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로건설 등 유관사업이 많은 건설방재국과 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건설방재국 소관 나. 건설본부 소관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각종 사업에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음을 말씀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0억 2,1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 18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1,648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억 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3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294억 4,3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1,10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762억 5,000만원으로 이중 3,16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07억 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7억 4,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2억 8,700만원 중에 94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산업지원 부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에 예산액 2억 6,5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부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기설도로 관리 등에 예산액 5억 8,5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기설도로 보상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도상가관리 부문은 예산액 24억 7,400만원 중 2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63억원 중 6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6억 6,300만원 중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89억 2,800만원으로 2,72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386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5억 7,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 확충 부문은 예산액 1,878억 1,100만원 중에 1,363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6억 1,400만원을 이월하고, 128억 1,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및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등 28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 사업은 구안국도에서 칠곡택지 2지구 간 도로건설 사업 외 27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828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24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억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은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25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9,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액 1,410억 4,000만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1,36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4,3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5억 3,400만원 중 17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액 94억 7,800만원 중 9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8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운영 부문은 경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에 예산액 6억 6,300만원 중 5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재해 관련 기금적립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예산액 72억 1,500만원 중 7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억 6,600만원 중, 1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5억 100만원 중 172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부문별로 설명드리면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3억 5,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추진 부문은 일반운영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문화행사추진 등에 예산액 22억 6,300만원 중 2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위해 예산액 13억 4,700만원 중 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부문은 지방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액 155억 300만원 중 14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200만원 중 기본경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권정락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9,500만원은 증지수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이며, 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2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48억 2,900만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 수입액, 잉여금, 추가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9억 8,900만원으로 173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800만원은 명시이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사업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4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7,4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보수에 8,600만원입니다. 4억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도로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21억 9,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500만원, 산격대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9억 1,500만원, 신천교 외 14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11억 6,300만원입니다. 1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원은 명시이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하천정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21억 8,6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6,400만원,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2억 4,500만원, 배수운영 유지 8억 7,700만원입니다. 20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31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31억 4,4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입니다. 130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4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52억 7,400만원으로 우선 정비사업이 발주된 구간의 사업비 201억원을 집행하고 151억 7,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 공사와 우리 시의 정비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공사인 본선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정비공사 본격 추진이 부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주요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5%, 이월액 12.9%는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3개 사업 407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23개 사업에 323억 7,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에 8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이월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하천과에서 시행 중인 1개 사업 5억원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분야는 총 22개 사업에 318억 7,800만원으로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등 6개 사업 51억 400만원은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 등 12개 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기타 4건은 군 대체시설,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도로분야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이월액 5억 8,100만원은 2011년도 예산현액 중 공사와 용지보상비로 집행하였는데 용지 14필지 중 1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토지보상비 공탁 등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이월액 38억 6,800만원은 2010년도 90억원, 2011년도 34억 8,600만원을 본예산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계상하여 일부를 집행하고, 보상 및 시공측량 등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폴리스연결도로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간 건설 이월액 91억 5,100만원은 2011년도 예산현액 기준 44억 4,1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지장물 이설 및 차천교 교량 등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이월액 2억원은 2011년도 예산에 도로건설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나 총설계비 8억원 중 부족분 6억원을 2012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하천과에서 시행 중인 총 3개 사업 16억 3,7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이월액 4억 9,100만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중 설계와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하천정비 방촌천 고향의 강 사업비 이월액 7억 1,0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역비 등 일부를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도로분야 사고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에 67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 등 2건 5억 7,1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등 4개 사업 53억 3,5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기타 1건은 군 대체시설을 위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도로분야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수성로 확장 이월액 12억원 및 2011년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이월액 6억 3,800만원은 2011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하여 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중앙에 식재한 가로수의 존치여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잔여공정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스타디움 진출입 도로건설 이월액 7억 3,2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 4월까지 범안로에서 대구스타디움 서편구간과 육상진흥센터에서 U대회스포츠센터구간에 대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공사준공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5.9%인 187억 4,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7%, 예산절감이 4.2% 정도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1년도에는 잔액에 대하여 추경 시 국내 감액·조정을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이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방재분야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수당 불용액 7,300만원은 수당지급 기준변경 및 건설기술심의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1쪽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 사용료 배상과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미불용지를 보상하거나 소송 수행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이나 부당이득금 소송시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상 관련 서류를 적극 발굴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방재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분야에서 구마고속도로 성서IC에서 남대구IC 간 확장 불용액 30억원은 대구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11년 8월 소송재기 이후 계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도로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불용액 26억 9,100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으로서 순성토 무대반입, 초기 우수 처리시설 형식 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감리비 절감액을 불용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 불용액 13억 6,7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에 국비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시비 재원을 감액변경한 데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011년7월7일에서 7월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4,90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82억 1,800만원이 증가한 654억 5,300만원을 적립하여 전년도 수준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1년 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41.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115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결산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6.2%, 이월액은 1.8%, 집행잔액은 2%로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인 3억 5,8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17.6% 정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신천시설물 유지관리운영 7,200만원, 다음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1,100만원, 다음 신천·금호강 둔치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3,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결산 결과 세출 및 명시이월사업에서 예산현액 352억 7,400만원 중 201억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비 15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측면도로 5.6㎞ 시공 등을 하였으며, 지장가옥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 대구 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KTX 본선 시공이 지연됨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많았으나 본선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현재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정락 건설본부장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동인로타리에서 칠성시장 가는 길 있지요?

