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주된 전시공간이 건축물의 내부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옥외의 토지, 옥상에도 차량의 전시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시시설 면적 허용기준이 없으며 또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중 차량 전시가 가능한 매장 면적과 그 부대시설인 사무실 면적의 구분이 없어서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전시용 시설은 건물 연면적 또는 부지의 면적이 66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옥상의 주차장 설비기준을 충족한 면수에 한하여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일선 군ㆍ구의 관련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하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 전시용시설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영실상을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모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제갈원영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6인 발의)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군ㆍ구 자체 내에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경우에 각 군ㆍ구가 재정형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설교통국에서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안건도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금 그것이 없다면 바로 지침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이행이 되기 시작하면 좀 그런 지침을 시에서 관리ㆍ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별도로 논의없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제갈원영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도시철도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액 산정기준인 인천지역 층별 효용비율이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기준보다 낮아서 관련 조례가 없어 상기 지침기준을 적용하는 타 시ㆍ도에 비해 손실보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평등한 손실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지역 층별 효용비율 기준을 상기지침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보상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3의 인천지역 층별 효용비율을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액 산출기초가 되는 층별 효용비율이 최대 허용층수가 전반적으로 타 시ㆍ도 및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준보다 적게 정해져 있어 층별 효용비율을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층별 효용비율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액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보상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닌 토론시간에 발언 한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차원적인 이런 요율까지 해서 만들어 주신 부분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현재 도시철도2호선이 거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진행되거나 또 토지수용 재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감정이 재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행과 관련해서 경과규정으로 현행 도시철도2호선의 보상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그런 부칙이 있지 않으면 지금 지하철2호선에 대한 상당한 보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제2외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2호선의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경과규정으로 그것만 하나 넣어 주시면 다른 부분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향후 보상금 증강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에 여러 가지 의뢰도 하고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보상물건 현황은 202공구, 203공구, 204공구 이렇게 3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향후 보상금 증강여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뒤에 붙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됐기 때문에 다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국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발의하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과규정 두는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다 확인하셔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교통본부 사무실의 임대계약이 2012년 3월 20일자로 만료되어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사무소의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2년 5월 30일 제36회 수도권교통조합회의에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사무소의 위치를 서울 중구 태평로 99에서 서울 중구 소월로 10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62조, 제164조에 의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ㆍ조정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구성원이 되어 2005년 2월 4일 설립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 중인 규약으로써 금번 본 규약의 개정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재계약 불가사유로 수도권교통조합 사무실 위치를 불가피 변경함에 따른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수도권 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 내역 위주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50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53억 5,600만원, 실수납액은 1,728억 7,400만원, 미수납액은 24억 8,100만원으로 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합계 예산현액 6,749억 7,600만원 가운데 5,860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8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5억 4,900만원으로 대부분 계속비 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총 243억 8,900만원이며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6% 수준으로 불용액 발생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13쪽, 교통기획과는 예산현액은 총 677억 7,300만원에서 66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500만원입니다. 15쪽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확충사업은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도색 신설ㆍ보수 등이며 지난해 3회 추경예산에 일부 증액하여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17쪽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은 부안고가교 재가설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6억 7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교통체계 개선 명시이월비 2억 3,800만원은 인천, 서울간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명시이월된 후 금년 4월 26일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2,225억 2,100만원으로 1,97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500만원, 불용액은 217억원입니다. 25쪽,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은 쉼터 연면적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2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40%, 시비 6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0억 7,300만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국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불용액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로 205억 4,200만원을 전출하지 못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버스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15억 3,000만원으로 68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7,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9쪽 버스유류대 보조는 경유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삼화고속에 해당되며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차량운행 횟수감소로 6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쪽의 저상버스구입 보조금 중 사고이월 25억 6,600만원은 저상버스 제작업체의 차량납품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300만원으로 2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35쪽 건설심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900만원으로 7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100만원이며 모두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94억 8,700만원 중 2,50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4억 3,3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3억 8,500만원입니다. 39쪽의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현황 측량 기준점 오류가 확인되어 지적 재분할 측량과 사업변경 인가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98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달 감정평가 및 보상공고를 계획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0쪽의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약 45일간 장기간 장마로 인해 연간 작업일수 감소로 사업비의 80%를 집행한 후 20%인 35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쪽의 부안고가교 재건설 사업은 가설교량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설계변경과 철도 입체교차 재심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으로 실제 착공이 지난해 9월로 33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쪽의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지하차도 설치 예정 구간 내 지장물 이설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어서 15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44쪽의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시 재정상 사업인가 보류와 사업시기 조정 등 공사 미발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향후 오는 8월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쪽의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확장사업은 약 450m 일부 구간이 지난해 10월에서야 보상완료되어 공사추진의 어려움으로 52억 1,0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46쪽의 북항 고가차도 건설사업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북항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고가차도 교각 예정지 옆으로 통과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선시공이 필요하나 금년 3월에서야 완료되는 관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201공구와 노선중복구간 철도교각공사 지연으로 27억 7,600만원을 이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48쪽의 황청~인화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으로 용역비 7억 8,4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은 2010년 3월 준공하였으나 사후 환경용역은 준공 후 5년까지 시행해야 함으로 용역비 이월과 제한차량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49쪽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예산은 ’09년 이월예산으로 시민여론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난해 7월 백범로 사업 마무리 후 사업 잠정보류로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전안전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중봉로, 거첨도~김포시계 해안도로를 제외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노선변경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은 주행시 변속기 및 핸들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지난해 4월 보급 중단 후 시민검증평가회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53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2009년도는 부평시장역 일원, 2010년도에는 주안역 일원, 2011년도에는 로데오거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부평시장역 일원은 준공하였으나 주안역 및 로데오거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한전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2억 1,600만원이며 620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513억 4,3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7억 500만원 중 5억 8,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1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0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82억 1,600만원 중 35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9,8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66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남동구의 CCTV 관제센터 서버용량 부족으로 금년도 관제센터 서버증설 작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1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부평구 사업장의 주차장 설치 반대민원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3,900만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비확보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5억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7쪽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장여건상 비탈면 보호공법 변경으로 인해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3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2쪽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대상 노선 재검토를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74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69억 4,500만원과 75쪽의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2억 4,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468억 8,900만원으로 533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99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33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68억 8,900만원으로 376억 4,700만원은 지출하고 92억 4,1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8쪽의 기타부담금 집행잔액 30억원은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 사업자인 주식회사 DCRE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당초계획 부담금 80억원 중 지난해에 50억원만 부담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91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5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대부료 수입으로 32억 5,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6,9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12억 9,1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예비비 2억 9,7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써 각 회계별로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었으며 1,753억 5,657만 8,247원을 징수결정하여 98.58%인 1,728억 7,474만 7,077원을 징수하였으며 24억 8,183만1,1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18만 7,220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 8,164만 3,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결손처분의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중 교통안전법 위반과태료,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등이며 이월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49억 7,639만 6,233원으로 5,860억 3,703만 6,174원을 지출하고 약 9.5%인 645억 4,990만 6,958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3.6%인 243억 8,945만 3,10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은 23쪽 택시유가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집행유보 8억 3,840만 3,500원, 24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정산금 2억 163만 8,430원, 26쪽 도시철도사업 시비전철금 시 자금 사정에 따른 자금 미배정액 205억 4,200만원, 29쪽 버스유류대보조금 집행잔액 6억 3,745만 8,220원, 41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집행잔액 1억 9,799만 8,130원, 43쪽 쌍용아파트~신기파출소간 도로개설 집행잔액 1억 77만 8,450원, 49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축소에 따른 6억 8,227만 7,870원 등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15쪽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도색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3억 5,895만 8,880원, 17쪽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계속사업비 이월 6억 751만 8,120원, 도시교통체계 연구용역 명시이월 2억 3,800만원, 25쪽 택시운수종사자 콜대기소 및 쉼터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2억 7,247만 5,050원, 26쪽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시비 미확보에 따른 국비명시이월 30억 7,300만원, 30쪽 저상버스 제작업체 차량납품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25억 6,620만원 등이며 특히 저상버스 구입은 2011년도 결산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이월사업비에 대한 특단의 집행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620억 4,918만 9,243원을 징수결정하여 82.7%인 513억 4,350만 6,681원을 수납하고 107억 568만 5,262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은 5억 8,850만 8,440원을 결손처분하고 101억 1,717만 4,12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3쪽 결손처분 내역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수입, 2부제 위반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이며 매년 반복되는 결손처분으로 결손 원인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2억 1,637만 8,870원으로 353억 6,835만 6,173원을 지출하고 약 22%인 106억 4,939만 7,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8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3억 1,605만 2,416원을 징수결정하여 399억 1,863만 6,416원을 수납하고 약 25%인 133억 9,741만 6,000원을 미수납하고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과 지난연도 미수납분으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과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만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수납액이 적어서 미수납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면 공유재산 무단사용료나 위반과태료 같은 부분들이 자꾸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싹 그해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한 것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5억 8,85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거의 다 위반과태료 수입이나 운수사업법 과징금 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효가 소멸되거나 이래서 결손이 되는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전부 다 과태료 나와도 돈 안 내고 한 5년 버티다가 전부 다 결손처분해 주고 그 동안 5년 동안에 노력을 안 기울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63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시효소멸 1회성 1년에 2억1,600만원씩 결손처분이 되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6억씩이나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선 결손처분 미징수 실수납액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명확히 어떠한 폐차됐다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앞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1년도 세외수입을 보더라도 미수납액이 24억 8,000만원인데 그중에 7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게 30%가 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나 무단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30% 이상이 지금 돈 안 내도 되는 결손처분하는데 나머지들도 내겠습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이런 데도 보면 도로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다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공짜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퍼센티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결손처분이 미수납액의 35%입니다.

