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조 4,957억 1,708만원으로 2010년 대비 1,467억 858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2조 2,055억 4,0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466억 2,3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901억 7,698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671억 5,45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15억 6,610만원, 사고이월이 155억 8,84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6,14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2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4,958억 4,124만원, 수납액은 2조 4,957억 1,708만원, 불납결손액은 2,211만원, 미수납액은 1억 204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금 2조 4,957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 371억원, 81.6%입니다.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11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3,87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4,943억원, 지출액은 2조 2,055억원, 이월액은 1,672억원, 불용액은 1,216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 57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668억원, 교육격차 해소는 1,30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8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496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894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101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38억원, 기관운영관리비는 16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319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6.7%인 1,672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등 58개 사업에 1,516억원이고, 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효동초 외 4교 급식시설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156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16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6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524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67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48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91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585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661억원보다 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3,77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 1,636억원보다 2,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87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781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억 1,647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2,146만원보다 4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1,619억원이 증가한 3조 6,05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58억원이 감소한 3,70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2,351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2,107억원 증가한 2조 3,037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2,348억원이 증가한 2조 1,336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70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012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역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2년5월3일까지 5월30일까지 28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4,943억 4.100만원의 100.1%인 2조 4,957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4%인 2조 2,055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세계잉여금이 2,901억 7,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세계잉여금 2,901억 7,7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58개 사업에 1,515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11개 사업에 155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이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29억 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세출 불용액 1,216억원과 세입 증가액 13억원을 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결산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1.6%인 2,901억원으로서 2010년도 세계잉여금인 3,900억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평균 13.3%인 2,9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순수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1,500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4,958억 4,100만원 중 99.9%가 수납된 2조 4,957억 1,7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1,467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1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2억 8,800만원, 잡수입 2억 8,200만원, 이자수입 2억 5,100만원, 자산수입 1억 1,700만원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억 8,2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9억 8,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액수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1%인 2,2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학생자퇴와 졸업생 및 거소 불명학생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납 수업료가 불납결손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4%인 1억 2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법정부담금 3,142억원 중 59.3%인 1,862억원이 연도 말에 전입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년도에 이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법정부담금이 연도 중 균형 있게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53억원이나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마지막 추경 후인 연도 말에 다수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관련 세입·세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익년도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지막 추경 편성 전에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 중 지난연도수업료 등 5개 세목의 경우, 세입예산액 계상이 전혀 없이 7,300만원 징수결정 후 2,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특히 과년도수입의 경우에는 2,667만원을 세입예산 없이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8만원만 수납되고, 95.9%인 