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가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474만 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1억 2,907만 2,520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억 432만 3,520원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 중 강화, 옹진군 자치단체 2010년도 시비보조 반환금 1억 37만 6,630원과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370만 8,613원 등이 추가로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52억 582만 8,000원 중 51억 3,566만 6,018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농촌진흥사업비 2,967만 8,145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048만 3,837원 등 집행잔액 7,161만 98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입니다. 15쪽부터 18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불용액 9만 6,150원은 신기술 보급, 원예축산농업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수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 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농업 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684만원 중 11억 447만 8,37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36만 1,63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지원사업과 녹색콘텐츠 홍보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7,717만 1,000원 중 1억 7,082만 5,32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34만 5,675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천전통음식학교운영 및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및 농기계 훈련사업 등으로써 예산현액 3억 1,935만 2,000원 중 3억 367만 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68만 1,6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로는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및 실용기술교육 등 연중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교육사업을 예산유보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미뤘던 교육이 연말에 대부분 예산유보에 따라서 일부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 육성사업과 자치단체 학습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써 예산현액 8,690만원 중 8,423만 8,6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과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불용액 266만 1,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 중간의 농촌생활자원 지원 및 농업경영 실용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불용액 253만 1,6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6억 469만 6,000원 중 15억 6,421만 2,1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48만 3,837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절감과 인건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으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0억 2,474만 9,000원이나 11억 2,90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2억 582만 8,000원 중 지출액이 51억 3,56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01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11억 2,90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1억 2,907만 3,000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나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의 잡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분된 세외수입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588%인 1억 2,57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한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 부적정 또는 2011년도 예산 정리추경 시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82만 8,000원 중 51억 3,5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016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율 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5쪽 일반보상금인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조영홍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시 전체 불용액 3.7%보다 낮아요. 1.4%면 비교적 잘 예산을 짜시고 사용하신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설명서 25쪽에 인천전통음식학교 이것 구제역 때문에 하반기에 하시려고 놔뒀는데 이게 예산 유보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음식전통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봄에 추진해야 될 교육과정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동제한, 집회 이런 관계에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연말로 그 계획을 뒤로 미뤘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에 그것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는 어떻게든 12월달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액 중에 보상금이 일부 유보가 잡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이유가 뭐죠? 예산 유보를 한 이유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액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른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절감 목표액을 맞추려고 유보를 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한 교육을 올해 보강해서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전통음식학교 운영에 관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직접 안 하시고 어디다 위탁을 맡기셨나요?

민간경상보조로 한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로컬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식단개발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영양사협회에 경상보조 성격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대부분 강사수당, 재료비, 참석자에 대한 현지연찬 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음식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네, 직접.

이 전통음식학교 운영만 맡겼다는 거죠? 영양사협회에다.

식단개발만…….

식단개발로 3,000만원이 지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개발로 해서 1회에 6,000명이 전시회 개최하고 레시피하고 레시피북 만드는데 3,000씩이나 들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식단개발에 따른 전시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그렇게 3,000만원이 다 집행이. (관계관과 협의중) 레시피 개발은 영양사협회에 1,000만원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서 레시피 개발을 했고요. 다음에 떡하고 발효음식 전시회를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돼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가 경상보조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떡, 발효음식 전시회하는데 2,000 그 다음에 레시피 개발하는데 영양사회에다 1,000 이렇게 해서 3,000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한 내용하고 레시피 개발한 것 전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어린이 농부교실이나 플랜트박스 보급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또 주변에서 이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못한 사람들은 아쉬워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도 그것을 했죠? 행사를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집에서 가꾸는 모습들도 보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속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한 번 지원하고 나서 그냥 끝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무슨 개발이라든지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첫 회에 했던 농부교실은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텃밭가꾸기, 상자 나눠주기 행사는 지난번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요. 다음에 텃밭상자 보급과 어린이 농부교실 운영은 저희가 전수는 아니지만 샘플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가꾸고 있는지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모바일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보고 있고 잘 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쯤에 가서 텃밭상자를 잘 활용한 그런 과정은 저희가 내년도에 모종을 좀 더 보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저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시민관광농원 조성 시범사업은 이미 2개년으로 끝난 거죠?

