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 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억 2,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9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800만원, 증지수입 19억 9,300만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4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4억 100만원, 도시철도역사 주변 자전거시설 확충 등 지방교부세 9,0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국고보조금 수입 38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98억 9,400만원을 포함한 4,648억 8,800만원으로 이중 4,56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운영 2억 9,700만원, 교통정보센터운영 11억 6,600만원, 대구국제공항활성화 및 영남권신공항건설 23억 8,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7억 1,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7억 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 4,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54억 4,4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조성 1,2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등 810억 1,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11억 1,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3억 4,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95억 9,600만원,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지방채 상환으로 23억 8,6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68억 8,9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2억 3,300만원, 분소운영 경비 4,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3억 2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57억 1,100만원으로 대구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2억 7,300만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4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0억 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 1억 6,500만원, 교통특별수단 운영 2억 6,3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5억 9,1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305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8억 3,6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1억 7,6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0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3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이월금 47억 2,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989억 1,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06억 6,70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6,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 국고보조금 61억 3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3억 7,3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 5,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42억 2,800만원이며, 이중 1억 7,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 8,5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300만원을 포함한 1,305억 300만원이며, 이중 1,24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39억 5,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3억 6,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3억 4,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7억 8,500만원, 교통시설 신설·보수 및 운영 41억 7,9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억 1,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1,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01억 9,500만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등 4억 6,3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39억 7,400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7억 4,300만원, 브랜드택시 도입 및 택시운영 개선에 11억 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 63억 2,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1억 8,700만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사업 10억 4,000만원,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영주차장 건설 55억 2,600만원, 선진 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1억 9,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건에 39억 5,800만원으로 교통기초조사 용역 8,300만원, 미디어보드 컨텐츠 개발 5,0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사업비 10억 7,800만원, 동대구 광역 환승센터 건립관련 용역비 및 설계비 지원 4억 3,800만원, 미대동 구암마을, 신천3동,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시설 신설 및 운영 1억 8,500만원,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6억 3,600만원, BMS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500만원, 주차장 위탁 관리비 2억 2,800만원, 비산5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 2억 2,5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억 6,0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9,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2,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억 2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9,300만원을포함한 75억 300만원이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6억 7,800만원, 방천리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200만원,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3억 8,0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9,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건으로 방천리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억 2,200만원, 범물동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2억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4,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9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300만원, 예비비 29억 9,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648억 8,800만원 중 지출액이 4,56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로 이월액은 57억 1,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5쪽 상단의 주요결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648억 8,800만원 중 4,560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4.6%가 높고, 집행잔액률은 전체보다 1.1%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전년도보다 1% 높고 집행잔액률 역시 전년도보다 0.1% 높은 수준입니다. 36쪽입니다. 예산 이용 3건 5,200만원은 호봉승급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전용 2건 1억 5,000만원은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홍보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148억 6,500만원으로 대구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 7,300만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4억 3,800만원으로 대구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 7,3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이나 2012년4월26일 용역이 완료되어 2012년 6월 초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4억 3,800만원은 2011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7~9월 전문가 자문, 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액 707억 4,000만원의 4.4%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1억 7,200만원은 교통신호기, 전자신호제어기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교통정보센터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 통신요금 및 전기사용료, 약령시 한전 배전박스 설치 부지임차료 등으로 LED 교통신호등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과 유보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1억 6,500만원은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신공항건설 심포지엄 개최비 1억 600만원,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 등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 1억 7,800만원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운영 위탁비로 예산 절감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400만원은 2009년 국비교부금 잔액 1억원과 2010년 잔액 9,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국토해양부에 반환코자 2011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도 폐쇄기까지 주관부처의 반납 요청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05억 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8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이 1,321억 7,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6%이고, 이는 2010년 결산의 96.4%보다 0.2%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5억 300만원 중 1,243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과 41쪽 상단의 주요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05억 300만원에 1,368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322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미수납액 46억 6,0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 7,3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1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1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19억 4,3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3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7억 8,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5,600만원의 미수납액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한 교통유발부담금 1억 6,6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600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내역별 미수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1.8%는 전년보다 수납률이 향상되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년도 체납징수 15.7%, 버스전용차로 과년도 체납징수 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7%로 전년보다 전반적인 수납률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당해년도 수납률은 96.6%이고, 지난년도 수납률은 11.8%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당해년도 수납률이 71.1%, 과년도 수납률은 15.7%이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의 경우에도 당해년도 징수율이 75.6%, 과년도 징수율이 7.3%로 당해연도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향상된 것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쪽 세출부문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5억 300만원 중 1,243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9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4,7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39억 5,8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교통기초조사 용역 8,300만원 명시이월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 및 교통량, 차량속도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미디어보드 컨텐츠 개발 5,000만원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미디어보드 기존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신규 컨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사업 10억 7,800만원은 버스정보안내기, 차량단말기,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의 유찰 등 착수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기존 터미널부지 토지이용 기본구상 용역 1억 3,800만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연계·환승설계비 지원 3억원은 환승센터 지정 및 환승센터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시행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미대동 구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2억 3,300만원, 신천3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 2,500만원,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5,000만원은 주차공간 건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나 공영주차장 건설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보상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6억 3,600만원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지불단말기 호환칩 및 정산시스템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카드넷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주)카드넷에서 신교통카드 서비스 개시일에 맞추기 위해 추경확정일 이전 이미 시스템 개선작업이 완료되어 지원이 불필요함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BMS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9,500만원은 통신회선 사용료, 버스정보안내기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2억 2,800만원은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위탁협약 체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위탁수수료로 주차장 위탁관리비, 갓바위 주차장 CCTV 설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지하 2,3층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배정 절감, 낙찰잔액 등 통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75억 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1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억 6,000만원으로 수납률은 39.5%이고, 미수납액은 11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 300만원 중 2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상단 주요결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5억 300만원에 191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75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15억 8,7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액이 45억 8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업연기, 시공사 미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체납액이 52억 6,300만원, 공사중단, 사업재개 여부 불명 등 사업 중단으로 인한 체납액이 18억 1,6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이 70억 7,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체납액 78억 7,500만원보다 8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억 300만원 중 2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2건 16억 5,500만원, 사고이월 7억 4,1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 4억 2,200만원 및 사고이월 7억 4,1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른 공사발주 및 시행을 위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 12억 3,300만원은 추경 시 반영한 사업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300만원은 부담금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 16억 9,200만원의 40%를 국토해양부에 납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시지 않고 질문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셔서 결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전국택시 법인, 개인 대규모 집회 조치상황 관계로 대중교통과장이 10시33분에 교통방송하고 인터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까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 관련 질문은 뒤로 미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 설명자료 31페이지. 우선 우리 시민들이 타 시민들보다 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국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권 신공항건설 예산집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집행액을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600만원은 원래 지난번에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국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세미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집행 못 했고, 그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은 자문위원으로 대경연에 우리가 지출을 맡겨서 집행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011년3월30일에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비고란에 적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전국이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오철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3월30일 백지화되었지만 그 전 해에 이 국제 세미나를 했으면 우리가 일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과 의회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시·도민의 바람 중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부권 신공항대선공약 준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경연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이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조원 정도해서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용역의뢰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이번 대선공약으로 우리가 확약받지 못하면 시·도민의 서운함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은 신공항 준비상황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의지 표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산은 부산시 단독으로 혼자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4개 시·도하고 계속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공공이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공감하고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 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공항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용역결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대선공약에 들어가서 꼭 신공항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대구공항 이용 홍보 및 노선광고비 책정이 약 23억원 이상, 2억 3,000만원입니까?

