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대구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중앙행정기관에 전출한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부적정하다는 지원과 함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전출자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에 따른 시 재전입자의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차주택의 명의를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명의로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직인을 날인해서 거래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계약편의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출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교류자 지원대상자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출하여 대구시에 소속하지 않고 시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을 주거비지원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주택의 명의는 시장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전출한 공무원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이것 행안부 공통개정사항입니까? 우리 시만 개정합니까?

우리 시만 개정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한 21명이 전출하고 파견 나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자체 방침을 받아서 교류를 하지만 지원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시에도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대구시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만 개정하면 되겠다는 그런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조례에서는 없애고 사실상 지원은 계속 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저희들 지금 조례를 없애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회수를 해야 되겠고요. 다른 인사가점이나 실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류에 대한 촉진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교류가 이렇게 되면서 서울에서 좋은 경험도 쌓고 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될 것 같은 걱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서로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을 하다가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의 과장 하다가 내려오면 기획실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그 이상 하다 보면 부시장을 한다든지 인사상의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전세값이 대구에서 아파트 사는 값의 몇 배 될 만큼 천문학적인데 이것을 지원하다가 대안도 없이 딱 끊어버리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대안이 방금 말씀하신 인사상 가점 그런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성실하게 공무원 하시는 분이 서울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야박하게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 중앙인사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야박하게 싹 잘라버리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이 일단 지적됐으니까, 지금까지 조례로 지급한 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도 있었습니다. 환수는 안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대책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임차주택 현재 시장승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인사교류자는 21명입니다. 21명이 아파트 5, 오피스텔 11, 다가구 1, 다세대 2, 단독주택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의 재산으로 아파트를 소규모로 구입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혼자 가 있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아마 위원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은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비용이라든지 이것은 들지만 현재 시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해당공무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의 하나 채권확보 차원의 걱정도 좀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당권 설정도 설정이고 또 공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공정이 아니고 시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공무원 개인 한 분이 당사자였을 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인이 전세금을 회수해 갈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직자들이 위원장님 염려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안전장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하고 해당 직원하고 이면계약을 해서 공증을 한다든지 하여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돈을 찾아서 가는데 공정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미 전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찾아갈 때쯤 구상권이고 뭐고 해도 채권이 없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전세보증금을 본인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찾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셔야지 본인이 찾을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시설주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장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그런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이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생각하고 구상권 이런 것은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만약 이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 조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지시가 있을 때는 법리라든지 소송문제에 관한 보수라든지 기타 등등을 감안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재술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나중에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예들 들면 16개 시·도입니다만 다른 시·도에는 조례가 사실 없습니다.

처분지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조례 개정은 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집행부에 어떤 문책이 옵니까?

