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제2항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 제3항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1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도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된다고 충심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당면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대형건설사업비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세위주의 조세정책과 경기변동에 취약한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및 세제개편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비중 증대와 사회복지 분야 재정부담의 증대 등 총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3조에 육박하는 시 재정을 부담하면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그 기반시설인 도시철도 2호선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나라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선진국으로 진일보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써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남의 일인양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한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중앙정부는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인천시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과감히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반납을 재검토하여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85만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일소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인천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불평등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인천항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이용료의 일부를 인천의 지역발전 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5월 30일 인천시장이 발표한 재정대책에서도 이미 제시된 내용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의결 촉구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인천시장이 시민에게 발표한 재정대책에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는 바 정부에 대한 우리 시의 국비지원 촉구범위에 대하여 상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이 내신 거니까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표현방법에서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건데 중앙정부에 내놨을 때 일반시민단체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표현방법이 과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읽어봤을 때도 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라든가 그 아래쪽에 솟구치는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라든지 그 다음 강력히 요구합니다와 같이 이 안에 보면 강력히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 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네 번에 걸쳐서 강력히가 나오는데 이것을 했을 때 이건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정규 국민들의 어떤 선임직 사람들이 한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표현을 약간, 어쨌든 중앙정부에 갔을 때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김병철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김병철 의원님이 촉구결의안 만들어서 오늘 설명도 해 주고 답변하시러 와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촉구결의안 문장을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격하게 쓴 것 기획관리실장님이 지적한 것과 저는 같은 의견인데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 3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취약한 지방세 구조, 중앙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매칭 증대 이렇게 쭉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 정부의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욕심을 부려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2년 동안 조금 갈팡지팡하고 의회하고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데 있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험치듯이 4개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정답을 찾기가 힘들고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즘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퍼팩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정말 한꺼번에 닥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이 공통적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심으로 된 세수체계 때문에 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각종 매칭펀드 비용이나, 매칭펀드 비용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는 거기에다 대규모 특수 재정수요 요인 이 세 가지가 겹쳐있고 어느 하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수치로만 본다면 당장 우리가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지난 5년간 세수증가율이 약 5% 정도를 크게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복지비 증가율은 평균 14% 정도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경우는 35%를 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세입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동시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옛날 서울시 재정기획과장할 때는 서울시 재정이 많았는데 요즘 왜 그리 어려운가를 보니까 서울시는 우리 같이 취득세가 안 걷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가 걷힐 대상 자체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듯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다가 우리 시…….
회숙
허회숙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천시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라고 하면 타시ㆍ도도 재정위기가 인천시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맞고 다른 시ㆍ도도 실제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우리는 이외에 특별하게 더 어려운 이유는 당장 현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정상적인 부채가 많은 것 이외에 우리가 분식이라는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미뤄온 돈이 많이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특수재정수요로 세입은 줄어들고 그거에 맞춰서 줄이지는 못하고 나갈 것은 정확하게 결정돼 있고, 대학등록금은 확실히 하고 아빠가 갑자기 실직하듯이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도 같이 어려우면서도 인천시의 특수성이 가해져서 인천시는 더 어려워졌다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근본적으로 넣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글을 읽을 때 아마 중앙정부의 저 정도 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시의회에서 사람들이 절박함을 느끼겠구나 그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인천시의 재정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차피 이 결의문 자체에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표현을 순화하더라도 이 정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중앙정부가 2011년 재정위기단체 지정요건을 부채 비율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40%로 낮췄다 이 말도 맞은 겁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부채비율이 78%까지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재정위기의 기준이 80%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이 한 때 48%까지 갈 때 그때는 또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로 작년부터 위기단체로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 못지않게 재정이 어렵다고 떠드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중에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40%라는 기준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시안게임을 확실히 치루기 위해서 이 40%에 대해서는, 이 40% 자체를 바꾸기 힘들다면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빚 이미 진 5,000억과 앞으로 내야 될 빚 9,000억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 빚 산정비율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전에 78%, 60% 그렇게 지자체가 간 것은 그때는 80%가 기준이었는데 그건 별로 문제의식 없이 보다가 성남시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계속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막 해서 70, 80%까지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 이건 틀렸구나라고 생각해서 중앙정부가 낮춘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경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40%로 낮춘 겁니다. 나름대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직면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중앙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80% 선까지 가게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디폴트를 한다든지 모라트리움을 선언해 버리면 중앙정부도 감당을 못 해서 중앙정부 자체도 요즘 그리스 같은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40%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도 그 이상은 못 가게 해서 안전장치를 취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거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러야 되고 지금 빚이 40% 목에 거의 찰 지경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당하게 인천시를 겨냥한 것까지는 아니고 나름대로 금융위기가 닥쳐서 합리적이지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계속 우리 인천지역사회 내부나 외부에서 항상 인천시가 이렇게 되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면 앞으로 9,000억을 더 내야 되는데 결국 40%를 넘을 때마다 이것이 거론되면 그만큼 신임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당하다는 지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중앙정부를 매도했을 때 중앙정부는 왜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냐라는 반론을 쭉 제기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되잡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부분은 또 중앙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가 지금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여러 가지 매칭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그 사람들이 인천시의회에서 이런 촉구결의안 냈다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뭐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앙정부하고 정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반납하면 이게 국가적인 명예실추이고 큰일이다 이래서 상호 논의를 더 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100% 공감하고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적으로 공연히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옛날 중국 뭐 50년대, 60년대에 했듯이 그것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장님과 저하고 여권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하고 딱 3명이 만찬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또 현 정부에서 정말 고위층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3명이 만나고 또 7월 10일날 또 만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젯밤, 오늘밤 그 다음에 7월 10일 그 다음에 또 기획재정부 사람도 곧 일정을 6월 28일 이전에 저희들이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결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은 굉장히 온건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공연히 홍위병식 지역여론만 그냥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대중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그런 노력들이 또 나름대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허회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하는 부분은 좀 순화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을 갑자기 40%로 낮춘 것도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기보다 갑자기 낮춘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듯이 그런 정도로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채택하는 문제를 제가 너무 깊숙이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다도 부채비율을 갑자기 급격하게 낮춘 것도 큰 원인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야 조금 더 가다듬더라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의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이 하나의 정치적 액션으로만 비쳐져서는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절박한 이러한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하나의 정치적 리액션으로 그냥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어떤 노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였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것은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하고 또 도시철도 2호선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중앙정부 지원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시장님이나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의회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충분히 타당한 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이후에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시의회의 주장하고 또 기존 시 입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인천시하고 엇박자 나는구나. 너희들끼리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것을 갖고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봐서 가장 과격할 것이고 의회가 하는 것이 좀 더 규모가 클 것이고 또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좀 저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를 저기하지 않고 이 촉구결의안 자체가 이렇게까지 인천시의회에서 그래도 한 당뿐만 아니라, 1당뿐만 아니라 2당도 동의를 해 가지고 정말 여야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구에 따라 가지고 몇 % 이런 것을 하지 않기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 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이 결의안과 상관없이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도 기존에 해 왔던 인천시의 도시철도 및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고지원 입장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은 없으시겠다는 뜻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반영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개된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저는 공개된 회의일수록,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저는 예를 들자면 양측이 협상을 할 때 양극단에 있을 때 그것을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간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예 의회하고 시하고 물론 좀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말을 바꾼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경기장 30%만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뭔가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입장을 바꿔서 해야 그나마 30% 기존에 주장한 그 정도까지 어프로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장을 하시고 물론 비공개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공개적인 것만이 알려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하면 기존에 우리가 30% 요구한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전혀,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저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한테 저희들이 호소했을 때에는 상당히 또 이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의회하고 시하고 서로 상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시하고 엇박자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쓴 것이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회는 좀 더 강하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과 같이 맞춰서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요구의 강도를.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린 것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크게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결의문에도 있고 제일 끝에 요구사항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이용료 및 인천항과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관세의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또는 지역경제나 인프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저는 반영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시ㆍ도에서 이런 식으로 공항이용료 및 관세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예가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공항이용료 중에는 큰 돈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도…….