예.

책정되어 했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노선광고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제일 문제가 일본하고의 정기노선이 없습니다. 중국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스나미, 원전사고 이후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구공항 이용을 홍보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공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이용료가 안 높다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홍보나 광고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것을 잘 반영하고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런 것을 K2 이전문제 대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공항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대구의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K2 이전문제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 전체는 같습니다마는,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K2를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K2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홍보나 시에서 노선광고비를 지원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도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집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출액이 83억원이고요. 2010년 이월액이 86억원이거든요. 전년도 이월금보다 당해연도에 집행한 금액이 적은데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전국 네트워크사업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원래 구간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것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못 맞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도심구간 교통규제 심의. 그래서 경찰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공고기간도 필요하고 제반적인 기간이 다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자문회의나 경관심의나 그런 것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제시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나 행정절차 또 자문회의나 경관심의 이런 것도 잘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전에 예산이 내려와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보통 좀 늦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월금도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못 한다는 것도, 실시설계라는 것은 예산이 설사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하는데 예산 목에 실시설계비가 있어야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목에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이만한 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이 섰으면 실시설계나 행정절차도 저는 빨리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설계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간소화해서 이월되는 그런 금액이 적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보조금 개선방안을 위해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보다 68억원이 더 과다하게 집행되어서 금년도 예산도 당겨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조금이 증액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금 구조가 표준원가액을 계산해서 산정하고 그다음 운송수익금을 뺀 금액이 차액인데 이것이 원래 재정지원금을 줄이려면 표준원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운송수익금을 높이든지 해서 병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표준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울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0원입니다.

부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0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1,1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는 1,100원인데 사실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크게 비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비싸야 될 이유가 없으면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은 구간요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승이 무료기 때문에 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무료환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시·도보다 좀 더 비싸다. 작년에 무료환승에 870억원을 보조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서울이나 부산보다 높게 책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요금 개선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도 투입 대 비교하면 버스요금은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현재는 싼 편입니다.