저희가 지원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지원은 완료가 됐고요. 다음에 마을단위에서 자체 자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보완공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년에 걸쳐서 한 거죠?

이게 당초 계획은 3년차 사업,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 연말쯤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단위에서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로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책을 제시해서 당초 목표대로 올 가을쯤에 메인 하우스 정도라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한 4억 정도를 민간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다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약간 우려가 되고요. 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한번 방문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기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논농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현재 시에서 파악한 피해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모내기가 당초 계획이 1만 3,369ha 중에 1만 3,246ha를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9.5% 이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5월달에 13일을 비롯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0㎜ 비가 덜 왔습니다. 특히 5, 6월에 집중적으로 가뭄이 지속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이양 논이 한 72ha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강화지역이 64ha, 저희 구 지역에서는 중구가 8ha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형관정이 많이 개발돼 있는 관계로 이양은 완료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현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72ha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양 한계기가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7월 1일날 이양을 하더라도 결실은 되겠지만 수량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수지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5일로 이양 한계기를 보고 지속적으로 물관리 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소하천 굴착을 강화 같은 경우에는 1.5㎞, 1,500m 굴착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소류지, 저수지를 굴삭기를 이용해서 파내서 물이 집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관정이 있더라도 워낙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6월 하순경이면 장마로 인한 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모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리가 노화되지 않도록 모판을 떼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양이 어려운 논은 저희가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타작물로 대파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영종, 용유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로 전환해서 대파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금주부터는 소방장비도 동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피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 또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봐서 비를 오기 바라는 것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라든가 물꼬를 터서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한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비슷한 상황인데 농업분야예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설행정이라든가 홍수 시에는 침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긴급재난기금을 사용하듯이 한해에 따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긴급 자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군 지역에는 군수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소형관정의 개발이라든가 소하천 굴삭 이런 것을 지금 강화나 옹진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 인천시가 지원을 해 주든 이것은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도와줄 부분.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피해 규모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작물이 결실을 못 맺는 것으로 사전에 지금 조치를 취해야만 농업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보상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해로써 재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가뭄피해가 많은 농가가 지하수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형관정 정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저도 그 현장을 수시로 나가봅니다마는 용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관정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농가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본질을 좀 벗어난 답변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영종, 용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다가 중단된 지역으로써 저도 보면 농가 보기가 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농촌지역 같으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확행이 돼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지역적인 환경, 여건 때문에 그런 장애요인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급수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작물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파나 옥수수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대체작물 여부도 검토해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피해가 논 작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밭작물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작물 같은 것을 보급하거나 또 경작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서비스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된 만큼.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의 자치단체등이전과 관련해서 토양검증실 운영하고 병충해진단실 이렇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강화도 같은 경우는 순무가 잘 되고…….

네, 대분류를 해서 강화하고 인천 쪽하고는 토양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 같은 경우 명품배해서 남동에는 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토양성분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해당 지역별로 성장하기에 발육하기에 좋은 그러한 작물들은 다 파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양별로 맞춤형 비료를 저희가 추천해 주고 또 적정량의 시용량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잡혀 있다?

네,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병해충 관련해서는 토양전염으로 오는 병 이런 병들은 저희가 친환경제제나 육묘 과정에서 약제를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이 도시근교농업을 하다 보니까 하우스시설 면적이 많은데 하우스 연작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토양소독 등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규모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토양소독 등 이런 데 동참하도록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시범사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확대를 해야죠. 아무튼 시기적으로 병해충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될 시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또 기술지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예년에 자주 발생했던 벼농사에 있어서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애멸구로부터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전에 기동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을 실시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비례해 충에 대한 농도나 비례해충량을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병충해 발생 예보를 각 구청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져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좀 괄목할만한 다른 농업기술센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기술출원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기술특허사항이나 출원 건수는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학협동개발로써 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 안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 인천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또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술들이 다 상호호환이 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곧바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화를 습득하는 과정 또 그것을 다시 농민들의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 좀 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세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588%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했잖아요. 금액은 적습니다. 여기서 불용품 매각할 때 냉방기 외에 19종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 사용연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가 망가져서 매각을 한 건지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불용품에 대한 결정은 그해그해 당해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져도 예산확보를 위해 매각을, 불용처리를 못 하고…….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만약에 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다 그러면 올해 5년이 되면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미리 전년도에 하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현액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불용결정을 연초에 보통 하게 됩니다. 예산확정이 11월, 12월에 차기연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1월, 2월 중에 매각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것 보세요. 금액이 3만 8,000원이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 전년도가 어쩌고 아무리 계획을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여기 보면 냉방기 외 19종이에요.