노현경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례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기금이 1년에 걷히는 게 약 1,400억인가 걷히는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그것을 아시안게임하고 이런 데에 현재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는 그것이 사례라면 사례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상징적 의미를 촉구 결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만약에 이것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갖고 있고 이미 타시ㆍ도에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세수라든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세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항이용료 중에 2만 7,000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만원씩이 기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아시안게임 국제대회는 어디 소관이냐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거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항은 인천에 있으면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에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노현경위원
저는 주장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병철
김병철의원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광이나 문화, 체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의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는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포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곤란한 질문인데…….
노현경위원
제가 계속 곤란한 질문만 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세를 지역에 나눠 준 사례는 아예 없고요. 공항이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문화관광부에서 결심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1,400억을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약 200여개 사업에 지금 현재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렇게 액수를 정한다든지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노현경위원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니겠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400억을 약 200여개 사업에다가 나눠주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많이 받아오면 또 다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누군가는 줄어들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풍선효과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쪽 누르면 저쪽 저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의문은 제 생각에는 하나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1만원씩 걷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기존에 것을 우리가 더 가져, 그러나 사실 다 합쳐봐야 1,4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받아봐야 얼마를 받아오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200여개 사업에 나눠주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것을 그러면 증액을 시켰을 때에는 또 일반 여론에서 얼마나 저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결의문에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우리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병철
김병철의원
존경하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0%로 낮춘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여기 문안에도 2009년에 인천시에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자고 정부가 기채발행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마구 했죠. 해 놓고 어느 순간에 40%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또 하나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자치권한이 없어요. 자치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방재정자치권을 확보해 주면서 빚을 지지 말라고 커트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지금 엊그제 우리 문복위원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서명받고 하고 있고 또 전국 16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지방재정자치권이 살아야 부채비율 40%가 합리적인 방안이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안 주고 무조건 이렇게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흔드는 컨트롤하는 마치 지방자치 신탁통지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어떻게 합리적일 수가 있냐라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과를 내기 위한 문구 감정적인 것보다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 문구수정이 있다면 저도 적극 수용합니다만 발의자의 감정적 심정은 이런 데서 문구가 기술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을 허락해 주면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역차별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대체 역차별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보실 것이라고 믿고 미리 제가 설명을 입을 연김에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도시철도가 4호선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한 대구도 2호선이 지금 잘 달리고 시민들 좋아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호선 건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공사비를 가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1조 8,000억까지 나오는데 그때 부채비율도 70% 가까이 가면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잘해서인지 지역 정치인들이 잘해서인지 부산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이든지 간에 1조 8,000억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탕감해 줬어요, 건설비용을. 그래놓고 대구 2호선 할 때에는 부채비율을 80% 하면서 대구에 2호선 놔주려고 그때 만든 게 6:4 비율을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도 없어. 정치적 힘만 있으면 4호선까지 한 거예요, 부산은. 그리고 대구 2호선을 도와주려고 보니까 부산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4 비율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부채비율은 80%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인천 하면서 40% 기준이 처음 생기고 첫 잣대를 들이댄 데가 우리 인천이에요. 그것도 좋다 이거죠. 이것저것 염려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설명에 있었지만 인천은 이것과 동시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죠. 아시안게임도 누구 탓 네 탓 어떤 방법 논하기 전에 더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도시하고 형평에 맞게 달라. 도시철도 더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8년까지, 아시안게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게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잘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당겨달라. 현금유동성 없으니까 내가 자산 있으니까 빚내서 할 테니까 기채승인 좀 해 달라. 그것을 40%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까? 우리 인천은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못 된 것들은 다 인천에 있고 쓰레기매립지를 포함해서 발전소 다 있고 폐수 수탁이니 뭐니 온갖 나쁜 것 처리하는 것은 다 있고 서울에는 좋은 것만 다 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이 제일 빠른 것들이 많습니다. 개항 제일 먼저 했죠. 경인철도 했죠. 경인고속도로 했습니다. 인천시민이 통행료 내서 철도청 먹여 살리고 고속도로공사 먹여 살리고 근대화하는데 인천에서 막된 말로 노가다, 막노동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존중받고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홀대를 벗어나서 동북아 중심도시에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는데 이러저러한 악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의문이 되도록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철 의원님 결의안 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어제 서구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년 연장반대 규탄대회가 있었는데 혹시 나오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나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관심이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간 직전에 서구의 새누리당 의원님하고 지역방송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설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한 가운데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연장을 하는데도 기획실장님이 기여를 많이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책임감 느낀 것은 없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까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한 결정이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정말 실장님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설명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까지도 이런 문제, 지금 말했던 2009년도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2011년도에 위기단체 지정요건을 40%로 낮추고 일련의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래도 280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지금 우리 요구사항이 뭡니까? 여기 결의문에는 뭐 전액을 요구했지만 실장님 속마음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30%만 받으면 감지덕지하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문제는 3,600억 현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 지방채 승인 후에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달라. 아마 기획실장의 최종목표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9년도에 중앙정부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무려 지방채를 한 5,000억 발행했죠? 그때가 2010년 6.2 지방선거 전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예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2011년부터 40%를 적용했지만 실제는 2010년 10월인지 11월달에 결정을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시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뒷북을 치는 거예요. 충분히 소통도 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한 후에 나중에 수습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고위 참모들이 지금 시장님 보필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4월 총선 이후에 만 두 달 가까이를 충분히 시민사회나 여야 국회의원, 시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기