싸다는 것은 우리 대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현실적으로 비싸게 책정되어서 받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대구가 유독 그런 대도시보다 비쌀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무료환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사실 더 싸게 치입니다.

환승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이제 우리가 좀 비싸다, 이 말씀이지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환승을 하면 200원을 더 받는데 우리는 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900억원 가까이 시내버스 개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체계 때문에 우리가 더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타 시·도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버스요금도 개선하고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대동하고 신천동은 공영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지출액도 있고 집행금액이 있는데 대현2동의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대현2동은 저희 예산이 1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먼저 사업비가 배정되고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보상공고 중이기 때문에 2011년은 집행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감정평가가 보상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시행하는 것으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런 감정평가 같은 것은 빠르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감정평가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늘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수입을 늘리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지난해에 부탁드렸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 우리보다 미개한 중국에 가면 대중교통 지도 하나만 봐도 목적지에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지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개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개발되어서 부착되어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일단 중국 현황을 파악하라고 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 하려면 완행열차 중에서도 더더욱 완행열차네요. 그런 것이 되어야 수입을 늘리지요. 특히 관광지에도 보면 전부 자가용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도 서환종 과장님한테 부탁했지만 관광지에 버스 타고 내리면 내가 여기에서 몇 분 정도 더 보고 갈까, 그다음 버스타임이 30분, 40분인데 30～40분만 보고 갈까, 아니면 다음 차가 1시간30분 후에 있다면 1시간30분 체류할 것인가. 체류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시간표 하나 안 붙어 있어요. 버스기사한테 물어보면 “붙여놓으면 다 떼갑니다.” 하고 또 버스기사한테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짜증을 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제가 신분을 안 밝혔거든요.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에는 무언가 떼어가지 않도록 페인팅을 하든지 확실한 시간을 고정시키든지 또 그러한 외곽지 가는 버스시간에는 노선에 시간대별로 두든지, 몇 분 타임으로 있다든지, 아예 그림을 그려 주든지, 주차장에 쓰든지, 요즘 관광지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관광지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안내소에도 그런 것이 비치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출문제입니다. 원가문제도 구조조정해서 표준원가가 있어서 해당 버스회사의 관리직 봉급을 그대로 줄 것이 아니고 관리직이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그만한 일의 소요가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이 있으면 되는지, 과연 이사, 사장들도 그만큼 줘야 되는 것인지, 자가용 비용을 대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표준원가에 넣어서 구조조정해야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것은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지 않고 자꾸 8월 되어서 나오면 8월까지 공약이 되어야지 내일모레인데 공약서 만들려면 금방인데 4개 시,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안 보여요. 시장님이 움직이는지, 도지사하고 협의가 되는지, 경남도지사는 벌써 대선 나간다고 하고 있지, 울산은 부산 편인지 대구 편인지. 꼭 물에 뭐 탄 것 같아요. 어물어물 답변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초대 유치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존경하는 오철환 부위원장님이 유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는 너무 정치 바람만 타려는 것 같아요. 좀 속전속결로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것 못하면, 이번에 총선을 다 치루었지만 이런 것 하라고 밀어준 것입니다. 이것 못하면 다 같이 함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영남지역이 정권을 못 잡았을 때 대접받는 것 하고 요즘 중앙부처에 가면 여러분 중앙부처로부터 대접받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대동 구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신천3동 공영주차장 건설,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인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이 걸리는 것은 2년 걸리고 1년씩 걸리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민간에서 공영주차장 이 정도 하려면 한 달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1년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을 너무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민원사항이고 사실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 공사를 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져서 이월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이것 왜 안 해주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상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정평가하는 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때 그렇고.

이 정도 면적이라면 나가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하루도 안 걸려요.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 보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책상 위에서 하면 1시간, 2시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평가방법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사업도 10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101개소, 차량단말기 400대, LED 행선지 안내판 450대, 센터운영 소프트웨어 보강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 10억원이 남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10억원이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또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는 것도 보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입찰해서 하는데 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됩니다. 2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유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3차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기업참가자격이 그때 법이 바뀌어서 불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관심만 있으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하는 업체에 입찰이 있으니까 응찰하라고 담당자가 전화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벌겠다고 입찰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1년씩 시간을 줘도 안 하고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하루라도 빨리 더 이용하면 그만큼 효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계속 미적미적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계속 민원이 극에 달한 다음에 겨우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다 해 주고 욕먹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제때 빨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구공항이용홍보비 노선광고비가 예산현액이 2억 3,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집행액이 1억 9,000만원 되어 있어요. 홍보, 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공항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만한 노선이 없습니다.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공항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 정권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정권 때 신공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신공항을 조성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동안에라도 대구공항을 대구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 정도는, 다양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선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선이 있어야지 홍보하고 이용하지. 지금 현 상태대로 홍보비 아무리 넣어봐야 이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다양하게 안 되겠습니까?