처분지시 불이행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만 그것은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분지시를 이행하자면 조례 개정 요구를 의회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례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과거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국방부에 처분지시를 내렸는 것을 보니까 국방부 자체에서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던데요. 그래서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모른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 처분지시로 봐서는 1차가 안 되면 2차를 한다든지 독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개정요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유보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원구 위원으로부터 심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구 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원구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7억 3,900만원 중 4억 6,700만원이 감소한 18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7,800만원, 사업수입 1억 6,100만원, 이자수입 9,1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 4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감액 징수된 4억 6,700만원은 공공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9,100만원, 제5회 지방선거경비 집행잔액 등 이월금 300만원, 총 7억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5,3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7,100만원 등 총 12억 3,4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5억 4,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723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은 77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6,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의 11억 8,200만원은 청사부착물 및 전화번호수첩 제작,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 1억 2,200만원, 경축식 행사 및 행사협조자 보상금 3,000만원, 업무추진 출장 및 안보현장 견학 여비 5,000만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구내식당 가스배관 설치비 100만원 등 9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관리의 13억 3,000만원은 인사위원회 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5,7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 1억 1,800만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 등 10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900만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의 99억 700만원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25억 4,800만원, 건강관리실 운영 4,200만원 등 연금지급금 3억 6,800만원 등 9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의 3억 400만원은 해외현장체험 9,700만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1,100만원, 시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원 등 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의 35억 2,500만원은 국제회의 및 행사참여 등을 위한 국외여비 4억 500만원,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훈련을 위한 국외여비 7억 9,200만원 등 29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200만원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의 400만원은 공무원단체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81억 7,800만원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9,4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500만원,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10억 7,400만원 등 1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국비 68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은 11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의 6억 8,2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7,2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3,7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2억 3,800만원 등 6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의 6억 3,800만원은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위탁금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 3억 9,1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2억 2,100만원 등 6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행정능률향상의 35억 7,600만원은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3,400만원, 간부회의 운영 등 행정지원 사무관리 1,900만원,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800만원 등 35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의 4억 4,000만원은 2011년 하반기 시의원 재·보궐선거 위탁금 및 구·군 경상보조금 등 4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의 3억 500만원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업무 2,900만원, 통합방위지원 1,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등 2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의 1억 1,500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으로 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민방위 관리의 1억 4,500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7,700만원,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 구·군 지원 3,400만원 등,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지원의 3억 7,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민원행정추진의 2억 3,000만원은 여권발급 업무추진 1억 6,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민원추진상황 평가 1,300만원 등 2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의 2억 5,4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1억 1,100만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접점 표준화 800만원 등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의 14억 8,900만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5억 1,3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 9,5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원 등 14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의 1억 9,400만원은 2011 자원봉사 대축제 운영 7,700만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상 시상, 자원봉사체험사례 공모 및 자원봉사 시책홍보 2,100만원 등 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의 7억 1,300만원은 사회단체 및 민간봉사단체 지원 1억 9,9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억 7,200만원,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400만원 등 6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기록물관리의 3억 8,500만원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4,0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4,300만원 등 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지출관리의 1억 3,300만원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2,8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2,500만원 등 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계약관리의 5억 8,900만원은 계약업무 운영 1,600만원, 관용차 구입 2억 5,500만원, 업무용택시 운영 500만원 등 4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2억 5,4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3,900만원, 국유재산관리 2억 600만원 등 2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의 31억 200만원은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4억 1,8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3억 5,400만원,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6,100만원 등 2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청사임차비는 첨단의료산업국 등 임차보증금으로 6월 집행완료 하였으며, 지역기업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사업은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464억 9,2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24억 3,4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8억 8,900만원 등 443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억 6,9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300만원은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그간의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공직자의 역량배양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비전과 가치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82억 7,200만원으로서 수납액도 같습니다. 수납액 182억 7,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05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 70억 4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100억원 대비 88억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보증금 반환금 2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세입조치 1억 1,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845억 4,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5.6%인 723억 5,200만원, 이월액은 9.1%인 77억 2,500만원, 집행잔액은 5.3%인 44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 723억 5,2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력과 소관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는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급 상환액은 1인 거주시 3·4급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5급 이하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지급 대상인원은 33명으로 전출자 8명, 전입자 2명, 파견자 2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3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으로 해외현장체험은 개인별 적성에 맞는 테마선정을 통해 공직자 의식함양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팀당 4명 기준으로 운용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17개팀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부분에서는 공무국외출장 4억 500만원, 국내교육훈련 17억 1,600만원, 국외교육훈련 7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국제회의 참석, 해외 선진정책 및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집행현황은 예산대비 59%만 지출된 것으로 이는 불용액이 과다하고, 공무원의 견문확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사업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9,400만원 등이 지출되었고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명덕초등학교 내에 연면적 2,813㎡로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과 2013년 2월에 개관 예정으로 18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68억 1,600만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사업은 통일·안보사업 지원 3억 9,1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2,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1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행정능률 향상은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3,400만원과 행정타운부지 관리 34억 9,700만원,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아이디어 처리현황은 751건이 접수되어 52건이 채택·시상되었으며, 공무원 아이디어는 137건이 접수되어 9건이 채택·시상되었습니다. 다음 77쪽 하단의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추진은 여권발급 1억 6,0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8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400만원, 민원행정추진상황평가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8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2회 방문고객 및 인터넷 민원고객 1,937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가 79.6점이었으며, 구·군은 연1회 방문고객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0.4점의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79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사업 중 나눔과 자원봉사·복지 대축제는 두류공원 일원에서 홍보관, 체험관, 주제전시관 등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나 최근 타 시·도의 자원봉사 대축제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가족과 청소년 봉사활동 강조 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대구시도 매년 반복적인 행사를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으로 사회단체 지원 2,700만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1억 7,20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세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은 재료비를 부담하고, 민간단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300세대의 주택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음 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관리 업무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택시운영은 침체된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공용차량 수요억제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직원출장 시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나,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에 불과하며, 이는 출장비 이중지원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2쪽, 이월사업입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77억 2,400만원으로 회계과 소관 청사임차관리 4억 8,000만원은 동화빌딩 임차보증금으로 2012년 초 조직개편시 집행한 것이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은 지역기업 우수제품판로지원관 설치사업이 2012년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비 68억 1,600만원은 2012년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83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3%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 중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반복적인 경비의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개인별 활동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11년10월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관리업무가 총무인력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27억 500만원, 음향영상시스템, 콜센터,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시민봉사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11억 2,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예비비집행입니다. 2011년7월12일 수성구 제3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성구에 지급하여야 할 선거관리경비 4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국비보조금 집행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8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의 국고보조사업은 67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비 64억 400만원, 시비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54억 8,800만원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인사교류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언제 받으셨지요?