전원기위원
됐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런 실수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토해양부에 보낼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보낸 후에 기획관리실장님의 액션은 뭐 하실 겁니까? 이게 본회의 통과해서 각 부처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장님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 개인 문제보다도 인천시는 계속해서 특히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촉구결의안이 좀 용어가 과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다 더 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내용상에 하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촉구결의안에 관해서 결국은 돈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여기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딱 중간에서 어떤 소모성 논쟁의 희생양들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시장님 어디 가서 축사나 격려사나 하실 때 보면 찬물을 끼얹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고 돈을 받아내려면 줄 사람 심리를 건드리지 말아야죠.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시장님 축사나 격려사 이것 누가 작성해 주는 거예요? 설사 거기서 나가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당부를 드려 가지고 건전한 비평도 좋지만 쓸데없는 비방이나 하고 잘못해 가지고 돈 줄 사람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못 받는다면 인천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신중히 접근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좀 기안해서 연설문이든 기타 축사든 격려사든 중앙정부에서 봐서 기분 나쁠 얘기는 좀 빼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고 볼 때 인천광역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ㆍ무형으로 득이 될만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지난번에 유치할 때 수십조의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빚만 잔뜩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얼마냐라는 것보다 이미 선택의 기로는 끝났고 이미 매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치렀을 때에는 정말 인천이 아시아의 어떤 큰 핵심도시로 나아가는데 지명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재정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는 유형 무형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냐 하는 것은 연구라는 것이 항상 믿지 못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인천에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띨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경기장들이 전부다 구도심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했던 지하철 2호선을 4년을 앞당겨서 하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도시 허브도시 인천이 이런 도시다 하는 것을 아시아인들에게 체육축제 때 그 행사 때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하늘길은 이렇게 열리고 바닷길은 이렇게 열리고 육로는 이렇고 지하철은 이렇다 이런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에 가면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타 등등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유학을 보내도 저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저 유럽 어느 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가면 좋을 테니 그쪽으로 가라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인천지하철 2호선도 동시에 개통해서 외국손님들한테 좋은 인프라를 자랑시키려고 그래서 당겼던 것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것 맞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도 불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기타 일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치르고 나서도 1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건설되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만도 1년에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나왔죠? 신문에 보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이 돈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육로로 다니려면 시간 대비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이 지하철은 필연, 교통인프라 중에 아주 급선무다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2016년으로 지연되면 약 400억이 손실 나는 중간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400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부분들 다시 한번 현실 감각에 맞도록 지하철은 2016년으로 딜레이 해 가면서 400억이라는 돈을 적자봐야 되고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르고 나면 얼마나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면서 인천시민들 고민 속에 빠지고 공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보다 한 가지 정도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라도 한 가지라도 빨리 우선 잘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병철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아시아경기대회와 지하철 2호선에 관해서 나왔는데 지하철 2호선에 관해서는 전액 지원을 통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아시안게임은 좀 더 성숙된 대화를 중앙정부와 인천시정부 간에 원만한 채널을 통해서 하든 앞으로는 비평은 할 수 있지만 비방은 삼가하고 기분 좀 맞춰서, 돈 줄 분들한테 돈 받을 사람이 기분 좀 좋게 해서 받는 쪽으로 하고 지하철 2호선에 관해서만 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2년 연장함으로써 4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하철 2호선을 2014년에 준공했을 때 드는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천 시비 순수 현금으로 들어가는 시비가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서 했을 때 그 이자비용으로 보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현금을 순수,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빚을 내서 집행했을 때 드는 이자비용과 이것이 2년 동안 딜레이 되었을 때 물가 에스컬레이션 해 주는 부분하고 공사장 관리를 연장해 주는 2년을 연기하는 부분에 드는 비용 계산하면 훨씬 더 순수하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흑자라는 팩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년 연장됐기 때문에 400억이 더 들지만 그 나머지 돈 8,000억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와서 집행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8,000억 빌린 것 그것 다 이자 나갑니다. 그 이자비용이 오히려 물가 에스컬레이션하고 관리비 증액하는 것보다는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연장했기 때문에 400억 생돈 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질문하셨으니까, 요구했으니까 답변드릴게요. 좋은 지적입니다.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가서 읍소라도 해서 정부 지원 따오세요. 그렇지만 285만 시민이 읍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 그런 것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의원들이 시민의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읍소할 이유는 없다. 정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것은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에 저는 소신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꼭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애절한 마음에서 지적해 주신 것 전 감사하게 받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거나 그런 소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무슨 의사진행발언?
이재병위원
오늘 안건이 9개인데 너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니까 너무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빨리 위원님들이 핵심 쟁점을 하시고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하셔서 내용을 좀 축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차례 걸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결의안들이 많이, 이것까지 세 차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까지 세 차례인데 언제까지 이것 해야 될 건지 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앵벌이식 구걸하지 말자 그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까지도 토론회장에서 나왔던 바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반납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반납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결정할 건지. 지금 보면 다시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이것 계속 해야 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워낙 정무적인 이야기라 공무원인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5월 30일날 재정위기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아시안게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력으로 치러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우리 자력으로 치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납을 하면 중앙정부가 대신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자력으로 치른다는 데는 저기가 없고 그럼 이렇게 결의안을 계속 내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판단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재정위기에 대해서 그때 4월 30일날 발표한 요지 중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유동성 문제와 부채 문제가 있는데 유동성 문제 오늘도 다루는 추경을 통해서 1,200억을 줄이고 토지매각을 통해서 1조 3,000억을 마련하는 등으로 해서 유동성 문제는 극복하고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반드시 치르돼 치르고 났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은 남는다는 것을 그때 시민들에게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얼마 정도까지 중앙정부가 해 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유동성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하고 그 다음 아시안게임은 계속 가되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계속 행정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이 지난 5월 30일 재정대책에 대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토론에 앞서서 아까 김병철 의원님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리고 뭡니까, 소외감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분노를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대로 갑시다.