사실은 교통안전위반과태료 같은 부분은 체납자가 사업명을 최소했다거나 폐업, 부도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간에 그런 초기대응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가 전방위적으로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을 감사실에 별도의 대책반을 꾸려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발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체납액 징수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자동차번호 영치사업 갔을 때는 자동차세만 징수했었거든요. 이렇게 딱 카드 찍으면 그 사람이 자동차 세금 안 낸 것도 나오지만 주차위반요금도 나오는데 법상 주차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제는 자동차 영치하면서 그런 것도 동시에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징수를 해서 감사실에 별도로 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TF로 저희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안 내면 자동차 팔 때까지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손처분한 내역들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군ㆍ구에서 과징금이나 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수납액은 5억밖에 안 되는데 결손액은 3억 6,500 이런 식으로 결손액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올리고 그랬는데 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과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사업인가를 받았다가 지금 경기가 이러다보니까 도산했거나 없어지고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확인된 것만 결손을 했는데 그 역시 경제 여파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그 취지에 맞춰서 또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또 개발시점에서 받고 이런 부분들은 체납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꽤 많거든요. 물론 이것은 결손처분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84페이지에도 보면 실제수납액이 20%도 채 안 돼요. 그러고서 다음연도로 매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부담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20억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억 7,963만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7건이 ’11년도 내역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 놓고 미착공한 사항이 있고요, 그게 2건이 있고 주상복합을 하겠다고 해 놓고 착공조차도 못 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된 경우입니다. 2011년도 이전 것만 보더라도 참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때도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맡고 못 한 게 15건이나 됩니다. 이게 35억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경기한파가 이런 모든 시설부담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전체적인 경기의 현황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담금을 조합에서 인가가 나면 부담금을 발부합니다,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매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결손처분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실제수납액이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를 착공시까지 연기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에 있어서 대시민에 대한 맞지 않는 이런 제도, 이것이 곧 개정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유가보조금 카드제에 따라서 집행률이 2011년도에 보면 95.6% 불용액이 8억 3,8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유류대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남은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남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시적으로 전 택시업계에 줘야 되는 시기에 줘야 되는데 이만큼이 남아 가지고는 어느 업체만 주고 어느 업체는 못 주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월해서 한꺼번에 주는 시기에 추가 확보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월부터 8월분까지를 10월달에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9월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카드사에서 이 연체료에 대해서 이자를 물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연체료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연체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받는 방안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체료를 보통 100억이 다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5%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금방 5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연체료를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연체료까지 지불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산정을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연체료에 대한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문제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연체료 준 적이 없다고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체료 달라고 그러면 이게 1, 2억이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을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 재정형편 때문에 모든 사업이 4분의 4를 세워야 되는데 전부 4분의 3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가 환승할인 이것도 4분의 3정도밖에 안 서 있어 가지고 농협에 차입을 받아서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함께 이 재정위기를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무지하게 바쁘시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를 비롯해서 버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말썽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앞에 현수막이 써 있고 뭐 그것은 왜 지금 택시조합에서 하는 거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

아, 지금 후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거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목상 부가세를 환급을 해 주거든요, 1년에 두 번. 부가세 환급의 조건은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 그것을 밝혀 달라 첫 번째 그것 하나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택시 부제가 어렵다 그러니 택시 부제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소규모 인원이기는 하지만 택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무슨 부당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뭐가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기존의 여러 택시근로자들 선에서 제기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업계의 조사와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일부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그 부분도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부 그 부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화가 잘 되어서 금주면 집회를 마무리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왔다갔다, 차에서 타고 왔다갔다 출근하는 사람이나 또 보기 안 좋으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그 사람들 의견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한번 좋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4쪽 보면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정산금 2억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록장치.

이 택시영상기록장치가 불용액이 2억이 나왔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영상기 7,000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 시가 50%를 대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를 대기로 했었는데 개인택시들이 다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시에서 50%, 개인택시조합에서 50% 이렇게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 대수 하나가 한 10만 9,0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낙찰가의 반만 대겠다, 한 대당. 그랬을 때 이것을 그 사람들이 실제 7,000대를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300대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금액이 5만 4,000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실적이 한 50%가 채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50% 댔기 때문에 결론은 지출이 1억 8,00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났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5쪽 보면 택시운전사업 25쪽, 택시운전종사자 콜택시 및 쉼터사업 및 동절기 공사에 따른 2억 7,24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도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니까 201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휴게소 내지는 워낙 낮시간에 사람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렇다고 조합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 길에 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대기하면서 콜기능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러면 아, 이 부분을 하나 들어주자 해서 택시근로자들의 쉼터라는 명목으로 한 4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대지를 마련해서 논현동에 준공을 금년 4월말에 했습니다. 준공을 해 가지고 아직은 운영은 안 들어갔는데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7,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이…….

그게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리고 61쪽 보시면 남동구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 지역구가 남동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1쪽. 이것 사항별 설명서…….

네. (관계관을 향해) “저기 설명서가 어디 갔나?” “아, 이게 세입이구나”

네, 세입.

죄송합니다.

그것 한번,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안 나와 있어요?

아, 이 부분은 과장한테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한테 설명 좀…….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누가 물어봐 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저…….

관계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얘기해요. 거기 지역에 갔더니 얘기를 해서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생겨서요.

교통관리과장 이덕구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여기에 사업비가 면수는 우선 339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에서 저희가 5억을 내고 그 다음에 구비가 8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보다도 보상금 관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보상금이…….

보상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요?

네, 이것이 어디냐면 고속도로 주변 옆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래서 공영주차장, 이 돈에서 남은 전입금은 약 5억 정도 그러니까 결산하고 저희가 반납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남동구 남촌동은 약 5억이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지역주민들 보상금 관계인데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는 안 했는데 이것 원활히 보상금 관계로 나와 있는데…….

보상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금을 정해 갖고…….

네, 나머지 정산금액이…….