예. 결론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체가 있어야 홍보하고 이용하지요. 실체도 없는데 홍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용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지만 신공항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경연에 용역 중이라고 하셨지요? 용역기간이 8월까지입니까?

용역은 8월까지인데.

중간보고는 있었습니까?

아직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다.

언제 착수하셨는지, 아직 중간보고도 없었다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지역민들이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 진척을 못 시키면 우리 대구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알겠습니다.

용역을 답변으로 주로 하시는데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체크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체크를 알뜰하게 하시고 중간보고도 빨리 받으시고 중간보고 내용을 받으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일정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대선 국면으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한번 못 받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관련한 업무를 다잡으시고 체크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를 몇몇 위원들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801억원이 되어 있고, 올해 집행과정에 시내버스 문제가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다, 고쳐야 될 점이 많다, 이런 것 고치는 것 봐가면서 예산을 더 드리겠다. 현재 예산은 7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받아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 가시렵니까?

추경해서…

언제 추경합니까?

9월 예정에 있고.

그런데 예산을 700억원으로 의회에서 조정하면서 누차, 지금까지 여러 경로, 여러 자리를 통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드맵을 제시하시라,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당초 약속이 언제였지요?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4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원가를 조합하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협의과정에서 길어져서 이번 21일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하면 그때 재산정안을 확정합니다. 큰 뼈대는 인건비가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각종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특히 정비비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해서 이달도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원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4월까지 약속해 놓고는 6월이 지나갔는데 6월 회기까지도 아직 보고도 안 하시고, 질문 안 했으면 방금 그 내용 조차도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행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약속까지 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시고 약속 못 지키는 데에 대한 변명의 말씀도 없었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이고 언젠가는 예산을 받아갈 것이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누락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은 유감이고 위원회가 이달 회기로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인데 혹시 우리 위원회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깐깐한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나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겠다는 이런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답변을 미루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만큼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조성할 때는 의회도 나름대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의회도 답답하지만 국장님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올리시기 전에 분명하게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 4월 이후에 두 달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진척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세미나도 있었고 여러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나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셔서 실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행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다기하고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난 해 결산자료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사업은 4,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100% 되었습니다. 반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은 집행이 10%도 안 되고 불용이 91.2%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 말씀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세우시고 좀 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우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설치 건수하고 면수가 사업설명서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33건에 56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실적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올해 예산은 맨 4,0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연도별 실적도 비슷합니까?

2011년에 설치 면이 56면.

제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2011년 실적이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2009년에는 46면, 2008년은 49면.

좋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집행률이 100%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집행잔액은 세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세입 조치한 것은 없다, 이 뜻인가요?

… …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앞에 있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은 집행이 도무지 안 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기준이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이자지원이지요.

3년간 이자 2%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될 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여러 동네에 구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서 민영주차장을 늘려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설계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민영주차장 중심으로 대구 전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절한지, 이런 데 대해서 무엇인가 전망을 좀 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집행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해 보셨어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해도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것이고. 지금 그 밑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91.2%나 불용이 되었는데 건축경기 불황 때문이다. 신청 건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축경기가 불황인 것은 사실인데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외곽지, 부도심, 신개발지 이런 데는 건축이 제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를 안 하신다. 이 예산을 계속 올리고 시책을 없앤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를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의문이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이런 예산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에 불과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미가 당기도록, 메리트가 있도록 조건을 바꾼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예산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민영주차장이 활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먼저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가 예산집행이 무난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에 덮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막대기 있습니까, 바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해서 택시승강장 시설을 해놓은 데가 일부 있는데 그 설치율이 너무나 낮고 그것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종종 있는데 민원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직접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고 독촉을 해도 별로 먹혀들지도 않고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택시 승강장 시설.

조합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자체로 하는데 서방에서.

광고비 대신 충당하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택시 승·하차의 질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 늘려갈 필요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하시고 시내버스 쉘터만 챙기지 마시고 택시 승강장 시설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는 51.3%가 불용이 되었는데 4번 할려던 회의를 1번으로 줄였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2회 이상 했습니다. 이번 달에…

2회 이상 하게 됩니까?

예.

예산집행이 불용이 이만큼 안 날 수 있도록 됩니까? 개선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예산에도 반영하셔야 되고.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지시가 없다고 반납 안 하고 계속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것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 6월에 반납하라고 공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겠습니다.

BMS센터의 상황실 요원 육아휴직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률이 32.2%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간에 공석으로 있었어요?

예.

공석이라도 문제 없습니까?

대체인력…

대체인력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가가 낮습니다.

단가가 달라서 32%나 절감됩니까?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7,000만원 들어가서 용역의 목적이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가 중 성과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사람을 사서 직접 승차를 해서 운전사의 응대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체크하고 차량의 청소 상태도 체크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10개 업체의 성과금 이윤 지원이 4억 9,000만원입니까?