병철
김병철의원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냥 가시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우리 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불평등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인천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2호선의 국비 전액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원안가결은 반대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올린다면 몰라도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전원기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대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위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수정동의는 할 수 있되 원안동의는 못 하겠다는 위원이 나오면 그 수정동의 낸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맞는 말씀인데 허회숙 위원님 말씀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좀 저기하시자고 하는 건데 그것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결을 통해서 원안이 가결되면 그럴 저기는 없지 않을까요? 양해 좀 해 주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촉구결의안 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 문장이 마치 데모꾼의 구호 같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조금 다듬었으면 그랬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분들이 이것 좋다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소수의견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이미 표결하기로 선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미 표결을 선포한다는 저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양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럼 먼저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 한 분, 반대 여섯 분으로서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61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 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건인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의사일정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결산에 주요 지적사항이 나와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금 640억 인천대학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병위원
사항별설명서 24쪽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금 640억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79억,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77억에 대해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24쪽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금 640억 2,511만 6,000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2,4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201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004억을 지원하고 700억은 그 다음 해로 넘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올해 2월 28일까지 2,004억을 다 하려고 했는데 2,004억을 실질적으로 다 못 하고 640억원을 뒤로 넘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으로 뒤로 넘긴 것이 700억이고 그 다음에 640억원은 다른 이유 없이 현금이 없어서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640억원을 집행 못 해서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6쪽의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뒤로 넘긴 건 아니고 인천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순수 불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순수히 협의가 잘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순수 협의는 아니지만 저희들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40쪽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맨 밑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008년인가 그때…….
이재병위원
2008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때 당시에 경제청으로부터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로봇랜드 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약 78억 정도를 경제청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 부분 이제까지 ’10년까지는 잘 줬습니다만 2011년도에 77억을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준 그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로봇랜드 땅을 도시공사에 출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제청에서 바로 도시공사로 출자를 못 하니까 인천시에 가져오고 인천시는 대신에 경제청에다 조성원가만큼 돈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원가가 연부 5년간 분할해서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땅은 경제청으로 받아서 도시공사에 출자는 잘 끝냈는데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가져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경제청에다 조성원가만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77억씩 갈라서 나눠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에 77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못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이재병위원
산업위에서 이 부분을 주로 총괄하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총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만 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출자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의 총 출자액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랜드 땅 자체가.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잘 들어봤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1년 반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결산서에 2억씩, 2억씩 20억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동일한 것을 짚었습니다. 실장님 예산도 동일하게 같이 지원됐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결산보고를 쭉 보면 모든 학교로부터 3월 30일날 교육청이 보고를 받았고요, 정산서를. 우리 시 기획관리실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아직 정식 어떤 문서로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준비…….
노현경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에서는 3월 30일자로 정산된 것을 4월 초에 보고 받으셨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6월 중순이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시와 교육청 10개 학교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맞지 않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담당자 누구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학력향상 선도학교 2억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문서로 받지 못해 가지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지마세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 제가 교육청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결산서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시하고 교육청의 4대 MOU 사업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첫 번째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5:5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지원이 됐고 지금은 결산서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제가 짚었지만 당연히 지금 2011년도 것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산을 하면 당연히 우리 시든 교육청이든 지원한 부분에 대한 그게 학교가 됐든 기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다 정산이 돼서 어떠한 위원이 관련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쪽이 제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저번에 한번 이 사안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차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 통보가…….
노현경위원
통보를 어디에다 요청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 했죠. 그런데 통보가 아직 안 와서…….
노현경위원
교육청도 잘못이고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지원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내려갔죠? 학교로 다이렉트로 갔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지원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돈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고 중요한 우리 인천시의 대표적인 첫 번째 공약 아닙니까? 송영길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의. 그러면 지원해서 받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은 어제 저한테 그것도 제가 갖고 오라고 하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결산서에 결산하면서 어떻게 됐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물론 4년간 하는 사업이지만 1년이 지날적 마다 중간평가를 해야 되고 뭐 중간에 평가를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결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단순히 결산은 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과와 예산을 같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직접 챙겨서 결산서를 받고 문서로 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물론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은 다 시가 책임을 지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던질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내년부터 이 사업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무슨 해외연수비로 쓰고 무슨 쇼핑백을 사고 달력을 만들고 애들 대학 좋은 데 갔다고 애들한테, 4년 동안 특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 또 대학 학자금 대주고 이래요. 그렇게 쓰게끔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아웃리치해서 리딩스쿨로써 해서 전 권역에 대해서 해서 전체 인천학력을 끌어, 인천 이번에 수능 또 꼴찌 했잖아요. 아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40억입니다. 160억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붓는데 지원할 때만 언론에 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심한 경우는 똑같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때 뭐 빨리 주니 안 주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아하니 어떤 데는 다 쓰고 한 푼도 없고요. 어떤 데는 6,000만원씩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 예산 20억씩이나 지원하고 보고조차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입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재정위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도시철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저는 다 꼼꼼히 체크할 겁니다. 나중에 하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교로부터, 어제 보고 몇 가지 다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발표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했고 일종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그럼 보고서가 각각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얼마, 방과 후를 위해서 얼마, 아웃리치를 위해서 얼마, 교사의 교육향상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을 마치 가계부 쓰듯이 쫙 해서 쓰고 학교마다 보고서 양식이 다 틀려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돈 쓰다가 남은 데도 있고 이것을 이월해서 쓰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제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잘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목적 외로 쓰고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쓰다 쓰다 남아서 줄여야 돼. 줄이든지 사업을 접든지. 보고도 못 받는 시가 뭐 하러 돈을 대줍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유를 파악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실무협의회도 있고요. 교육협력관도 있고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돈만 달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목적 외로 쓰여졌거나 방만하게 쓰여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감사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지원하지 말아야죠.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엉뚱한 데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도대체가.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보고조차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질문이 나가겠습니까? 학교로부터 자료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에서 어제 자료 봤는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보고서 한 장짜리, 어떻게 돈을 세상에 4억씩 받았는데 한두 장짜리 보고서가 나옵니까? 집에서 쓰는 가계부도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돈 쓴 지출내역, 각 지출 분야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까지 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정산보고서. 보조금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정산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고 기숙사 건립문제, 하늘고 관련돼서 지금 50억 지원하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하늘고로부터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정산서 받은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 기숙사 건립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돼서 50억 지원하고 또 교육청도 여러 가지로 그런 지원을 같이 한 사업이죠? 이것도 교육청으로 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출해 줘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한 부분인데 작년분 50억을 전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에 50억 세워진 예산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현경위원