2,559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세입출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4%인 2조 2,055억 4,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2,466억 2,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671억 5,5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26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16억 4,6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674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의 기관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671억 5,500만원으로서 2010년도 1,938억 2,900만원보다 266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58개 사업에 1,515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1개 사업에 155억 8,900만원으로서 본청이 6개 사업에 138억 800만원, 동부지원청이 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남부지원청이 3개 사업에 15억 2,200만원, 해양수련원이 1개 사업에 2,4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다목적교실 증축, 기숙사 증축, 전기온수기 설치,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급식시설개선, 기타 교육환경시설개선 등 각종 교육시설비로서 그 성격상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대부분 연도 말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반영하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된 사업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총 11개 사업에 155억 8,900만원의 사고이월 사업비 중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등 9개 사업 153억 3,000만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재차 이월되어서 사고이월처리 되었는 바, 막대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1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16억 4,600만원이며 2010년 대비 674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그 원인별로는 집행 잔액이 669억 9,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24억 4,100만원, 예산절감액이 16억 5,3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5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55.1%인 669억 9,1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38억 4,2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집행잔액 80억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불용액의 43.1%인 524억 4,100만원으로서 예비비 미사용액 522억 4,400만원이 주요원인입니다. 예산절감액 16억 5,3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절감액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불용액의 0.4%인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 1,216억원의 주요내역은 예비비 미사용액 522억 4,400만원,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02억 7,900만원, 급식지원비 등 각종 저소득층자녀 지원비 집행잔액 76억 1,800만원, 다목적교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잔액 75억 2,4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잔액 39억 4,400만원 등으로서 전년도 대비 3.2%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은 202억 7,900만원이며 최근 4년간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내역을 보면 연평균 총불용액 대비 27.4%나 차지하는 466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구시범학교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8억 2,200만원 중 65%인 5억 3,500만원이 불용되는 등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도 다수 발생 하였는 바, 불용률이 과다하게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8개 사업에 69억 4,500만원으로서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대상 확대로 인한 전용이 4건에 58억 6,700만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4건에 10억 7,800만원이 각각 전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전용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전용 사업은 8건에 69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0% 증가되었고, 특히,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2건에 58억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예산운영 과정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채권·채무, 아홉 번째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기금결산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에 결산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로부터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12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사수당 지급 시 과세 누락 등, 두 번째 기금의 운용기준과 절차 미 준수 관련, 세 번째 학습코칭지원 컨설팅 수당 지급 관련, 네 번째 이월사업 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학교회계전출금 전출조건 제도화 관련, 여섯 번째,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동구유치 재정지원 협약이행 노력 미흡, 일곱 번째 일부사업 불용액 과다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장에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은재식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대구운동본부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2000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내용을 법적근거 하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이고 법적근거 없이 지원한 것은 얼마인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금 남정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결산을 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산은 차기 예산의 수립에 직접적인 환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결산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그냥 지적사항만 받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수정하고, 또 연수경비 같은 것은 연수원에 제출해서 그것은 금리가 높은 데로 예금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여비도 일반 강사한테는 플러스해서 강화하도록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면 말이지요. 해마다 나오는 항목들이 있어요. 해마다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금년에도 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개선되어야지요. 금년도에 처음 나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이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금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자꾸 누적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항목들이. 전문위원이나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순수 잔액이 1,0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집행액은 사실상 전체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에 비해서는 그 순수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예.