작년 12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증금 반환 2억 5,000만원이 세입 잡수입에 있거든요. 그 사안입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기관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예산상 불용액이 한 2억 3,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지적사항 때문에 지원 안 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상인원으로 해서 보증금은 15명으로 연간 풀(pool)로 해서 한 3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간 가지 않고 중간에 또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차이입니다.

예산 6억 6,000만원 잡아놨네요?

예. 그래서 지출은 4억 1,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결산을 처음으로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추경 때 정리하지 말고 불용된 것을 그대로 두고 결산을 마감해 보자 했거든요. 그 취지는 예산배정이 과다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마지막 추경 때 그것을 전부다 정리해서 반성의 기회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결산서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결산추경 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그대로 두고 마감했을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이 한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과다 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민간보조 같은 것이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직원체육대회도 5,000만원 잡아서 1,800만원 쓰고 3,200만원 남겼어요. 절감했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비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꼭 봐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국채보상운동사업에 민간위탁금 2,30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절감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산편성 잘 했으면 의미있는 데 쓸 수 있었던 돈 아니겠는가? 여기 오신 자치행정국 간부 여러분들, 결산서를 꼭 한번 보셔서 전부다 반성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과다한 부분에서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7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 0세부터 만4세~5세까지 해서, 예를 들면 만4세에서 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에 8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잡은 금액은 정부보육료단가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로 신청을 안 하고 정부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요를 감안해서 2012년은 6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번에 무상보육료에 포함되는 정부지원금액은 빼고 지금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여기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어린이집 보내는 일부 직원 분들에 대해서 보육료 반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이 그대로 시청어린집에 나가면서 만0~2세 대상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또 어린이집에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어린이집에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체크를 안 하고 매년 똑같이 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무상보육법에 의해서 만0~2세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전에 50% 주는 것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지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검수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출장 이외에는 사실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좀 더 장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인 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새로운 선진문물을 학습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출장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옛날에는 배낭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해외현장체험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을 저희 대구가 아마 인사시스템을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인사시스템 개발비를 당초대로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기존 훌륭한 DB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했고, 또 우리 대구시가 지금까지 다른 타 시·도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결산하고 나면 그 결과를 내가 보니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행자위에 들어와 있는 시민 청구 조례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인데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대구시 1년간 예산에 보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많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늘 남고 집행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독촉을 한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성아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보면 50% 이상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편성할 적에 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플러스만 하지 마이너스는 안 한다니까요. 필요 없으면 그 전에 분석한 결산서 내용을 충분히 보고 “아, 올해는 이것 필요없다.” 하면 마이너스 시키고 “필요하다.” 하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왜 그만큼 남는 돈 놔두고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지적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예산심의한다고 하지만 이 많은 세목에 있는 것을 다 못 본다고요.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해 왔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항상 그대로 넘어간 것이 많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1년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한다고요. 그것 지적하면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또 그렇게 안 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1년간 대구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만든 예산인데 결과로는 늘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결산에 있는 내용, 또 자기가 집행했는 것은 이 결산서보다도 더 잘 알 거야. 그래서 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짜 불용액이 안 남고 예산이 옳게 쓰이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유념하고요. 물론 관료제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인력증원하고 예산증액입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산서를 실무자들이 전부 탐독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강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중부서장입니다. 임정수 동부서장은 교육 중이므로 이상훈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용재 서부서장입니다. 이황진 북부서장입니다. 박희욱 수성서장입니다. 