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박순남ㆍ박승희ㆍ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3년 시민주 공모를 통해 창단한 자랑스러운 인천시의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인천유나이티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민축구단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 명칭 등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적절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열악한 실정에 있는 우리 시의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여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육성을 통해 인천시민의 화합과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2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04년도부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교류 활성화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유나이티드의 2012년 수입 대비 운영예산을 보면 수입은 약 46억원으로 지출예정액 169억원을 고려할 때 100억원 이상 예산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인천을 포함한 6개 광역 시ㆍ도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 발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민축구단의 예산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프로경기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인천유나이티드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에 관해서는 법률해석상의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천유나이티드의 예산지원은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민의 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인천유나이티드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인천유나이티드에게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이미 2004년 5월 10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왔고 최근 강원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대구, 대전, 광주, 경남 등 타 광역 시ㆍ도에서도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스포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의 관련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구단인 우리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의 재정 안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 향상과 운영활성을 위해서 제안하신 내용으로써 제3조 중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리, 합리적인 자구의 정정 등 단순 개정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이나 구단주가 인천광역시장이고 시민이 주주인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의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16개 구단 중에서 6개 시민구단의 경우 대전, 강원, 경남이 이미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재개정돼서 2012년도에도 이미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타 시민구단처럼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은 물론 기업들로부터 광고 수주에도 상당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며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볼 때 인천시는 벌써 2004년 5월 10일에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원을 조금씩 해 줬네요?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운영비, 서포터즈들이 원정 갈 때에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6,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지원해 달라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그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 축구교류 활성화, 축구대회 개최, 응원 이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든 축구든 명칭을 갖고 있는 단은 말하자면 프로축구 유나이티드든 야구든 이런 데는 기업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 유나이티드에는 어느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기업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야구는 SK가 구단주고 배구는 대한항공이고 축구는 시민, 구단주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어느 대기업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수입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하고 거의 광고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라 함은 유나이티드의…….

기업 광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축구를 할 때 광고?

그렇습니다.

축구장의 광고?

축구장 광고 그 다음에 선수 유니폼 광고…….

모자에?

모자 그런 데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 화합 또 국제교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법률상 이것이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배된다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들어있는데…….

일부 자문결과 나온 건데요.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석상 조금 다른 것이고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서도 시민구단에는 지원 조례가 정확하게 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시민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상에 명확하게 지원을 해 줘라 그런 것은 없지만 이 내용 중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고 찬성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진 조례에 더 추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지금 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안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뿐이고…….

두루뭉실 풀어가겠다?

네, 표현하는 것이고 아까 시민사회단체에 물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에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로축구단의 서포터즈, 시민응원단하고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거쳤고 그분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은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민프로축구단은 운영할 수가 없다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프로축구단은 후원은 받을 수 있죠?

시민프로축구단이요?

기업들로부터 후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후원이 아니고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후원. 후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원을 들어오는데 기업에서…….

후원 대신에 광고로 대처를 해 준다?

아니, 기업에서 후원을 하면 우리 시에서 후원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는데 기업에서는 유나이티드 축구단에는 후원이 안 됩니다. 결국은 광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만?

네.

입장료 수입하고?

네.

유나이티드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이 앞전에 입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문 닫아놓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유나이티드를 다시 원상복귀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뭔가 잘못되어서 꼬여나가면 풀 수 없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풀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갈까봐서 제가 이것저것을 질의해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 찬성하고요.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이에요. 인천유나이티드 축구가 처음 발족됐을 때 시민구단으로 발족돼서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을 유나이티드에서 적극적으로 마치 히딩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것처럼 말이죠. 인천의 축구 불모지였던 이 곳에 장외룡 감독이라든가 안종복 사장이 와서 인천축구를 궤도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적자가 아닌 흑자 행진을 하고 그리고 관중들을 몰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이 또 영화로 소재가 돼서 말이죠. 영화로 제작이 되고 정말 잘 나가던 축구단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결국은 1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착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말이죠.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직접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관자이기 때문에 바로 프로축구에 개입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대표도 물러나가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 100억이라는 우리 혈세를 또 여기에 참 착잡해요. 그러니까 관중들도 인천시민들도 선수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매 경기마다 똑같은 구기종목 중에서 물론 SK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름관중을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야구는 붐이 일어났지만 물론 축구는 야구만 못 하지만 그래도 서울FC라든가 성남은 참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 삼성은 다 기업의 막강한 조정력과 자금력에 의해서 또 포스코라든가 이것이 유지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시민구단에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천의 유수 기업체들이 GM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도 말이죠. 인천의 연고를 둔 기업도 많지만 어떤 플러스적인 이런 방안이 혹시 없나 해서 대표 이사직을, 지금 임시로 맡고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에서 우리 시민구단을…….

지금 프로축구단이 결국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기업이라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SK는 흑자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에 연고를 두면서. 그래서 이 조례가,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같이 공동 발의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흑자가 됐을 때 그러면 결국 여기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의 질타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SK나 이런 야구 같은 경우는 기업구단이 자사에…….

아니, 야구는 그만큼 동원 관중이 있어서 방송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메인 스폰서도 있고 하지만 우리 프로축구도 아니, 우리가 모 감독을 영입할 때는 정말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인천의 유나이티드가 정말 모 감독이 와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100억 이상의 혈세를 여기에 메워야 하는 이러한 부메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이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 돈,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기업구단에 혹시 넘길 수 없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세요?

조례 규정에 보게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 그렇다고 매년 적자가 나면 계속 이것이 흑자 행진으로 갈 때까지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여기에 메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메운다기보다는…….

아니, 시민의 혈세지 뭡니까? 이것이 당장 100억을 여기에, 지금 예상되는 것을…….

지금 100억을 메운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30억 규모로 1년 예산을 책정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 70~80%가, 100억 정도가 광고수입을 받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기 침체로 그리고 광고 수주가 또 프로축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수주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시민구단이 서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100억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또 예산사정상 또 이 부분이 어렵다면 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국 유일의 인천축구전용구장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갖고 있고 거기에 좋은 시설과 인프라가 있는데 축구단 운영이 지금까지 어디에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러한 지경까지 왔을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3년에 시민주를 공모해서 창단한 인천시민축구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시민구단이 인천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데가 인천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6개가 시민 구단이고 총 16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훌륭한 감독이나 선수들을 모셔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이 시장이 바뀌어서 적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적자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성적이…….