냉방기 중에 잡다한 그런…….

전혀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자수입에서도, 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한 것이고 시ㆍ도비반환에서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봤을 시ㆍ도비반환에서도 6,000만원이에요. 그 뒤에 기타잡수입에서 여기도 전체에서 400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징수결정하고 실수납한 게 760이에요. 그러면 360이 늘은 거예요, 거의 배 이상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을 보면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에서 여러 가지로 일단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추계를 대충 하시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은 맞춰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15쪽 세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구 공촌동 지역에 화훼농가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 동양동 지역에 들깻잎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LED…….

깻잎 재배하는 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옵니까?

들깻잎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도 많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LED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죠?

LED가 전기료 부담이 적고 특히 중요한 것은 LED 광파장이, 가시광선 등 파장이 식물에 적합한 광선이기 때문에 LED 보급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량성이 높아지고 상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ED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 순수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손익분기점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작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들깻잎 같은 경우는 3년차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상추는 조금 다릅니다. 들깻잎은 일장이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일장이 길게 되면 품질이 우수하고 또 상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깻잎에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상추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다만 동구 지하통행로에 설치한 데를 저도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생산보다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상추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양액성분의 미량요소결핍이 발생이 돼서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송림동 지하통로에도 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미량요소 성분검사라든가 양액재배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LED 전조재배가 수량도 높고 또 품질도 향상되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추 같은 경우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걸리죠? 지금 그쪽에 3,000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은 넘죠.

한 3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저기한 게 거의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된다고 보시죠?

농가가 순수 경제적인 측면 소득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주가격의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거기도 사회적기업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공익적인 효과를 더 부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냐는 거죠?

한 10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원에 대해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명예농촌지도사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주로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원 중에 명예지도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육을 보조해 주고 또 저희가 일일이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이 저희하고의 연결고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조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여섯 분하고 생활개선회원 여섯 분을 위촉해서 올해 ’12년도 3월 31일까지 위촉기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한, 선정돼 있는 열두 분들 명단하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생활개선회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830만원 정도 돼 있다가 불용액이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행사를 운영하면서 보면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4회 정도에 걸쳐서 890명 정도를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주로 생활자원의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농촌 관광과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관련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도 불용이 좀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생활개선회원 교육참가 급식보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종일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식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를 벗어난 타 선진농장이나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예산이 일단 중식이라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일교육을 우리가 예상했다라고 하면 급식비로 이미 책정을 했을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50%가 넘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1년 동안에 어떤 교육을 할 건지 하루종일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한 시간 교육을 할 건지 두 시간 교육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식대 50%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됐으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급식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6시간 이상 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만 53만 8,000원…….

지출액이 49만 5,000이에요. 그러니까 50%도 지출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하시다가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 이상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식사비를 어떻게 50% 이상을 불용처리를 해 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한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말총회나 연시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50여만원이 남은 사유는 지난해에 저희가 연말총회를 못 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성원이 안 돼서 연말총회를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식비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뭐죠? 120만원.

이것은 생활개선연합회에 연간 활동계획을 받아서 거기 활동에 필요한 수행경비를 저희가 경상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보조로 가는 건가요?

보통 행사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단위의 회의참석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 조직인가요? 전국 조직인가요?

시 조직입니다, 시연합회.

시연합회요?

네, 생활개선은…….

그러면 전국 조직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생활개선은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전국단위 조직이고요. 다음에 저희는 광역시, 시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단체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진흥청에서 하는 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농진청이요?

네, 중앙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는 조례가 없는 거죠?