권대윤 달서서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서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시민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등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1년도에는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화재사망률 저감, 순직사고 방지, 사회안전망 확충,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등 주요 시책업무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소방은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목표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수행 과정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업무에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소관 세입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50억 9,300만원, 징수결정액 52억 7,200만원, 수납액 48억 9,300만원, 미수납액 3억 7,900만원, 결손처분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납액 48억 9,300만원 중 세외수입은 3억 5,0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수령액 33억 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3,400만원, 수수료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2억 7,300만원, 지난연도수입 3,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7,900만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 2011년 미수납액 5,9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3억 2,000만원으로 이중 3,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53억 1,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900만원, 예산이용 증액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60억 8,000만원 중 1,198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49억 2,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 9,600만원, 예산현액 52억 2,200만원, 집행액 40억 9,400만원, 이월액 9억원, 집행잔액 2억 2,800만원, 다음은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액 69억 3,400만원, 집행액 60억 4,000만원, 이월액 6억 1,600만원, 집행잔액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액 21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억 1,300만원, 예산현액 25억 6,700만원, 집행액 24억 5,100만원,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상환과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14억 7,900만원에서 집행액 14억 7,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26억 2,500만원, 집행액 11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6,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900만원 중 명시이월비 4억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및 부대품 구입비이며, 사고이월비는 3억 900만원으로, 성서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2억 9,600만원과 소방헬기 부품구입에 1,300만원입니다. 2012년도로 이월한 18억 2,6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비 9억원은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6억 1,6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공사 계약기간 부족으로, 또한 동부소방서 청사환경개선 공사비 3억 1,000만원은 특별교부세의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내역입니다 예산액 171억 300만원, 집행액 165억 6,600만원, 집행잔액 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예산액은 122억 3,400만원, 집행액 115억 1,500만원, 이월액 3억 1,000만원, 집행잔액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소방서는 예산액 144억 7,900만원, 집행액은 143억 5,200만원,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35억 800만원, 집행액 131억 6,700만원, 집행잔액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성소방서 예산액 141억 4,900만원, 집행액 133억 8,300만원, 집행잔액 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달서소방서 예산액 164억 8,100만원, 집행액 158억 7,800만원, 집행잔액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소방서 예산액 92억 9,900만원, 집행액 92억 1,900만원, 집행잔액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집행잔액 44억 5,0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8억 9,6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 35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 상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대비 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0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5쪽입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내역은 소방펌프차 2대, 화학차 1대, 소방물탱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로, 소방차량 현대화는 재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서소방서 신축 설계는 2011년 6월에 완료하였으나, 부지매입 등 후속 조치가 부진하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6쪽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대시민 소방홍보 사업입니다.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중 소외계층 안심주택만들기 사업은 생활밀착형 시책 추진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2,227대와 분말소화기 989대를 보급하여 소방안전의식 저변 확대와 주택화재예방에 기여하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471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결과 184건에 대하여 9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유도 및 시설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시민 안전의식의 확립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8쪽 하단입니다. 소방관서 신축현황은 서문로 119안전센터를 총사업비 19억 7,400만원으로 부지 446.5㎡, 지상 4층 규모로 2011년3월25일에 착공하여 2011년11월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이월사업비는 18억 2,600만원으로 소방차량 보강 9억원은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6억 1,6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반영으로 공사 계약기간 부족으로, 동부소방서 청사환경개선 공사비 3억 1,000만원은 특별교부세의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00쪽 집행잔액은 44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으로 관할 소방서 간 계급별 정·현원 차이 및 인원의 증가로 인한 보수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직원 호봉승급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5,2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소외계층 안심주택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19기동서비스팀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취약계층 보호 및 신속한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오토바이 구입비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6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60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700만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말고 우리 동부소방서장님!

