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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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는 것은 실․국장과 뒤에 계장님들이 업무연찬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업무숙지도가 어디냐 이런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은 국장과 과장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퍼뜩퍼뜩 메모를 넣어서 감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은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업무숙지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주시고 국장,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25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총 인원이 7,802명이었고, 전체 통계가. 금액이 4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56페이지에 보면 인원수는 7,071명인데 예산이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20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담당 계장들은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낼 때. 그러면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되었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중요하다. 왜? 리드자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간단한 것입니다.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자 현황하고 2012년도 하고는 인원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예산이 20억이 늘었다. 왜 늘었느냐? 이 정도 답변은 간단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뒤에서 담당계장이 서류 넘겨 주면서, 증인한테 한 번 더 심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읽어 보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읽어 보았으면,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2011년도에 기초수급자현황 7,000명하고 올해 2012년도 인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 20억이 는 것은 왜 늘었는지 금방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수급자 수가가 높아져서 그렇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 차이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2011년도는 10월 달부터 12월 말까지고 2012년도는 금년 5월 31일까지인 부분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20억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적으로 작년도 기준해서 올해 수급현황에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작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달부터 올해까지라는 것입니까? 올해 자료 30일까지라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 수급자 현황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고 3개월간이고, 그 자료가 2011년도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2011년도는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1년 치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과 5개월의 수급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가변동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수가변동은 3%에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상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도 수가하고 올해 수가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

정경효위원장

과장님도 모릅니까? 알면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가 15%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심문을 하면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70, 271,

한옥문위원

긴급복지 관련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긴급복지 관련해서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억 8,7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복지는 인원 예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긴급복지예산이 쓰이는 용도는 어떤 데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이,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긴급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생계의료 이런 비용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외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급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비,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일반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갔다가 또 다시 차상위계층에서 일반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다시 긴급하게 복구 지원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급하는 근거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사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복지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지역복지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거치기 힘들 때는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면 또 긴급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후라도 협의회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하여든 무조건 협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2억 8,000만원 올해도 2억 8,000만원인데 예산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시 긴급복지예산에 이것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는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해서 한 것 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적정규모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향후에 이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긴급히 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작년에 이것이 2개월분입니까? 3개월분입니까, 7,300만원?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3개월 분입니다.

한옥문위원

3개월 7,300만원, 올해 자료는 몇 개월 분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4개월분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자료에 보니까 현재 미청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퇴원을 안 한 의료지급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퇴원을 안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이 청구해야 되는데 퇴원을 안했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청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퇴원하고 나서 본인이 1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는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년 이내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청구할 것을 예산을 다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예측해서 긴급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긴급복지대상자라는 것이 병원 의료비라든지 사전에 정해진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가 안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딱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대상자는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 청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미리 예측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미리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긴급히 의료보호나 생계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의료비는 병원으로 청구되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그런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는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아까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서 긴급복지예산을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협의회 심의자료를 한 번 제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3페이지까지, 274, 275,

효진

김효진위원

심문하겠습니다. 275페이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지원 현황 실적이 있는데 지원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건물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도 아니고 우리 양산시 건물도 아닌데 개인 건물에 옥상방수를 해 준다,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과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목 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 건물이 양산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평등원이 양산시 것이냐 아니면 개인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인촌에서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건물이 양산시 것이냐 아니면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그것입니다. 왜 질의에 답을 못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송예술인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 것이 아니지요? 개인건물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개인 건물에 양산시에서 방수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맞나요? 양산시는 그런 데에 돈을 줍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달라니까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소상한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이,

정경효위원장

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는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옥상에 비가 새면 개인 건물에 옥상방수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성평등교육원은 우리시하고 양평원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진

김효진위원

시설 개보수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MOU체결한 자료에 시설 개보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비 지원만 1년간 50대50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한송예술인촌 전시관을 어디에서 지어주었습니까? 저 건물이 어디에서 지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에서 일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정경효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위탁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100% 우리 시비 67억 들여서 저 건물 평당 890만원 들여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민간자보본조로 한송예술인촌에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년, 재작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송예술인촌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해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평등원에서 끄고 있는 것은 전액 양산시비 67억을 투입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쓰지도 안았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도 안고 텅텅 비워 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양평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양산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그때 50대50으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정석자 의원이 처음에는 170만원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뒤에는 230만원 올라와서 질타를 했는데 작년에는 170만원이 안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은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이고 뭐로 썼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예산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양산시가 개인 사유재산에 옥상에 비 새는 것은 전부 다 방수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평등교육원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유치된 것이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소 선정 과정에 한송예술인촌의 여유분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양산시장과 사단법인 한송예술인촌협회, 양평원 이렇게 3자가 협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 중에 유지 및 관리를 협약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효진

김효진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에 유지 관리냐 하면,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2,524㎡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작 양성평등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46㎡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1층 강당하고 사무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2층 위에 옥상 비 새는 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유지보수는 뭐냐 하면 강당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시설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물 전체 하자가 있다고 해서 2,524㎡ 중에 546㎡밖에 임대를 안하고 2,000㎡는 다른 데에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산시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임대 면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뭐를 쓰는지 아셔야 되고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 강당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천장에 비 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사용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교육장 위에 천장에 비가 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실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 때문에, 개인 집에 비 샌다고 방수 다 해 주면 우스운 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심문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3+복지지원예산이 있는데, 긴급복지도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있고 자활근로도 있고 자활소득공제도 있고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저소득층자녀학원수강권지원사업, 저소득층신입생교복구입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다 있는데 총 국도비, 시비 합해서 52억인데 잔액이 7억 9,7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책정할 때 실과에서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예산 10% 이상이 남았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정경효위원장

1개 사업장 평균 8,800만원입니다, 남는 것이. 이것도 반납할 때 국도비 비율대로 반납하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도비 내려 왔을 때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주민한테 이런 복지서비스를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입니까? 공무원이일안한 것이 맞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에는 예산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예산집행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비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서민하고 밀접한 복지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복지서비스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도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님, 복지서비스 하는 일을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서 되도록이면 반납 안 되고 양산시민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부시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아니고 집행금액 아닙니까?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287페이지 예산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어디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서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잔액 같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 국도비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이 돈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것은 사업비면 계약하면 돈이 남는데 이것은 너무 남겼다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예산잔액이 이만큼 남는 것이 신청을 다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다 해서 받아서 주고 남는 금액이니까 오히려 국장님 이것은 남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다 주어지고 남는 금액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제 질의하는데? 국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든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지원 신청을 할 것인데 지원자가 와서 다 타 가고 돈이 이렇게 남아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다시 들어오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예산을 좀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그런 답변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경효위원장

이 업무 담당 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본인 소개하세요.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에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 플러스 시비 보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계약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다 되어서 거기에 맞으면 돈을 지급하느 ㄴ것이지요?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산 편성은 재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100%가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나오는 대로 도비, 시비 붙이는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들으셨지요?

정경효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만 정해 주면 도나 시는 어쩔 수 없이 10% 붙여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만큼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온지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감사한다고 그만큼 1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왜 업무 파악을 왜 그렇게 안 하고 감사장에 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감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또 답변하는 요령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모르는 것은 과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면서 아는 걸로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의원님들이 공부 안 한 줄로 압니까?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내 행사나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공부가? 업무가 행사 다니는 업무입니까? 감사할 때는 감사답게 그것을 해 주고 행사 갈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