네, 시 자체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목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텃밭가꾸기는 뭐를 말하는 거죠?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경로당에 플랜트박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박스를 20개소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박스를 지원해서…….

박스와 모종을 육묘를…….

야채 이것을 키울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활용으로.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도시농업 특강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쿠바도시농업 특강은 지난해에, 도시농업이 세계적으로 쿠바에서 제일 먼저 발생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선진농업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쿠바에서 전문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도시농업 관련단체, 농업인, 시민 총망라해서 저희 센터에서 초청해서 토론회, 강연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쿠바농업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나요?

네, 지난해에 남양주에서 세계 유기농도시농업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쿠바의 전문가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모셔서 특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56명 참석해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석자 56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농업이 선진농업이라고 해서 그쪽을 접목을 좀 시키나요? 우리나라도.

네, 쿠바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도시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유사한 사업을 사업에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상자 보급사업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쿠바도시농업은 농업에서는 가장 잘 돼 간다고 하면 으뜸농업은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쿠바는 우리나라하고 양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로컬푸드나 여가활동 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진행되지만 쿠바는 먹거리가 굉장히 절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 신선한 야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 도외지 내에서 텃밭가꾸기를 하거나 상자에 채소를 가꿔서 신선한 채소를 연중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전됐기 때문에 쿠바하고 저희는 도시농업 발전방향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도시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기농재배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 텃밭가꾸기는 한 번 상자를 지원해 주게 되면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하고 그러면 그 상자는 또 계속해서 그 지역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는 안 하죠?

사후관리는 한 2회 정도 방문해서 재배관리라든가 물관리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텃밭상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모종을 공급해서…….

매년 종자를 지원해 주나요?

전수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그분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20개소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자는 반영구적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심을 수도 있고 겨울에도 온실에서 쓸 수도 있게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텃밭상자를 지원해 줄 건가요? 올해도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올해는 지난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텃밭상자 보급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도시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골은 해당이 안 되죠?

시골은 그냥 대문 밖이 거의 텃밭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산양삼 산채단지 육성이라고 했어요. 옹진군 1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산양삼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산양삼은 장뇌삼하고 우리가 재배하는 일반삼하고 중간 정도 되는 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에 재배하는 거예요?

네, 산에 산양삼 모종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 1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어떠한 신청인이, 산주가 이런 것을 재배해야 되겠다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줬나요?

옹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 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소, 옹진 1개소에 3,000만원이고 이 3,000만원을 아마 몇 군데 넣어놔서 모종을, 묘삼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업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꾸준히…….

계속해요?

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확도 되고 기대효과도 지금 있나요?

보통 3년차, 4년차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많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가도 높겠네요? 일반 삼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것도 과잉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산양삼이나 장뇌삼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떨어지기도 했지만 가장 문제는 판로가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으로 말해도 특산품이잖아요. 일반삼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재배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죠?

이게 중국에서 또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삼도요? 산양삼도.

네, 산양삼하고 장뇌삼이.

그럼 하향길이에요? 이게.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백령도 인삼재배 지원사업은 금액이 2,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나요?

주로 해가림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매칭펀드로 보조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예정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농기계, 작업비용과 또 사전에, 예정지 관리를 보통 한 2년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기질, 볏짚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공구 구입 있죠?

네.

37종, 여기 예산도 전체 한 2,8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 매년 공구를 구입해야 되나요? 지금 이것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연초에 각 기종별로 주로 소요되는 소모품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순회수리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공구라고 하면 일반공구를 말하는 거죠?

부품입니다.

아니, 여기는 공구라고 나와 있어서, 부품은 그 위에.