동부소방서장님 직무대행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했던 화장실하고 환경개선사업 다 마쳤습니까?

지금 공사 들어가서 다음 주에…

가운데 나오시든지.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장님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아직 다 못 마쳤다고요?

전번 달에 시작해서 다음 주 26일에 공기를 마칩니다.

다음 주 26일?

예.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요새 예산집행과정이 시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많아서…

시에서 왜 조율합니까? 자금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하고 그 기간이 다른 연도보다 한 30일 정도 지연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3억 얼마입니까?

3억 1,000만원입니다.

3억 1,000만원짜리 화장실 고치고 직원들 근무처 환경 개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이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본부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나가 보니까 진짜 소방공무원들 근무하는 청사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동부소방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때 우리 가서 보고 느껴서 바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3억 1,000만원 내려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다 안 됐다 하니까 지연되는 것 같고 좀 늦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생각도 꼭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한 번 더 살펴서 큰 예산 같으면 사실상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것, 그때 가보니까 남녀화장실도 분리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서장님이나 본부장님 노력여하에 달렸는 것 같아요. 그것이 수십 년간 그대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장님도 거기 가면 1~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기기 때문에 별 생각도 없었는 것 같고, 본부장님도 한 번씩 서에 가실 때 보고 느끼고는 돌아오면 또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여튼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본부장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총 공사비가 53억원인데 31억 9,000만원을 주고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올해 용역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전시시설, 토목공사비에 대한 그런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를 하니까 한 업체만 응찰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1차 공모를 했을 때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한 12월 말 정도는 이것이 유찰되고 그다음에 또 2차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봤는데 2차 때 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2개 업체가 불어나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간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연내에 그런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건립취지는 소방박물관을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전테마파크로 바꾼 것이 확실합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것은 소방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위에…

여의치 않다는 이유가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국가에서 소방박물관이 대구에 위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국비확보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시시설은 실내전시체험장입니다. 그런데 실외에서 하는 체험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체험장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미리 사전예약을 해야지 이용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갔을 때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너무 없고, 또 이것이 시민안전테마파크라기보다는 지하철참사추모관 같은 느낌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일반시민들의 안전테마파크로 우리가 명소화시키려면 구조를 조금 변경시켜서 예약하지 않고도 좀 많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자가 한 3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받지 않고 와서 체험하시고 가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린다거나 없다거나 하면 운영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체험시설 관람을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지금 계획해서 공사를 더 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일반 미예약으로라도 관람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추모관의 느낌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야외체험시설은 아무래도 수용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5쪽에 보면 미수납금이 있어요. 미수납금 3억 7,000만원 중에 2011년도에 발생한 것이 5,900만원이고 그다음에 두루뭉술하게 지난연도 3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돼요?

2011년도 미수납액 5,900만원은 당초에…

3억 2,000만원만 말씀하십시오.

예?

지난연도라고 해서…

지난연도 미수납액 이것은 과태료를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부과했는데 미납되어서 계속 연체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자료가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작년도에는 총 2억 5,0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2억원은 수납하고 5,800만원은 미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지난연도 미수납액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지난연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연도가 지금부터 과거 5년까지 부과를 했는데 계속해서 체납되어서 연체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 3억 2,000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2008년도에는 미수납 건수가 69건에 5,000만원, 그다음에 2009년도 56건에 3,600만원, 2010년도는 4,500만원, 작년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합한 금액은 지금 불러주신 대로 하면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억 2,000만원 이것 오래 된 것이지요?

오래 된 것입니다.

결산처분 왜 안 하세요?

부과를 하고 소멸시효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5년이 안 된 것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은 지난 5년간…

5년간의…

그래서 제가 지난 5년치가 연도별로 얼마 되는지 여쭤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 요청할 테니까 미수납액 3억 2,000만원이 연도별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 주시고요. 당연히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 중에 얼마를 수납했는지 알려주세요.