감독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적자폭이 커졌다 낮아졌다 이 논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2009년도나 2008년도나 2007년도나, 2006년도는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한데 워낙…….

그러니까 과거의 적자폭은 어땠어요?

과거에는…….

2010년 이전의 적자폭은?

쓰는 것은 지출은 비슷한데 과거에는 수입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에 수입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경제에 연결돼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좀 늘어나는 것이지 시장이 바뀌어서 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우리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을 잘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만 사실의 왜곡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네요. 이 앞전에, 올 봄에 4월이었어요, 3월이었어요? 그 폭력사건 때문에 이 앞전에는 문을 닫고 했잖아요? 관객이 없는 축구…….

네, 무관중 경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축구경기를 하고 나면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축구경기 1경기를 하면 1회에 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0만원 정도만 적자가 났다 그것입니까? 그 경기를 하나 끝내고…….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요?

무관중 경기를…….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3월 24일에 대전과의 경기에서 다 아실테지만 징계부분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폭력사태가 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건데 적자부분을 너무 따지는 것…….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시민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사태가 일어나도록 예방할 수 없는 것, 입장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경기 자체가 과격하고 처음, 전용축구경기장이 다른 축구경기장하고 달리 관중하고 선수단이 아주 가깝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다 둘러봤습니다.

그날은 대전응원단에서 술을 과하게 먹고 지니까 그것을 뛰어 넘어와서…….

대전축구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먼저 축구장에 난입을 해서 폭력을 휘둘렸고 그 부분이 빨리 자기네들 떠났으면 괜찮은데 관중석에서 계속, 말하자면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 서포터즈들이 거기를 쫓아가서 덮친 뭐 이런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왜 받냐면 홈에서 그 관리를 못 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홈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니…….

막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한 몇 번 둘러봤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기장을 지으면서 비용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이번만큼은, 지금은 감독을 어떻게 모셔왔는지 모르지만 감독을 모셔왔으면 또 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선수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인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기에도 인천이 한 몫 했다는 것, 끼어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요.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도 잘 하고 관리ㆍ감독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임대료를 많이 받으십시오. 잘 지어놓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1세기 들어 영상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한류의 붐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물의 배경으로 촬영되고 있으나 인천의 영상산업은 매우 취약하여 영상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의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우리 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2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문화재단 산하의 별도 영상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 지원, 시민영화학교 운영, 인천영상 인력구축 등의 사업을 시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진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들 상위법을 근거로 인천의 영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상문화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 시ㆍ도에서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체계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통해 대중문화의 트랜드를 이끌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용어 정의를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 위원회 설치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안 제3조 각호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영상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 항으로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단법인인 영상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의견제시 답변내용을 보면 사단법인의 명칭을 위원회로 명기했을 경우 대다수 시민들은 영상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 사단법인의 명칭을 위원회가 아닌 협회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로써 영상위원회의 설립규정과 명칭을 규정한 본 제정 조례안과는 달리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영상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관련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영상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 보듯이 이미 영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영상위원회로 하여금 영상육성을 위한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정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영상관련 기관 현황과 전국 영상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타 도시에서도 이미 제정해서 활발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매년 촬영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먼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영상자원들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에 정말 좋은 여건과 또한 공항과 항만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과 또 옛 구도심을 갖고 있고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또한 무의도라든가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영상위원회를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아시아필름마켓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의 상징으로써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영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당초에는 금년부터 영상위원회 출범을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작업에 착수를 해서 영상산업이 인천의 산업발전에 또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상위원회에 어떤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ㆍ도에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8쪽의 검토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약 9억 5,000만원인데 사무실이 20㎡가 되고 남구에 있는 주안영상미디어는 1,374 그 다음에 영화공간주안은 1,644 왜 이렇게 영상위원회가 20㎡로 약 예산은 9억 5,000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나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영화공간주안은, 그러니까 미디어센터는 교육사업, 네트워크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작업공간이 필요합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상영할 수 있는 상영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고 저희 영상위원회는 각종 영화제작에 필요한 독립영화 제작 개봉 지원, 로케이션 지원 이런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20㎡ 정도 되면 그냥 유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사무실.

현재 아트플랫폼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소속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위원회의 운영비를 전체 다 9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 이론상…….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 내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독립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영상위원회와 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영화공간주안 이 세 기관을 통합해서 독립기관으로 가면 오히려 영상산업의 발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우리가 인천시 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이것을 지금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묶어서, 협회로 묶어서 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이 세 기관을 합치는 겁니다.

지금요?

네.

합치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영상위원회가 이름이 영상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위원회 형식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말씀인데 영상위원회에 5명이 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7명이 있고 영화공간주안에 7명이 이렇게,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현재요?

네.

영상위원회는 예산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센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숫자가 5명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각 영화사라든지 이런 제작에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강병수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제4조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영상산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저희 시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원래는 둬야 되죠. 둬야 되는데 이미 이와 유사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실제로 일부 기능을,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기능의 여러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조직의 중복과 이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를 독립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업무 자체를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면 대행할 것이 아니고 이 기능 자체를 정관에 삽입해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차이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제3조 사업을 보면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요업무로 명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이고 그 뒤에 보면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산하에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 제7조에 보면 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문화재단 산하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에게 지원기능만 하는 영상위원회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독립기관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서 이 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과 위원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업무는 연관은 있지만 다른 사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4조는 얼른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4조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안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1분과, 2분과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2분과에는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게 이미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하는 기구를 특별히 영상위원회에 또 만드는 것보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 정관 개정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무슨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영상위원회가 있다면 정관은 여기 생길 것이지 진흥위원회는 정관이 없이…….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제목이 영상위원회가 있고 또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녁 때 수석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조를 제1항으로 만들고 제2항을 만들어서 이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서는, 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고 오늘 그 검토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영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 영상위원회에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또 영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사단법인은 명칭을 위원회로 명기했을 경우 대다수 시민들은 영상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서 사단법인 명칭을 위원회가 아닌 협회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검토의견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좀 혼동하신 것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순남 위원께서도 혼동하신 건데…….

