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2011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한의약박물관 승격, 첨복단지 내 정부시설 3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착공, 글로벌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선정 및 통합의료센터의 착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02억 9,17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잡수입 3억 6,167만원, 국고보조금 289억 1,962만원, 사용료 수입 939만원, 지방채수입 100억원이며 이자수입 326만원, 이월금수입 10억, 과오납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656억 5,800만원에서 1,5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39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예산현액 1,094억 7,600만원에서 시민건강증진 향상 51억 4,700만원, 질병예방관리 146억 3,7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171억 5,800만원, 의약품 관리, 지하철부상자 관리 6,900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720억 7,000만원,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원, 총 1,093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는 예산현액 356억 2,700만원에서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182억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2억 4,700만원, 총 214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139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205억 5,500만원에서 의료산업 육성 204억 3,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원, 총 20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091억 4,2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20억 7,000만원, 잡수입 9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2,358억 4,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92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3,09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어린이병원 신축을 위해 이월한 10억원과 2011년 당해연도 예산액 10억원을 합한 20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2년 올해 7월 준공예정으로 추가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139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25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납부기간을 당초 5회로 계획하였으나 LH와 계약시 6회 분할납부로 결정됨에 따라 2011년도에 납부할 할부금액이 축소되어 예산잔액 2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을 위한 114억 7,700만원은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2010년도 설치되어 2011년 당해연도 처음으로 조성된 금액이 30억 799만원으로 내역은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799만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 없이 연도말 현재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7,981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5조 9,792억원이고 수납액은 5조 8,8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668억원의 100.4%인 3조 8,813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100.1%인 1조 9,33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7,981억원 중 지출액이 5조 3,010억원이고 이월액은 3,55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41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668억원 중 3조 6,153억원을 지출하고 1,80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0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313억원 중 1조 6,857억원을 지출하고 1,74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현액 대비 87.3%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7,812억 6,700만원 중 1조 6,93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728억 9,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147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720억 6,700만원 중 1조 3,845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728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146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4.1%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99.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에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56억 5,800만원 중 91.3%인 1,512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7,700만원인 8.4%를 이월하여 4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39억 7,7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등 명시이월 2건에 1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3,900만원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1억 5,0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1,656억 5,800만원 대비 1,512억 4,200만원인 91.3%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5%보다 2.2%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지출액이 낮게 집행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월액이 139억 7,700만원으로 국 이월액의 8.4%로 대구시 평균 이월률인 4.7%보다 3.7%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139억 7,700만원으로 모두 명시이월된 것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25억원,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등 1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이월한 것은 당초 토지매입을 5회 분할납부로 계획하였으나 2011년 12월 말 토지 소유주인 LH공사와 토지매입비 납부기간을 6회 분할납부로 계획함에 따라서 2011년도 납부 할부금액이 축소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14억 7,7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의 설계기간 연장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금년 6월 현재까지 5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 중으로 나머지 이월된 금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4억 3,9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과 예산절감 1억 5,000만원,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2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부분은 지역보건의료통합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남은 자문위원회 수당 및 인쇄비 등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억 5,000만원은 2011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의 예산절감액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6,300만원은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은 보건정책과의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된 사업은 보건정책과 8개 사업에 2,27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2개 사업에 3,250만원, 의료산업과 1개 사업에 1,720만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20% 이상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개 사업에 7,240만원으로 다른 실·국과 비교하여 건수와 금액 면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향후 예산을 집행할 때는 12월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92억원 중 99.9%인 3,091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3,091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에서 운용한 기금은 메디시티 대구의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된 메디시티기금으로 2011년도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30억 800만원을 조성하여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나 2011년 조성된 기금 30억원은 단기간에 기금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2011년4월11일부터 2011년11월2일까지 7개월간 대구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1.2%에 예치·운영하여 정기예금에 적립할 경우보다 3,500만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가져온 것을 금년 5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에 메디시티기금 운용상 개선과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전 부서가 해당되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금 계속 대구시에서 떠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국장님이 올 연말까지 몇 개의 큰 회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일단 크다는 기준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크고 작든 간에 대구시에 올 수 있는 것 이야기하세요.

일단 지금 계획은 이번 9월까지는 총 10필지 정도 일반분양을 하는데 일단 50%는 채우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4~5개 정도는 들어와 줘야 반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 되어서 그때 평가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안 온다고 하면 국장님 일 안 한 것입니다. 데리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할 일입니다. 사소한 것은 밑에서 좀 챙겨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또 돈이 부족하면 의회에 같이 상의해서 이것은 유치해 와야 됩니다. 대구도 자꾸 그렇게 살려야 되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9쪽, 잔액비율에 보니까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하고 밑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에 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잔액비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 오셔서 조언해 주는데 수당을 대충 얼마 줍니까?

회의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없는가요?

회의 성격에 따라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그런데 공식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못 쉬고, 일단 시간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점심 드리지요? 회의할 때 점심이나 저녁 드리지요?

시간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 잡아놨다가 많이 안 주고 이러니까, 수당도 드렸는데 돈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다 할 사람들 같은데요.