정산해 갖고 이 안에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금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끝난 거예요?

남동구에서는 다 끝났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74페이지 한번 74쪽.

네.

몇 가지만, 이것도 남동구 저기인데요. 이 밑에 보면 남동구 서창동의 택시차고 매입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서창에 69억원의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한 160 얼마죠? (관계관을 향해) “169억인가?” 전체가 한 169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 우선 시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비,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가 69억이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LH에서 감정토지가격 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싸게 달라고 그랬는데 해서 요즘은 조성원가 내지는 감정가격을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가격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비를 가지고 계약금을 20% 주고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향후 연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바로…….

네.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9억이 줄었어요. 쟤네들이 받으려고 하던 가격 중에 9억이 낮아졌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지역주민이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바로 계약하도록…….

내가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중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심의시간인데 이것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당초에 콜택시…….

아, 스마트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인천콜.

네, 인천콜.

인천콜 당초에 2,600대가 통용이 되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1,500대나 나왔어요.

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것 당초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400대 정도 불법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1,500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아주 재차 강조도 했습니다마는 7월 1일을 기해서 세븐콜과 그 다음에 스마트인천콜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이 불법영업을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택시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서의 문제예요. 현장에서는 이게 1,500대 정도 나올 정도면 현장에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한테 온 제보내용, 지금 저한테도 온 것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등록번호를 붙여서 나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지를 않나. 이것은 단순히 어기는 것을 묵과해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천시 행정은 그냥 신경 안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 그런 식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완벽한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작년도 특정이 일주일 또 올해 1월 특정 1주일, 2월, 3월, 4월, 5월 해서 과연 불법으로 운영되는 차량이 어떤 식으로 통계가 흐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킹을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구남회입니다.

대중교통과라는 데가 버스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더구나 노조파업에다가 또 최근에는 수인선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지 않아요?

좀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능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성이 붙습니다. 내성이 붙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인천시의 행정조치는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더군다나 지금 택시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전 시의원이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전에 시의원이었고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이 아직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때 관계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저도 가끔 가다 들어요. 누가 어떤 편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2월달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부터 특정 일주일을 잡아서 데이터를 가져오십시오, 콜 받은 데이터. 콜 받은 데이터를 받아 오시고 그것과 등록된 2,600대하고 서로 비교해서 돌리면 불법운행차량이 몇 대인지 다 월별로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떠한 흐름세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 왔는지 실제 떠돌던 소문대로 행동한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당초 인가된 택시 외에 또 다른 택시가 불법운행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7월 1일부터 아까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00대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장비 장착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 그때부터는 사실 지금 인천스마트콜이 그때부터 콜이 터지게 송ㆍ수신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만 보고해요.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규정대로 법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매주 한 달의 시간, 통계표를 보면 대충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또 부가세 횡령문제 이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좀 악의적이면 그냥 언론에 보도자료 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긴 하지만 그렇게 인천시가 중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누구든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죠?

위원님, 지금 몇 쪽…….

버스 준공영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만 좀 알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21페이지부터인데.

버스준공영제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환승할인 재정지원 해 가지고 1,100억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00억이요?

네.

저도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21페이지 대중교통과에 여기 버스운송사업 지원하고 통합환승할인제 시행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35억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준공영제 지원이 있고요. 통합환승할인 이게 각각 550, 5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좀 다르죠.

준공영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수익금 공동관리 그런 문제도 또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운수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노력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과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운송회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부분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준공영제 이후에 보면 기피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차선 큰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2차선 이런 데 운행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다수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업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준공영제 운영지침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은 그 방침에 의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 운송원가를 우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일단 계산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수입하고 우리한테 재정지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누수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운송과정에서 수익금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익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부분이 기업의 경영개선 이런 부분과 직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비교표를 작성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개선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이, 이제는 조합이 하나 됐기 때문에 다소 의사에 대한 결정단계도 단일화되어 있어서 다소 제가 새로운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이 하나 됐다는데 확실하게 하나로 뭉쳐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조합과 우리 건설교통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의사계통은 그 조합 하나를 통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지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합장에 대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특성상 모든 그러한 지휘부의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소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준공영제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운수회사들의 수입증대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이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어떻게 매출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모든 운수회사에 상여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산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금 그 다음에 민원발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절도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해서 상중하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상여금을 두 번 주는데 그것이 큰 인건비입니다. 일단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좀 느끼고 아무튼 서울, 경기도만 빼고 전국의 광역시가 전부 준공영제를 하는데요. 이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들이 대동소이합니다만 계속 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협약도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222억, 2010년도에는 432억, 2011년도에는 456억, 2012년도에는 추경예산 보니까 580억이 넘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지원 그런 금액들만 보더라도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저는 인천시 재정에 비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를 통해서도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운수업체에서도 많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부분들이…….

적자노선입니다.

네, 많이 있어요.

다닐 데가 없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데 그 수익금에 비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나 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운수업체의 대형화를 꾀해서 좀 운수업체에 넘겨서 적자부분을 감소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그런 노선들을 보면 승객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중구지역에도 720번이나 몇 번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만날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제대로 정류장도 서지도 않고 그냥 노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만 하고 뺑뺑 도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금씩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서 효율성을 조금 높여야 된다.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승객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수도 검토하겠습니다. 환수를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한두 노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하긴 한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몰릴 첨두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운송업체나 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같은 데도 자주 나가서 감사 좀 하세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지적받은 사항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잘 압니다.