예.

거기도 지금 정비사업하지요?

예. 거기에 지금 6차선인데 3차선을 통제하고 3차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대충 언제쯤 걸립니까?

내년 2014년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인로타리 부분은 대충 얼마쯤 걸립니까?

예. 그것도 2014년까지 가야 됩니다.

2014년까지 가야 되지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현장가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서 공사를 얼른 둘러보는데 실제 우리 시청에서 동인로타리에 죽 내려가면 우측 편에 있지요. 시청에서 칠성시장을 가면 우측 편에.

예.

우측에 거기는 인도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우측 편에 있는 사람들은 칠성시장 저쪽에 가려면 한번 건너서 다시 와서 다시 건너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거기에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 위주로 한다면 차와 리어카는 못 다니더라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를 약간 고가도로로 만든다든지 도로 위에 판넬로 해서 만든다든지, 이것이 1년 넘게 걸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우측에 가면 동인로타리에서 다시 건너와서 다시 건너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만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우측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동인로타리로 내려가면 좌측 아니고 우측에서 동인로타리를 보면 현재 이렇게 건너와서 다시 와서 건너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많은 상가들하고 1년 넘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거기 걸어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리어카는 못 가더라도 일단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위에 임시조치를 해서 난간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거기 공사는 누가 합니까?

예. 우리 본부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교통문제는 전반적으로 심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선을 긋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장의 불편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경찰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차량통행을 경찰하고 협의할 문제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사람만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가보십시오.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해요. 그 사람들 1년 이상 참으라고 하면 지금은 참고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예.

지금 성서IC에서 서대구 가는 우리 문제된 도로 말이지요. 기존에 도로 하나를 양보 받아서 지금 4차선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측에 거기 또 하나를 만듭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차선이 되지요?

그것이 성서IC에서 상리공원까지는 최종 4차로로 하고, 그다음 상리공원에서 서대구IC까지는 5차로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구IC에서 서대구IC로 올라가는 쪽은 지금 1차 받아서 4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는 고속도로 한 차로 받아서 지금 4차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차로 또 우리 공사 중입니까?

예. 그 옆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장공사가 되면 나중에 고속도로 한 차로를 할애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로공사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민들 우리가 보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자꾸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런 소리 먼저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거기는 내가 자주 오늘도 아침에 그리로 왔거든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는 통행이 안 막혀요. 지금도 차가 몇 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직까지 막히거든. 제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그리로 자주 옵니다. 그리로 와서 시내 들어오는데 그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 보면 팻말도 세워놓고. 그리고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상인네거리에서 가서 남대구 거기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것 있지요?

예.