상당 부분은 수시로 자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로 회의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한번 봅시다. 기금 조성해 놨는데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10년간 500억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메디시티기금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30억원이다.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3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자손실이 한 3,500만원 되는데 이것 공무원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단 몇개월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이 아니고 밑에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국장님 혼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 챙기겠습니까? 어떻게 대구은행에서,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삼척동자도 다 알겠습니다. 1.2%짜리 이자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은 밑에 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어떻게 1.2%짜리라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대구은행에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개월 하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몇 개월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기예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30억원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전액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통예금으로 둔 이유가 그때부터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준에 따라 임금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좋은 인력들이 안 오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못 넣고 수시로 들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넣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인력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11월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려면 들어 올 때 예비로 뽑아서 몇 개월간 일을 시켜 보면 되지요. 한 2~3개월 일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때 정식 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미리 그분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정기예금하지 않고 일반예금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정기예금 안 해서 이자 3,500만원 손해 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국장님 책임질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단 3,500만원 이자손실 난 것은,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일을 보았을때 국장님이 할 일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국민의 혈세로 내는 이 금액은 일반인들이 왔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돈 3,500만원 벌려고 하면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문제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솔직히 전문성이 국장님보다 더 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가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박수 받는 소리를 연말에 꼭 들으시고 이런 것은 밑에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대구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켜 주셔야 되지, 그래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지, 백번 이야기하고 못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을 시청 앞에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던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실마리가 풀려 나가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당장 결론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이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정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노인 관련한 병원들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께서 노인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부모님을 아직 모시고 있는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시지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광역시에 있는 노인병원 가운데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병원인데 어쨌든 병원 내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외부시민들이 보기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저 병원이 저렇게 되면 제대로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공급되겠느냐?’ 이런 불신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원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은 현재 운영되어야 되고 대구 시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막연히 소송의 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대책인 것 같고, 이런 와중에도 병원은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병원에 계시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220명 정도 있습니다.

220명. 최근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병원을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보건과의 의사, 그다음에 약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이틀간 체험형태로 직접 근무했었습니다.

국장님도 가보셨고요?

저는 안 가고 그때 부시장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과장님도 이틀간 갈 때 같이 가셨습니다.

예. 어쨌든 220명의 환자가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서 병원 측과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대구시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노조 측에서 나온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앰프만 틀어놓은 상태이고, 노조에서도 병원은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명만 나와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입원하고 계시는 220명 환자들의 의료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수요로 병원에 혜택을 받으셔야 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지노인전문병원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이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선호도가 워낙 높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병원 입원실이 다 찬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서 체납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실제로 이번에 나가보니까 최근에 병원이 연간 2억원, 3억원씩 적자난 것으로 결산상에 나와 있고요. 일단 체납되었던 부분은 올 4~5월에 다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운영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달에 다 정산되어서 정리되었습니까?

예. 다 정산되었습니다. 올해 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병원에 있는 시민들도 소중한 대구시민이니까 병원 사태에 대해서 병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입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 중에 보건정책과의 금연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이런 등등의 집행잔액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성인병,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큰 원인이 바로 흡연이고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20% 이상 과다발생사업이 11개 사업인데 여기에 금연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연홍보물 제작의 경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9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집행잔액 95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단가가 조금 인하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사업의 내용이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예산절감보다는 시민들한테 먼저 적용되는 것이 우선적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가시켜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사업은 좀 더 활발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당장 올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단속인력부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 예산소요가 많이 될 예정인데 실제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절약해야 될 것은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자꾸 증가하고 있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 7월에요?

예.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문제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7월에 예정대로 완공된다. 그렇지요?

예.

어린이병원이 완공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경북대병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어린이병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적자가 나는 한 분야가 어린이병원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경북대에서.

어린이 환자는 전문 중증환자들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예. 희귀질환이나 중증환자들.

희귀질환, 그것을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개별 병명은 없는데 일단 백혈병이라든가 그런 병이 될 것이고요.

수술을 요하는 중증 어린이질환을 주로 다루는가요?

수술이나 약물치료, 그 구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대구시에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의사선생님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병원에 어린이전문응급실 병동 이런 것이 운영됩니까? 24시간 어린이전문응급실 병동.

이것은 응급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은 따로 없고요. 응급실 부분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학병원에서 모든 소아환자를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좀 더 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응급실에서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건정책에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명색이 어린이병원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어린이전문응급실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7월 준공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한번 수정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 최종적으로 용역할 때 정해졌던 것이 경북대 어린이병원이 칠곡병원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덕동 시내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응급실 부분을 넣어서 거기서 환자를 다루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덕동에도 응급실에 따로 칸막이를 해서 소아응급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지역이고 하니까 대구에서 시내 중구와 또 칠곡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병원에 어린이전문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칠곡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밀집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의료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전문병원이다 하면 일단은 소아청소년 관련된 시민들이 ‘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중증질환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책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전문병원이라고 이렇게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짓고 있으니까 어린이전문 24시간 응급실 병동 추진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협의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꼭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잘 진행하셨는지 예산결산에 있어서 전혀 지적된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2년도 인터넷뉴스나 이런 데 ‘대구’를 검색해 보면 바로 자살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으로서 심히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불안한 것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보건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이 2011년도에는 잘 추진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까지는 관련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일련의 조치와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살예방 관련 예산 7억 9,00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9,000만원 예산이 시 자체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까?

자살예방과 바로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 7억 6,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회의 때 참석했던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보건과나 담당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어차피 보건이라는 것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어나는 0세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대구시민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교육청 소관이다. ‘학생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던데, 청소년 역시 우리 소중한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서 2012년도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자살예방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결산의 과다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방사업하라는 여비가 없어서 예방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항목으로는 집행 못 하고 일반여비 항목에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추경이 작년 12월에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비로 집행했어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3만 3,000건 정도 되고요. 실제로 업무는 잘 추진했습니다.

업무는 추진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위원회 심사수당이 지금 66.7% 남았거든요. 그러면 마약류중독자보호위원회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비를 안 주고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일단 실제 모여서 회의한 것은 한 번이고요. 나머지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면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그것을 예상해서 줄여서 잡으면 안 되나요?

마약이라든가 질병 이런 것은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에 대비해서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 잡을 때 줄여서 잡아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것은 줄여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줄여서 잡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82.9%나 남았습니다. 이런 수당들이 예산은 잡아놓고 회의는 하지 않아서 또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핵예방사업 돈 480만원인데 다른 데 특별히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다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또 남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엑스포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23% 남았는데 한방엑스포가 맨 한방축제 같이 약전골목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하는데 엑스코에서 하는 전시회입니다.

엑스코에서 하는 전시회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계획되어 있겠지요?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7,500만원 책정되어서 5,7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아예 안 됐어요?

원래는 올해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추경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책정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책정하면 대구시에서도 책정한다고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방엑스포를 개최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효과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고 1만 2,0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여기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한방엑스포를 하게 되면 엑스코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전시라든지 약품판매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때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효과가 더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도에서 책정되어야지 우리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올해는 우리도 안 하겠네요?