예. 연간 2회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4억 9,000만원 성과이윤을 주었을 때 10개 업체에 버스이용객 증가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꼭 이용객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버스승객이 증가함으로써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감액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버스에 승객이 많이 타면 보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환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용객의 증가요인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배분 지분에 용역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서비스평가를 받았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체마다 서비스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 업체는 우수해서 4억 9,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는데.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 시에서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연간 900억원 가까이 지급하는데 회사마다 버스보조금 지급하는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회사마다 배분기준이 있지요? 보조금 지급 배분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이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나 대수에 비례해서 산정해서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방법도 전체 버스 대수에 나누어서 지급하지 말고 회사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분기준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7,000만원이나 들여서 서비스평가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마련해야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721억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20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99.9%이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720억 8,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2,572억 9,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8억 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268억 8,9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타잡수입 130억 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181억 1,100만원, 매출공채 94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21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6,602억 7,800만원이며 이월액은 85억 7,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액 6,602억 7,800만원의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 확충 4,861억 1,3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 3,122억 5,900만원은 2호선 경산연장 738억 1,600만원, 3호선 건설 2,213억 6,5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170억 7,800만원이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4억 1,300만원, 공사운영지원 등이 1,734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8억 7,1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1,662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 85억 7,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2호선 경산연장 16억원, 3호선 건설 63억 6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7,000만원이며, 명시비이월로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6억원입니다. 집행잔액 32억 4,8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0.5%이며, 발생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1억 8,600만원, 집행잔액 30억 3,900만원, 예비비 2,300만원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시철도건설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721억 2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720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21억 200만원 중 6,60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5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52쪽 주요결산내역은 생략하고, 5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721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20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20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21억 200만원이며, 그중 6,60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5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5%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에 6억원, 계속비이월 9건에 79억 7,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원은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비로 2회 추경 시 반영되어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2012년 1월 용역추진을 위한 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79억 7,6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7,0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16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63억 600만원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집행잔액 32억 4,8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 절감액 1억 8,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억 3,900만원, 예비비 2,3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26억 3,5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1, 2호선 건설 부채이자 상환보조, 무임수송, 환승손실액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부채원금 조기상환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로 전출금 미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 1억 6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1,5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8,800만원, 지방채증권 상환이자 3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시면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2호선 경산연장 시험운행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험운행 말씀입니까?

예.

오늘부터 문양역에서 출발해서 다시 문양역으로 돌아오는 시험을 하루 2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시운전하고 영업 시운전이 있는데 기술 시운전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예정이고 7,8월은 저희가 영업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식 개통은 언제부터입니까?

정식 개통은 당초 개통계획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한기고 해서 10월 초에 개통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11일이 전국체전이고, 9월30일이 추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일정을 한 3개 정도 선택해서 중앙부처하고 경북도, 우리 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개통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물었냐 하면 계속비이월에 보면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1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13억원,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통을 10월에 할 수 있는데 건설비 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공사잔액 계속 공사비에 부분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선행공사가 안 되었거나 하는 잔액이 계속비, 계속공사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개통 이전에는 전부 완전 100% 소진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호선도 공기 중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호선은 영남대학교 쪽으로 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호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남대학교는.

예. 영남대학교 가는 것이.

2호선입니다.

2호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호선이 아니고.

예.

그러면 1호선이 계명대학교 쪽으로 갑니까?