저쪽 차선 돌아가서 또 올라가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에 올라가는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막혀버리면 이것이 정체가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때 보면 상인네거리에서 서대구IC까지 가는 시간이나 성서IC에서 구미 가는 시간이나 거의 같아요. 지금 그만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고속도로가 차량이 문제없이 통과되면 그런 정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본 고속도로가 한 차선이 개통되어서 원활히 통과되어야 지금 상인네거리에서 남대구IC 올라가는 그 길이 안 막히지 거기 지금 민원이 대단합니다. 우리 윤재옥 의원님이 국회의원 의정을 시작하는 30일에 바로 거기 나왔습니다. “민원이 최고 많은 데가 어디고?” 물으셔서 본 위원하고 거기 같이 가봤습니다. 거기서 달서경찰서 교통과장하고 같이 봤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올라가는 것도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빙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빙 돌아서 올라가는 그 길을 일반차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만 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월성1단지에서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좀 더 올라가는 소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도로공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할 때 효성여고 앞에는 진입램프를 성서공단에서 지하통로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서구청 쪽에서 들어가서 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달서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요청해서 추가로 공사해서 양방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정체가 심해서 지난해 우리가 도로과에서 달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올라가는 램프가 원래 한 차로입니다마는 그것을 두 차로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성서에서 서대구 가는 도로가 아침 출근시간 대는 많이 막히니까 빨리 못 들어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확장공사를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최대한 당겨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거리 부분에 또 어떤 개선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올라가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한 방향보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덜 정체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아래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리 월성1동에 태왕아파트 주민대표가 와서 항의를 하고 빨리 요구하는데 작년에 태왕아파트 조암로까지 3억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달서구청에는 그래도 배정해 줘야 올해 설계도 들어가고 하는데 배정을 안 해 주니까 본 위원한테 자꾸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 도로가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올해 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지난해 저희들 도시고속도로 성서IC에서 서대구IC 확장하는 건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30억원이 방음벽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비 236억원에 대해서 사실 국비 확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비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을 할 때 남대구에서 서대구 사이를 저희 시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은 보상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을 보면 ‘방음벽 문제는 나중에 원인자가 발생이 누구냐 하는 귀책을 따져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소송으로 해서 결론을 내어서 부담을 한다.’고 협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입장은 방음벽도 일종의 공사부분이니까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는 도로공사 확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서 했는 것은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에 만약 폐소, 저희들 부담이 조금 일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확보했는데 2년도에 걸쳐 사고이월이 되는 바램에 지금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나중에 조금 별도로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방음벽 30억원 말고 공사비 23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했습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하는데 공사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236억원은 국가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전액 시비부담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은 말씀드리면 성서에서 서대구 간 도로 확장은 우리 도시고속도로기 때문에 국가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해 2억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6억원을 지금 더 해서 설계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25억원 아닙니까? 설계를 하려면 지난해 2억원, 2억원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원하고, 또 추경에 6억원, 전체 설계비가 25억원입니다. 또 추경에 6억원을 받더라도 설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단 경계도로 국가산단 서편도로가 전체연장이 4.1㎞정도 됩니다. 그것이 설계를 다 하려고 그러면 25억원이 들고, 일단 우리 자동차주행시험장하고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TS시험장 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1차단지, 달성2차단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구간까지는 그것만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5억원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ITS시험주행장하고 우리 국가산단 사이만 도로가 보상이 안 되고 빠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심하고, 그래서 그 도로는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또 ITS시험주행장 진입도로로 또 그 도로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8억원만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마 2억원이 편성된 것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산단은 서편도로 하나만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산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서편도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도시공사하는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이것은 떨어져 있는 구간이지요? 1단계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예. 조금 떨어져서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되면 1단계와 관련된 주변 도로가 사실 먼저 설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서편도로는 2단계사업이지요? 그렇지요?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공사 진행이 언제 된다는 계획도 없는 구간 아닙니까?