그중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합리화 추진이라는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반드시 그것을 믿고 있고 바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례처럼 투자비 기준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알고 계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생략을 했는데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취지가 비슷합니다. 지금 인천시가 버스대수하고 운영비 같은 투자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송수입, 광고수입이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증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는 안 하고 저희 과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항상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2개입니다. 어쨌거나 감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못 받았는데요.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비가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만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하는 지원금도 줄일 수 있는 첩경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꼭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인천시에도 도입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42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에서 이것 타절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월하실 계획이에요? 이 내용은 관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이 서부간선수로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용역비이고 내부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옆에 동쪽방향으로 보면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지역주민들 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로요. 그것을 구청에서 소로만 결정해 달라고 다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소로 결정에 대한 것으로 사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결산 내역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준공금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일부 변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절은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소로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만 입안 결정하고 타절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11억 8,500만원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당초 올해부터 삭감됐던 이유는 인천브랜드콜과 사콜의 형평성 문제와 콜에 대한 자부담원칙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공익적 측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무료로 콜을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공익적 측면 플러스 또한 콜비 부담이 법인택시조합이 아니라 법인택시노동조합, 근로자한테 전가되는 문제 때문에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열악한 법인택시 노조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응책이라든지 방안은 마련해 두고 있는지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물론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밤부터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택시근로자들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상을 서야 되지만 실제 우리 인천의 택시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상중하로 따지면 중 이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조합이 아닌 개인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지원해 주던 부분을 못 해 준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대표들하고 택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브랜드콜 이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사콜 이 부분은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방안으로 모든 택시근로자들이 콜에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 없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근로자들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제도적으로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더 확보돼서 타 시ㆍ도의 사기진작책하고 형평성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종결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경상비와 일반보상금은 일률적으로 20%를, 민간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의 10%를 감액조정하여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예산서를 가지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800만원 증가한 1,00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47억 7,500만원 증가한 총 7,09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교통기획과 국고보조금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 보조 7억 2,000만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비 1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버스정책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4억 9,600만원, 100쪽의 도로과 세외수입 초지대교~인천간 2-2공구 LH 위탁구간 부담금 29억 6,7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억 7,200만원, 기전 자전거도로정비 분권교부세 4억 4,900만원, 지난 4월 22일 개최한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전 개막식 행사 국고보조금 2억원과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사업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92쪽부터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비로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보급 7억 2,000만원, 금년 말까지 시내ㆍ전세버스 등 버스 4,212대, 법인택시 5,385대 등 총 9,597대, 국비만을 계상하였으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비가 추가 편성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595쪽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는 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이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007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당초 예산 부족분 1억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은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5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21억원에 대한 이자 부족분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597쪽입니다. 택시유류대 보조금은 LPG 가격 인상분에 대한 공적부담 보전으로 자동차세의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부족분 70억원을 추가하고 598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은 11억 2,90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택시업계와 택시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신교통사업 지원 가운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은 국비 69%, 인천공항공사 25%, 시비 6% 분담비율로 건설 중에 있으나 시비 분담금 부족분 17억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부족분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분 277억 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603쪽 월미 관광특구 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은 국가지원 지방도로써 2-2공구 1.23㎞의 준공금 부족분 39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삼산동ㆍ부평동 일원 3.2㎞, 4억 4,900만원과 610쪽의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개막식 행사비 2억원은 지난 4월 22일 개최시 성립전 경비로 지원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11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으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MRG 부족분 106억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612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등은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된 부채를 상환하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647쪽과 648쪽의 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77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291억원보다 64억원 증가한 35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12억 5,000만원 보다 40억 증가한 5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자치구 주차장 건설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 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의 지난연도수입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늘어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8쪽의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으로 결산 잉여금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예비비에 본예산 9억 7,000만원 보다 62억 3,500만원 증가한 7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지원 분권교부세 증가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본예산 29억 8,800만원 대비 1,100만원 증가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노후에 따른 교체와 서구 대곡마을버스 1대 증차를 위해 버스구입비로 3,2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토지공급자인 LH공사와 공급가 인하와 연부계약 방식 등 매수 협의 진행 중으로 집행시기 조정을 위해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의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지원을 위해 남구 숭의동 공영주차장 5억 5,800만원, 서구 연희동 공영주차장 3억 4,800만원, 계양구 임학동 공영주차장 6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차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5쪽 계속비사업조서로써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99쪽 세입 총괄입니다. 본예산 420억원 보다 250억원 늘어난 67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 사유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9억 7,100만원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을 위한 철도 개선사업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06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5억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써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본예산 대비 4,900만원 감소한 86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에 4,90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일바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 증액된 1,004억 3,6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LH부담금, 분권교부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세입에 따른 것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77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2% 증액된 1,113억 4,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분권교부세, 개발사업자 (DCRE) 부담금 등의 세입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2% 증액된 7,092억 6,4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592쪽 신호중앙통신장치 구입비 3억 7,19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각각 50%씩 감액 편성된 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93쪽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비 10억원, 594쪽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급비 7억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5쪽 주안역광장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 향후 대책과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8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구입비로 1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99쪽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비가 50% 감액 편성된 바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시설 확충대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02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 시비 20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향후 예산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06쪽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비 35억원, 예산안 607쪽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비 20억원, 예산안 608쪽 접경초광역권 강화 북단 해안도로 개설비 20억 9,500만원, 예산안 609쪽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사업비 20억원, 황청~인화간 도로개설사업비 48억 4,500만원 등의 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바 향후 대책에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10쪽 영흥대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4억원이 전액삭감된 바 지진을 대비한 중요 설비예산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40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우기와 장마철을 대비한 도로유지 보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감액사항은 시 재정 부족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 증액된 355억 7,7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788쪽, 2012년 도시교통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를 1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부실용역에 대한 대책과 예산안 791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93쪽부터 794쪽까지 남구 숭의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 5,800만원, 서구 연희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 4,830만원, 계양구 임학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6억 12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9.38% 증액된 670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806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정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발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돈이 부족할 일도 없죠. 그래서 더 발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의 재정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허리를 졸라매고 그러면서 미래발전을 좀 꾀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598페이지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 콜대기소 쉼터 운영이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콜대기가 전국 처음으로 소규모로 수원하고 대전에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택시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2010년도에 권역별로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택시근로자들이 낮시간이라든가 밤시간에 무한정 다닐 수 없으니까 일정한 지역에 대기하면서 휴식도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콜기능도 수행하면서 이렇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줘 가지고 지금 남동구 논현동에 이렇게 깨끗하게 대기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거기에 24억인가 그렇죠?

20억입니다, 20억.

20억.

설계 잔액 이것은 18억, 19억이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20억을 들여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관리해야 될 직원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각종 비품이나 물품도 좀 필요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하면 좀 액수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좀 남겨 놨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더 시설도 보강할 수 있었는데 재정이 이러니 낙찰차액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500만원 부담한 부분은 이것을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동연대의식으로 우리 버스조합에서도 직접 그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일정 부분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50% 정도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이왕 예산을 상정하고 보니까 상정하고 났는데 나중에 제가 조합이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공감을 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그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그 안에 비품집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먼저 수 천 만원 어치를 그것을 이미 사서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사전에 나하고 공감이 있었으면 이 운영비를 다소 좀 더 많이 실제적인 비용, 최소의 비용만큼은 반영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아마 어느 정도 되어야 그러니까 50%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3,000만원은 되어야 최소 나머지 6개월간 운영하는데 최소비용으로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필요한 것이면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은 아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609페이지요. 60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삼산동 및 부평동 일원 3.2k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에서 보니까 일단은 서해 그랑블 아파트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그 다음에 부평동 부흥오거리부터 신복사거리 그러면 이게 부흥대로니까 부평대로 옆에 있는 그 대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자전거도로만큼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평지역에 기존자전거도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이 부흥오거리부터 신복사거리 구간에 기존도로를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상에 놓여져 있던 그 자전거도로를 다시 재정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전거도로에 있었던 훼손된 자리를 재정비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끊어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하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4,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정도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는 분리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 색칠만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 내에 콘크리트 포장 또 아스팔트 포장, 투스콘 포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한 바로는 완전히 갈라지고 깨지고 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면 그것은 자전거도로 개선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보도 개선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겠네요.

네, 부분적으로 연결로에는 그런 것이 같이 접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좋고요. 여하튼 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과거 우리 연수구에 또는 남동구에 있었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도로의 자전거도로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와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요. 문학터널 MRG하고 원적산터널 MRG인데 국장님, 그동안 굉장히 어려우신 과정이긴 한데 그동안 어떻게 해당되는 군인공제회하고요. 군인공제회하고, 아, 군인공제회가 두 개 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의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의 과정을 제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두 군데로. 그런데 공적인 공공기관의 검증시스템에 아주 정확히 통행량은 집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MRG에 대한 소득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서 대화를 하고 우리의 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현지를 방문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군인공제회하고 하나는 교원공제조합 두 개인데 그래서 향후 추계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의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를 정확히 전달을 하면 아직까지 문학터널은 거의 손실보전에서 손익분기점이 금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도달한다고 그러고 원적산터널은 아직도 손실상태가 많이 유지되고 있고 실제 통행량도 거의 30~40%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언제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 교원공제조합이나 군인공제회가 전국에 이와 같은 민자사업에 투자한 부분이 수십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MRG의 변화를 가져오는 합의는 도미노현상 때문에 대주주들이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해 가지고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게 IMF 직후 그 이후에 당시에 기재부죠. 기획재정부에서 이 민자사업추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다음에도 민자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MRG라는 제도를 추후에 ’99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MRG를 도입하고 나서는 각종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단을 통해서 군인공제회라든지 사립학교 교원회라든지 교원공제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수십 군데의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논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에서부터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좀 돈을 미납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도 좀 도로과에 관련되시는 관련인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힘을 합해야 될 일입니다, 거꾸로.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힘을 합해서 이것은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기본틀을 다 만들어 놓고 또 피맥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제안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 그 제안된 내용에 지금 여기 나오는 원적산 터널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2%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본계획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후에 자기들 피맥을 통해서 검증한 것도 국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낸 돈이 결국은 국가가 지원해야 될 각종 부조단체 아까 교원공제회라든지 이런 데 지방비가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타 시ㆍ도하고 공감대를 가져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잘못, 중앙정부가 시행하도록 하시고 동시에 해당되는 공제회도 압박해서 전체적인 수준으로 몰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을…….