계명대학은 2호선입니다. 현재 시점부 쪽에 2호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이시아폴리스도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접근성 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겪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대구역세권도 지금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통혼잡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유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대학교 학생들 출·퇴근시간에도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경북대학교 북문 쪽으로, 그리고 유통단지 넘어가고 또 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 이시아폴리스에서 공항, 공항에서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귀빈예식장 쪽에서 3호선하고 만나는 지선 계획에 혹시 이런 쪽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에는 저희가 3호선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상노선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코 노선, 또 이시아폴리스, 유통단지, 공항, 경북대, 동대구, 범어네거리까지 저희가 민자제안도 있었고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2단계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도시철도 건설에 우선순위라든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에 대해서, 3호선 지선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유통단지도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갔고 이시아폴리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동대구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성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 재정지원의 효과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접근성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 동대구역세권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교통혼잡 유발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빨리 계획을 잡아서 용역이라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번에 하양 간 동쪽으로 추가 연장에 노력해 주심에 따라서 경북·대구 간 경제 활성화, 학생들의 편리성,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도시철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반면 지금 서편은 완전히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산결산과 조금 달리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경북과 대구가 합쳐져야 됩니다. 지금 성주 쪽에도 성서공단에 부지가 없음으로써 성주에 공단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왜관, 구미 쪽에도 상당한 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도 칠곡까지 3호선이 되면 순환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경제 타당성을 해서 대구·경북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종 사업들의 이자부담 부분이 수입이자 부담분에 비해서 점점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 투입이 적게 되어서 최적 원가에 최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잘해 놓고도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덜 써서 잘한 부분은 덮이고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컬레이터 밖의 덮개부분 그 부분을 안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밑의 본 설비는 진짜 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보이는 돈 얼마 들지 않는 덮개를 안 해서 물이 들어가서 비가 오면 소리가 나요. 지지찍 거리기도 하고 고장도 나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만촌네거리 부분도 덮개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것이 기계인데 좋을 리가 없겠더라고요. 지지찍 거리더라고요. 올라갈 때 보면 소리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2호선 연장부분은 그것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호선 연장부분은 출입구 쪽에 캐노피라고 합니다. 지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전층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 도시의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지붕덮개를 하면 사실상 주변에 민원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덮개를 하면 민원이 없는데요. 그것을 안 해놓았다가 새로 설치하면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대구은행역도 하고 점진적으로 공사해서 지붕덮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덮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서울은 안 덮고도 하는데, 안 덮고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데도.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오히려 여론 쪽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지금도 2호선 경산연장선에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 같이 들리는데 이것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할 때 제때 하면 투입비도 적지 않습니까. 따로 하면 그만큼 또 추가가 생기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세한 이물질로 인해서 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제대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경자청에 관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의 유치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테크노폴리스는 DGIST를 비롯한 8개의 국책연구소와 이공계대학 입주 확정 등 최적의 기업유치 환경을 마련하고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관련 앵커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3월에 현대아이에이치엘(주)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엔고 등으로 해외이전을 모색하던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의 투자계획을 입수하고 유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9월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의 일본 방문과 11월에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 대표이사를 테크노폴리스 현장에 초청하여 정밀기계 제조에 필요한 지질의 우수성 등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기반조성공사가 금년 12월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 요구대로 금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공장착공이 가능한 부지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유치전략과 끈질긴 유치활동을 펼친 끝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부산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12월29일 복합가공용 공작기계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2년3월15일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17일 공장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엔티주식회사의 모기업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는 1960년 일본 호쿠리쿠 이시카와현에서 설립된 회사로 2010년 매출액이 113억 4,700만엔 정도 되는 공작기계분야에서의 세계 선두기업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총 29개국에 해외영업소를 두고 토요타, 혼다, 발레오, 델파이, 캐터필러 등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 한국법인 케이엔티주식회사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1만 9,488㎡에 2012년에 투자금액 전부인 220억원을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연 매출액이 360억원에 이르고 54명의 신규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일본 최신고도기술 도입으로 지역 기계금속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생산품에 필요한 부품·자재는 지역업체를 포함한 국내에서 대부분 조달할 계획으로 협력기업 매출향상 및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 관계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엔티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 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총투자금액 220억원의 10.8%인 23억 8,800만원을 2013~2016년까지 부지매입, 시설투자, 인력고용 관련 특별지원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기업들의 우리나라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기업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한 유치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번 케이엔티주식회사의 대구투자는 일본 중견기업이 대구를 투자적지로 인정한 점과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점, 향후 국가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상징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엔티주식회사의 유치를 계기로 올해 추가적인 일본기업 투자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일본의 복합가공용 정밀기계 업체인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를 모기업으로 한국법인 케이엔티(KNT)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기계금속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2월21일 대구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투자규모, 고용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기업의 지역 내 유치로 일본 최신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기계금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제품생산에 따른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관계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은 일본 이시가와현 호쿠리쿠에 본사를 두고 1960년에 설립되어 연간 매출액은 2010년 113억 4,700만엔으로 업종은 공작기계, 광학기계 등이며, 관계 회사로는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 발레오, 델파이, 캐터필러 등이며, 영업망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총 29개국이며 종업원은 43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간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지난해 12월28일 한국법인 케이엔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기를 필하였으며, 지난해 12월29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 3자 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3월 공장설립부지 매매계약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 공장을 착공하는 등 투자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이엔티 주식회사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만 9,488㎡의 부지면적에 2012년까지 투자규모 22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건축, 설비구축으로 2016년까지 54명을 고용하여 358억 3,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와 매출 및 고용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총투자금액 220억 6,400만원의 10.8%인 23억 8,80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케이엔티 주식회사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제3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000만불 이상 투자기업에 해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케이엔티 주식회사는 올해 4월25일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 지원의 범위는 입지보조금 9억원, 투자보조금 13억 8,600만원, 고용보조금 1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용도별, 연도별 지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그간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케이엔티 주식회사(KNT CO)에 대하여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특별지원의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지원의 범위에서 지원율이 10.8%로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연차별 투자계획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및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9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획대비 실적이 기준미달 시에는 지원 등의 중단, 취소 및 반환은 물론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며,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번 정밀복합가공기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 유치를 계기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기계금속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과 협력기업의 매출 향상은 물론 동반성장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본의 중견기업 유치가 향후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다수 타 일본기업 유치 업무추진에 견인차 역할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2008년 8월 개청한 이래 지금까지 세 번째 기업유치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치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치기업(케이엔티주식회사)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참고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하기 전에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가 일본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재 공장 규모는 얼마인지, 그 회사의 카탈로그 제출해 주시고,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29개국에 해외영업소가 있고 대형자동차회사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간 1,6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각 국별로, 사별로 어느 정도 거래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 유치했을 때 영업전망, 영업전략은 어떤 쪽으로 가지고 있는지, 계획표대로 보면 2012년에 33명 해서 약 16억원, 2013년에 130억원, 170억원, 260억원 될 때까지는 33명으로 고용인원을 가지고 가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다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중점사항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 유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29일에 대구광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3월에 공장설립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입주계약서 체결하고 4월에 공장을 착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4월17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동의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6월19일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달 이상 지체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유치해서 공장부지가 아직, 테크노폴리스가 전반적으로 공사 완공이 안 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안설명에 있었다시피 산 쪽으로는 절개 면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정지가 되어서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설정했고,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일단 공장을 착공하고 올 하반기에 매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에 완공되면 전량 수출하는 쪽으로 하는데 착공식은 간소하게 했었습니다. 준공할 때는 성대하게 할 계획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원스탑 방식으로 해서 경자청에서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전체 부지의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어야 되지, 공장 설립을 확실히 하겠다고 부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 입주계약을 한 상태에서 4월에 착공까지 했는데 지원하려면 빨리 의회에 지원동의안을 제출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해야 되지 두 달 이상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돈을 주어도 빨리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하고 저희들이 다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현재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서로가 믿고 이렇게 된 사항이지 돈을 지원받으면 공장을 착공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그런 내용입니다.