2단계 사업도 지금 국가산단 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1단계 사업이 진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와 또 LH공사와 협의를 잘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급한지 판단하셔서 도로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일부 구간을 실계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만들 때 계속되는 사업은 다르더라도 한 해 한 해 끝나는 사업들은 아마 2010년, 2011년 같이 비교 자료를 넣어주면, 전년도자료 비용을 넣어주면 더 보기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보상비 기 투자가 18억원이 됐습니다. 향후 투자가 56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56억원은 2012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1차 보상이 6필지하고 지장물 4건에 대해서 보상비가 18억 7,000만원이 기 투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 56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액은 일부 주민한테만 보상한 것입니까? 보상을 하면 동시에 다 같이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사실 전체 보상비가 한 75억원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상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일부 도로 처음 시작점부터 먼저 보상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작점부터 단계적으로 해가는 실정입니까? 그러면 18억 7,000만원 벌써 이월된 것이 아니고 보상금이 다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비나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일부만 있을 때 어떤 분한테는 보상이 나가고 어떤 분한테는 안 나가게 됐을 때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동시에 같이 되어야만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일부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동시에 같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부만 하니까 아마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혼잡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심혼잡도로는 전액국비로 시공되는 도로 맞습니까?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지침이 설계비는 100% 국비로 주고, 공사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100%, 공사비 5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예.

우리 대구시에서 도심혼잡도로로 선정되어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신천좌안도로도 도심혼잡도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4차순환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혼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차순환도로가?

예. 그것은 민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건설보조금을 일부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50%를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동에서.

예. 상인동에서 범물동까지.

상인동에서 가창까지 가는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구간도 그러면 도심혼잡도로로 선정되어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도심혼잡도로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4차순환도로든 어떤 도로든 간에 아마 국비 받는 비율이 사실 틀리는 것 같아서, 지금 4차순환도로에 보면 성서에서 지천 간 부분의 공사비는 전액국비로 받는 것이지요? 그것도 4차순환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4차순환도로도 국비로 100% 다 받을 수 있는 공사다. 그렇게 봤을 때 앞산에 상인동에서 가창까지 터널공사든 이 부분도 노력하면 국비를 전액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의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도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4차순환도로가 대구외곽순환도로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어떤 도로가 필요해서 먼저 개설한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도로기본계획이라고 전체적인 국가도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4차순환도로가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의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그때 들어갔는 것이 안심에서 지천까지 지금 북구·동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국가사업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성서에서 지천까지도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 2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는데 재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원래는 성서에서 지천까지가 대구의 민자사업구간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려웠었는데 지금 정치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노력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 설계를 하고, 연말에 발주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심혼잡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 대한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달성군도 도심혼잡도로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 지역은 제외로 바뀌었습니다.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재리에서 왜관 가는 국도까지 연결하는 지금 대구광역도로건설망입니까?

예.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일부 구간도 아마 도심혼잡도로로 지정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일부 구간은 우리 대구 시비로 설계하고 발주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설계는 저희들이 서재에서 성서5차단지까지 제방부분에 우회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도로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도심혼잡도로가 있고 광역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경북의 어떤 지역하고 광역 간에 연결하는 도로는 국가지원비율은 오히려 광역도로가 낫습니다. 혼잡도로는 공사비의 50%, 설계비 100% 주고, 광역도로는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재에서부터 지금 하빈 쪽으로 해서.

왜관IC.

왜관 쪽으로 가는 것을 광역도로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으면 사실 도로는 보상비가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또 국가사업에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TV을 보고 체크해 놓은 것인데 요즘은 가로등 개체를 사실 고효율로 많이 개체하고 있습니다.

예.

비교해 놨습니다. LED하고, LED입니까?

예. LED.