순수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과다발생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생산을 해서 어떤 순수이익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산 집행,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2,900억원이라는 예산이 순수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대구시가 교육행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업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 전부 무상급식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3, 4세 누리과정만 해도 906억원이 순액 증되고 비정규직 인건비 현재 개선사업으로 내놓고 9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이 약 2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아주 극소수로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부터 불용액이라든지 이러한 순수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참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에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나 혹은 그런 지원금 말이지요. 금년도에 한 600억원 정도 연말에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연말에 가서 교과부라든지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 못하잖아요? 연말에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렇지요? 회계연도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어떻게 합니까? 2012년도에도 4월에 추경 했지요? 전부 해마다 추경에 하는 것이에요. 4월이나 5월에. 이러한 것들도 항상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국고지원금 꼭 12월에 타 와야 합니까? 한 3월, 4월에 타 와서, 혹은 5, 6월에 타 와서 학기 도중에, 연중에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무엇인가 혁신이 되고 개선이 될 텐데, 해마다 그런 것들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미리 본예산은 짜 놓았잖아요? 제가 지금 금년도 예결위에 있잖아요? 소속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꾸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짜 놓았는데 자꾸 이중 예산이 되지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명시이월금이 생긴다든지, 혹은 불용액이 생기거나 잔액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정말 금년도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교부금이 있는데,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20.4%인데 그것이 34조원쯤 됩니다. 거기에서 약 4%를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는 국가정책사업 같은 데 쓰고, 30%는 각 시·도에서 재정수요에 파악하지 않은 특별한 수요를 위해서 거기에 보내 주고, 10%는 교육부 산하 각급 학교라든가 재해대책비로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재해대책으로 돈이 안 나가면 남았다가 12월 말에 바로 배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음 연도로 하든지, 예산과 차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한 것 생각 나시지요? 또 이와 같은 이야기, 생각 나잖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한 추경에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잔액들을 추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쏠림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지원청은 말이지요. 지원청에 잔액이 생겼지요? 잔액이 있잖아요? 우리 본청에는 예산이 많아요. 지원청의 잔액을 제가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추경에 주었던 예산들이 전부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돈을 써야 되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어느 지원청에 얼마, 어느 지원청에 얼마, 사업비를 막 갖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까 순수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이에요. 15억, 20억원씩 남는 것이에요. 그것 다 합치면 얼마나 예산이 많아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적정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산 편성의 쏠림현상,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월 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수시로 보내줍니다.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편성권에 있어서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교과부나 혹은 국고지원금 속에는 순수히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응투자를 해야 될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돈을 줘도 대응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집행이 못 되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예 사업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받지를 말아야지요. 다른 시·도에 주든지 해야지요. 우리 대구시에 돈 모아놓는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딱 쓰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특별교부금은 가능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대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예산 편성한 자료를 분석한 것을 제가 받아 보니까 우리 대구시, 시청에도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어차피 돈을 써야 되니까 사업 시기를 전부 후반기에 편성을 해 놓았어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3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활동비는 3월에 써야 될 것은 3월에 쓰고, 4월에 써야 될 것은 4월에 쓰고 월별로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환경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보면 3월, 4월 적정한 시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저 후반기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나 우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평가나 지역고시나 혹은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반기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나 시교육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에요. 돈 쓸 데 없으니까 멀쩡한 학교 보도블록을 막 파는구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산편성의 적정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 쪽의 사업을 후반기나 그런 쪽에. 연중 골고루 편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항상 후반기, 동절기에 가서 땅을 파 뒤엎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는 물론이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꼭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정말로 과감하게 이제는 대구시가 시교육청은 제외시켜야 돼요.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요.