업체로 봐서는 빨리 지원받는 것이 좋고 의회로 봐서도 이런 사항의 진행을 빨리 아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는 잊고 있다가 급하니까 지금 와서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이 의회를 그만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정식적으로 개원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상정하느냐에 대해서 올 상반기 6월 의회에 상정한 것이고 설명은 4월 중에 선거 끝나고 제가 바로 설명드린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투자유치1실장하고 보고서하고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드리는 것은 의회는 시가 잘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의회 해당 상임위에 빨리 보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수한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나카무라토메하고 어떤 쪽으로 계기가 되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국중입니다. 나카무라토메가 해외에 첫 생산공장을 지을려고 해외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한민국이 적격지라고 보고 대한민국에 진출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하고 대구가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토메를 유치한 결정적인 계기가 지역업체입니다. 한국OSG하고 이런 몇몇 기계부품 회사들이 나카무라토메를 꼭 유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역의 성서공단이나 3공단에 기계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정밀가공기계, 공작기계들이 정밀한 부품소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부품소재 업체들을 연관하기 위해서 나카무라토메가 여기에 올 필요가 있었고 대구기업들도 이 업체가 오게 되면 혁신기술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구도 필요했고 나카무라토메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 OSG 회장님한테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님께서는 좋은, 우수한 기업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 유치하는데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하다고 유치위원회에서 판단했는데 어떤 쪽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대부분 주력업종들이 외주를 주면서 생산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이나 3공단에 외주를 주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의 부품소재 기업들도 매출액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대구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업이 1차밴드나 2차밴드라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나카무라토메하고 거래한 기업이라면 일본기업이나 국내의 대단히 유수한 기업들도 협력업체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고용이나 이 기업이 산출하는 매출보다는 그런 지역기업의 동반상승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향상도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정밀기계에 상당히 향상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고용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투자를 다 해서 54명 중에 34명을 고용하겠다. 그중에서 연구개발 고용 4명, 사무영업직 8명, 생산직 4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4명은 비율이 어떤 쪽으로 고용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생산직 인력이고 전체 합해서 12~13명 정도가 연구직, 관리직 그 정도 됩니다. 한 4분의 3 정도가 생산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연구개발 요원도 우리 국내에 있는 특히, 대구에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연구소장이나 연구팀장 정도는 일본에서 데리고 오지만 대부분 실 연구하는 인력들은 한국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나카무라토메의 시장점유가 대부분 유럽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중국시장하고 이런 시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한국시장에 들어온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업규모가 지금 계획된 인원 53명 이 정도는 초기단계 인력이고 더 많이 확장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요지는 연구개발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 있는 연구요원으로 충원되었을 때 기술인력도 보급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 보안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단순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있어서는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직에 우리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청이 생기고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이번 기업까지 유치가, 3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2개 기업은 어느 기업이 유치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쏘시스템이라고 계명대학교 캠퍼스에.

7페이지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7페이지. 다쏘시스템 이 제일 먼저 유치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성서5차산업단지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있다가 SSLM이라고 성서5차단지에 삼성하고 스미토모화학이 합작투자한 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세 번째입니다.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청 생기고 나서 3년 동안 이번 기업까지 3개의 기업이 유치되었다면서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내기업은 많습니다.