예. 일단 도는 올해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올해 대구시의 추경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 쪽에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네요. 앞에서 많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예. 저희가 1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는 일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있던 과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좀 많은 편입니다.

업무량은 많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 첨단의료산업국이 앞으로 대구시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의 성패를 가르지 않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업유치 관계라든가 메디시티 대구를 강조하는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료, 산업, 관광 문제 이런 것들이 동남아나 중국, 러시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주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도 우리 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구가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런 분들을 대구로 모실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첨단의료산업국이 정말 앞으로 중요한 대구시의 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큰 의무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2011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하진 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입니다. 김대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주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정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화일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두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유재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형근 오페라하우스관장입니다. 김선희 대구미술관 관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지자체 간부공무원 안보시책교육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을 이끌어 주시고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 진흥기반 조성, 창의적 문예활동 지원 및 문화복지 확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창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업무에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74억 4,400만원으로서 대구문화재단, 관광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및 간이매점, 오페라축제조직위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9억 7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방짜유기박물관 전시실, 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68억 1,800만원, 201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잔여재산 및 시민운동장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잡수입 165억 1,8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3,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557억 8,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73억원, 과년도 수입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720억 9,7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069억 5,300만원이고 이월액은 559억 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8,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27억 4,2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활동지원 115억 8,300만원, 문화기반시설구축 35억 3,800만원, 문화창조발전소 35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3,900만원, 기본경비 1억 5,100만원 등 196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공사, 시민회관 주변환경정비, 대구문학관 조성,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아카이브구축, 범어지하상가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7개 사업 12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14억 2,300만원으로서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29억 5,900만원,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 18억 9,5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14억원, 게임콘텐츠 사업육성 2억 8,400만원 등 8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뮤지컬전용극장 등 민간제안사업 추진,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등 3개 사업 2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7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231억 4,500만원으로서 전문체육 육성 114억 8,100만원, 생활체육 진흥 37억 9,9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40억 4,000만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82억 3,700만원, 상리양궁장 건립 14억 3,900만원, 북구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0억원, 대구야구장 건립 2억 7,400만원, 육상진흥센터 건립 233억 5,500만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지원 432억원 등 1,02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191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7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39억 5,800만원으로서 전국체전 상징물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체전운영 준비 2억 3,500만원, 시설 개·보수 및 확충 3억 5,900만원 등 5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안심하키경기장 개·보수 등 13개 사업 13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과는 예산현액 337억 5,900만원으로서 2011 대구방문의 해 사업 49억 1,000만원, 국제관광선원 조성 25억 6,8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41억 8,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11억 5,000만원, 지방문화재 보수지원 14억 1,700만원 등 23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 등 4개 사업 82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4,6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02억 7,200만원으로서 전시·공연 운영 7억 3,900만원, 회관 시설관리비 17억 8,8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13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43억 7,200만원 등 19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80억 400만원으로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62억 900만원, 핸드볼 및 보디빌딩팀 운영 15억 3,000만원, 대구스타디움 운영 12억 8,500만원, 인력운영비 48억 7,500만원, 공공운영비 12억 7,400만원 등 164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보수공사 사업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예산현액 54억 4,200만원으로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최 7억원, 기획공연 9억 4,000만원, 시립오페라단 운영 5억 1,700만원, 공연장 시설관리 6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16억 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200만원 등 5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33억 5,200만원으로서 미술관 비품 및 장비구입 2억 6,500만원,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4억 4,900만원, 성공적인 미술관 개관 14억 5,600만원, 프로그램 운영 6억 8,5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13억 4,3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46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400만원 등 117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설전시 사업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1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36건, 559억 6,100만원으로서 대구문학관 조성,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출판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 공사, 두류수영장 개·보수, 달성역사공원 조성 등 29개 사업 339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회관 주변환경정비, 문화창조발전소 조성공사, 도시관광활성화,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등 4개 사업 37억 9,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3개 사업 182억 3,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문은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차입한 1,855억원 중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224억 8,3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222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자는 변동이자율로 예산편성시 추정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1억 8,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사격장 건설을 위한 차입금은 70억원 중 이자상환을 위해 3억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9억 2,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9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이 중 14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14억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6,0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2억 9,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2억 9,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창작활동 활성화 세미나 여비 등 2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7억 6,200만원으로서 시 출연금 1억원, 기타수입 106억원 등 116억 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 실업팀 등 운영경비 10억 5,600만원 및 FISU 장학사업 장학금으로 1억 2,100만원 등 11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 차세대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시민 참여형 체육 활성화, 2012 전국체전 준비,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행복한 더 큰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720억 9,700만원 중 76.1%가 지출되었고 559억 6,100만원인 20.6%가 이웠됐으며 3.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방채상환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액은 76.1%가 되어서 대구시 전체 비율에 93.5%보다 17.4%가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이렇게 낮게 집행된 것은 이월액이 시 평균 이월비율 4.7%보다 15.9%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이 대구시 평균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예산확보가 12월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편성단계 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559억 6,100만원인 총 36건으로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월된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범어지하상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2억 4,000만원은 금년 5월 말 입주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6~7월에 입주하여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학관 조성사업비 28억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0억원, 그리고 시비 60억원,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해서 중구 향촌동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을 매입하여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현재 제안내용 협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착공해서 내후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파동문화센터 건립 2억원은 금년 8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 1월 착공해서 2013년 12월 공사준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명시이월된 2억원은 1차 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2차 용역 방향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20쪽에 대구문화창조발전소 민간위탁금 9억 5,500만원은 문화창조발전소의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올해 확보한 예산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12억 6,500만원은 작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며 작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민간제안사업 추진 1,500만원과 검토보고서 21쪽에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74억 2,300만원은 작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아직까지 동물원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2010년도에 확보한 13억 9,000만원의 예산도 전액 불용되고 이월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보수공사, 대구미술관 상설전시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주변 환경정비사업 14억 600만원은 금년 1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이므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 19억 3,000만원은 금년 3월 1차공사 준공 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 4억 3,300만원은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등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 중간에 문화체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20억 9,700만원의 3.4%인 91억 8,300만원으로 그 원인별로는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등 다섯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2억 7,300만원은 대구스타디움 대구사격장 건립을 위해 융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 중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건립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은 변동이자율로 예산편성 시에 추정한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대구사격장 건설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8,800만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7쪽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본청 4개과 13개 사업에 7억 8,2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 18개 사업에 4억 2,900만원으로 총 31개 사업에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과에 문화행정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 대비 48%인 1,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새로운 문화행사 기획도 예산 대비 56.4%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으며 특히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운영비는 예산 대비 95.8%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대구스타디움 서편 지하공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9.5%를 불용처리하였고 전국체전총괄과는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사업이 예산 대비 56.5%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관광문화재과는 대구방문의 해 사무관리비, 대구 관광자문단 운영사업비, 예산 대비 41.7% 내지 74.7%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등 각 사업소도 예산액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예산 전액 100%를 불용처리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2쪽까지는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검토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91억 8,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집행잔액이 대구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9월 추경이나 12월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명확하게 이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긴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감액편성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시립예술단예술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의 행사출연에 따른 보상금 등 수입 2억 9,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2억 9,800만원의 수입과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의 수입에서 시립극단 창작활동 활성화 세미나 경비 등 111건에 2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 현재액 1억 7,7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07억 6,200만원과 대구시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9억 3,800만원, 2003하계U대회 잔여재산 106억원 등 116억 3,800만원의 수납액을 합한 총 424억 100만원의 수입에서 2003하계U대회기념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1억 2,100만원, 육상과 우슈 실업팀 운영경비에 10억 5,600만원 등 11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 현재액 412억 2,3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304억 6,000만원,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107억 6,300만원을 적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총 89건에 766억 3,5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10건, 예산전용은 3건, 예산이체는 7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예산이용 3억 4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1,3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이며 이체 763억 1,800만원은 금년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2011년3월10일 전국체전 조직개편으로 전국체전총괄과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체육진흥과 예산 93억 4,500만원을 전국체전총괄과로 이체한 것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2011년10월10일자 조직개편으로 운영 폐지됨에 따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예산 4억 1,800만원을 문화예술과로 이체한 것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예산 665억 5,500만원을 체육진흥과로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36쪽, 예산의 이용현황표와 37쪽에 예산전용현황표, 그리고 38쪽부터 46쪽까지의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5월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16쪽 체육진흥과에 2011년도 육상대회 홍보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미비와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관광문화재과의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에서 동물원 이전지역으로 13억 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항,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2쪽에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이월사업 과다발생 부분 등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2011년도 결산을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다 마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작년에 보면 야구장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야구장 건립에 대한 예산 2억 7,000만원 중에 1,100만원 지출했지요? 맞습니까?