2011년도 중에는 총 2억 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새로 생긴 것 말고요. 오래 묵은 것 중에 얼마를 수납했어요?

오래 묵은 것 중에서요?

예.

작년을 제외하고 묵은 것 처리했는 것은 4,600만원, 전체 체납액의 한 12.7% 정도 거뒀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3억 2,000만원 묵은 것의 연도별 구성하고, 이것이 연도별로 묵은 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다음에 묵은 것에 대해서 채권확보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저당권이든 압류든 뭘 하셨는지, 그냥 시효 지나서 계속 결손처분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작년과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미수금에 대해서 억지로 징수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것만 보이지 이것을 지방세 같이 열심히 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본부장님도 미수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마 직원들한테 그런 관심 있는 지시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묵은 연도별로 어떻게 됐으며, 묵은 연도를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는지, 무재산인지, 재산채권 확보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나 벌금을 못 받는 것은 좋지만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못 받는 것은 사회 정의상 어긋나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으면 안 내도 된다는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금액 상관없이 대단히 중요한데 본부장님께서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답변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세월 지나면 결손하지요.”가 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질문 겸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결산서에 있는 항목 중에 공공운영비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을 공공운영비라고 합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산서 552쪽에 제일 마지막 줄.

공공요금은 주로 전기료, 수도료.

공공운영비, 전기·수도료 이런 것?

예. 세금, 유류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3억 8,000만원을 해서 1억원을 안 쓰고 불용했겠습니까? 557쪽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공공운영비 비슷한 것이라면서요? 1년 내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이라면서요?

예.

557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1,650만원 예산 잡아서 한 푼도 안 썼습니다. 559쪽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공공운영비 3억 2,0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을 남겼습니다. 예산편성 잘못 하신 것이지요?

위원님, 아까 1,650만원을 불용했는 것은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장비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미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아까 제가 세 군데 설명을 해드렸는데 1억원씩 남긴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물론 유류비, 세금, 가스비, 전기료나 일정금액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장비를 관리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예년에 했던 수준만큼 유지관리비를 책정했는데 고장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결산추경 때 정리하지 말고 한번 보자고 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막 답변하시는 것이고 다른 항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차의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황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우발적인 것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다가 적게 들다가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기료, 이런 것도 1년에 골고루 나가는데 1억원씩 남도록 편성하는 것이 절감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의무소방원이 전국적으로…

추경이 작년에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안 썼을 수 있었으면 마지막 추경 아니라도 다른 데로, 돈 쓸 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자체 예산도 있고 국비보조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을 전국적으로 1,000명씩 뽑다가 갑자기 작년에 2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1,0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200명으로 줄어드니까…

추경이 있었거든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추경 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추경 때는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것 이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여기는 1억원, 7,000만원씩 남겨놓고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산서를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십시오. 보시면 반성의 기회가 됩니다. 지난연도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잘못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겼는지,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서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얼마를 걷고 있는지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수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액에서 5.5%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서부소방서나 달성소방서는 한 1% 정도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같은 소방서 간에 예산집행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크나요? 예산집행잔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지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수성소방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서부소방서장하고 달성소방서장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일단 수성소방서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수성소방서장 박희욱입니다. 수성소방서의 집행잔액이 타 서에 비해서 좀 많은 이유는 작년도에 동부소방서 관할 무열로안전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가 작년 3월에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관될 것을 예상하고 당초예산 때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안 돼요?