위원회가 두세 개가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국, 방송사 뭐 이런 것처럼 방송국 간다고 그러지 뭐 방송사 간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것이 고유명사와 다른 타 시ㆍ도 다 같이 영상위원회로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데…….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영상위원회가.

이해를 그런 정도로 하면…….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아니, 문화재단 안에 영상위원회인데 그 영상위원회가 영상과라든지 뭐 이런 기능입니다.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문화재단 내의 영상위원회, 무슨 영상과라든지 이런 뜻이지 그런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한다는 면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의견이 협회나 무슨 단체 이름을 쓰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저희는 영상위원회로 가도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박순남 위원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영상위원회는 말그대로 위원회가 아니라 직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근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위원회는. 그런데 왜 자꾸 영상위원회라는 말을 쓰냐면 중앙정부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국가 산하에 있는 영화위원회 같은 것이 집행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에 있는 영상위원회들도 다 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철 위원님이나 박순남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위원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모아 가지고 집행기구에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능인데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는 실제로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민법상 기구죠. 그런데 그것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 8개 시ㆍ도도 다 영상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명칭 갖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갔을 때하고 위원회가 시 문화재단 산하로 있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영상위원회에 어떤 영상업무에 관한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꼭 영상위원회에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없애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반드시 모든 사항은 영상위원회로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조항들 글자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안에 영상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네, 문화재단 안에 영상위원회를 이번에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문화재단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요?

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는 동 떨어진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설립을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통합을 해서 새로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영상위원회가 문화예술과의 관리ㆍ감독을 받습니까?

설립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의 사단법인인데 영상위원회에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문화예술과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은 거의 다 문화재단, 현재 문화재단도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몇몇 단체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협회 이사장도 인천시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하에 속해 있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그런 단체의 하나인데 이사장을 굳이 시장으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저희가 작년에 만든 도서관협회 다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협회 협회장은 누구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상위원회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복잡할 수가 있고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재단의 성격이면 더 좋을 텐데 사단법인의 성격이라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전문화를 시키고 지도ㆍ감독은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문화재단에 영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업무를…….

일부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승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에 직원이 5명이 있고 또 일부 직원을, 그쪽 직원을 다시…….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영화공간주안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19명이 되는 거네요? 현재 그대로의 직원들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7명, 영화공간주안에 7명, 영상위원회에 기존의 5명?

그렇게 되면 아마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기 출발할 때는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 5명 중에 일부가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거의 수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하는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영상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투자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인천을 나타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사업으로써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 보면 부산시장이랑 영화 감독 그리고 또 제주도 영상위원회도 보니까 제주도지사와 영화 감독 또 전주영상위원회시장과 영화 감독 또 특이한 경우에는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시장과 유명 탤런트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풍영상위원회도 보니까 제천시장과 영화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참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감독이나 그런 분을 모셔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강화군에 망월리 족구장 설치공사라든가…….

어디요?

망월리 족구장 설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집행도 못 하고 다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 등 6개 사업도 예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사업들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했던, 2010년도에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도 거의 한 2년여에 걸쳐서 전액 미집행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것도 1회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월리 족구장 설치공사는…….

토지주랑 개인 토지에 의해서…….

토지주가 사용승인을 했다가 또 왔다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번복을 하고 불승인을 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잡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웠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화역사문화재단 부분은 사실은 2011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야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문화재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은 저희가 강화군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4년도 이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용산공원에 넣으려고 그랬고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와중에 2014년까지는 정부에서 부지결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페이지 보게 되면 인천해넘이 행사가 집행잔액 반납이 7,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서진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말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 전야제라든가 또 정동진이 있으면 정서진이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서진에서도 해넘이 행사를 했어요.

금년에 해돋이, 작년에 했죠.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들이 와 가지고 정서진 선포와 함께 정서진 해넘이 행사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역을 이용한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왔단 말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인천에서 정서진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경인 아라뱃길 투어를 통해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해넘이 행사가 정말 정서진에서 대대적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진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저희가 이번에 락페스티벌도, 락콘서트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것하고 정서진 같이 해서 해넘이 행사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 집행잔액 반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관광안내소 운영 집행잔액 반납이 들어왔어요, 2,200만원이요. 18페이지.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실제로. 관광안내소 인건비, 거의 인건비인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추가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거의 상당 부분이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관련해서 13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지금 현재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최근에 황완익으로 돼 있습니다.

현 강화군수님이 관계가 있지 않으셨어요?

했다가 군수님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언제로 변경됐죠?

변경된 날짜요?

네.

군수 출마 직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나가실 때?

네.

어쨌든 강화, 공직에 계시는 분이나 웬만한 사람은 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를 주도하신 분이 현 강화군수님인 것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출마하시기 이전에 사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사직도 사퇴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직이요?

네.

이사직까지 다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상환한다는 말이.

이 문제는 최근에 다 협의를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억 7,000만원 플러스 그 이전에 2009년도에 집행한 10억 중에서 일부 집행된 금액 이외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전에 동상을 건립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동상은 건립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반납하는 것을 조만간, 반납하는 것으로 의견을 거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4월 말에 했는데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하지 않은 상당 기간에 실질적 이사장이셨던 분이 공직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고 협조를 받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회기 때는 아마 반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마하기 이전에 사퇴를 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반납을 미루거나 거부해 왔었던 그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에 됐기 때문에 그 문제의 책임을 저희 인천시의회에 묻는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분이 강화군수라고 하는 기초단체의 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강화군을 위해서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여러 예산을 세워준 것이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삭감됐고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닌 나머지 문제조차도 이렇게, 공직에 안 계실 때는 그러실 수도,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공인이셨던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공직에서 기초단체의 장까지 되신 분이 그리고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협조가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만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올해, 이따가 추경예산을 하면서 강화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가 자존심을 걸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군수님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됐고 지금 최종 반납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경심사를 할 때까지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긴급 통화를 해서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면 길게 준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납부할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13억 7,000이라고 하는 돈이 아직도 미수납된 상황에서 어떻게 강화에 관련된 예산을 다시 의논하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찌 믿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면 결국은 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어찌 믿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13억 7,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쓰여졌습니까?