지금 201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한 것 말고요. 우리 결산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결산심사를 하면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자료를 요청해도 즉각즉각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고 50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하든 하늘고를 다이렉트로 하든 기숙사 건립비 50억을 어떻게 썼는지 세부적 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삼량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2억하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2011년도?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이것은 근거가 인천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08년도 11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삼량고로부터 2억원은 기숙사비로 아이들이,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제3조 1항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 2억원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삼량고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 다 받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 또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이 학교는 좀 문제가 많았던 학교입니다. 제가 더 꼼꼼히 볼 거예요. 기숙사 지을 때부터 정말 수십억을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무계약자하고 계약해서 교육청이 1년 동안을 끌다가 교육청 감사과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011년도 기숙사비 2억원 지원한 당시에 학생들이 몇 명 기숙사에 입소했었고 1인당 기숙사비가 얼마였고 그리고 1년 단위로 했었고 그 비용이 1인당 얼마였었는데 몇 명을 해서 2억원을 어떻게 썼는지. 당연히 2억원을 썼으면 목적 외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들어가시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2억 4,200만원 정도 생겼는데 뭐죠? 그중에 2억 1,100만원,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은 2,800만원을 했고 나머지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또 발생한 거잖아요? 2억 1,000만원 정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부분이 수납이 안 된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원고가 돼서 우리 시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한 결과 인천시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수입증지라든지 일반적인 인지대라든지 소송비용을 저희가 원고 측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천시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그러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10년에도 잡혀 있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매년 잡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니고 대상은 바뀌면서 그게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사고이월 맨 마지막에 있죠? 84페이지. 84페이지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4건이 있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급식지원 관련 연구용역비라고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그 용역비가 총 5,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선 게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이 된 거예요? 5,000만원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추경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5,000만원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작년 11월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400만원 쓰고 나머지 2,400은 사고이월로 올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계약은 작년에 한 거예요? 용역비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작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반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작년에 못 끝내고 올해 5월인가 끝나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실은 차준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굉장히 많은 친환경무상급식하면서 급식지원센터가 쟁점사항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결국은 그 부분 관련돼서 연구용역 5,000만원 드는데 지난 5월달에 연구용역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해서 도대체 교육학박사가 5명이나 달려들어서 한 것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5,000만원으로 6개월이나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원이 2명이나 바뀌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인천시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이끌어갈 급식지원센터로써의 상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저는 철저하게 중간중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결산서 33쪽에 보면 연평 피해복구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관련된 시설비로 얼마입니까? 한 172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지출은 111억 정도를 하고요. 내년도 이월이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 이월입니다. 이게 한 57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업이 주로 반공호입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많아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노현경위원
낙찰차액이 얼마가 발생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노현경위원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인가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최초에 반영됐었고요.
노현경위원
그렇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2010년도 말에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노현경위원
그때 11월달에 사건 터졌었잖아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정부자금이 긴급히 내려오면서 당시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다가 일부는 옹진군으로 직접 간 예산도 있습니다만 일부 한 179억 정도는 2010년도 3회 추경에 인천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9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연말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당해연도 2010년도에는 2011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발주를 해 놨다가 일부 집행하고, 발주된 금액 이외에 집행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연평도 피해복구 총사업비라고 그래서 179억 5,300만원에서 11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정도가 2012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3억은 집행하고 그중에 60억은 2012년도로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다시 사고이월된 금액이고 ’11년도에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5억 8,200만원 중에 시설비가 4억 1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1억 7,700이 남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연평도 사건이 재작년 11월인가에 있었죠. 있었고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떤 공사를 했으며 제가 뭐 지금 여기에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공사가 172억 정도 가는 공사를 1년 반 동안, 웬만한 공사 학교를 하나 지어도 요즘은 한 10개월이면 지어요. 수백억 들이는 학교도. 그런데 반공호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179억 중에 주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7개소, 서해5도특별지원단을 통해서 한 주택 피해복구사업 그리고 도로 피폭된 것 복구사업 그리고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몇 개 과가 나누어져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토목공사이고 어떤 것은 뭐고 여러 가지 건축분야가 다 다르고 한 업체가 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이 공기를 1년을 넘기고, 물론 그때는 연말이어서 그 다음해로 이월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번 2차 이월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2011년 1년이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이 완료된 부분들도 있지만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연평도 주민대피 시설 신축공사하고 연평도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따로따로 발주된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중간에 이것을 통합발주를 시켰습니다.
노현경위원
누가 불합리하다고 했어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옹진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로 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주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노현경위원
발주 누가 했습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옹진군에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잘 이해 안 되네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안 되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리고 일부는 우천 뭐 우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공사도 있고…….
노현경위원
교육청에서도 공사 이렇게 늦어지는 것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동절기 공사, 우기공사, 비 안 오고 춥지 않으면 무슨 핑계를 댈까 싶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건설강국 대한민국이 이런 대피소 하나 짓는 것을 우기 탓하고 추위 탓하고 그럽니까? 아무튼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과 이런 것이, 이 예산 중에 국고가 얼마이고 우리 시 재정이 얼마입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국비가 155억 3,7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24억 1,6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155억이고 우리가 한 24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행안부…….
노현경위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그만큼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비용이 그때 한 300억 정도됐습니다. 300억인데 형식상으로는 국가가 80%를 대고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20% 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신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나머지 20% 만큼을 줬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지방이 20%를 댔지만 그 실질적인 재원은 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하고 지금 공사를 한 공사의 내용, 공사한 업체, 공사가 지연된 사유 그 다음에 이월된 사유 해서 이와 같은 관련된, 제가 질문한 의도 충분히 다 아시죠? 해서 자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투여가 됐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와 이런 것을 했으면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몇 차례씩이나 이월하면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부의 무능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 됐든 옹진을 탓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연평도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낙찰차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공사가 지연돼서 이월이 두 차례나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낙찰차액 생겼는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낙찰차액이 있으면 다른 사업경비로 쓰게 하고…….
노현경위원
낙찰차액이 얼마라는 거죠? 예산과장님,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5억 8,200만원입니까?
노현경위원
몇 %로 낙찰이 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했지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그냥 오늘 다룰 게 아홉 가지이지만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 대답 다 못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위원이 질문하면 위원이 어떤 것을 물어봐도 딱딱 답이 나와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고 넘어가겠다. 물론 그런 의식 아니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시원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결산이 쓴 것이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저는 결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충해서 넘어갈 것이다. 뭐 다 써버린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의식을 갖고 한다면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전문분야라서 정보화담당관이 대답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질의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네트워킹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라이센스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죠? 오피스나 한글, 윈도우즈 이런 것으로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여기서 못 찾겠어요. 얼마를 지출하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라이센스라고 하면 범용 컴퓨터 서버나 그런 컴퓨터가 있고요. 또 PC에서 쓰는 개인용 워드라든지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재병위원
아니, 결산인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사용료를 냄으로 인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결산서에. 2011년도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얼마 들었다가 안 나옵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저희가 PC를 구입할 때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살 때 같이 소프트웨어를 지불하고 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윈도우즈나 오피스, 한글, 엑셀 공무원 분들이 사무 볼 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살 때 다 들어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것을 별도로 삽니다, PC와.