예. 저희들이 학교에 대는 학교용품비는 바로 1월 전에 1년간 다 배부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부처럼 자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도 잘 해 주셨고, 답변도 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산의 의미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재무활동을 활발하게 잘 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자리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송세달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어떤 질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두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더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임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결위에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2년 동안 교육청에서 의욕은 있으시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추진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제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회계전출금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9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굳이 전용하면서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북고등학교와 영송고등학교입니다. 강북고등학교에서 다목적 농구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영송학교에서도 방수공사가 급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해 놓고 교육과정과에 검토를 해 보니까 영송 같은 데는 교과교실제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1억 7,9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 있기 때문에 안 하기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다목적강당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원을 유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용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교과교실제 같은 것 다 예측된 부분인데, 교육예산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교육 수요자들에게 가장 발빠르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기본 모토 아닙니까? 그 룰을 항상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가장 빨리 전달되고, 우리 학생들한테 다 쓰이는 돈입니다. 편리하도록.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결산서 38쪽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제2회 추경 시에, 교실수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라고 사업비가 4,700만원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인데,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지난해 2추에서 편성을 해서 112개교에 편성된 대로 7,800만원을 다 지불해서 현재 4월경에 구축이 다 완료되어서 현재는 학교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구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사업 완료 후에 설치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한 곳에 모아져서 관리가 조금 쉬워졌고, 자료가 남아있는 잔고 유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이중 구입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은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했는데 공간이 좀 많은 데는 교실 한 칸 정도, 적은 데는 반 칸 정도 지원을 했는데 큰 데는 이 자료 보관실을 학습자료 제작실로도 쓰고 해서 상당히 효용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었으니까 국장님은 순기능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단점 같은 것은 학교 앞 문방구 쪽에서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학교 영역 외의 부작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염려할 바가 아니고, 교내에서 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선생님들 간에는 좋은 것으로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실제로 확인도 했고. 저희들이 그 때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간이 나면 저희들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43쪽을 봐 주십시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전출금 불용액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래는 영어중점학교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어중점학교 구축사업을 원래 영어 파트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난해 교과부의 중등학교 전체 학교를 교과교실제 학교로 가겠다는 계획 수정에 의해서 이중 투자가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어중점학교, 개별 교과별 사업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교과교실제 사업으로 전체 편입하면서 영어중점학교 구축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이 불용처리되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중도 사직한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서 4억3,000만원 정도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 교육의 현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나름대로 불명예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수요자, 학부모 입장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과 더불어 학력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잘 해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국가에서 국영평이라든지, 나라에서 iBT시험장 구축도 지금 필요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홍보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전혀 안 돼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는 것,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으로 대체되는 것이 올해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결정 전에 저희들이 너무 홍보하면 국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지를, 만에 하나 어쩌면 상반되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육과정 자체에 모든 영어수업의 주 2시간 이상은 반드시 회화 중심의 수업을 하도록 하고, 평가에도 듣기나 말하기, 쓰기 같은 것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 자체에 변화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도 영어과목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시키고 있는데, 만약 12월에 이것이 확정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칠 수능시험에 대한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영어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 쓰기, 영어능력 평가가 최종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 물론 인성교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또 그 본질인 학업에 대한 것이 지금 너무 묻혀져 가고, 또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정말 인성교육을 잘 해서 우리 대구의 학생들이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모토이고 목표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대구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묻혀져 가거나 그런 맹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드는데, 국장님은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장학관님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나름대로 불안해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양극화인 사교육 절감, 공교육에서 책임져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논술,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서울로 KTX타고 비싼 과외하러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대구 학생들이 정말 사교육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공교육에서 앞으로 대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이 불안해 하니까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대입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고, 내년에는 수능까지 대폭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폭력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서 방금 우려하신 그런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폭력은 폭력대로 철저히 대처를 하고 학력이나 다른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정신차려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많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의 일같이 생각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모 학교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 아이들은 친구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없어요. 혹시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의 심리상태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저희들하고는 세대가 다르니까 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동부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 예산이 당초예산의 41%인 3억 1,700만원이나 불용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유아무상 교육비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유치원보다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선호해서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신청 인원이 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특수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농아자, 귀가 먼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아이들을 다문화가정에 5세 미만을 조사해서 알아보시고 이런 아이들을 귀를 열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해서 효과를 올린 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메아리문화원에서 하고 더 선진화된 나라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잘 하고 있어서 울산에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상원 교수, 이 분은 경북고등출신이고 동구 갑구 국회의원과는 동기동창입니다. 이 분의 지원을 받아서 타 시·도에도 귀 먼 아이들 귀를 열어주는데 대구광역시에도 혜택을 주도록 하면 쌍수로 환영한다, 제가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이비인후과에 가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눈과 귀가 큰 역할을 한다 싶어서 눈이 먼 아이들, 귀가 어두운 아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어른이 되기 전에 귀를 열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귀담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를 해서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좋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든 위원들께서 결산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결산을 통해서 보고 해 왔던 행위들이 다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더 잘 하기 위해서 오늘 결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에만 집중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갈텐데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그래서 나누어서 총괄하고 세입·세출에서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에 세계잉여금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3,9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1,000억원 정도를 줄였던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산은 3년까지 갑니다.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부터 양 년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원인이, 그런 식으로 답만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 보니까 일단 1,000억원 줄이는 데 있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년 평균을 보면 1,53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돈이 1,530억원, 1,50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너무 큰 돈이라는 것은 인식하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쓴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에서 볼 때는 1,530억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깊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체크를 좀 했는데, 10쪽을 봐 주세요. 대구광역시로부터 받는 법정부담금 있지요?