LED하고 우리 보통 형광, 아니면 백열등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우리 보통 고효율을 설치하면 에너지 절약이 된다고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입니까? TV에 보니까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옛날에 쓰던 백열등 기준, 아니면 또 형광등 기준, 고효율 기준을 했는데 가장 경제적인 것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나트륨해서 노란색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고효율 가로등이라고 메탈하이라이트 계통의 흰색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을 개체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LED등은 사실 등기구하고 등값 초기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런데 전력소비량은 LED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LED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로등에는 LED가 그동안에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어서 보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LED업체가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사정이 된다고 하면 LED로 가면 좋은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효율도 같이 하다가 LED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는 LED로 가면 다 경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체비용이나 수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 형광등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LED로 가는 것은 손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선비나 교체비가 월등하게 많이 드니까 그것은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주신 데 1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산격대교 보수공사하고 전천천 복개도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비용이 전액 100% 이월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2012년도 5월, 6월에 착공이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수공사는 정밀진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전액이월해서 금년 2012년도에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가 새로 금년에 발족이 되어서 이쪽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서영종입니다. 보통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부터 해서 진단·점검을 죽 시작하는데 조금 늦게 시작되어서 마무리되는 부분은 당해연도 보수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다 못쓰고 이월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대교하고 진천천 복개도로 여기는 늦게 진행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

다른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는 7,000여 만원인데.

권장사항으로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예. 현재 대구시는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800만원이거든요.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한 경우는 학술용역이나 부분적으로 전자에 시설을 투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추세입니다.

앞에 설치했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천 금호강 둔치 시설물유지관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금호강 둔치 평의자 교체공사, 금호강 둔치 파고라 지붕교체공사 여기에 대한 시설,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사업에서 평의자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천부분은 4대강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금호강 둔치는 4대강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유지관리부분은 현재 동촌유원지 구간은 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체, 교체?

예. 교체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오래 노후화된 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대강사업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필요한 파고라든 평의자든 이런 것은 계획되어서 지금 막바지에 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필요한 데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는 있습니까?

예. 파고라 111개소하고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지금 된 것은 유지관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주체를 지정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여기서 빼고 금호강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에 화장실, 또 개체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호강 둔치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하천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방 쪽으로 해서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둔치라면 하천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화장실 설치부분은 밑에는 하수도가 없어서 제방 위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4대강사업에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화장실을 둔치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맨 금호강도 4대강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은 낙동강 쪽이 아니고 금호강 쪽입니다.

제가 금호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호강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고간다든지 시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방 위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4대강사업에 금호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4대강사업에 금호강 사업을 하면서 제방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금호강 둔치에 화장실이나 개체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우리 대구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31페이지 보면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공사금액이 착공일도 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 기존되어 있는 것을 해놨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치공사인데. 자료주신 데 3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사업소장입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동촌유원지 구간에 다소 낮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설치하되 비가 오면 다시 수위가 높은 구간, 홍수위보다 더 높은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4대강사업에서 금호강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시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4대강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대구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4대강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추가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강에 4대강사업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전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쉼터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다니다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4대강사업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떤 구간, 어느 곳이 되는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인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제 위치에 다 설치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작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187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5.9%에 해당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은 7억 7,8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계약이라든지, 계약변경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약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도로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래도 세밀하게 사전에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하천 등 SOC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SOC사업이 처음에 계획단계, 설계단계, 그다음에 발주, 보상, 또 공사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 가지 중간에 민원사항도 발생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고, 부분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지반조사를 합니다만 조금 설계가 중간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월이, 불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장님!

예.

지금 신천좌안도로하고 또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에 파동부분 있지요? 특히, 신천 쪽에는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도 장마철에 폭우가 발생될 때는 도로공사 중에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또 신천부지의 토사가 많이 실려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요. 또 특히 작년에는 4차순환도로 절개지 파동 쪽에 또 토사가 흘러내려서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난 것 기억하시지요?

예.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4차순환도로하고 파동좌안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난번 매일신문에도 한번 실렸는데 실제로는 나무를 베어내고 문화재를 표본 시굴하는 단계인데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다른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쪽에 방호벽을 먼저 설치하자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설치하고 밑에 신천좌안도로 우회도로가 다리가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홍수가 범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한테 그 밑에 흙을 파내서 통수면적을 넓히도록 조치시켜 놓고 왔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구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마련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입찰이 유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재입찰로 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공하는 회사가 적자를 감안해서 공사하겠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대구시의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지붕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또 지하철 출입구를 차후에 건설하도록 하고, 전광판을 2개에서 1개로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한 2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사금액의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명품야구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야구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명품야구장이라면 시설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리한 편의성을 많이 따지고 누가 와서 관람을 하더라도 정말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명품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차후 언제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임시로 발주해 놓고 차후에는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과연 건설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재입찰이 들어가서 명품야구장 건설이 가능한지요?