아, 37종은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면 소모되는 공구가 있습니다, 마모되거나. 이런 것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공구가 어떻게 이렇게 37종씩 마모가 돼요? 부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구라고 하는 게 작업용 장갑을 비롯해서 밀링이나 선반을 하는데 날이 닳거나 마모되고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구를 갖다가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모성 공구는 많지 않고 저희가 주로 2,819만 9,000원의 예산은 거의 순회수리용 부품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소모품 공구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4억 7,390만 5,000원으로 2012년 기정액 14억 9,582만 8,000원보다 2,192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중 자치단체 신기술 보급사업비 3,000만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세입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59억 913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62억 958만 8,000원보다 4.8%가 감소된 3억 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감액편성 사유로는 시 재정운영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1,250만원 감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업 미기상측정기를 구입 설치코자 하였으나 청사 이전의 지연에 따라 추후 청사이전과 연계하여 설치키로 한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 환경농업 기술보급 예산 23만원은 행사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자치단체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3,0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 과수우산식 지주시범사업이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감액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의 119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예산 102만원 감액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으며 10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020만원과 11쪽 병해충관찰포 운영예산 100만원, 12쪽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사업 예산 54만 5,000원은 재료비로써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감액 예산 1,48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인건비로써 예찰답 미확보에 따라 국비 740만원은 자치단체 옹진군에 배정코자 하고 시비 74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4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써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과 16쪽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중 1,01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740만원 증액은 시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었던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국비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예산 3,0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및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과 20쪽 농촌지도 지원 예산 2,568만원의 감액편성 요구안은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 공익근무 해제에 따른 보상금 잔액 1,228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녹색콘텐츠 홍보 금액 54만원 감액편성 요구안은 사무실 신문구독료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22쪽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 예산 1억 2,978만 9,000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구입비 차액과 시설설치비의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과 2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삭감예산 2,234만원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생활지도사 양성교육 일반운영비 1,850만원과 재료비 250만원, 학습단체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원 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위탁금 잔액 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삭감예산 209만 6,000원은 특성화교육 교재 제작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6쪽 자치단체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증액 500만원은 국비로써 인천 생활지도사 양성교육에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강화군센터 교육비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쪽 제3기 미추홀 귀농귀촌대학 운영 감액예산 294만원과 29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122만원, 30쪽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312만원, 32쪽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45만원 등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일정비율에 의거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8,038만원과 4-H회 육성사업 355만원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반보상금, 경상보조금 등 일정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15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본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미편성되어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 예산 327만원 감액내용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으며 일률적인 감액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향후 지출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의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4억 9,582만 8,000원 대비 1.5%가 감소된 14억 7,390만 5,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3%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안 94쪽 신기술 보급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는데 국비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억 958만 8,000원 대비 4.8%가 감소된 59억 913만 2,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1%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553쪽 녹색생활농업 교육시설 운영재료비 240만원과 벼 병충해 예찰포진단실 운영비 740만원, 예산안 559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반환금 675만 5,000원은 신규 계상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삭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552쪽 과수우산식지주 시범사업 3,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삭감사업이 1,000만원 이상 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안 551쪽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측정기술 시범사업비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이상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과수우산식지주시범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화지역인가요?

인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이에요?

네.

남동?

아닙니다. 계양구의…….

계양구예요?

네.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수 우산식 재배는 당초에는 강화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강화에 복숭아 과원이 할만한 과원이 없어서 부득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는 인천에서 우산식 턱 설치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강화지역에 저희가 복숭아 과원에 우산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그것도 강화의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강화에서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부득이 국비 전체에 대한 실링 조정과정에서 국비 삭감이 있었고 해서 두 가지 요인이 상충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아니, 소장님 복숭아밭만 한정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숭아밭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 복숭아밭을 한 건가요? 작년도에.

네.

그런데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네.

알겠고요. 지금 좀 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상당히 가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몽리구역은 모를 이양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밭작물에는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네.

이럴 때 논에는 용수로가 있듯이 대형관정을 뚫어서 관로 매설을 하면 이런 가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점적관수 형태죠, 그러니까.

점적관수 형태로 관수시설은 있어도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면 사실 관수시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가 한 140여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양수기 지원사업 이것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가뭄이 다시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밭도 소형 경작자는 좀 그렇고 대규모로 밀집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역에 가 보면.

네, 주산지역이…….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적당한 지역에다 대형관정을 뚫어서 거기서부터 관로매설을 밭으로 다 묻어놓으면 이런 가뭄 때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논은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수로가. 그런데 밭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농민하고 대화 중에 우리나라에도 한 두 군데는 있답니다.