그리고 또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통행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아마 매수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야 될 위약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에 따라 위약금이 다른데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어느 정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야 될 돈의 4.5%를 이자로 내는 것 아닙니까, 4.5%. 그렇죠? 4.5%면 은행금리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집행하지 마시고 은행에 넣어 놔도 4.5% 만큼은 회수할, 그 돈을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급하면 그때는 또 다시 협상의 카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쓰던 안 쓰던 해당되는 돈만큼을 은행에 예치해서 4.5%정도의 이윤을 창출해서 나중에 위약금을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ㆍ도와 좀 연계를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고요.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법 개정도 중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은 냈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 전부, 저희가 그 전에도 입법안을 우리가 내서 이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대주주가 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이 MRG율이 바뀔 수가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당초에는 수익률도 거의 9%대 내지 10%대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비용에 대한 이자율도 보통 13%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수익률 9%에다 물가상승률 13% 더 하면 명목수익률이 22%에 해당합니다. 이런 고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리가. 그것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법률적 검토를 강력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시ㆍ도 연합회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전 시ㆍ도가 같이 모여서 좀 압박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1페이지에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서구 대곡마을 버스구입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승계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곡마을이 지금 조그만 마을버스 같은 것 하나를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람이 좀 늘어나고 해서 하나를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사주겠다고 서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비를 반영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위험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 그게 자기 자체적으로 버스를 마련해서 운영하다가 사고났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자기네 책임으로 갈 텐데 이게 시 예산이 개입이 되어서 운행하다가 문제가 됐다든지 하다 못해 거기 일하는 근로자가 어떤 파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돈 주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ㆍ어촌이라든가 도서벽지에 운영하는 형식과 똑같이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대곡마을에 외떨어진 곳에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버스 하나를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그 버스는 마을에서 자체 보유하는 형태로 버스를 운영…….

그렇습니다. 지원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50%, 서구에서 50% 해서 사서 주면…….

사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또 안전장치라든지 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유재산매각 때문에 10억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공유재산매각이라고 하면 결국은 터미널 부지와 또 거기에 서 있는 신세계백화점 전부 다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가액은 한 9,000억에서 1조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각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매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졸속매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오늘 신문에 보니까 4,400억을 긴급자금으로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렸죠, 인천시가.

네, 그런 입장이고…….

거의 실링으로 다 돈을 빌렸는데 이렇게 유동성에 밀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 매각할 때 시간에 좇겨서 저가매각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정가도 최고로 받아야 될 것이고 저희가 현재 지향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말 구월도심의 중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해서 그런 구도와 이왕 그것을 재정확충을 위해서 한다면 용도지역이라든가 그 개발의 여건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최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돈이 없다고 빨리 언제 파냐, 빨리 돈 달라 지금 2,000억, 3,000억 줘야 된다 아우성치면 그것 시기를 연장, 이게 사실은…….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는 우리로 소유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계약이라는 특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매각이 가능하다.

국장님, 그렇게 우리가 파는 사람이, 먼저 파는 사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담합의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 아니면 수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 역시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매각을 논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돈이 필요해서 아우성을 치게 되면 그러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사는 사람 입장이면 제가 롯데나 신세계 입장 같으면 제가 차라리,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딜을 하죠. 한 500억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다음에 살 때는 내가 물러서 줄게 뭐 그 둘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막 예전처럼 뻗어나는 지역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긴급 유동성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3개월 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가지는 부채비율이 1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도 안 되는 부채비율을 가진 공사가 또 자본력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5,000억, 6,000억 꾸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5,000억, 6,000억 꿔도 부채비율이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빚이 교통공사가 1조 수준이에요. 우리는 1,000억 수준인데. 교통공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서울 도시교통공사이고 3조 수준입니다. 부산하고 대구도 9,000억대 수준이고요. 인천시가 부채가 지금 1,000억 있으면 굉장히 양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것 지하철 파면 결국 교통공사한테 줄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교통공사한테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여건이 있고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기관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로 도시철도2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재정부족 문제 때문에 심각하니까 좀 병행을 해서 돈을 한 5,000억이고 6,000억이고 좀 빌리는 방안도 함께 하시고요. 매각하는 것도 병행하셔서 돈이 5,000억, 6,000억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었고요. 이게 매각의 방법, 유동성을 확보, 현금마련의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공사의 재산으로 있으면서 교통공사에서 돈을 만들어 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그러한 방법은 우선 매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가 그 돈을 쓰려면 제1순위로 채무에 플러스가 되는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가 돈을 꾸는 것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돈을 꾸는 것은 공사 나름대로 부채비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 교통공사가 더 많은 부채를 진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다른 타 시ㆍ도 1조씩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공사가, 인천시가 1,000억에서 돈을 더 꾼다는 것을 시설을 해 더 꾸겠다는 것을 만약 행안부가 막는다면 그것은 아주 악의적이고 그것은 진짜…….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것은 표적으로 못 살게 군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교통공사가 자기네 재산인 터미널을 상대로 대출을 받는 부분도 일단은 승인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승인절차를 동시에 하십시오.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도시철도2호선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채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교통공사가 자기가 가져야 될 시설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못 빌리게 한다면 그것은 행안부가 객관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통공사가 지하철공사 이것 연기까지 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시공은 안 되냐 했을 때 그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네.

나중에 되셔 가지고 시간 몰려서 매각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국장님이 최대한 잘 파셔도 뒷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뒷말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뒷말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려면 내가 이런 협상전략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국장님만의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논쟁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의 담당자가 되고 어떤 부분에 사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때도 없는 최초의 일이 될 테고 그것이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사전 대응책이 뭐가 했었는지를 명확히 준비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 중의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봐서 안 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안 하고 판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콜지원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요구도 있지만 당장 그것을 다시 재론하지 않겠고요. 지금 당장 많은 실망과 절망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질소득으로 보면 택시 종사자들이 실질소득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예전에 택시 종사자들의 수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복지 이런 부분들도 보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나왔던 쉼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당장 물품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 운영비나 이런 것을 올해 분에 있어서 한정적이라도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적으로 이것을 부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당장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같이 논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돼서 인건비조로 지원됐던 항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장려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통신료 이게 전부 인건비성으로 기사들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요구대로…….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요구대로 됐으면 하는데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제가 여기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말고도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전택, 민택의 노조위원장님들이 최근에 시장님을 뵙고 공평한 대화를 노조원 대표로서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미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생각 못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야,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 했구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또 모든 직장은 이런 소득을 떠나서도 직장간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계층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합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노사 간담회라든가 노사정 워크숍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제가 이번 예산 반영하는 순간에는 그 과목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서 그만한 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됐던…….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이 됐던 노사정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과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건의사항 중에 보니까 제가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부분을 실기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지원 규모나 이런 것은 현재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일정하게 고려하는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이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택시 관련돼서 그 정도하고 BIS 우리 제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문제인데 예산부서에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역에 많이 나가보면 그것을 체감할 텐데 참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 문제가 너무 홀대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그리고 또 그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평가가 참 좋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시정에 그런 이미지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수 있고 좀 더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터미널 매각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만 하면 당부만 하나 드리면 돼요. 지금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위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산매각의 어떤 방법을 동원 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6ㆍ8공구를 매각하는 문제와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6ㆍ8공구의 경우는 어떻든 보유하고 있는 땅이니까 매각하는 건데 여기 터미널은 터미널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부과되는 어떤 터미널 기능이라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저가매각의 우려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 기능이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 부분이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매각을 해서 재정위기를 타개하겠다 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바로 터미널 기능을 어떻게 공익적인 요소를 잘 보존할 건지 이런 부분인데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신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의 기능과 지하철의 확장을 위해서, 교통기능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터미널을 매각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세울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터미널 기능을 유지한다. 그 유지도 가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데를 터미널 주ㆍ박차장 내지 탑승장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러면 전국의 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터미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연구용역 의뢰를 합의하에, 시장님 주재하에 토론을 해 가지고 합의하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언뜻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시나 시 산하투자기관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 창원에만 조그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공공기능이긴 하지만 민간인이 운영해도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야, 이것을 공론화시켜야만 우리가 매각하는데 공공성에 대한 정확한 시민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일단 저희는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그것은 공공기관이 할 거냐 민간인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운영하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 현재까지 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교통공사에서 재위탁해서 운영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 있어서 인발연에 그 연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기능유지는 확실한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할 거냐 매각하는 사람한테 운영권을 줄 거냐, 입찰의 조건까지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개월 뒤에 용역결과가 그것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가장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건설교통국 입장을 정확하게 시민의 편의에 서서 그리고 터미널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민의 편의에 선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운영 자체를 민간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윤추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윤이 추구되는 만큼 그만큼에 해당하는 시민의 부담 이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용역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래서 절대로 시민이 어떤 부담이 전가된 그러니까 시의 재산을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 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좋은 평가를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국은 특히 교통에 어떤 취지 이런 부분들을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의견을 내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인데요. 저상버스가 물론 기피를 하죠. 회사에서는 기피하고, 부담 때문에. 그런데 저상버스에 대한 시민적 평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5년까지 50%를 저상버스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가격이 비싼 만큼, 저는 많이 타봤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할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상버스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타봤는데 편리합니다. 타기도 그렇고 하차도 그렇고 그런데 가격이 배로 가는 역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 때문에 10대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계속 나온 얘기니까요. 아까 BIS 버스정보시스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저상버스에 대한 평가도 물론 이동이 불편한 분들 교통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처음에 정책의 취지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일반시민들도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생각 외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타거든요. 저도 타면 차이를 확 느껴요.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타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편리함을 보고 또 일반인들도 편리함을 보는데 이게 장애인의 어떤 정책으로 비쳐지면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혜택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저상버스 정책의 취지가 서울시에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그것은 장애인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통 시민편의 시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화되면 단가 있잖아요. 단가나 아니면 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히려 대중화될 수 있는…….