지금 쓰여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현재는 군수가 됐지만 군수 이전에 유천호 추진위원장이 홀딩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까? 홀딩했던 사유가 뭐예요? 왜 반납 즉시 안 했던 사유가.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사업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사업중지를 시키니까. 그런데 돈을 미리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나가고 나서 그리고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지시켰는데 13억 7,000만원은 그 돈이 그 공사에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확인됐어요?

아니, 13억 7,000만원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사업이 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13억 7,000만원은 보유하고 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직 군수지만 군 예산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써도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이 주장하시지만 조금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국장이 유천호 군수를 만나서 돈 가지고 있으면, 반환할 의지가 있으면 바로 입금시켜주면 되지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적법유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이 반환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꼭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결 안 돼서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추경에 강화로 얼마나 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서로 망신입니다. 우리 의회도 망신이지 결코 잘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한 책임을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논의됐다는 얘기도 유천호 군수한테 얘기하고 어차피 사업이 중단됐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납 반드시 해야죠.

네,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결산서 652쪽하고 653쪽 전용이 약 10건 정도에 많은 금액들이 전용이 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네.

결산서 652쪽, 653쪽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천천히 찾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네, 3쪽. 결산서는 652쪽이고요. 문화재과에서 약 6,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과에서 또 2,0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1억 2,000, 5,000 이렇게 등등 해서 약 10건이 예산전용이 됐는데 국장님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전용된 이유가.

전용된 것은 급한 일이 있어서 전용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화재과에서 고려대장경 천년사업에 따른 것은 작년 2011년도가 대장경, 팔만대장경보다 그 초조대장경 만든 지가 천년이 된 사업이었는데 천년이 됐는데 해인사에서 초조대장경을 천년을 기념해서 상당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것은 우리 강화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이윤행사 등에 사업비를 일부 전용했고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에 1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1월에 죽산 선생께서 복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제 사업이 별안간에 7월 31일이 추모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추경 이전에 전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2년에 걸쳐서 미집행한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진행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용산공원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에 하고 싶고 그런 와중에 2014년까지는 일체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입지선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도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실ㆍ국의 업무보고도 받고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보다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 금액과 건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정확한 추계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좀 잘못된 거죠?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계를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잘 정리를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또 전용하는 부분도 지금 2개나 있고 그래서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는 이런 예산전용이 필요 없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차지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철저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생활관, 도원체육관 해서 5개의 체육관 수입에 대해서 운영수입이 나왔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입이 얼마며 또 지출, 적자가 얼마인가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 적자는 얼마쯤 납니까? 지금 많이 회복됐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삼산월드체육관은 운영수입하고 지출부분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다만 문학경기장은 한 20억 정도 이상이 적자입니다. 한 65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은…….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적자가 많습니까?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적자가 한 20~30% 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생활관은요?

거기도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도원체육관은 당연하고?

네,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큰 문학경기장이나 삼산월드체육관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흑자는…….

삼산월드체육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뭐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사실은…….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이런 것은 잘 되죠.

삼산월드체육관은 거기 예식장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도원체육관도 새로 지었으니까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도원체육관은 수입이 없습니다.

참 여기 축구장은 새로 했으니까 그쪽은…….

축구장은 아직 옆에 주상복합이 건설되지 않아서 상권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도원체육관은 전체 시가 지원하는, 그렇게?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심각해지겠네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14개 경기장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수입을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래야겠네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11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 체납임대료가 2010년부터 쭉 나와 있네요? 미수납된 사항.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임대를 맡았습니까? 이것이 입찰이었는지 특례였는지.

그것은 그 전부터 위원회마다 나온 사항인데요. 장애인단체에 임대해 준 자판기 임대료가…….

자판기 임대료예요?

네, 장애인단체 임대한 것이 그 부분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줬었는데 그 분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어렵게 계셔서 그동안 계속 체납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잘 되잖아요?

그 당시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분이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강제 징수를 했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여태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강하게 징수 못 하고 봐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낼 것은 내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 장애인들 저것들 쫓아와서 그냥 우리 혼내면 어떡하나 하고 봐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 많이…….

이것이 많은 것보다는 밑에 내용처럼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대관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취소를 하게 됐는지 전부가 취소예요, 이것이.

취소를 하면 일정 부분은 벌금을 내고 취소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 임대료를 너무 세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난 것이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체…….

그런데 이것 4개가 다 문학경기장이고 전부 반환을 하고, 임대료 반환인데 그냥 이것 할 만한데 반환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수익이 나면 반환을 안 하죠.

아니죠.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출연진이 안 됐다라든지 자금 사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대관 단체 때문에…….

행사 한번 할 때마다 이것 받는 금액입니까? 그것이 1년치이고 뭐 2년이고 계약으로 준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행사하는 건건이 하는 건데 본인이 취소하면 어쩔 수 없고 본인이 취소하면 다음 번 대관 때는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페널티는 주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행사를 하겠다 해 놓고 취소를 하고 경기장도 쓰겠다 해서 취소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과오납은 도대체 너무 많이 임대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건가 적정가격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다른 데 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임대료가 셉니다, 사실 월세도 세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가 하고 적정가격으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할게요.

박순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만 요구할게요.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아시안게임 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1,39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됐어요, 용역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시설관리공단과 시 체육진흥과에서…….

아직 용역보고서 안 나왔겠네요?

네, 이달 말까지…….