이재병위원
컴퓨터마다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별도로 사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까는 컴퓨터 살 때 들어있다고 하시더니.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2010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PC를 1,045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MS GA2007이라고 해서 1,000유저를 저희가 구입한 게 있는데요.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글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저희가 부속품만 사고 있거든요, 계속 PC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110유저 정도.
이재병위원
얼마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11년도 작년도에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아까 MS 1,000 유저는 1억 9,900만원 이렇게…….
이재병위원
2억 정도?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2억 정도.
이재병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 2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쓰여지고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연수구에서 서버에다가, 연수구청에서는 각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장착하지 않고 서버에다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장착을 해서 네트워킹으로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죠. 깜빡깜빡 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래한글이나 해당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작성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니까 연수구 사례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모범사례로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적용가능하면 2011, 2012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이만큼 들어갔는데 얼마 정도가 절약될 것이다 하는 연구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클라우딩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병위원
클라우딩은 핸드폰이나 요즘의 개념이고 네트워킹 컴퓨터입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트워킹 컴퓨터도 서버를 놓고 각 단말기 뽑아서 쓰는…….
이재병위원
우리 인천시 서버 괜찮은 건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좋은 거면 거기에 장착을 해서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전문가 박사일지 업자일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해 보셔서 연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가. 그러면 2억 5,000, 3억 들어가는 비용을 1억 5,000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따지면 15억이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비용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하면 초기에 복잡하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불러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정부에 있는 공무원께서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그걸 왜 해야 되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일만 많고 복잡해 죽겠는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지만 그런 자세는 곤란하겠죠.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전산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 다 일일이 연구하셔야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자료를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이버시티센터 운영이 43억 들어갔어요. 맞나요? 사이버시티센터 운영도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하시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43억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펴놓고 보고 있어요. 발전적으로 해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생산적인 기능으로 이용하거나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사이버시티센터 가 보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떻게 이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고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에도 여러 번 질문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고 비싼 땅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임대료가 비쌉니다, 다른 비용보다는.
이재병위원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그 주변에서 하시려면 주변의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섭섭함이나 그 안에 형성돼 있는 노인분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사무실 시설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티은행 빌딩을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임차료 때문입니다.
이재병위원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언제까지 운영한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을 내서…….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사이버시티센터 운영 예산은 43억이 아니고 4억 3,300만원입니다.
이재병위원
4억 3,300, 죄송합니다. 4억 3,000 들여서 어르신들한테 민심을 살 수도 있고 정보화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4억 중에 임차료가 3억이라서 정말 장소를 바꾸는 방법을, 글쎄…….
이재병위원
4억 3,000 들여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교육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었지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노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건인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빨리 정돈해 주십시오. 3.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357억 844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9억 259만 4,377원이고 지출액은 333억 3,435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7,409만 4,6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34만 2,500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 5,729만 1,557원이며 사항별설명서 6쪽과 7쪽에서 예탁금수입은 예탁금회수액 150억원과 발생이자가 5억 9,134만 2,45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으로 122억 9,361만 7,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29억 6,250만 5,0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징수교부금 3억 6,860만 600원은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로 교부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쭉 밀려 있는 것 있죠?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에 전출된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고요?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건축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대상이요?
노현경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0인 이상 가구 도시개발 사업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다 부담금을 매기고 그걸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분담금은 우리 시가 50%…….
노현경위원
5:5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지난해죠. 그럼 2011년도에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한 게 약 329억 정도 전출했다는 건가요? 여기 결산서 보면,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지금 329억이나 지출했어도 한 1,200억 정도 밀려 있잖아요, ’10년도 묵힌 게. 아무튼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어쨌든 차츰차츰 언젠가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한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로 교부한다 이건 어떤 의미죠? 100분의 3을 군ㆍ구로 교부하는 이유는 뭐죠?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군ㆍ구 세무과를 통해서 걷으니까 걷어 주면 3%를 부담금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어주면 우리가 걷어준만큼 일정액…….
노현경위원
100분의 3을 주고 있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밀린 것 다 주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교육위 가면 항상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노현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인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결산개요로써 총괄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2,478억 7,631만 1,174원이고 세출결산액 1,816억 1,605만 1,52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6,025만 9,654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사업예산중 수입액은 총 257억 2,528만 7,612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46억 6,845만 7,400원과 채권매출금 등 자금운용 예금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10억 5,683만 212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지출액은 총 137억 318만 7,960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이며 사항별설명서 10쪽 예산액 대비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미청구에 따른 이자 미지급분 2억 8,554만 6,945원과 2011년도 지역개발채권발행 선급이자 집행잔액 1,651만 7,395원, 예비비 2억 7,981만 6,000원 등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자본예산중 수입액은 2,221억 5,102만 3,562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및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며 사항별설명서 14쪽 지출액은 1,679억 1,286만 3,560원으로 하수도 사업, 도시도로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643억 5,800만원과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 미청구액 1,035억 5,365만원 등이며 사항별설명서 14쪽 불용액은 419억 8,639만 6,440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 2,098억 9926만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은?