예.

1,1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야구장 관련 했던 것은 기본 타당성조사 관련.

기본타당성조사하는 데 쓴 용역비입니까?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계속비 관계 이월된 것은 있습니다. 계속비 관계가 저희들 2억 5,000만원 했던 것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4,700만원하고 나머지 금액 2억 4,5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요. 여기 상임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에 보면 90쪽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 해서 2억 7,400만원 중 1,178만 6,800원을 썼어요.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출했는 것.

예.

그래서 대구야구장이 1차 유찰되고 2차에는 아직 안 붙였지요? 붙였습니까?

지난 5월에 1차가 유찰되었고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요청 안 했지요?

예.

아직까지 요청 안 했고, 지금 해서 일정에 차질은 별로 없겠습니까?

일정이 한 달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공날짜를 10월로 예정했었는데 아마 시공일자가 11월 아니면 12월 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야구열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마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것 같은데, 저는 야구장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문학관조성 이월액 28억원, 시민회관 주변환경 정비 14억원, 파동 문화센터 건립 2억원, 문화창조발전소 75억원, 전부 이월되었는데 자꾸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각각의 종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예산상 결산추경 때 반영되어서 늦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상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업의 계속비성격의 것들은 다음 해로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약 예를 들면 문학관 같은 것도 하려고 하면 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이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지 않겠나, 그냥 방향도 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담당자들과 잘 이야기하셔서 기준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이 방향으로 하도록 하면 협의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정책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야 하는 시간상의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같이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써야 되는데, 세워 놓고 쓰지는 않고 자꾸 이월하면 정말 써야 될 예산은 못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에도 지금 15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그것도 예산상 결산추경 때 반영되어서 마지막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못 하고, 국비.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고 2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30억원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 시비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이월금 24억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과 이 15억원이 합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따로 따로인지 그것을 좀.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요?

예.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했을 때 24억원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산업과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4억원은, 하수관거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액수가 2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4억원을 확보 못 하고 2011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했었고요. 금년도 예산에 15억원 해서 총 30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서류에는 24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24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받은 것처럼 이해가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출판단지가 언제쯤, 현재 계속 진행 중이지요?

현재 분양관계는 70%가 넘었고요. 계속 분양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부터는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비싸서 잘 안 들어 오지요?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시간에 비해서는 70%가 넘어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분양된 그런 결과.

거기에 입지가 시내와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렇고 처음 시내에 있는 인쇄사업자들의 수요가, 사실은 저희들은 더 많이 들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에는 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7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쇄단지는 시간이 되면 곧 괜찮은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해서 86쪽에 보면 지출액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방대의 어떤 데에다가 4,000만원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업을 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하는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가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사업은 중구청에서 주관해서 계명대학교와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곧바로 중구청에 교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관자는 중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4,000만원 주고 시비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보면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평가를 해서 전북도 한스타일 산업화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1위로 우수 과제로 뽑혔는데 대구는 그런 것 뽑힌 경우가 있는지 한번.