이달 말에 나오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결산 보게 되면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3,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 동계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과 함께 선수들을 격려하러 갔었어요, 대관령과 스키장으로. 갔었는데 각 시ㆍ도 선수들은 스키보드복을 다 입고 나왔는데 우리 인천시는 물론 민간경상 보조인데 말이죠. 그것을 다른 데서 빌려서 입더라고요, 무릎보호대 이런 보호대를. 인천시 장애인 거기에서는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 입고 그래 가지고 저랑 박순남 위원님이 가서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 않겠나 주문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 중에서 OEAED 관광부회 개최해 가지고 1억 2,300만원 이것 내역이랑 기타큐슈시 자매도시간 관광교류 5,000만원 그리고 기타큐슈시 관광교류 할 때 참가한 인원과 관광부회 개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게 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1,460만 8,000원 이것도 민간경상 보조인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있죠?

네.

그 날짜별로 쭉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15억 8,020만 447원 민간경상 보조 주요 집행내역 있죠?

네.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행예산 편성과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기정예산에 변경요인을 반영했으며 그 밖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총 407억 4,3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5억 6,102만 4,000원 대비 11.4%인 41억 8,28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797억 16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16억 5,970만 3,000원 대비 1.08%인 19억 5,8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변경요인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별 세입 주요내용은 추경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272억 7,072만 8,000원으로 3.5%인 10억 88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비 4억원과 축제 및 행사운영 지원비 2억 85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93억 4,6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인 11억 1,25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4억원과 죽산 조봉암 선생 거주지 보존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재 정밀 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전액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 관광진흥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102억 1,7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인 22억 48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끝섬 관광 자원화 사업비 15억원과 한겨레 얼 체험공원 사업비 20억 1,500만원이 국고보조금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85억 3,36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인 65억 2,0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인천-청도 국제요트대회 등 국비 10억원이 지원되는 등으로 국제대회 비용에서 8억 5,11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와 교동고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비 전액인 4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전국체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8억 9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1,16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총 195억 2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인 36억 4,8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객 친화적 공연장 조성분야 시설비, 지붕 방수처리 비용이 33억 1,26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60억 4,0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6,18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3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49억 8,04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인 5억 5,46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381억 1,456만 6,000원보다 41억 8,282만 5,000원이 증가한 422억 9,739만 1,000원으로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816억 5,970만 3,000원보다 19억 5,804만 1,000원이 감소한 1,797억 166만 2,000원으로 1.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561만 2,000원이 증가한 168억 3,934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2,250만원, 2011년 지역 협력형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22만 3,000원, 2011년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8만원, 201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147만 4,000원, 기타큐슈시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2011년도 사업정산 집행잔액 3,510만 1,000원, 2011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추진한 11개 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액 및 감사결과 환수금 15억 70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 16억 561만 2,000원 중 시체육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이 10억 9,195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증액 부분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4억 1,497만 5,000원 대비 2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들 위탁체육시설의 종류 및 위탁운영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시생활체육회 감사결과 환수금 회수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인천도호부대제 개최사업의 분권교부세 3,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억 4,721만 3,000원이 증가한 219억 9,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실행예산을 반영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투자비 등 다수의 사업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과 연관된 사업편성 등이 주요요인으로 세출내역은 신규 편성되거나 전액 감액 또는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예산 282억 7,958만 6,000원 대비 10억 885만 8,000원이 감소한 272억 7,07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4억 2,100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6,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영상문화 국제교류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및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8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7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과도한 감액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기정예산 204억 5,957만원 대비 11억 1,259만 2,000원이 감소한 193억 4,6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액 감액 편성된 내역은 죽산 조봉암 선생 거주지 보존사업 5억원 등 5개 사업 11억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증액된 사업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9,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4,470만 9,000원 등입니다. 이중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확정 후 국비 확정 예산 통보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문화재위원회 수당 3,200만원, 고려강화문화역사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설립이 진행 중이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 124억 2,232만원 대비 22억 483만 4,000원이 감소한 102억 1,7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12억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1억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은 2011년도 10월 교부 신청한 국비가 2012년 3월에 교부 결정된 사항이며 인천근대역사문화회랑 사업은 2011년 12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 3월 교부 결정되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충 및 인천 개항장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 관광레저스포츠 박람회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사전 붐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며 총 사업비 6억원 중 문체부 국비 4억원이 이미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세입 조치되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시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감액된 사업을 보면 한겨레 얼 체험공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억 4,7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국토 끝섬 관광 자원화 사업과 한겨레 얼 체험공원사업 그리고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기재부 검토결과 신규사업을 이유로 미반영되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중에 국토 끝섬 관광 자원화 사업은 2009년에 옹진군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문체부의 사업취소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금번 추경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사업은 문체부 2012년 국고지원 계획에서 선진지 견학은 기금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주요 편성사업을 보면 시티투어 홍보 지원 1,0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4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7,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사업은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으로 총 8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문체부 검토결과 201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4억원이 미반영되어 2011년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여 결국 3억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7.5%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820억 1,284만 5,000원 대비 65억 2,080만 6,000원이 증가한 885억 3,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을 보면 인천-청도 국제요트대회 11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4억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회는 국비 10억원, 시비 1억원이 반영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반영에 따른 시비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지역간 균형 있고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은 없으며 인천시 7개의 생활체육시설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된 사업을 보면 계양경기장 내 테니스장 조성공사 등 3개 사업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교동고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 신청한 기금이 5월에 교부 및 세입 조치되어 시비 보조금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총 53억 3,4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체육진흥사업은 시체육회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성 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리사업은 위탁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2012년 4월에 관리위탁 기준원가가 산정되어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은 2012년 본예산 요구액 중 3/4분기까지만 반영되어 미반영분인 4/4분기의 상환금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대회 진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변경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인천송도마라톤대회를 당초에는 국제대회 사업을 목적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3,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대회를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전국체전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 38억 2,100만원 대비 1억 1,665만원이 감소한 38억 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개ㆍ폐회식 공모 시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718만 5,000원 및 업무추진비 90만원은 부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231억 5,084만 3,000원 대비 36억 4,808만원이 감소한 195억 2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예매, 발권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4,727만 5,000원, 지붕 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 33억원, 공연장 자막영상 시스템 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건축물 노후로 누수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시설물 보수공사는 2011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나 예산 33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 59억 7,840만 2,000원 대비 6,188만 1,000원이 증가한 60억 4,0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 55억 3,513만 7,000원 대비 5억 5,469만 9,000원이 감소한 49억 8,0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는 질의 및 답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은 5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이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데 마지막 단계를 저희가 작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지원 5억여원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내년 7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어차피 개원은 내년 7월이 넘어서야 개원을 할 텐데 이것을 5억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강화가 아까 결산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원을 해 갖고 작년도에 이미 마감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감을 못 해 줘서 금년도에도 11억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반밖에 못 해 줘서 이것 이번에 지원해 주면 마무리를 하고 개관을 하게 되니까 현재는 거의 골조가 들어가면 내부 시설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아니, 3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면 올해 9월에 준공을 하는 겁니까?