예. 전입금.

예. 전입금이 있는데 대구광역시로부터 받는 돈은 계획은 매월 받기로 되어 있지요?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되어 있지요? 그러면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계획을 대구시와 교육청이 약속한 것이지요? 주는 방식을 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주는 방식은 약속은 아닌데 시에서 내부결재를 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이 나서 통보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통보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 60%가 연말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시에서 재정수요 때문에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월별로 가도록…

물론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늦게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늦게 줄 수 있는 돈이 매월 줄 수도 있는 돈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교육행정에서 법정전입금 받아들이는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매월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형식은 안 맞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개선하고 바꾸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예.

또 이렇게 되면 이 돈이 매월 받아들이는 돈이라면 물론 시하고 교육청 사이겠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의 재정살림을 열심히 살고알뜰하게 산다면, 이것도 매월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절한 데 써야 됩니다.

예.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서 어디에 쓸지 몰라서 아무 데나 쓰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결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현황을 봐주십시오. 52억 8,700만원이 있는데 이 52억 8,700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12월9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초과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추경 끝나고 받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초과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초과수입으로 잡아서 4개월 동안 묵혀서.

불용액이 똑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불용액이 늘어나서 6월에 편성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세입 반영 없이 예산 편성하고 이것을 계획하지 못한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신청은 언제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총 34조원 되는데 거기의 4%, 1조 1,500억원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장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0%는 국가정책에 의한 수십 번, 수백 번 내려오는 사업목적에…

물론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주니까 그때라도 받아놓아야 되는 것은…

그 돈이 아니고 10%라는 돈이 있습니다. 10%는 국가 교과부 산하에 어떤 학교에 재해가 있으면 반영하려고 해 놓았는데 12월 되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은 돈입니다. 그것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12월 말에…

각 시·도별로 내려옵니까?

예. 장관이 집행을 못 합니다. 교육감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갔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연말 되어서 각 시·도별도 나누어서 배정을 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고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편성해서 각 필요한 데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추경할 때 돈도 들어갔지요?

추경할 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최소한 6개월 정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그 다음 쪽을 봐주십시오. 2010년도 12쪽,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난연도 수업료하고 과년도 수업료가 무슨 말입니까? 과년도, 지난연도 말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년도하고 지난연도는 같은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습소 경우에 과년도 수입이…

그러니까 왜 과년도, 작년도를 따로 씁니까? 표기방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되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보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지침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지침이 잘못되었다면 요구를 해야지요. 지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2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었는데 예산액을 왜 안 잡았습니까? 7,200만원이 왜 잡혔습니까? 의회에서 잡지도 않은 예산 7,200만원이 왜 나왔습니까?

물론 동부교육청이 많습니다마는 학원 임의대로 사업이 안 되고 휴소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하면,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결재가 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예.

그런데 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예산도 없이, 수납액은 그것도 2,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수강료를 내시는 분이나 소송해서 저희들이 이기면 그 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옮기고 또 학원도 임의로 폐소하고 문 닫고 가서 찾으려면…

아니,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저희들이 해서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채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은 많고 수납은 적고 이런 현상입니다.

징수결정은 많고 수납이 적은 이유는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왜 7,200만원이 징수결정을 자체 결재해서 예산액 잡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계상을 못하고.

교육청이 이만큼 있는데 그것 계산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학원이 임의대로, 검수과가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원이 신고 없이 장사가 안 된다고 임의로 폐소해도 안 됩니다.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수납액은 적다는 이야기네?

예.

불납결손액이 1,600만원 생겼다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하게 행정미비 차원으로 해서 이 징수결정액 7,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충분히 노력했으면 7,200만원이 아니라 한 500만원 미만 정도는 누수가 있다고 해도 본 위원도 받아들입니다. 7,2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광역시에서 어떻게 7,000만원씩 누락을 시켜서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보통 1년에 1추, 2추 다 있는데 1추, 2추에서도 하나도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는데. 요즘 통계 방법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월사업 있지요? 25쪽을 봐 주세요. 세출에 이월사업을 보면 11개 사업에 155억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무엇입니까? 의회에 승인을 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특교나 이런 사업들이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작년 2010년12월21일 추경에 확정되면 확정되면서 바로 명시이월에 들어갑니다. 다목적교실이나 급식시설이나 이런 큰 건설은 공기가 최소한 400일 이상 소요됩니다. 다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또 재차이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넘어간 것은 되었고요.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은 안 되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사고에서 또, 여기에 봐요. 사고이월액 총 11개 사업에서 155억원이, 또 9개 사업에 153억원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넘어온 9개 사업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또 안 넘어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나온 11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맞지요?

예.