그런 기획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그쪽에서 판단은 현재 우리가 계획되었던 데서 줄일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한 116억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120억원을 더 보태서 그러니까 240억원 정도 증액효과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들 시공입장에서의 의견은 한 340억원 정도가 되면 완벽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전광판을 2개 설치하던 것을 1개만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돈 되면 더 하면 된다는 논리고. 그다음에 좌석은 2만 4,000석 명품을 그대로 틀은 유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명품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틀은 완벽하게 갖춰놓고 고급스럽게 장식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였다가 나중에 추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명품야구장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명품이라는 말은 아마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본부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공업체들이 “적은 예산으로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지금 턴키방식으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시민들한테는 명품야구장이라고 선전해 놓고 사실 내용물에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관람석만 2만 4,000석 만들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명품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 말 그대로 명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하는 물건을 명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간다면 사실상 명품야구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구야구장이 새롭게 건설되게 될 때까지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명품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어진 예산 여건 속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보태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본부장님, 지난 주에 MRF 전국민걷기대회 강따라 산따라 들따라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건설방재국과 건설본부를 한 자리에 함께 결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건설본부의 사업이 대부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이고, 또한 업무내용과 여러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업무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아직도 세세한 업무를 파악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두 분께서는 우리 대구시의 모든 건설사업과 재난관리대응을 총괄하는 만큼 양질의 품질시공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곧 우수기 장마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막중한 두 분께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사고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사전 예찰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및 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하여 선진 도시계획 기법도입, 주거복지확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토지정보 서비스 향상,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7억 6,900만원에서 대구선폐선부지 매각 수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으로 28억 3,000만원이 증가된 455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3,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2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이 2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3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5억 2,500만원으로 이중 564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67억 6,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3억 5,300만원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61억 6,600만원으로 도시계획수립 113억 8,900만원, 개발제한구역 38억 6,9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1,200만원, 기본경비 9,700만원 등 총 15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캠프워커부지매입비 1,900만원과 201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6,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123억 9,800만원으로 건축주택행정운영 60억 9,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관리 6,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리 2,9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 전출금 58억 7,900만원, 기본경비 등 8,200만원 등 총 12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구광역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61억 7,200만원으로 도시재생일반 30억 8,000만원, 주거환경개선 8억 2,600만원, 정책사업 지원 6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 기본경비 4,300만원 등 총 4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2억원과 신암재정비촉진지구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비 72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4,100만원과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4억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억 4,5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9억 6,800만원으로 지적경계 정비 3,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변경 4억 9,7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2억 9,300만원, 토지관리효율화 1,800만원, 기본경비 등 6,100만원 등 총 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예산액은 298억 2,100만원으로 혁신도시건설 222억 1,300만원, 보전지출 3억원, 기본경비 2,700만원 등 총 2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71억 1,700만원과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운영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9억원에서 지방채 등으로 26억 2,100만원이 감소한 212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2,200만원, 내부전입금 58억 7,900만원, 보상금수납금 7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만원, 지방채 1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39억원으로 이중 20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상환 56억 3,200만원, 원금상환 151억원으로 총 20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 6,800만원은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 상환 변동금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3,000만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으로 인한 5억 6,100만원이 감소한 16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100만원, 지난년도 환급금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3,000만원으로 이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2,800만원 구·군 징수교부금, 예비비, 반환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41억 2,700만원으로 300억원은 일반부담금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비용 부담한 수입금이고, 241억 2,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은 541억 2,700만원으로 이중 7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68억 1,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 72억 9,400만원 등 총 7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 관련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68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2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원으로 세입 미반영에 따른 불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2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6,100만원, 공유지매각대금 1,900만원, 지출은 12억 8,0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12억 8,000만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였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결산내역, 57쪽에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 및 주요결산내역, 5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60쪽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61쪽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6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4.7%이고, 이월액은 22.2%, 불용잔액은 3.1%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감소한 반면, 이월액 및 불용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K-2 공군기지 이전 기획프로그램 제작홍보는 당초 K-2 공군기지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TV다큐멘터리로 제작·보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관광문화재과의 2011 대구방문의 해 특집프로그램 제작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19억 8,100만원 중 불용액 3억 1,200만원은 서구 평리동과 북구 산격·대현동 등 2개 후보지의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로서 평리지구에 대한 예산액 7억 8,100만원 중 집행액 4억 6,9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불용하는 것이며, 산격·대현지구에 대한 예산액은 주민동의 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 중 불용액 3억 7,000만원은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해연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일부를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고 미집행액은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 전액 불용은 기상청 이전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시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이월사업 10건, 167억 6,380만원의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변경 결정, 공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출액 없이 전액 이월된 경우와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효율적 예산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연도 내 집행가능한 적정 소요예산만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12월31일로 대구선 철도이설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채의 원금상환과 이자불입을 위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액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원금 151억원과 차입금 이자 56억 3,200만원으로 207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31억 6,800만원은 지방채이자 상환이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관련법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는 바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 폐지 이전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구·군 징수교부금, 반환금, 예비비 등에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비 541억 2,700만원 중 7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68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목으로 10억원이 세입편성 되었으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97억 4,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전입금 10억원을 포함한 세입이 1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금확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검토보고 70쪽 한 번 보십시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011년도에 12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이 배정을 못 받아서 불용처리했지요?