네, 준공을 하고 내부 정리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요. 준공은 시켜줘야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장서구입 등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 나가면 모든 지원금액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개관에 맞춰서 또 뭘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 종료입니다.

이것은 군비 매칭이 없는 겁니까?

군비 매칭이 50%입니다. 시비가 24억, 군비가 24억 해서 48억으로 짓는 것입니다.

개관이 내년, 제가 이것을 잘못 봤군요. 준공이 내년 7월인 줄 알았는데 올해 준공계획이라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착공은 2011년도에 하셨다.

이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줘서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화군만 5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책 사는 예산도 과감하게 자르신 상황에서 도서관에 1억 책, 공공도서관에 책 사는 예산까지 지금 다 자르는 상황에서 강화군 공공도서관만 5억을 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부분 1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자치단체 보조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일곱 군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연수구하고 서구는 두 군데씩 해 주고 부평구는 왜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신청을 아예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이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도 아니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 좋은 일이면 골고루 10개 군ㆍ구가 나눠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것을 공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테니스장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연수구하고 서구는 두 군데씩이나 해 주고 3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권장할 일이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그동안에, 운동장 체육시설 한 자료를 한번…….

그러면 2011년도에는 부평이 두 군데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46페이지 문화시설 위탁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트플랫폼하고 문학시어터하고 트라이볼 위탁운영비가 조금씩 깎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10%씩 깎을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은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거기 레지던스도 있고 해서 의미 있게 이것에 부정적 평가를 제가 들어본 바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시어터는 사실은 거의,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수입이 불과 500만원인가밖에 안 될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트라이볼 위탁관리는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아트플랫폼 위탁관리 비용하고 문학시어터 위탁관리 비용을 똑같이 10% 감액하면 되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트플랫폼은 1억 900, 문학시어터는 3,000만원 이렇게 감액되는데 실제 운영 정도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과 이런 평점에 따른 감액 기준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사실 아트플랫폼은 특별히 10억 9,600만원 중에 시설관리 인력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 비용에 60~70%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1억 960만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문제시하고 하반기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감액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살릴 것과 더 축소할 것들을 조정하시라고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감액하겠지만 뭐 똑같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트플랫폼은 5,000만원만 감액하고 문학시어터는 3억 중에 과감하게 1억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을 해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의 찾아가지도 않고 있는 그래서 연간 관객수입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 곳을 거기는 3,000만원 깎고 인건비의 60~70%, 그러니까 전체 관리비 및 이런 고정성 경비가 60~70%가 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인 아트플랫폼, 더 키워야 되는 곳 이런 곳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저희도 다 아픈 손, 발인데 깎고 가자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르고 나면 결국은 기본적인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 마인드를 심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문학시어터는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극협회,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논의를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극협회는 회장부터 임원진이 다 새로 개편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지도 않는 공간에 3억씩이나 들여서 유지하기보다는 연극협회가 새로 개편이 됐다면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주고 이것은 아예 문을 닫는다든가 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소극장이라도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서 도심에서 같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서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맡고 있는 연극협회조차도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시더라고요. 이 3억 받는데 별로 효과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연극협회가 같이 욕먹는 것이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어차피 예산이 어렵다면 그 단체에 저희가 3억 중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일단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 뭐 저희가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작은 문화공간은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말고도. 서울에 대학로 가면 작은, 작은 문화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1,000회, 2,000회씩 하는 뮤지컬들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것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되는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장소,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현재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학시어터에 대한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인천시사 편찬 및 자료수집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사편찬 조례 개정을 발의한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내년도 정명 600년과 그리고 개항 13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손을 댔습니까? 1억 8,400에서 3,600만원을 잘라냈는데 정명 600년을 맞이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한 3,600만원을 감액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취지 아래 일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민 전체의 문제이고 시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또 금액이 커서 한 몇 억 단위이거나 몇 십 억 단위 정도 된다면 감액을 해야 되지만 불과 한 3,000만원 되는 것을, 3,000만원을 잘라내는 것은 전체 우리 시 재정형편에도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감액편성 주요사업이 있는데 꿈의 타임캡슐 개봉 및 재매설 행사라고 해서 이것이 94.6%나 감액하면 애당초 이것 안 잡는 것이 낫잖아요?

네?

94.6%를 감액할 바에는 안 잡는 것이 낫잖아요?

이 사항은 시청 앞 미래광장에 매설되어 있는 캡슐을 금년도 시민의 날에 개봉을 해야 되는데 개봉을 하고 저희가 다시 재매설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민공모를 받고 또 시민들이 동참하는 문화행사도 하면서.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가 정명 600년이기 때문에 정명 600년에 맞는 타임캡슐을 내년도에 준비하면 되니까 금년도에는 개봉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재매설하는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정명 600년을 맞아서. 그런 취지에서 94.6%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35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봉만 하고 다시 닫아놓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또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료는 자문받기 위해서 예산을 2,400만원에서 이것도 83.3% 감액했는데…….

이것이 왜 또 그랬냐면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도화지구 내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부지인 제물포역 부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 부지, 저희가 결정한 부지가 인천대학교에서 아직도 넘겨주지 않은 전문대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에서 인천시에 그 전에 주지 못한 약속한 비용을 더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돼야 자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질 뿐이고 시립미술관 건립은 하는 것입니까?