아, 국내기업은 많은데 외국기업.

지금 테크노폴리스 안에서도 대부분이 지역기업이라든지, 현대IHL은 현대중공업에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총 61개 업체가 지금 산업용지에 들어와 있고.

유치실적입니까?

예.

전체 유치실적입니까?

예. 경제자유구역 안에. 그런데 외국기업 유치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비슷합니다마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기업하고 조인트벤처 형태로 들어가야만 저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카무라토메처럼 독자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 기업이 유치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정밀기계가 안착하기 좋은 지반이 되어 있다.” 밑이 딱딱하게, 용어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돌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산 미음지구는 모래나 이런 것이 많아서 지반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나카무라토메가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와보니까 지반이 아주 안정된 지반입니다. 그래서 공작기계는 지반이 움직이면 정밀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반이 좋아서 선호하게 되었고 또 정태일 회장님이나 대성하이텍 박 회장님 두 분이 상당히 열성을 다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좋은 시설이 필요해서 유치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부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지반이 안정된 지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할 때 앞으로 그런 기업 쪽으로 유치방향을 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기업을 물색해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정해놓은 공단 안에 우리가 당초에 필요했던 기업을 빨리 유치해서 가동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대구경제나 기술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빨리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구에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사후관리라든가 유치 전에 기술력, 우리가 동반성장이라든지 고용창출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기업은 무조건 유치를 시켜야 된다. 무조건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공장 설비를 하면서 지역기업의 구체적인 답변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로부터 충고를 받았다. 또 많은 도움이 계셨다. 그래서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 현황 및 투자계획이 표지 한 장 빼면 투자기업 현황 간단하게 개요 나오는 것이고 마스터플랜 내용이라는 것이 1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톡 깨 놓고 여러분들이 시민의 돈을 쓰시겠다고 현황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업도, 판매점도 내가 몇 평의 점포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관리를 해서 종업원 몇 명 써서 매출 얼마 일으켜서 얼마의 이익을 가지고 오겠다는 사업계획을 짭니다. 이것이 어떻게 마스터플랜입니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공작기계하고 광학기계를 하겠다. 그러면 매출목표에 있어서 구분해서 설비부스 다 준비할 것 아니에요? 광학 쪽으로는 포션을 얼마 가지고 가고 공작기계 쪽으로는 몇 퍼센트 포션 가지고 간다. 여기서 정산 얼마 해서 매출은 어디로 어떻게 매출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부가가치의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급부로 대구가 약 23~24억원을 지원했을 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반대급부로 대구에 부가가치가 무엇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다.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주머닛돈 투자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제시할 때는, 나카무라토메가 얼마나 큰 유명한 회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얕잡아 보더라도, 그것은 얕잡아 본 거에요. 이런 식의 시에 내놓은 자료가 있다면 도대체가 유보하고 싶습니다. 과연 국장님, 본부장님, 이 자료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믿고 돈 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하고 두 분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경쟁요소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가 된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이 과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지원한 만큼 지역기업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분석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좀 불충실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경자청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앞으로 투자유치분야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말이지요. 이쪽에 설비구축 95억 6,300만원을 하면 일본에서 얼마를 가져오고 국내에서 얼마를 쓰는지, 건축비는 하면 정말 이것이 지역기업 건축에 80억원이라도 가는지, 그 외에 회사가 생기면 그 안의 내부에 사무용 가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창에 대구텍을 가봤어요. 대구제품 없어요. 요란하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죽 한 바퀴 도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하고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 있느냐, 물론 건설회사는 대구기업이고 그 안에 대구에서 생산하는 쉬메릭도 있고 각종의 사무용 가구도 있는데 다 가보니까 쉬메릭 의자 없어요. 그것이 시 공무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마케팅에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장사개념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무엇인가 제대로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계해서 공작기계 쪽은 얼마 매출하고 광학 쪽은 얼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 이것을 정말 외지에서 수입하던 자재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 게. 좀 더 설비투자해라. 좀 더 고용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대신 우리 시민의 일자리라도 하나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이 이것 한 장 달랑 가지고 와서 “동의해 주시오.” 나는 도대체 반토막짜리 회사 근무했지만 이런 것은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번에 몇 차례 권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 또 대구시가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대구시민, 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가 몇 차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이 안건은 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받고 동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좀 불충실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한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투자유치라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아니고 대구시, 또 대구시의회의 주요한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업들 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검토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너무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OSG하고 계기를 물었던 것은 그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지금 대구 KNT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면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에 KNT주식회사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금년 몇 월까지 다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상세히 이야기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에 여러 가지로 봐서 기여가 많이 될 것이고 기술력뿐만 아니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기계설비나 하청업체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