한 예가 다른 것 외에도 문화관광부에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연도 그렇고 예술, 문학 이런 쪽 파트에 공모사업 위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딴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관광 쪽이나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대의 활용이라고 하니까, 대구의 계명대학교, 뭐 대학교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결산 때나, 아니면 예산 때나, 사무감사 때나 항상 나오는 것이, 제가 항상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또 이월되고, 지금 예산 받은 것도 도로 돌려줘야 되는 형편이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은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3대 문화권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동물원을 이전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인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을 이전하기 위한 새로운 위치 아니면 임시이전이나 전체적으로 다 이전해 나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입지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동물원은 원래 있었던, 오래 되었잖아요? 달성공원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동물원 보는 것인데 이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나요?

저희들 당초 계획에 그것들을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야외발굴장이나 새로운 정원, 그다음에 역사문화박물관 이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서 다른 데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을 놔두고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중앙에 이야기라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옮기고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풀이나 이런 데를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계속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도 전부 관심사고, 또 주민들 중에는 간간히 동물원을 놔두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인데, 하여튼 잘 해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등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 두 기금은 현재에도 계속 조성 중입니까? 아니면 조성은 완료되고.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기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무엇으로 하는데요?

시립예술단이 다른 쪽에 공연을 갔을 때 받았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수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이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대구시 출현금 1억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추가된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 신규로 1억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은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기금이다. 그렇지요?

아마 전체 액수가 412억원 중에 현재 말이 307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자수입으로 쓰이기 때문에 시 출현금 1억원이 계속.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 체육기금 조성 목표는 400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400억원 기준?

예. 그래서 현재 412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조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대구시에서 출현금 1억원을 조성했고 내년부터는 자체 412억원을 가지고 운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금융기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시금고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2억 2,300만원을 통째로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전체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6억원은 정기예금에 되어 있고, 또 1억 6,300만원은 일반예금에 되어 있고, 304억원은 통합관리, 이렇게 분리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06억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잉여금 자원을 새로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 몇 프로 상품에 되어 있습니까?

변동금리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 변동금리는 다 아는데 지금 이율 몇 프로 상품에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첨단의료산업국에서도 메디시티기금을 이율이 아주 형편없는 상품으로 1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3,500만원 가량의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이 삼점 몇 프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이율로 하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거금의 금액을 이율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방치하다시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3.77%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3.77%.

예.

그러면 1억 6,300만원 일반예금, 이것은 거의 이율이 없는 상품이지요?

예. 보통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하는가요? 수시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도 집행해야 되고.

아, 이자를 집행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기금을 관리하실 때 공금이지만 담당하시는 분 돈이라는 애착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대구시의 없는 형편에도 1억원씩 출현기금을 넣어서 기금 조성을 했는데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아이고, 내 돈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또 실무자 인사이동 있어서 바뀌고 나면 이율이 하향조정됐는지 상향조정됐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은 무책임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금조성하실 때에는 항상 금융기관에만 믿고 맡기지 마시고 실무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공연수입 이런 것으로 계속 변동이 있겠네요?

예. 공연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예입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 돈으로 지출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 사실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편성을 조금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지적받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2011년도에 국제마라톤대회 하시고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는 5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마라톤대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요?

예.

국제마라톤대회는 1억 4,400만원.

불용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육상경기대회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5억 3,800만원입니다.

5억 3,800만원,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지요?

국제마라톤대회는 선수 초청하고 방송중계, 홍보 관련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협상을 통해서 선수 초청비가 결정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증감이 있거나 초청비 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국장님, 그렇지요. 유명선수 초청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당초 편성하셨으나 실제 대회를 해보시니까 선수나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변동사유가 생깁니다.

내년에도 이 대회 하실 것입니까?

일단 올해 마라톤대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제육상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올해 한 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내육상경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실무자들께서도 국제육상경기대회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지 평가를 면밀히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가를 면밀히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올 예산편성 시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해 집행된 경기내역도 보면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육상경기대회나 마라톤대회가 이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덜 되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절감을 하셨다고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외 유명선수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국제육상경기대회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턱대고 예산편성하셨다가 돈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더 필요한 다른 사업에 편성했더라면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단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10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최하는데 목표는 몇 위 정도?

제 개인적인 목표는 3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개최도시의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상무팀, 그러니까 군인 선수들이 소속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개최도시 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홀수로 해서 토너먼트에 맞지 아니할 때 개최도시는 반드시 한 게임을 이긴 것으로 보고 한 등급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이 통상적으로 1,500~2,000점 정도 저희들이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라북도가 9위 했고 저희들이 10위 했을 때 점수차가 150점밖에 안 났습니다.