153억원입니다.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규모가 큰 시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평균을 계산해 보면 130억원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장기계속공사를 안…

평균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것, 큰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추경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522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집행잔액이지요?

예.

인건비는 충분히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억원이 넘습니다.

2만명이 넘게 있다 보니까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휴직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3세까지 휴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세까지 합니다.

휴직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그러면 추경할 때 왜 조정을 안 했습니까?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집합해서 결론을 내었으면 추경할 때는 빨리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잠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억원을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건비가 퍼센티지는 1.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상 많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문제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연구시범학교가 전부 다 불용되었던데 그 이유가 사업을 줄여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2학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전까지 연구시범학교가 좀 과다하게 지정된 면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금년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시범연구학교.

시범연구학교는 감안해서 완전히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이것은 30.7%가 줄어들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달성군은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읍 지역은 서구나 남구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면 단위만 집행하고 읍 단위 이상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한 번만 봐 주세요. 33쪽에 있는데 예산전용이 2010년도에 보면 11건에 33억원이지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는 8건에 69억원입니다. 건수가 적은데 돈은 배로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이야기와 연계됩니다마는 휴직을 많이 해서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5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5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계산 못 합니까? 50억원이나 오버시킬 정도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에 휴직이나 명퇴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내면 다시 번복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며칠만 본 문제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1년 간의 것을, 보면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서 같이 일을 해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신 것도 많고 좋은 사업도 많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자리는 다음을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간 책을 뒤져보았는데 이 정도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봤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잘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대구시민에게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에서 답변만 국장님이 하시지 일은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은 뒤에서 더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가급적 단답 형식으로 답을 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11시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맞지요?

예.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보통 PDS를 하라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 …

P, 플랜(plan), 계획하고 D, 두잉,(doing) 실행하고 S, 평가하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서 31쪽까지 있는 내용 중에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한 내용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불용액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인지 검토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48개 사업입니다.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에 불용액의 감소가 3.2%. 맞습니까?

… …

3.2%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위에서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불용액 감소예정 퍼센트를 얼마쯤 잡고 계십니까?

2012년도 감소는 제가 볼 때는 6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억원 같으면 퍼센트 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예.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대로 불용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지금 1,9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께 전화로 또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육감께서 초등학교 평가를 안 한다, 이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PDS에서 S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대상 평가 말입니까?

그렇지요.

평가는 하는데 평가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중간·기말고사 학기 당 두 번 칠 것을 교과에 따라 한 번만 치도록 하고 대신에 수업 중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업 중에 그때그때 평가를 강화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매일신문에 대문짝같이 한 면에 다 났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전공으로 안 한 분들은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학부모들도 평가 안 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고착되었을 경우에는 상급 학교에 올라갈 때 학습결손이 더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평가는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형성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실시평가를 한다, 지식·기능·태도의 평가방법이 지식은 형성평가이고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음악, 저는 음악전공이니까 실기평가를 안 하면 못합니다. 그다음에 태도는 바로 어세스먼트 이벨류에이션(assessment evaluation), 수행평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확인시켜서 평가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나중에 자기 인생의 길이 달라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홍보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평가를 안 한다고 인식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육위원인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9쪽에 학습코칭지원 컨설팅수당 지급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왜 공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부족한 점, 이 아이는 이런 데 결손이 생겼다. 이 아이는 읽기를 못 한다고 하면 담임선생님이 읽기를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도록 교육감은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학습코칭,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피동적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학습결손이나 부족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만으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판별하고 세부적으로 지도하고, 마지막 책임은 물론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코칭단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교사시절에 학생들 한 반에 65명 이상 했지요? 저는 74년도에 대구에 들어와서 한 반에 70명씩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성적이 나았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 중학교에 있을 때 연합고사를 치는데 음악 만점이 10점인데 9.2, 9.3까지 올렸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요.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세입·세출 결산서 90쪽에 대해서 제가 중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국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오늘 속기록에 확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아니요.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말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침이나…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지침이나 상위법은 없지만 그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상위법, 내가 어제 변호사를 만나고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2007년12월14일.