공감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대중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논의를 하지만 국장님도 입장을 명확하게,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쉽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자터널 운영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협상의 관계에서 인천시가 계속 ‘을’ 관계로 전락되어 있다. 갑을 관계에서 ‘을’로 전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이런 것이고 시가 칠 수 있는 배수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배수진에 대한 그런 취지, 그런 취지 그래서 협상내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을 그것도 삭감한 건데 전혀 변화가 없으면 자,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 포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역시 협약서에 나온 대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귀책도 사유가 됐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했는데 물론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분이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전국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온 국민들이 참 불합리한 어떤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고, 그런데 남은 기간을 보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돈 줘가면서 들을 건지 아니면 배수진 치고 한번 결단력 있게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갈 건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례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 여기서 한번 칼을 빼들었을 때에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가면 앞으로 20년 동안, 길게는 25년인가 남은 데도 있죠?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인천시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굴레가 될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의를 함께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하시고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질문만 할게요. 수인선 복복선 전철 건설에서 학익역사 건설이 애초에 시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 거기서 민자로 전부 전액으로 해서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민자터널 운영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MRG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추경에 관해서 증액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냥 이것을 삭감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방향을 진단하십니까?

우선은 협약대로 우리가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과징금이 붙는 거죠. 또 어차피 유ㆍ불리를 떠나서 이런 민간하고의 협약에 그것을 받기 전의 원칙 하에서 공공기관이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문제 빼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대외적인 협약에 대한 공신력 아니면 신인도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내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죠, 추가.

추가 과징금 비율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4~5%정도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데 그 협약에 대해서 일정기간은 안 줘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요, 그러니까 추가.

그러니까 이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자, 만약에 편성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동안.

금액이요?

네.

금액으로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내야 될 돈의 4 내지 5%…….

아니, 그러니까 아까 4,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얼마정도 나오지?” 5억에서 6억 사이 나옵니다.

5억, 6억이라는 것이죠?

네.

5억, 6억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서 문제는 MRG 비용문제에 대해서 협상, 추후에 그 여지가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5억원이라는 협약에 의해서 이자를 줄 수 있지만 그만한 협상과 협약변경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기일 내에 또는 못 준 부분을 가지고 줄이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규약대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안 주고 버티는 대신에 5억원의 추가 이자를 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감율 89%로 기정액 대비 587억원의 예산액으로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나날이 지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오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준공영제에 따라서 기업체가 준공영제 안 할 때와 같은 경영개선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체화 되어서 지적된 부분은 없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유가인상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준공영제 이후에 조합이 양분되어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지금 과도기적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조합이 나눠져서 하나로 통합됐다는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처럼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금액을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버스대수라든지 운영비라는 투자비 기준이 아니라 광고, 운송수입에 의한 매출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침에는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짧은 시간에도 제가 관련 관계자들을 놓고 대화를 해 봤는데 서울시 것을 정확히 제가 모델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의 모델은 운송수익, 광고수익 뭐 이런 모든 수익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수익구조, 재정지원이 따라서 한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노선을 뺏어온 것이 어떻게 우리가 회수해 온 것이 준공영제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각 업체별로 운송이익을 많이 내는 운송업체에만 다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일맥, 그런 부분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닥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서울시는 노선권을 뺏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하고 거기에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데 어떤 제도냐 했더니 그러한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기능적 요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를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대수하고 획일화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요. 그래야 더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울시하고 사례가 다르다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버스 노선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노선권에 대한 조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특별한…….

아니, 그게 이유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유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말씀만 하셔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게 아니라 다른, 우리 인천시만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버스노선권 조정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래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해서 누차 2년 동안 말씀드려왔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근래 언론에서 자꾸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역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인천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의뢰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경제성이 순 현재 가치가 169억원, BC비율이 1.83이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온 것인데 그것 어떻게 내용 보고 받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타당성 용역 최종결과에 대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는 받으셨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안 받았고.