단장님 포부대로, 또 우리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 사기도 고려하셔서 최대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으로 전국체전총괄과에 체전기획 및 운영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아직 체전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를 좀 덜해서 잔액이 과다발생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경상사업비와 이것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의 경상비는 당장 쓰는 것보다 내년도에 합쳐서 홍보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넘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3위를 목표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한번 믿고 지켜봐도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대구미술관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미술관에도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프로그램, 이것은 미술관 고유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올해 다른 참신한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프로그램사업이 남았던 것은 5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좀 남았던 것이고 올해는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이야기하시고 배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미술관장 김선희입니다. 작년에 새로 신설된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처음에 교육프로그램의 준비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작년 1년 동안 세워진 교육예산입니다만 그 가운데 5개월 동안에만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해서 미집행된 예산이 많이 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관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거울로 삼아서, 현재 관장님이 맡고 나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미 그 이후에 올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181회 시행해서 8,000여 명의 참여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4월9일자로 취임한 이후로 지금 두 달 여 됐습니다만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갈 목표점과 미술관의 철학,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방침,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그것이 다 끝나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미술관의 골(goal)에 맞춰서 전시, 또는 작품 수집,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렉처(lecture)라고 한다면 교육이다. 교육은 가르친다라는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어감을 줘서 전반적인 미술관 아카데미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일반시민, 학생, 전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알뜰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에 참여하시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알겠습니다. 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미술관이 사실 개관 초기부터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개관했으나 시민들과의 눈높이 조절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술관이 미술품의 전시나 감상의 목적도 있고 또 지금 말씀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교육의 기능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시와 교육, 두 기능을 관장님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립미술관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설명 보조자료 책자가 시에서 해온 것이지요? 큰 책자, 여기 93페이지 예술과에 한번 보시면 구도심 복합문화단지조성 국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두 분의 외국인 참여자가 빠져서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생성되었는데, 이 구도심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창조발전소 인근의 구도심 문화집약단지조성방안 제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국제포럼하고 나온 결과물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포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있었고 이것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변경되거나 여기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마스터플랜이 잠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의 수립은 안 하고 일단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섯 분의 외국인 전문가로 생각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두 분이 참석 안 했어요. 불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국외 인사 세 분과 국내에 한 분하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국외 한 분이 거의 1,000만원이 넘는 초청비가 들었는 것으로 예산이 대충 짐작됩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모셔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는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한 이런 국제포럼이 우리 복합문화단지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이 제가 아주 궁금한 사항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문화창조발전소가 올해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요. 일단 나왔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참조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는 이런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초빙해서 과연 어떤 성과물을 나타냈는가? 예산의 사용이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국제포럼 전이나 후나 또 여기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때 과장님이 참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대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아니면 국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배경은 첫째가 문화창조발전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바로 옆에 KT&G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계획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속해야 되는지 그 공원부지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려나갈지를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한번은, 용역사업에서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울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이종호 교수님의 용역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거기 공원을 다 헐지 말고 20% 건물을 남기면서 그것이 어떤 전시장과 커피숍,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소비를 확충시키는 문화콘텐츠가 들어와야 된다는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으로 그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외국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열었고요. 아직 그 결론을 내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듣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런 일반론적인 마스터플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안 중에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일단 포럼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내용 요약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새로운 아이디어냐, 어떤 좋은 것이 나왔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은 다 빠지고, 우리가 국제행사를 계획하고 기획했는데, 정작 두 사람이 빠졌다는 것은 이런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행사를 주최하고 기획하고 계획한 것에요.

국제적으로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그런데 국제행사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초청된 사람이 어떻게 참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직원도 아니고.

초청이, 그때 이 부분들을 전체, 처음에는 이 시점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 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약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제포럼의 초청자가 초청했을 때 가겠다고 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요? 우리가 초청하면 상대방에게 오케이 승낙을 받아야지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안도 선생님이나 이만큼 지명도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올 수 있느냐?” 라는 정도의 인지를 받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일정하고의 관계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요. 아무리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라도 대구시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캔슬(cancel)될 정도의 그런 실력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요. 이런 계획을 하고 수립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초청대상자에 안 넣어놔야 되지요. 이것은 초청대상이 되었는데 불참했다고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단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 정도 예산을 들여 초청하고자 했지만 안 됐으면 아예 이 사람들 빼고 예산을 전용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안 온 것이 되잖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그분을 초청했다고 하면 예산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처음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아니, 여기 불용된 액수가 거기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산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안 왔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잖아요.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 예산 수립할 때는 지출한다고 수립한 것이지 남기려고 수립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금액이 적든 크든 몇천만원 되는 예산을 하나의 단순한 국제회의라는 명분 아래 하루 행사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 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있느냐? 사람 두 명 왔든, 세 명이 왔든, 한 명이 왔든 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또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기 중요한 두 사람이 빠졌는데도 과연 이 행사가 목적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인쇄물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인쇄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실질적으로 실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구시가 복합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국제포럼을 해서 실리가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제가 보자, 안 보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적든 크든 예산을 수립했을 때 형식적으로 하나의 행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남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 행사가 우리 의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머지 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현장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한 이틀 정도 일찍 와서 현장을 파악한 후에 자기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계획에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청인사들을 불러서 강연회나 세미나, 포럼을 할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실리가 있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산업과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뮤지컬 쪽에요. 항상 제가 사적으로 만날 때 이야기했지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저번에 뮤지컬 조직위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가 상장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면 거기에 전액 시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데, 시비를 투자해서 공연물을 올리는 것이고 올리고 나면 공연수익금이 입장료수입도 있고, 광고수입도 있고, 또 그 공연에 대한 스폰서의 후원금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을 투자해서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 5억원이 다 투자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5,000만원이고 광고나 공연수입물이 1억원이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별도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5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의 수입을 뺀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공연물 제작 지원을 했는데 그 공연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된다면 그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100% 지원금을 다 받고 수익은 자체 자기들 개인 수익으로 잡아서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됐던 돈이 보조금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말은 이런 상장뮤지컬이라는 제작물에 보조금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뮤지컬을 공연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시로 환원하거나 차액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단법인 뮤지컬조직위원회로 돈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수익으로 잡아서 “보조금이 아니다. 이 돈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우리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써도 된다. 의회나 시에서 간섭할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나 이사들이 돈을 내서, 예를 들어서 공연물이 5억원인데 시가 4억원을 투자하고 조직위원회 사단법인에서 갖고 오든지 간에 1억원을 투자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수익이 발생됐다면 그 사단법인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지만 100% 제작비를 받아서 남은 수입을 자기들 개인 수익으로 잡아서 자기들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많이가 아니고 매칭 같으면 많든 적든 논리는 돼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노력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많은 수익을 올려 우리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있는데, 제작물에 자기들 자체 회비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넣지도 않고 우리 시비, 시 세금을 전액 투자받은 공연물을 가지고 수익을 올린, 그러니까 입장료수입이나, 후원금수입이나, 광고료수입이나,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 공연물은 돈을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연물 제작비에서 수익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구시가 처음에는 다 주지만 다시 수입에 대해서 환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돈은 우리 세금으로 들고 가서 해놓고 그 수익금은 자기들 개인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결산할 때, 예를 들어 5억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거기 수입이 1억원 들어왔으면 나중에 여기 1억원이 들어와서, 불용액이 1억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결산할 때 1억원이 덜 나온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100% 다 줬으니까 여기 수익이 하나도 안 잡히고 불용액이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거기 수입은 자기들 개인 수입으로 들어가고 시에 하나도 환원이 안 된 상태지요.