전년도 예산이 보통 한 10월쯤 되면 편성을 시작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 하반기 그때만 해도 무열로센터가 수성소방서로 이관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연말에 관할구역이 변경되어서 인건비가 절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시 본청 실·국의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대개 집행잔액이 경상경비는 한 10% 정도, 사업비는 한 5%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소방본부도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지만 일단 중앙부처의 예산 지침에 따른다면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서 운용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중앙부처의 지침에 같이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1%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고 다 집행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하나도 안 남기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너무 예산을 빡빡하게 쓴 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 안 남기고 다 쓰고 보자는 그런 대단히 결례된 표현입니다만 쓰고 보자는 너무 가벼운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조직하고 달리 인건비가 한 70%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경비를 합쳐서 한 30%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경직성예산에 대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받아서 거의 인건비로 집행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라든지 결국은 운영경비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 재정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사업비, 운영경비,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능사는 아닌데 제가 오늘 시청 실·국하고 소방서의 예산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거의 1%대인데 시청 실·국은 거의 7～8%대, 많게는 10%대까지 각 실·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그런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에 위축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쓸만하면 써야지요. 하나도 안 남기고 써야 되겠지만 소방서만의 특수한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방공무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 자세랄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회시간에도 이야기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지금 사회가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로 누구인가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런 보수 없이 봉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다진다면 정말 시민봉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것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활동 측면에서는 기본업무에 충실하자, 정말 제대로 된 구조구급, 화재진압, 이런 것에 충실하자 해서 시스템부터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갖추려고 그러면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개인의 기질도 있을 것이고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충성심이나 소신이나 의지나 판단, 순발력 이런 것들을 양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타 기관에 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느 한 곳에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소방공무원의 현장에서의 순발력과 판단이 재산도 재산이지만 인명, 재산의 엄청난 피해를 줄이고 덜 줄이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돈 될 만한 아주 튼튼한 어떤 기물을 파손해야 하는데 본인이 보고 판단해서 파손함으로써 그 안에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재산도 건질 수 있는데 소신이 부족해서 소아적인 자세로 하다보면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때 소방공무원의 소신, 순발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발동하려면 그 뒤에서 소방본부장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방사 정도의 직책이 낮은 분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소신껏 하고 싶은데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겁이 나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재 받아서 하려면 집 다 타버리고 안 될 것이고, 가장 순간적인 순발력과 자기의 소신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의 현장업무 수행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주 특단의 조치와 또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최우선적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소방본부의 행정운영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터에서는 중대본부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지만 소방현장에서는 중대본부 역할을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보고해서 부술까 말까, 바로 그때그때 본인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유식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그런 지도자의 책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고, 불타는 정열도 있어야 되고, 불사르는 희생정신도 있어야 되고, 또 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간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역점을 둬서 하시면 대구소방본부가 상당히 선진된 소방본부로 안 태어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제가 가졌던 소신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같으면 “네가 부숴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네가 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 같으면 무조건 해라. 절대 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이 있으면 소방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에 그런 것이 큼직하게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권오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주요 정책 결정 후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 속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공무원교육원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8억 3,45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399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8억 2,969만원, 이자수입 8만원, 잡수입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30억 3,649만원 중 27억 3,647만원을 지출하고 3억 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 학습관리사업은 예산액 5,315만원 중 4,34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교육생의 편의도모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 2,095만원 중 1억 866만원을 집행하고 1,22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사업은 예산액 9억 8,117만원 중 8억 8,087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6억 6,662만원 중 15억 1,197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6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1,460만원 중 1억 9,152만원을 집행하고 2,30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9억 2,600만원으로 교육생들의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는 2003년부터 정부에서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승인 시에도 논의되었다시피 수입 전체가 대구시 부담이므로 외부 교육생을 제외한 자체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하단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중,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내실화 사업 중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어 6급 장기교육과정 운영비 2억 8,800만원 등이 집행되었으나 교과목 선정시 문화·예술 등 교육생의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교육과정은 6급 실무과정이므로 실질적인 평가로 교육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시의원이 강의를 한 횟수하고 강의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시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15시간 강의하셨습니다.

강사료라 그럴까, 강의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2시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시간 했다는 것입니까, 15번 했다는 것입니까?

15시간입니다.

그러면 2시간에 30만원?

한 분이 한 2시간 정도씩.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현재 두 분이 5시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앞에 전 부서 예산결산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솔직히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잘 세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늘 연구하시고 찾아보셔서, 또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수업받게끔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해서 내가 이것을 수강하고 싶은 정도의 과목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마술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과목에 계속 추가했고, 또 대구 알리기 등도 지금 타 시·도에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뮤지컬 공연 관계로 타 시·도에서 46명이 강의를 받고 또 뮤지컬도 보고 대구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윤성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