기홍
김기홍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 없으세요? 그럼 검토보고서상에 사항별설명서 14쪽 불용액이 자본적지출 예산 대비 20% 해당한다는 이게 높은 비율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예비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이건 높다, 낮다고 이야기할 것 없이 당연하게 별일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420억이 불용되었는데 그중에 390억이 예비비로 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지 않았으니까, 매년 이 정도는 예비비로 잡는 것만큼은 항상 불용되되는 거예요, 한 번도 거의 예외 없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준택
차준택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역시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세출 또 3항의 기획관리실 예산안 규모, 3페이지의 세입의 증감내역 또 세출의 주요 증액내역, 4페이지의 주요 감액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77억 6,241만 5,000원에서 486억 6,360만 1,000원이 증가한 6,064억 2,601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3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2,561억 5,037만 2,000원 대비 0.02%가 감액된 1조 2,564억 2,282만 1,000원으로 예산서안 190쪽 도시축전 기념관 건립비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34% 증액된 3억 8,374만 2,000원인 바 차입원금 및 이자율과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9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 2010년도 정산금 44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2010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9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전출금 중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3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 분담비율 및 운영지원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이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98쪽 예수금 원리금상환금 중 지역개발기반조성사업과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의 예수금 원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08쪽 U-City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5억 6,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예수금 원금 상환금으로 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원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대상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78억 4,572만 4,000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2011년도 정산분 335억 5,0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35억 4,083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 78억 7,61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대상으로는 시립대학 운영지원비 20억원과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억 6,400만원, 예비비 199억 8,519만 8,000원 등입니다. 그 외 각 부서별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일반보상금 등은 시 세입감소 등에 따라 일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57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억원에 대한 당초 산출내역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5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631억 1,500만원에 대한 매각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8쪽 특별교부세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와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90쪽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출연금이 10%가 감액된 40억 5,720만원인데 예산삭감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입 150억을 감액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원래 각 군ㆍ구에 시비를 줬던 것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다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 포괄로 되어 있던 150억을 삭감하고 각 실과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전체로 보면 150억이 기획실에 포괄로 잡혀 있던 것을 각 실과로 나눠져 잡혀 있다 보니까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낙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각 실과에 편성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실과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ㆍ세출 계상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군ㆍ구별로 나눠주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집행잔액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 있으니까 실과로 쪼개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반환금 총액을 더하면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남은 돈 회수를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회수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요? 남은 돈은.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실과에서 반환을 받으면 결산 때 불용이 되든지 아니면 추경 때 잘라서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것으로 쓰든지?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과에서 집행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그게 맞다라고 보고 모르겠어요. 군ㆍ구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좀 투명치 않았던 면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다 모니터하고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방향은 맞는 것 같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반환금받은 것을 앞으로 그러니까 집행부터 반환하는 것까지 다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소관인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줄었어요. 그렇죠? 상수도, 경제청,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인데 세입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인권
조인권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준택
차준택위원
정보화통계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경제청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연 유지보수계약을 맺는데 하드웨어를 유지보수비율을 8%, 소프트웨어는 12%, 보안시스템은 8%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 계약한 결과는 하드웨어가 6.84%, 소프트웨어가 9.74%, 보안시스템이 5.8%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 자체가 하향돼 가지고 다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게 언제쯤 결정되는 거예요? 시기가.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유지보수계약은 연초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2페이지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분담비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4억 이번에 증액하신 거잖아요. 지금 대상이 1학년, 2학년이에요? 아니면 1학년만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1학년, 2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교육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이 약속하기를 작년도까지는 3:7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5:5로 해서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2학년을 세우지 못하고 1학년분만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육청과의 약속대로 2학년분을 추가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내년에는 5:5로 하되 1, 2, 3학년 전부다 시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거의 100억이 든다는 거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대책도 발표되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문건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교육청하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마이스터고 교육지원 2억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마이스터고를 당초에 지원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2009년도에 10억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해서 각각 3억씩 해서 9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고 따라서 올해 3억만 지원을 하면 모두가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안 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억밖에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9년에 약속을 했다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2008년에 해서 2009년도에 10억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10년, ’11년, ’12년에 각각 3억씩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도 문건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그 건하고 이 건 협약서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추가로 33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2011년도 정산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정산하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다음해에…….
준택
차준택위원
다음연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때 지방소비세가 조금 더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정산한 부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그래서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해서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지금 이게 백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이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은 저희가 금년 3월 3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서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유 식별정보라고 주민등록변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등의 개별 개인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억 2,8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으로 시에 있는 모든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도 서버용이 있고 개인용 또 관리용서버 그래서 소프트웨어 1억, 서버 1,650만원, 서버용 소프트웨어 1,100만원 등등으로 나눠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솔루션 도입 관련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8쪽에 공통 행정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 보안강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이 증액돼서 이번에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시스템 보안강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ㆍ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도의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필요한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불법 유출이나 또 사이버 테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강화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 정보화지원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전액 1억 8,750만원을 16개 시ㆍ도에…….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거죠? 소외계층에 대해서.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거나…….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8,60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게아니라…….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격차 해소사업에는 장애인한테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사랑의 PC 보급…….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이 아니고 인터넷 중독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지원 이런 것 같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격차 해소사업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디를 매각해서 631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청운대입니다.
이재병위원
청운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때 도화지구에 팔았지 않습니까? 청운대에.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물어보고 싶지만.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이번 감추경에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한 삭감이 이루어졌고 케이스별로 해야 되며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함부로 삭감할 때 일어나는 반발이라든지 다발성 민원이 발생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기조를 잡으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재병위원
아니,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의견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기정예산을 줄인 부분이 1,200억입니다. 1,200억 중에 복지분야를 당연히 가야 될 복지분야를 특별히 줄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몇몇 상징적인 것이 보육교사들한테 2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돼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풀 보조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총액을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재병위원
줄인다는 의미보다 제대로 손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심사위원을 했지만 줄이는 게 만사가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총액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법정경비로 당연히 나가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줄인 부분은, 줄였다기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수당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참전용사수당을 우리가…….
이재병위원
6월달에 지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참전용사는 우리가 매달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줄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일컬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사업비를 1,200억을 깎을 때 일반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잘랐지 실제로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병위원
보육교사 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처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보육교사들이에요. 거기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아마 심정적인 분노가 감정적인 폭발이 있지 않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셨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추경에 특별히 깎은 부분은 아니고 반영을 더 추가로 안 해 준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이재병위원
상징성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 가지고 그랬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이재병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년치…….
이재병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0억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과장 이야기로는 6개월치가 약 10억이라고 해서 1년에 약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건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큰 액수 아닌 것 때문에, 복지에 종사하고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고 나라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소외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너무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6월 되면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그게 시행됐다는데 6월 되면 공통적으로 참전자나 미망인들한테 5만원씩 보훈수당 같은 것 있죠? 매달 하지만 6월달, 그게 보훈수당인가요? 정식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많이 줄이셔서 시의원님이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1조 8,000억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토지를 매각해서 1조 3,000억 하고 지하철 2호선을 연기하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세입에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기정예산을 지금보다 약 5,000억 정도를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가 각종 협약이나 조례를 가지고 지출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지비가 됐든 뭐든 어느 쪽이든 간에 줄이지 않으면 인천시 재정 자체가 요즘 말로 지속가능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위기상황이라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귀가 따갑게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복지를 상징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보육교사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상수 시장님이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6월에 특별히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해 버리셔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없앨 수도 없고 또 그 부분 2만원 줄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복받쳐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분들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대답하기 궁한 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감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복지 쪽에서의 애로와 수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고 싶지만 빨리 넘어가겠어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 주신 게 있거든요. 저도 몇 개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 서면답변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6쪽?