저희들 전체 사업비도 수익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차원도 지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뮤지컬조직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국·시비를 다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우리가 어떤 공연물이나 여러 예술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을 안 합니까?

예.

그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그 단체가 일반적으로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화소비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관계해서 스폰서도 받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이 공연물이 아닌 전체 자기들 민간 사회단체에 기관을 보고, 단체를 보고 후원했을 것은 별도로 자기들 수익으로 잡으면 되지만, 특정하게 지원받은 공연을 보고 후원한 것은 공연수입으로 잡아서 정산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A단체가 시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어떤 전시나, 공연이나, 우리가 에스코트하는 전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로만 스폰서를 받거나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이 됐으면 여기에 같이 넣어서 정산해 줘야 될 것이고, 그 A단체에 행사를 여러 개 하니까 중복적으로, 전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수익으로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소규모 공연단체, 전시단체도 가보면 시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 몇 개 없겠지만 보통 수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단체는 그 돈만 가지고 전시공연,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예를 들어 1억원 같으면 1억원 다는 안 생기지만 3,000만원 정도 수익은 생겨요. 그 30% 수익을 결국 여기서 공제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개인단체 수익으로 잡아서 그것을 자기들 경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공연물 가지고 수익으로 잡으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작품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런 것은 결산을 받을 때 적정한 수익에 대해서, 이 공연물이나 전시물 자체에 대한 순수한 수입 같으면 공제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작품을 지원할 때 아마 이 작품이 공연되는 전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결과는 전액 지원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에 시에서 6,000~7,000만원을 주고 자기들이 3,000~4,000만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100% 지원한 공연물이나 전시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만약 100% 전액 지원했는데 거기에 수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다시 환수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그것은 내부적 규정을 만들든지,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전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지원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생체협 이야기인데 지금 생체협에 인건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체협 조직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일단 전체적인 시의 보조금 지원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부방침이 사회단체에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인건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제도적으로 국비가 된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침이 사회단체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체협에는 어떻게 수많은 돈인 몇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7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3억 8,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구·군에 주는 인건비가 9,600만원이에요. 인건비 50%를 구·군에 지원하고, 시 생체협은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100% 지원을 다 해요.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와 정부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미비된 것의 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법으로 어떤 특별법을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액지원단체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정액지원단체는 인건비가 지원됐고, 정액지원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체협은 정액지원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생활체육이 빠르게 성장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좀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도 보면 사업비가 거의 100% 지원됩니다. 국·시비 매칭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문제는 생체협 조직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어 생체협에 가입해서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을 현재의 방향으로 지원한다면 예산이 감당이 안 돼요. 처음보다 매년 갈수록 생체협 조직, 단체가 많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단체는 지원하다가 새로 생긴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비가 거의 한 프로그램에 100% 다거든요. 자비가 없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자비 없이 운영하는 단체는 생체협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단체는 특정사업에 자비가 20%에서, 40~50%는 들어갑니다. 생체협만 자비가 없고 순수하게 100%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픽스시켜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적게 나누어 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든지, 100%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꾸 숫자를 늘리고 어떤 항목을 자꾸 만들어서 생체협 단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단체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적게 나간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자꾸 단체가 안 늘어나요. 유사 단체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사람 40~50명 정도 모여서 단체 하나 만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가 정책방향을 잡아 줘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 운영에 운영비가 있고 단체운영비가 있어요. 그 단체운영비 안에 각 단체의 인건비가 넘어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16페이지에 있어요.

예.

문화예술회관에 16페이지요. 여기 보면 각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해서 예산이 운영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단체운영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단체운영에 보면 일반 급여가 각 악단 단체의 단원들 급여가 여기 단체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단체운영비의 급여를 각 반별로 나누어 줘야지 예산을 볼 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교향악단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는 교향악단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 단체로 빼 내어서 별도로 관리하면 예산을 분리해서 볼 때 많이 혼란이 옵니다. 한 예로 악단의 단원 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원 수도 차이가 날뿐더러 단원들에 대한 연봉도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인건비를 운영비에 넣어주고,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해야 전체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 들어가고 국악단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지, 이 단체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이것을 빼서 나눠 줘야지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1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극단 운영은 2억 1,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합창단은 7,100만원이 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원 수를 보면 교향악단하고 극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제 교향악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인건비 밑에 따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 인건비여서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분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분리해서 수립해 줘야 우리가 평가할 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따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줘야 가능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방짜유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은 안 계시고 방짜유기 박익진 과장이 대신 좀.

방짜유기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별도로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방짜유기박물관 운영하는 데 별도로 2억원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나요? 일주일에 몇 명 정도 오나요?

1일 평균 따지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250명씩 온다는 말입니까?

예. 여름철 휴가 때하고 가을철 되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조금 사람이.

근거 있는 말입니까?

방짜유기박물관에서 그렇게 통계를 잡아놓고.

그러면 보러 오는 사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 동아리 회원들, 또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만큼 오나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원 대비해서 시설비하고, 오늘 제가 잠시 보니까 2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운영하는데 다른 비용 빼고 별도로 들어갔는데, 제가 올라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야기했는데, 방짜유기 판매에 열의만 올리지 실제로 거기 가서 구경하고 방짜유기를 만들었던 과정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2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때 질문한 내용이 거기 인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질문한 내용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방짜유기박물관에 가보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간을 맞추어 안 가서 그런 것인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250명이 왔다고 하는 통계는 진짜 잘못됐습니다. 하루에 250명 같으면 아침 10시에 문 열 것 아닙니까? 대충 저녁 5시에 문 닫지요? 5시에 닫아야 청소하고 6시 되어서 퇴근하지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추어 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가면 몇 사람 보여야 되지요. 없어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통계하고 인건비 관계를 다시 해서 나중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일러하고 이런 문제가 죽 되겠지요.