도화지구 내에 결정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대학교에서 부지사용에 대한 협조만 빨리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이 미루면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총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곧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것 보니까 뭐 94%, 50%가 몇 개가 되네요?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도 50%, 도서관 장서구입비 군ㆍ구 등에 주는 것 50%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까?

강병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것을 잘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까지 잘랐다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이렇게 잘라 갖고 군ㆍ구에서 할 수가, 책자를 발행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죠. 책자를 구입할 수 없으면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의 책자 구입입니까? 그냥 군ㆍ구 도서관에…….

군ㆍ구에 있는 도서관에 주는 것이니까 군ㆍ구에서 배치할 건데요.

이것은 강병수 위원이 미리 질의했던 것이네요. 그 넘어 11페이지를 보면 5개 사업을 전액 100%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일부 국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빠진 사업이 있고 생생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죽산 조봉암 선생은…….

거주지 보존사업이…….

이것은 내년에 매입하라는 그런 뜻으로 삭감이 됐고요. 문화재 정밀 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도 굳이 지금 바로 할,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업으로 올렸다가 다 삭감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네요. 다 쓸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애당초에…….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항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모양새만 안 나게 이렇게 쭉 삭감, 삭감이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시민들이 봐도 왜 인천시는 삭감만 한 거야, 괜히 이런 사업 올렸다가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올해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다 하면 그런 사업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국장님 중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이 전 항목이 다 삭감됐는데, 예산담당관실 이 팀장님도 이번에 이쪽 부서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긴축 재정에 동참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우선 투자사업보다는 경상비 쪽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이 41억 2,800만원이고 추경이 25억 7,300만원 약 37%로 15억 5,400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요.

관광진흥과는 상당히 비교 증감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요?

네, 국고보조금이. 거기에는 국고보조금, 국토 끝섬 관광 자원화 사업이 국비가 삭감이 됐고 또 DMZ 관광자원 활성화 마케팅 사업 그리고 한겨레 얼 체험공원사업 이런 부분이 크게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국고를 타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난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이 편성돼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인천을 홀대하는 부분인가요?

홀대하는 부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저희도 좀 홀대하는 부분에 올리긴 했습니다.

국고를 받아오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내용을, 37% 약 15억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어쨌든 간에 실행예산 때문에 삭감이 전, 뭐 30만원까지 삭감된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100% 인상된 데도 있고 50% 인상된 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자 상환이라든가 원금 상환은 어쩔 수 없는 추경 때 증액해야 된다고 보지만 강화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내가도서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요?

네.

작은 도서관은요?

공공도서관은 세 군데 있고 작은 도서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정예산을 5억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또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약간 특혜성 아닙니까? 여기만.

아니, 그것은…….

이번에 삭감할 의향은 없으세요?

금년도에 10억 2,500만원을 마무리 해 드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만 세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8억입니다.

48억이요?

네.

48억에서 강화에서 대는 부분은 몇 %에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네?

50%.

50%?

네.

조금 더 많이 대라고 그러죠? 강화 것이니까.

아니, 이미 결정이, 원래 공공시설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신현환 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 능력되시니까 국비, 교부세를 좀 따오시라고 그러고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강화군하고 약속된 것이고 이미 5억 집행을 하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니, 지역에 테니스장 1억 2,000도 삭감하는데 5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가 있죠? 국장님.

1억 2,000 이번에 살려주시죠.

그것은 당연히 살려야죠. 여기에서 그만큼 빼고 살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지원한 것이 희색이 될까봐 또 그렇게 되고…….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각 과, 각 항목이 다 삭감됐는데 이 부분만 5억이라는 부분이 증액됐다는 것은 뭔가 조금은 국장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신 것 같은데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자주 갑니다마는 이번에 36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노후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옥상에서 비가 새서 관람하는 데 지장도 있고 또 금이 간 부분도 있는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관람하는 데 불편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비해서 정비를 해야죠. 그런데 금년도에 누수 지붕방수공사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국장님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마기간도 매우 길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비가 많이 온다는데 만약에 공연하다가 비가 새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긴급 예비는 다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누수 될 만한 부분에 응급복구, 응급보수를 해 놓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정말 큰 비가 와서 새면 문제입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보면, 442쪽에서부터 447쪽까지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봤더니 뭐 필요 없는 부분은 물론 삭감하겠지만 30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꽤 많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옥상에 금이 가서 비가 샐 정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33억원을 감액하되 긴급보수를 하는 것을, 1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 1억을요?

네, 옥상부분 방수라든지 누수방수, 외벽, 바닥 석재보수는 일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보수공사 하는데 33억 예산편성 됐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1억 갖고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33억을 들여서 다 전문 보수는 하지만 금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응급복구하는 그런 예산만…….

그러면 1억 가지면 다 지금 단기적인 비 새는 부분은 공사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번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비가 새서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음방지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번에 예술회관장이 지역주민들을 직접 설득을 하고 그래서 방음벽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요?

네, 최근에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또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역별로, 군ㆍ구별로 많이 행사 다니면서 주민들, 청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행사 뭐 여러 가지 경기장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 약속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반영되는 데도 있고 반영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국장님도 그때 오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행사에 오셔 가지고 계양구 테니스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다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현재 양궁장, 계양경기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려면, 테니스장 공사가 들어가려면 양궁장 조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터파기라든지 밑에 기반공사가 돼야 테니스장 공사가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중에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보다 더 높으시니까 설득을 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국제대회유치 및 개최해 가지고 증감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23억 6,500…….

네?

7개 국제대회가 열리네요? 이것이 전체 하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을 보면.

23억 6,500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까?

네, 국제대회…….

국제대회 전체 예산?

네.

그러면 15억 1,400만원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것이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은 얼마인가요?

본예산은 15억 1,400입니다.

본예산이 이런데 추경예산을 지금…….

8억 5,000을 추가해서 23억 6,500만원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삭감한 것이 없네? 합치면 전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대신에 국제요트대회가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11억.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인라인컵,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그리고 인천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

그러면 11억을 다른 데에 주고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6개 단체의 국제대회를 할 수가 있어요?