실무선에는 받았을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의지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에 대한 검토를 적극 지시한 부분도 저고 최근 문제가 된 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교통공사에 그와 상관없이 교통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 교통카드를. 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무효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용을 안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소 보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공사 자체는 6억원 그리고 용역사는 9억원의 손실을 보다가 2017년이면 공교롭게 EB카드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그 다음 익년입니다. 그때는 공사는 15억원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용역사도 마찬가지로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사업은 상당히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해당 SPC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고 당초 2010년도에 EB가 롯데한테 사업권을 양도ㆍ양수한 점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조합과 롯데 EB측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법률 의뢰를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통공사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최근에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3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본 결과가 한 명은 원인무효, 두 명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인천시한테는 무효다라는 결과가 기존에 있었는데 오늘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인천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예 무효다 그리고 추가계약체결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인천시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결국은 이 연장계약은 무효다 내지는 양자간에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천시한테는 무효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르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취소소송 내지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차 제가 당사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시에서 우리 조합이라든가 회사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 둘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 부분을 무효화 시키든가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간다 그 부분을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온건하게 원만하게끔 합의를 도출하시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 변호사들의 무효화 방법이 과연 알아서 협의해 가지고 무효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소송하겠다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내용증명으로 업체 측에 보냈고 요.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낸 내용은 무효라고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연장계약의 무효방법이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무효거나 아니면 그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였을 경우에 원인무효 방법이 인천시가 버스조합과 교통카드사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명확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은 의사표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연장을 폐기하도록, 해지하도록 하려고 조정하셨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유감이라는 공문 보냈다는 그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내용의 원인무효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우리가 여섯 명의 변호사들이 다 우리 인천시 건설교통국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송 전에 앞서서 이 계약은 우리 인천시는 부동의하다 계약당사자로서 이것 무효다라는 내용의 다시 공문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단계별로 진행이 이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법률적으로 내용과 절차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차 유감과 공문을 보냈고 둘째,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문서를 보냈고 셋째, 법률자문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고 장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진행을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공문을 보낼 때 우리가 틀림없이 저는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로 본다 이런 내용을 준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그런 관계 사이에 당사자가 빠진, 인천시의 당사자가 빠진 이 계약은 무효니까 그것 부동의한다는 뜻을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밑질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롯데 EB와 버스운송조합과 그 계약을 떠나서 수익금공동관리준공영제 운영지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받아 보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1조에 지도ㆍ감독에 보니까 인천시는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정관의 변경, 위원회 교체, 해산, 명령권 등 업무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는다.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22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이 신 교통카드이죠. 이제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카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22조 제3항에 보니까 인천시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신 교통카드제 도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및 운송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감독권뿐만 아니라 신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인천시에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찰나에 양자간에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계약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앞서 그 계약, 협약이 아니라 이 지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방금 읽어 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하십시오. 제21조 지도점검 사항 3항에 보면 포괄적 감독권의 EB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정, 변상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의혹 때문에 언론보도에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가 자료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협약서가 어떤 내용이냐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해명을 하시는 기자 브리핑을 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롯데EB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인천에서 카드운영권을 10년 더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천유나이티드 스폰을 제안해 오긴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일보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고요. 이런 말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천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구단인 유나이티드 같은 데 광고를 스폰하면서 사회공유사업으로 사회 환원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그렇게 그 얘기는 했고 뭐 10년간 뭘 보장하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해서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롯데측하고 만난 것은 사실이네요.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대화해서 그런 연장조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 안 했죠.

안 했지만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에다가 100억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금액은 얘기 안 했고요.

그러면요?

금액은 얘기 안 했고 롯데라는 대그룹이 인천에서 사업을 한 만큼 사회환원 사업도 해야 된다. 이웃돕기공동모금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 하물며 시민구단인 유나이티드가 재정이 어려우니 어떠한, 가끔 보면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에 대우마크도 있고 어떤 때는 신한은행 마크도 있듯이 광고스폰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교통과 관련된 어떤 사업의 의혹이 있을 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 유나이티드 시민구단의 광고를 스폰, 이 광고를 스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면 이 유나이티드 같은데 광고를 스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고 권장했었습니다.

어쨌거나 협약서는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됐지만 롯데로부터 인천시에 10억원이라는 스폰 후원금액이 입금된 것은 사실입니까?

저와 너무 관련성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했냐 아무튼 저나 우리 교통국에 이와 같은 금액 확인한 것 없고 협약 맺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천시로 돈이 들어왔을 텐데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인천시로 들어오지 않고…….

인천유나이티드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되겠네요.

네,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그러면 롯데측하고 어쨌거나 만나신 자리가 롯데하고 단둘이 국장실에서 만나신 것으로 보여, 만나신 것인지 아니면 사석에서 뵌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업체, 각종 대기업과 함께 만나신 자리입니까?

단둘이 만나지는 않고요. 저희 제 사무실에서 관계자들 두세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본부장과 무슨 팀장이라는 직원,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 만난 게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팀장이서 셋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서 그런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저는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롯데측 관계자들이 우리 문 국장님 사무실로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찾아온 적도 있고 제가 대화를 하자고 한번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국장님께서 뭐 다 주도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정무부시장께서 개입을 해 가지고 롯데 측에다가 우리 인천시민구단인 유나이티드에다가 좀 홍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항간의 속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부분은 아니고 정무부시장님이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상당한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면 어디랑 대화를 했었냐 그래서 제가 롯데와 대화를 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추경안에 대한 심사자리에서 제가 너무 지금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를 위해서 100억원의 스폰 금액을 유치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부적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준공영제, 버스카드 정산시스템 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이기 때문에 더더욱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100억원의 후원금액을 받는 것하고 앞으로 정산시스템 도입문제하고 별개로 다루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한다면 그런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앞서는,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30억 정도의 수수료만 롯데한테 간다라고 해명을 하셨죠, 그날 브리핑 하시는 날.

네,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30억이 아니라 61억 아니겠습니까. 선불카드만 하지 말고 후불카드까지 포함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40억의 이익을 본다고 언론에 났었고요. 제가 그날 설명회에서는…….

40억은 연간 40억의 절감효과가 난다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카드수수료 그 위에 60억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카드사업을 교통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SPC에 그 수수료는 나가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수료보다 요율이 낮아져서 생기는 이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롯데EB카드가 가져가는 금액이 3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어요.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EB카드가 가져가는 금액은 30억이 아니라 61억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연간 30억 가져가서 10억 기부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61억을 가져가서 10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선불카드에 해당된 것이고 후불카드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61억 아니겠습니까. 결국 롯데는 10년간 61억원씩 곱하기 10을 하면 600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100억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단순 도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통합전산수수료 0.6%를 내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0.6%를 내리게 되면 1.2% 그리고 지금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산금액이 2,720억인데 이제 100원, 100원, 200원 올린 것을 계산했을 때 3,30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1.2%라고 하면 사실상 연간 40억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나 해명이 30억에 대해서만 다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경우에 언론보도대로 10년간 우리가 400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을 100억원이라는 당근을 받고 400억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좌우지간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카드는 교통카드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 우리 국장님, 그 자체를 제가 그 의혹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요. 100억원의 그러니까 400억원의 절감효과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요. 1.2%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요율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죠. 우리가 교통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요율은 어디서 했냐하면 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의 대주주인데 서울시로부터 받는 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뭐 못 갈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시 SPC 설립해서 가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의 이익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서울스마트카드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스마트카드사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최대까지 됐을 때는 10년간 400억의 절감효과가 나는 것은 맞죠? 1.2%이니까, 최대한 늘렸을 경우에.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서울스마트카드사가 아니라 EB카드 아니면 지금 바뀐 것처럼 인천스마트카드인가요. 그리고 아니면 KT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사례처럼 버스수수료를 2.1%에서 1.5%로 낮추자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요율은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이 오르면 항상 기존에 주던 수수료율을 내립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을…….

서울시가 1.5%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2.1%가 아니라 1.5%로 내리자는데 잘못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지향을 해야죠.

그 지향하는 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향점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최대 0.6% 플러스 통합전산 수수료율 0.6 하게 되면 최대 1.2%가 되면 최대 우리 수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400억의 기대, 10년 동안 400억의 기대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추경 심사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운영비는 10% 절감한다 하더라도 구축사업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은 버스를 타고 의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시스템이나 환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인천시민들한테도 자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국비가 10억씩이나 반 토막 난 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몇 쪽입니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부분이 20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었잖아요. 592페이지.

국비 자체가 10억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40억에서 20억이 됐습니다.

그래도 20억을 내려주겠다 그러다가 10억 내려준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부의 규모 자체가 줄어서 시ㆍ도별로 공히 이 사업의 실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23억에서 14억으로 해서 8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자꾸 예산 문제로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를 확충할 때도 교통섬을 만들면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 지점에서 벌써 서너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나 경찰 이런 쪽으로 교통신호를 거기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반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들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에 관련돼서 보면 그 도로도 인도가 확장됨에 따라서 한전 배전반 같은 것들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 게 7개나 되는데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전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또한 예산도 하나에 2,500에서 3,000만원씩 들어가니까 배전반 옮기는데 3, 4억씩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도로 하나에 있는 배전반들만 옮기는 것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국에서 협의해 가면서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에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종~강화간 도로건설 때문에 1억 8,000이었죠.