그 전에는 근거가 없이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5년 동안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급을 했다고 어제 변호사, 회계사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법 제31조 6항에 의하면 이것은 교육감에게 위임하니 교육감이 법을 제정해서, 조례 아닙니까?

예.

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조례를 없이 하는 것이 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속기록에 있습니다.

예.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 됩니다. 조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07년12월14일 이후에,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11억 9,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12월31일 이후에 지원한 것은 변상하십시오. 교육감이 변상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조의 역할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감은 분명히 변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당초에 연구시범학교를 과도하게 지정을 해서 축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무엇 때문에 연구시범학교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과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파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구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받아서 전체적인 어떤 검토 없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잡힐 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연구시범학교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언제부터 했었지요?

오래되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거의 이 수준으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왔다는 이야기지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학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시범학교라는 원래 취지보다는 어떤 관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가급적이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만이라도 줄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의 평가로 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됨에 따른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문제가 1, 2년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연구시범학교는 작년에 결론나기로는 연도별 총량제로 해서 일정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인 면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원청과 시교육청에서 중복되게 예산을 잡은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력 신장과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그러면 연구시범학교에서 운영된 연구결과들을 대구 교육에 얼마나 접목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발표회를 학교별로 갖기도 하고 사업별로 합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연구, 정말 수천 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이유는,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발표는 발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수많은 아이디어, 수많은 연구 결과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활용이 잘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일류 선진교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연구 결과, 모든 것이 그냥 발표 한 번으로 사장되고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당국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의 전체 자료를 수합을 하셔서, 실제 교육에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 자료들을 재정립을 하셔서, 대구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타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고 결과 처리를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이 자리는 분명히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잘 했다면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서 대구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우리에게 타당성을 모두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한 해 살림 살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 격차가 생겨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분기별로 이 예산 진행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했으면 이런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제 때에 집행되지도 않고, 또 하나 볼 것 같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24회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걱정해서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비비가 안 있습니까? 예비비로 대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이 예결위에 가면 똑같은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한 데 대해서, 또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체크해서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 책임 물은 것은 있습니까? 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현장에서 올라온 이 예산을 모두 우리가 만장일치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에게 책임 물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교육행정을 해 나갔다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세울 때는 막연하게 세우고, 집행은 아무렇게나 하고, 살림살이를 전부 결산해 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 여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가 다 질책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이 잘못되었다, 계획된 것이 제대로 집행 안 되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한 것을 잘 점검해 가면서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했습니까?

집행 관계는 공기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답답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자리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집행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2011학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서두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시설사업으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설치하는 학교, 금년도 몇 학교지요? 트랙만 하는 학교 수가, 예를 들어서 효명, 신성, 대덕 등등 학교가 많잖아요? 한 11개 학교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설과! 몇 학교입니까?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 13개지요? 13개 학교라고 지원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겠습니까? 13개 학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안 되면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낸다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예. 진행 상황을.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6월입니다. 예산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연말에 세웠잖아요? 연말에 한 것입니다. 따지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산 집행 시기는 3월부터 하겠지만,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 계획조차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또 12월 가서 공사 못해서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방학때 하겠다든지, 7, 8월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지섣달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체육시설사업 이 하나만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파헤치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결산하는 시기인데 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지는 몰라도, 결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더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금년도 것도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가서 또 이런 지적을 또 하도록 할 것입니까?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우레탄은 이번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레탄, 운동장 체육시설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사업이 수백 가지가 안 됩니까? 수백 가지가 되는 그 모든 사업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방과후 학교,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서 57, 58쪽입니다. 현재 운영사업 중 학교전출금 예산이 37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나 보육교실 운영사업 이것 정말 엄청나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업무담당자 혹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번거롭다거나 이런 점이 좀 있어서 불용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점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제때 잘 집행되어 주어야만이, 공정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결론은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혹시 담당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혹시 번거롭다거나 그런 이유에서 불용 처리가 된다면 꼭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살펴보시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