예.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도 재건축이 포함 안 됩니까?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다음 장 보면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를 위해서 현재 97억원 정도 되어 있지요?

예.

이 금액은 이것하고 기금이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신암이나 평리 같은 뉴타운지역에 적용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이고.

예.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다른 용도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로 재건축할 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일반정비사업하고.

일반정비사업?

예. 도시공사 할 때도.

특별회계 안에 지원 받아서 재정비를 하는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정비 하는 것은 이 기금을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기금 규모가 작아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억원해도 크게 쓰이지 못하잖아요. 이것 아직 안 적습니까?

기금 원금을 쓸 수는 없고, 이자수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하면 이래서 1년에 얼마쯤 씁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 기금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라고 해서 97억원해서 도로 하나 내는데도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미분양이 줄어들었지요?

예.

달서구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거기 달서구청에서 바로 큰 길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모델 크게 짓고 있어요. 월성1동에 지금 아파트 승인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 곧 착공하지요? 모델하우스 지금 건립하고 있던데.

예. 저희들의 사업승인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청하고 협의해서 착공시기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많이 붙였습니까? 내용 알고 있어요?

그 아파트는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이 필지는 학교를 어떻게 부담한다든지, 도로를 어떻게 부담한다든지 그때 그 계획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은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기부채납 조건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AK그랑프리 대한방직 자리는 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하면서 그때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하에서 부담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입니다. 다른 지구 외에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때 특별히 없고, 교통이나 이런 것 하면서 도로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조건을 걸 수 없네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되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월배1동에 신도시지역에 주로 이때까지 거기 소도로가 났는 것은 아파트 건립 시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시가 내야 될 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까지 도로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월곡로에서 차량기지 간에 도로로 못했고, 시가 해야 될 부분만 남고 아파트가 건립할 때 기부채납조건 했는 것만 조금 조금씩 도로가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이렇게 중간 중간 띄우지 말고 50m 조금만 더 가면 다 소통이 잘 될 것인데 다들 아파트 선호하면서 이왕 받을 것 같으면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막히도록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아마 지금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조건만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보다도 조금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30.6%입니다. 큰 이유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36%가 나왔는 것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2호선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보다도 10억원에서 지금 2011년 6억원 줄었는 것은 2년간 임대계약했는 것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렇지요? 2년간 환승주차장 임대했던 것 때문에 아마 사업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임대했는 것 없습니까?

아직 추가 결정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임대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역세권 주차장을 홈플러스에서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역세권 주차장 중에 일부를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겠다는 두 큰 틀에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0년, 그전에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가 2년간해서 10억 몇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에 6억원으로 4억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환승주차장 임대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 그러면 임대료도 다시 받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거부터 사용했던 임대료?