단위사업별로는 조금씩 경상비 줄이는 방침에 따라 줄인 것이고 요트대회만 늘어난 것입니다.

요트대회만 늘어난 것이고요?

네.

그러게요. 한번에 11억을 한쪽에 신규 사업으로 줘버리고, 신규 대회에 줘버리고 다른 6개 대회에는 11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인천-청도국제요트대회는 국비 10억을 가져왔고 시비 1억이 포함돼서 11억짜리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놔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만 있어 봐요. 시비 100% 이렇게 돼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여기 시비 100% 해 놨으니까 국비가 들어있는지를 몰랐죠.

네.

이것은 잘 알았고요.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알아먹기가 수월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도 얘기를 하고 갔는데, 결산에서 추경에 할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뭐냐면 빙상스키장애인전국대회에 체육선수들 스키복이 없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스키복이 없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일반 스키복을 입으면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면서요. 다른 시ㆍ도는 전부 있어요.

스키복 부분은 제가 장애인체육회 측과 상의를 해서 금년도, 전국 동계체전은…….

올 겨울 12월에도 또 열리잖아요?

동계체전은 내년 2월에 열립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는 추경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다른 데를 좀 삭감하더라도.

내년 당초라든지 추경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돌아오는 빙상전국대회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또 체육복이 없이 우리 인천선수들이 나가서 감독이 한 벌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빌려서 뛰고 오면 저 사람이 빌려서 뛰고 이런 형태는 안 맞더라고요, 몸 사이즈도 안 맞고. 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지원금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네, 출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서 지금 1,000억을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1억 세웠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올해 1억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507억 9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억 6,800이 예산이 삭감됐고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레지던스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죠? 우리 시가. 아까 기금 받아서 하는 레지던스 사업.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이니까 7억 6,800에는, 삭감액 7억 6,800에는 안 들어간 것 같고 별도로 시 예산으로 거기에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이라 그것은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1억 기금 출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쪽에서 7억 6,800을 감액했는데 실제로 많은 금액을 부활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금을 그러면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 변경이 가능해서 거기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기금을…….

기금에, 그러니까 총 지금 남아 있는 21억 7,000 출연금 중에서 1억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출연금은, 출자금은 1억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만 해서 그런지 안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은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사업비 보조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냐고요.

1억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항을 이 중에서 삭감하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안 올라온, 그 출자금 1억원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1억을 다른 명목으로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번 추경 때…….

삭감은 그냥 놔두고 다른 것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가야죠. 그것을 삭감해서 이것으로 옮긴다는 것은 좀 오히려…….

아니, 왜냐하면 지금 1,000억 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1억만 출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계속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할 때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어렵더라도 이것은, 계속 근거는 만들어놓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거의 29억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놓고, 이제 567억 만들어 놓고 1,000억 만들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그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현실적인 기금 출연입니까?

그런데 특히 출자금 1억을 삭감하고 다른 것 하기보다는 29억에서 7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그 삭감된 부분을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 부활하는 것이 쉬운지 저도 아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부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답답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문화재단은 그 1억만이라도 어떻게 항목 변경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 예산서에, 이 책에 안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386쪽,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인천지역 축제 지원에서 이것이 민간경상 보조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으로는 약 4개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해양축제 그 다음에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그 다음에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그 다음에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행복한 축제 이렇게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3억 5,000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은 2억 5,600으로 해서 약 9,4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이 어떤 항목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다 10%면 10%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중국인의 날 축제는 원래 1억 4,000을 배정해서 1억 1,200으로 삭감을 했고 해양축제도 9,0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또 삼랑성축제는 8,0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2억 5,600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추홀산타는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400만원은 어떤 거예요?

9,4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3개에서 5,400만원 그 다음에 미추홀산타클로스는 아예 전체를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은, 오히려 미추홀산타 부분은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금년이 3회째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장도 1회, 2회에 걸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일부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미추홀산타클로스는 정말 저소득층이면서도 또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우한 소년ㆍ소녀 가장들을 위주로 하고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찾아가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약 100여대 또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었다고 하면 1억 이상을 각 사회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자비로 2배 이상 이렇게 충당을 해서 치러지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고 2012년도에는 2,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약 2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치러지는 그런 문화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사회 각층에서 온정을 베푸는 그런 행사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모델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근접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겠다고, 자기들도 올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또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행사도 많이 있지만 인천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의견표명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산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행사입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로써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약 500~1,000여명이 직접 산타복을 입고 어려운 불우한 가정을 찾아가는 문화행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을 봐 주시죠. 물론 우리 시가 중국이나 일본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을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관광안내 명소를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강화, 옹진 해서 국비가 약 50% 되는 것이고 올해 기정예산이 3억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3억 9,800, 약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비하고 군비까지 같이 나누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30%하고 강화군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 부분은 도심권과 강화, 옹진 건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심권도 구비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아니,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 부담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강화에 국한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에 요청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부담을 시키세요. 지금 총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총 사업비가 20억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에서 연간 반복사업인데요?

아닙니다. 전체가 강화하고 옹진 합쳐서 3억 6,800이고 도심권이 2억 8,000입니다. 그래서 3억 6,800, 2억 8,000 해서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3억 6,800에서 약 3,0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해서 5년간 반복 사업비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1년 단위 예산은 6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잖아요? 우리 시가 다 부담하면 더욱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강화나 옹진에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어떠냐 그것이죠.

이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6쪽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 약 2년이 조금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관광상품을 공모전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의 브랜드 상품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념품 다운 관광기념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참 딜레마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면 우수 작품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수공예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수공예 작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보통 15만원, 적게는 10만원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에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실생활에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싸고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관광기념품 공모전하고 또 기업지원, 기업부서에서 하는 공예품 공모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도 올해 증액시키고 계속 예산 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증액은…….

올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좋은 상품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매번 예산을 투입시켜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비 50%, 시비 50%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지금 상품이 오랫동안 이 공모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인천을 상징하는 그런 상품이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부산에 가도 똑같은 상품, 서울에 가도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인천에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천을 많이 찾고 있으니까 또한 아시안게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상징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