네.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착수보고회를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서영엔지니어링이 대한민국에서 큰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삼성에서 페루에 파견 가서 비행기가 추락돼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진이 아주 유능한 삼성의 서영 연구진이 참변을 당해 가지고 그 이후에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요. 더 최고의 연구진을 거기에 보강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행은 차질없이 됩니다.

국장님도 신도, 시도를 비롯한 북도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자주 뵙니다. 제가 그쪽은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인천만 조력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용역을 착수할 때에 제가 가서 그분들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착수보고회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착수보고회는 못 하고 일은 진행해라. 선임 연구관이 그런 참변을 당하는 바람에, 실무적인 것은 진행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 초청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삭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도 6,000만원에서 4,0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 경영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에서 하는 용역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용역비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다 담겨질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교통 기초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렇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부실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 봅니다.

손발로 뛰겠습니다.

용역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1억 5,000짜리 용역이 아니라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2억 5,000짜리가 나올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93쪽인가요, 거주자 우선 주차시스템 구축사업비.

저희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도심지에 만드는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어 가지고 대도시에서 비교적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서울만 해도 시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어서 인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에 5,000만원씩 우선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셔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잘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현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에서 집행할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만 구축하는 겁니까?

네. 8개 구에…….

8개 구에 3,000만원씩 해서 50%씩 매칭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세우셨다는데 이게 남구나 다른 곳에서 시행을 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 거주지 우선 주차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시행 했었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서너 군데 되고요. 못 하겠다는 데가 또 반반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는 데를 강행할 수 없다 또 이것이 역기능적인 요소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데에 한번 몰아주자 해서 성공했을 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을 시에서 할 때 과거에 개구리주차장이니 이중 주차장이니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결코 성공한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주차문화가 많이 선진화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주차문화를 다른 현실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겠다, 바로 서울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인천보다 훨씬 자동차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내 집 앞에 무료로 주차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만원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3만원 미만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고요. 또한 그 지역의 자동차 대수를 과연 주차면수가 확보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주차정책은 주택가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으니까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지역에 차가 좀 넘쳐난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시책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 집 내 주차장인 것처럼 시설물들을 만들어놓고 볼라드, 시멘트로 해 놓고 여러 가지 가설물들을 해 놓고 나서 남이 차 못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다니면 경관을 해치고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시스템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많은 차들을 세울 수 있고 주민의 다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가고 구하고 상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일단은 우선 거주자 시스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자기 집 앞에 타이어라든지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부분을 없애는 하나의 주민설득이 우선이고요. 동의도 우선이라고 봅니다.

도서지역을 버스운송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면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에 하늘도시도 새로 생기죠?

네.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학교 문제나 이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또 교통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영종지역에 버스노선 하나 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버스는 고속도로 위주로 가서 공항터미널 아니면 신도시 잠깐 들렀다가 터미널 이랬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 신설한 307번은 금산IC 빠져나와 가지고 구 뱃터라든가 하늘도시라든가 선착장, 북도면 가는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버스노선 신설을 별도로 했고요. 또 어제도 영종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와서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부터 금주 내로 LH, 그 내부순환을 하는 버스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종에. 그 다음에 중구에 공영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해 가지고 TF를 빨리 구성해라. 구성해서 LH 입주가 시작되는, 우선 신설된 307번 버스는 6월 말 안에 운행이 개시되고요.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거기에 노선 자체 순환하는 버스의 노선을 또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LH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협의를 하려고 TF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중구 공영버스가 삼목선착장까지 아니면 을왕, 용유까지도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TF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교통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ㆍ구에서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죠.

시에서 50%, 구에서 50%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도시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방문할 당시에 LH에서의 답변은 셔틀버스를 LH에서 책임지고 돌려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6월 30일까지 무조건 완비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버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금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LH에서 버스를 셔틀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에 국제터미널역사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역사 이전문제가 출입구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시로부터 답변을 못 들었다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상태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꼭 지하철이 있어야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관철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수인선이라는 게 75대25인가요, 매칭이?

네.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대해서 인천시 재정도 없는데 전부 다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수인선 1단계가 6월 29일 개통식을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시장께서 연수동 원인재역 역세권개발…….

그 부분은 이미 다 진행된 부분이고 송도역에서부터 지금 학익역을 지나서 계속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구 주민들은 이겁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역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지하철 다 없애자. 왜 주민들한테 불필요하게 인천시 재정도 없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 마음대로 하는 지하철 수인선을 건설하게 내버려 두냐는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지금 논현동에 많은 민원 때문에 제가 어제도 공문을 논현동의 민원을 해결하기 전에 당장 계획되어 있는 개통식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청원해서 설명해 주셨고 제가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비용이 배가 된다 이러한 절실한 심정까지 들어서 관계기관에 발송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까지 제가 주민들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 공문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받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답을 안 줘서 참 어렵고요. 국가기관과 국가 산하 투자기관이 이런 계획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될 것 같으면 깎죠. 정말 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담해야 될 겁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너무 저자세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후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예산을 전액 책임지라는 그런 얘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익역 같은 경우에는 DCRE에서 동양화학 그쪽에서 역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국제여객터미널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히려 사실은 주변에 개발사업을 한다면 이게 지금 와서 논리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에 강력한 항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분명히 원칙이 국가에서 총액사업이 늘려지면 우리 지방비가 25%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동의해서 반영한다 그렇게까지 해도 이 총액사업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기재부에서 총액사업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늦어졌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택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집회의 4가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법률개정사항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만 소개 좀 해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도권교통 관련 국장들 회의가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교통정책관이라고 하는데 관, 교통부의 과장들. 그날도 이것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논란할 게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확인만 했고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면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각 군ㆍ구에 보내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요. 그래서 남구 숭의동, 서구 연희동, 계양구 임학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보면 숭의동 같은 경우는 몇 면입니까?

숭의동은 45면입니다.

45면, 연희동은요?

연희동은 53면이요.

그러면 임학동은요?

임학동은 24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예산대비 보면 실제로 45면 하는데 5억 5,800 이렇게 되어 있고 53대 하는데 이게 뭔가요. 30%면 실제 건설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비는 11억 6,000 맞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연희동의 경우에.

연희동의 경우에 총 사업비는 12억이 드는 것입니다.

12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학동의 경우…….

20억원이 드는 것이고요.

임학동이 20억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면당 거의 8,000, 9,000, 1억 이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주차장이…….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구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주차장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주차장을 계속 도심에 지어주는 것이 대책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면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웬만한 데는 이제.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 1억까지 듭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아예 개발할 때에 그 공영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지만 기존도심은 보면 정말 저층의 기존도심이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들어도 기존도심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그쪽의 가치도 좀 올라가고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주차장은 기존도심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낮지만…….

낮습니다.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물론 여러 지역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괜히 불필요한 어떤,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좀 잘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BIS 같은 경우에도 교통수요나 이런 것이 어떤 최소의 객관적 기준이 있죠?

700명 이상 타는 곳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구도심의 공영주차장은 공통적으로 찬반이 반반입니다. 하여튼 이게 참…….

그런데 찬반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가장 필요한 데 그런 기준을 갖고 적용해 나가야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사실은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아무튼 이 기준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립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떤 뭔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특히 원도심이나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원도심 지역에서는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괜히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형평성을 좀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또 위원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을 한번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경예산은 열악한 여건에 종사하는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문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구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심사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시설이나 도시교통시설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관심 또 불공정한 MRG부분 등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오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등 조정협의를 통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593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2,300만원을 기정예산 15억 2,300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597쪽, 택시운송사업지원 택시업계 노ㆍ사 여비 1억원을 신설하고 예산안 598쪽,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 운영 공공요금 등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수정하고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비 36억 3,170만 7천원을 기정예산 47억 6,141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610쪽, 관내도로유지보수 44억 7,400만원을 기정예산 87억 9,100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611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202억 4,700만원을 기정예산 96억 3,60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수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본 회의가 1기 마지막 회기가 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2년 6월20일 수요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