2010년도에 과거 2년간에 환승주차장 사용료를 3억 8,700만원은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것은 지금 저희들이 받겠다고 해서 새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이후에는 임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안 하다가 최근에 한 백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 한 20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임대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세입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년 임대료 받은 그전의 것은 지금 받을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고, 그 이후에 우리하고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홈플러스 이용객이 쓰도록 했던 부분에도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최근 2년 전에는 2년간은 받았어요.

예.

과거 것, 2년 전의 것을 지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전의 것은 상당히,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하려는 것에 대해서 받을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은 지금 홈플러스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주차비를 받던 차단기가 다 제거되고 사용을 안 하고 임대가 지금 됐는데 임대된 내용은 금액은 없습니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교통학계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서로 객관적인 자료 하에서 새로 하자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임대료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사용해도 그것은 나중에 부과기간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52페이지 한 번 보시면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원이지요?

예.

여기 지금 4억원, 3억원, 총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억원 중에 금년 지난 2011년도가 4억 1,8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총 사업이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13억원이고, 구·군이 6억원인데 4억 1,800만원은 2011년도 사업비라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구·군은 사실 전체 구·군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진 구역도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청하고 남구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시 본청하고 남구만 되어 있고, 금년에 하는 것이 중·서구·달성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4억 1,800만원 중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남구청에 기계장비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군마다 단체적으로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가 자료에 보면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업내용이 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간 유보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것을 1년 유보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 사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지원은 없습니까? 다시 홍보를 1년 더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홍보나 이런 쪽에는 지금 국비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금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보면 학교용지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담금은 분양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은 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되어서 된 것인지,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2페이지 아랫 쪽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분 없습니까? 22페이지요. 설명자료에, 아무도 설명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수성구하고 달서구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착공을 안 해서 미수납됐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미분양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입주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받기 때문에 미분양하고는 관계가 없고 착공이나 미착공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안 되어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승인 나고 착공 안 된 것은 이 지역 말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역에도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이유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서구하고 중구, 달성군이 시비가 빠져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혀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 환급금은 초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입주민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입주민한테 내는 것은 법에 안 맞다고 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아서 개인이 냈던 것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구는 그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서구는 아예 국비도 없고 전혀 사업이 없었는 것 같고, 중구하고 달성군은 지금 있거든요. 그 시비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국비는 있고 시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2016년 대구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됐는데 아마 경북권하고 공동입안하여야 하나 안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시는데.

예.

경북권이 경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칠곡, 가까운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왜 경북권하고 협의가 안 되는지? 칠곡하고 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경산, 칠곡.

경산, 고령, 그렇지요? 이 3개 지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와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권에 경산, 고령, 칠곡 3개 지역하고 협의하는 문제인데 굳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 같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경산, 고령, 칠곡을 대구권으로 같이 묶어놔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되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협상이 됐습니까? 2012년도 지금은 됐습니까?

지금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다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지난달에.

지난달에요?

예. 죄송합니다. 4월27일입니다.

4월27일에 했습니까?

예.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다, 협의과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올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11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중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싶은데요, 가능합니까?

아직 구·군의 의견을 받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예.

이것이 안에 1종주거지역에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단독주택지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예.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간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도 가능하면 한번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에 K-2 기지이전 기획프로그램제작홍보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500만원이 당초에는 K-2 기지이전 기획프로그램 제작홍보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광문화재과로해서 2011대구방문의 해 특집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르게 지금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용을 하고 그 쪽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K-2 기지이전 기획프로그램은 없어진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홍창호 위원님의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대 전반기 시의회가 6월 말로서 종료되고 7월부터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시작 됩니다. 전반기 의회가 아직 며칠 남았지만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설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노력해 준 집행부 국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공무원 여러분께 건설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큰 과오 없이 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한 것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건설환경위원회도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고 위원들도 새로이 구성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환경위원회는 환경분야, 건설분야, 상하수도, 물관리분야 등 소관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하고 상호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과 같이 후반기 건설환경위원회에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