시설관리부터, 지금 학예연구사 1명이 있어서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방학 때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질문한 요지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가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판매에 열의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구시에서 한 번쯤 폭넓은 차원에서, 다들 귀중품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하고 제가 만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빨리 고쳐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에요.

관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오니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제가 가보니까 솔직히 사람 없어요. 알았어요. 고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유니버시아드에 테니스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그것까지 국장님이 다 알 수 있겠어요. 올 연말까지인데 그 큰 유니버시아드 건물에 테니스장을 4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1년에 돈 들어오는 것이 2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맞지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올 연말에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하든지 대구시가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다시 계약하게 되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대체로 2년 내지 3년.

여기 보니까 4년 했는데요. 2008년도에 해서 2012년까지 했으면 5년이네요. 5년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5년을 하게 되면, 물론 대구시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구시민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을 한다든지, 볼거리나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거기 가면 그것을 느껴요.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테니스장 말고 다른 문화들.

그렇지요. 거기에 테니스장 말고 대구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어울릴 수 있는, 테니스장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테니스회 회원들 아니면 거기 안 갑니다. 두류공원 자리 거기 한번 가보세요. 몇 년 전부터 정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나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가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돈 2억원 받아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테니스 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들으면 저보고 뭐라고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쯤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3년 내지 5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러면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1년에 2억원만 내고 운영하거든요.

예.

그러면 테니스뿐만 아니고, 테니스는 아침에 치고 저녁에는 다른 대구시민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제가 가보면 공간이 너무 아까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좋은데 저도 아직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갑니다.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고 아직까지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계속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어느 것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공간을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구 시민이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테니스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임대기간이 올해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시민들한테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제가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지나올 때마다 항상 느껴요.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자세한 방향 제시는 못하지만 한 번쯤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보시고요.

이것은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대기간이 올 연말이니까 연말기간 내에 또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계약하면 3~4년 흘러가고, 그러면 있는 사람 계약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대구시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임대기간이 다 되어 가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대구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싶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체육시설 임대하면서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산액에 대비해서 감소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입장료수입은 각 경기장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농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것이 줄어들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시민야구장 프로야구 관람료가 있고, 대구체육관 있고, 그다음에 위탁시설 중에 두류수영장 있고 또 올림픽기념생활관이 있고, 대덕승마장 있고, 대구사격장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수입을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통계를 내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도 5억원이 줄었고 예산 대비해서도 2억 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결산하고 2011년도 결산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줄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조금 늘었고요.

늘었는데 예산액에서.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는, 예산액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더 높여서 잡기 때문에 아마 결산단계에서는 좀 줄고 이렇게 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증가해서 예산을 잡기는 잡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액보다 줄어들면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산을 잡지 마시고 좀 맞추어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대덕승마장이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덕승마장에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연습하면 행목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주인이 따로 있답니다.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한 번씩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연습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체육관이나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할 경우에는 아까 같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선수들한테 많은 시간과 공간을 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승마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포츠이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대구 근교에 개인 승마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멀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 와서 방과후수업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꿈나무를 키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들한테 이런 공간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보수공사를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요.

아직 설계 중입니까?

사용 관계 때문에 설계를 6월까지 끝내고 공사는 지금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13년 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가능하고.

지금은 가능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10월에 착공하면 못하겠습니다. 비수기 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가 비수기입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류공원 테니스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올 연말에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앞서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달성역사공원은 토성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시작의 단초는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에도 13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지금도 74억 2,300만원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동물들에 대한 정리지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도 공사 사업 자체가 결국은 어려워진다. 그럼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지금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국에서 이전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수차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도 했고요. 아직까지는 입지문제 때문에 좀 진전이 미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과연 어려운 문제가 2013년, 내년까지 결정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3대문화권사업으로 안 되면 문화재청의 불로공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사업으로 해서 몇 차례, 사실 그것의 단점은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반해서 시간상 제약이 있고요. 문화재청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추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야구장 건립사업 조성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야구장 건립부지 선정할 때 이재녕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예산보다 광주야구장 정도의 스타디움을 건설하려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들으신 기억이 나지요?

광주보다 조금 더 낫게 지을 경우에는.

광주 정도 이상의.

예.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야구장 건립에 따른 2차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금액을 다운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설에서 조금 조정하고 일부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조정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광주나 다른 타 도시의 야구장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이 50% 정도 가리는 것을 30% 정도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다른 야구장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광판을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야구장에는 메인 전광판 한 개에 보도 전광판 한 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가로 해서 메인 전광판을 두 개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관중서비스차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또 대공원역 지하철역 입구를 당초에는 이쪽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그쪽의 매점이나 수익사업을 같이 겸할 경우에는 지하철공사가 따로 할 수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했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야구장보다는 일부 벽면에다 석면으로 처리하고 알루미늄 판넬 등 모양을 좋게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증액시켰던 부분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120억원 정도 증액시켜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40~250억원 정도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증액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지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120억원은 증액을.

120억원을 증액하고.

예.

그렇다면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류야구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 말씀과 현재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일류야구장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중들이 현재 다른 야구장이나 시민야구장의 형태와 다르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를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경기하는 선수들도 편하게 경기장으로 접근하고 다시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차원에서 괜찮은 야구장을 짓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이것이 시민의 야구장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 전체가 쓸 것이고 또 이런 큰 대형공사, 이런 프로젝트는 백년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처음부터 확실한 예산규모를 짜고 누가 봐도 어느 타 시·도에서 봐도 ‘명품야구장이 들어섰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만큼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결국은 현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는 몇 년 전에 지은 타 구장과 별반 차이 없이 모양새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했던 모든 부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남은 잉여금 510억원 있지요? 물론 쓸 때는 많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는 곳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야구장에 어느 정도 투입한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1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은 잔여재산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것도 한 번 포함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지보상 관계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지보상 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상협의회가 지지난 주에 다 구성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보상하는 평당 보상가격이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부지면적이 현재 15만㎡인데요. 거의 77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370~380억원 정도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너무 입찰차액이라든가 현재 여기에서 남는 효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덤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례회 중에 관련 기관에서 허락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