성욱
홍성욱위원장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예수금 이게 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검토보고서 6쪽?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예산서안 6쪽, 정보화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75억원을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금상환 첫 회분으로써 6억 2,500만원, 납부일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6억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금상환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원금상환 계획이 거치 만료일이 금년 9월이고요. 첫 회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까지 되겠고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연 4회씩 12회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6억 2,500만원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6,064억 2,601만 6,000원, 세출예산 1조 2,564억 2,282만 1,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등에 대하여는 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건인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님의 제안설명은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총괄규모나 세입ㆍ세출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373억 3,253만 7,000원에서 16억 5,610만 7,000원이 감액된 356억 7,6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5,610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예산서안에 있어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7억원 감액내역과 미 분담금액 총규모 및 향후 분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세입예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5,610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예산일 때는 42억으로 잡았었는데 막상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26억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초 특별회계 이월금하고 막상 결산을 해 봤을 때하고 액수 차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났습니다.
이재병위원
차이가 났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나중에 검토했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7억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똑같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똑같은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잉여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세입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액수는 같은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356억 7,643만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건인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예산총괄과 주요 자본예산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044억 5,0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2억 1,5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시ㆍ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62억 6,025만 9,000원이며 지출부문은 예비비 282억 1,8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자본적 수입의 시ㆍ도 융자금 회수 수입 20억원 증액은 2008년 정수시설개량 및 검사장비 보강사업 융자금 원금 2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사항이고 사항별설명서 13쪽 전년도 이월금 수입 262억 6,025만 9,000원 증액은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결과 이월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자본적 지출의 전년도 이월금 수입 282억 1,878만 5,000원 증액은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기관별 융자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융자한 사업리스트가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첨부자료로 있는데 발생한 시점도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사업별로 몇 년도에 융자를 한 것이고 이것도 거치기간이 있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 자체를 민간에 팔 때는 5년 거치 원리금 일체 상환이고 우리가 기금에 빌려줄 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년 균등상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융자이율은 대부분 3.5%이고 상하수사업만 3%로 돼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어디에 이율이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례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2,044억 5,064만 4,000원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업무량이 감소한 생산성이 낮은 중부ㆍ동부 수도사업소를 중동부 수도사업소로 통합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동부수도사업소, 연수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중동부수도사업소 통합으로 인한 여유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3개 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관할이 변경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퇴직 예정 정원을 감축해서 상수도 및 소방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예정 정원 감축규모는 별정직 2명과 기능직 28명으로 총 30명이며 이를 기능전환하여 소방직 9명과 일반직 21명으로 재배치 하는 것입니다. 기능전환하는 30명에 대한 전환 필요성과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실 것 같고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중부ㆍ동부수도사업소 통합이 되면 지금 사무소가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로 사무소가 이전되는 겁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중ㆍ동부가 합해지면 주사무소를 동부사업소로 할 것이고요.
이재병위원
동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동부로.
이재병위원
쉽게 말하면 어디 근처입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동부가 현재 동구 방축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디요. 어디 근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중부사업소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동부사업소로 통합이 되면 중부에서 하시던 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동부사업소로 통합된다면 중부사업소는 무엇으로 쓸 것이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옮기게 되면.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가 세 장짜리 위원님들 심사참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재병위원
보고 있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래서 두 번째 장보시면 주로 민원이 동파나 누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지역사무소에서 각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대로 홍보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안내 그리고 각 가정별 고지서 송부할 때 안내문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는 조정된 지역사무소에서 그렇게 동파나 누수가 있을 때 갈 것이고요.
이재병위원
그러면 조정된 중부수도사업소는 무엇으로 쓸 예정입니까? 계획이 없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당장은 일부 당분간 유지한다 그런 계획만 있고요.
이재병위원
사업소가 폐지되는데 유지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민원을 위해서 일부 인원은 잔류를 시키는데 그 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도 딱히 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졸속추진이죠. 일단 합쳐 보고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든지 폐쇄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의회에 올리셨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 지금 상수도에서는 그동안 민원처리 건수를 봤을 때 중동부 인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권역별로 통합을 한 것이고요.
이재병위원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제가 볼 테니까 주소를 담당 직원은 적어서 줘보세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 테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가 사라지는지. 그러면 계획이 없이 일단 합쳐놓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중부사업소에서 줄어든 유휴인력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만약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저희 지금 계획은 17명의 여유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현재 상수도본부가 작년과 금년 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라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재 집중관리 그리고 토목공사 이런 시설물 관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업무 통합 이런 곳에 우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적어주신 것을 보니까 중부사업소는 자유공원 근처에 있고 동부사업소는 공구상가 근처에 있어요. 그럼 자유공원 근처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던 중구분들이 공구상가 있는 데까지 상당히 버스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자가용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대중교통 편 점검해 보셨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방문하실 일도 있는데 상수도의 가장 큰 민원은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나 빨리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동파나 누수를 해결해 드리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물론 시민분들께도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제대로 하겠지만 주된 부분은 저희가…….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제 남아 있는 숙제는 폐쇄되는 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를 매각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무 저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존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쇠 잠가놓으면 폐가가 될 테고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올린 것은.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는 사무실은 운영을 하고 다만 인력만 다른 급한 데로 돌려 가지고…….
이재병위원
일단 운영을 한다면 왜 운영을 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거기에 최소한의 민원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것을 운영을 안 해 버리면 혹시나 예치치 못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재병위원
최소한의 민원을 위해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처리하기 위한 부분은 두고요. 다만 여유인력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은 시설물 관리나 이런 데다 일단 저희가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병위원
이것도 매각하면 되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폐쇄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저기할게요. 이게 중ㆍ동부수도사업소 통합은 여유인력이 다시 재배치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전환 인력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사업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사무가 변경됐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승진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수 직렬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승진 적체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수도법 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사업 이게 단순히 인원의 재배치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데 승인수요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퇴직예정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직급을 책정하는 것은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진급요인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긴다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 주문하신 대로 음지에서 고생하는 소수 직렬을 한 명이라도 배려하라는 그 원칙 말씀은 저희가 최대한 존중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요. 거기는 소수직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가 우리 사무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배치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승진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승진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조례의 취지와 입장은 동감하지만 폐쇄되는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홍보에 대한 추가 세부계획을 완성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폐쇄되는 사업소를 무엇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보고를 시의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예정 정원의 기능을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직렬의 승진수요를 적극 검토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저희 2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로써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사실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간 하여튼 저희 1기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또는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