네,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마케팅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은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하기가 어려우면 해당 실무자하고 통화도 한번 해 보시고 자료 좀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금번 다가오는 시정질문 때 가뭄에 대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약간 준비가 됐는데 우리 실무자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좀 한번…….

네, 자료 수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수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곳곳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경상적 경비인 관계로 저희가 절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도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없나요?

주로 금액이 큰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할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실증 포장에 대한 부지 구입과 거기의 시설 설치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또 토지주와 보상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2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 감액을 해도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어떤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 시설 설치 부분이…….

어디,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22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22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 및…….

내가 이것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인아라뱃길 쪽에 있다가 수용됐나 보죠?

네, 수용돼서 저희가…….

대체 매입지가 결정됐나요?

네, 결정이 돼서 지금…….

어디로 됐어요?

계양구 다남동에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계양구 다남동?

네.

어떻게, 토지주하고 협의됐다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실증 시험포 관련 사업비가 1억 2,000…….

이렇게 감액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좌절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윤재상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좋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13쪽에 병충해 예찰포 진단실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지금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기간제근로자인데 반으로 줄이나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것 총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명 쓰는 건가요? 아니면 1명 쓰는 건가요?

2명.

2명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이게 삭감이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될지도 의심스러워요.

저희가 토양검증실에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료채취 부분입니다.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그러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나가시고 그러면 일은 언제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료채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둠으로 인해서, 그것은 보조적인 성격이잖아요. 시료채취만 해서 갖고 오면 그 안의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급인력인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온다는 거예요?

토양검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찰포 진단실의 운영은 전문적인 성격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하기에는 업무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되니까 과연 이 예찰포 진단실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쪽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도 이게 7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기존에 몇 명 근무했었죠?

3명이 근무하다 1명이 제대를 했고요. 2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1명이 했고 지금 현재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향후 안 받는 겁니까? 더.

저희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던 업무는 누가 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방호원은 아니지만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인데, 단순업무인데 기존에 일단은 4명이서 하던 게 혼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3명이 다 쓸데없는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4명이 나눠서 일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지역에서 한 군데서 한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로 상담소에서 전화업무를 받는다든가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소장님, 아무튼 이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병무청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년도의 인원도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작년까지 4명이 계속 여기에 근무하던 것을 올해 다 제대하고 1명밖에 안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안 하시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 대책강구를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국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농촌지도직 출신 OB공무원을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는 기간제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 배정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다 제대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위원님, 적절한 답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농촌지도자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생활개선회, 4-H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육성하고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두 배가 늘었어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그리고 워크숍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가 늘어났고 보상부분도 보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120만원이었던 게 올해 보상비가 450이 됐어요. 3.7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의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은 거기를 좇아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근거 있게.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여기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후계농업인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생활개선회에서 교육하고 워크숍하는 게 중요해요. 농촌지도자 육성이 중요하지 워크숍하는 게 중요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린 것보다 더 올렸어요. 본예산의 세 배를 올렸어요, 세 배를 증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편성 자체를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2011년도에는 830만원인데, 애초에 세운 게. 그런데 2012년도에는 2억 5,000이에요. 세 배를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결국 1억 6,94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증가된 거라고요.

생활개선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라고요. 근거 없이 지원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근거는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의 진흥청의 생활개선 지원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러면 그 근거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 지원할 것.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상사업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상사업비 보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워크숍 계획 그 다음에 여기 과제교육 재료비 그 다음에 교육강사 현황 그 다음에 교육강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교육강사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이 계획 수립해서 다 받으셔서 예산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죠.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활동…….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는 뭐를 하는 데입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든 사회단체든 이런 데서 어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 보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해 줍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2011년도 결산보고서를 봤을 때 불용액이 1.4%로 상당히 적은 불용액을 집행했는데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했던 사업이 가장 필요했던 사업을 많지 않은 예산 갖고 저스트하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4.8% 정도 감액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농업경쟁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가 없습니까?

감액된 내용들이 대부분 일상적인 경상적경비, 보상금, 재료비…….

아까 경상경비하고 자재라든가 기타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필요했던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은 아니지만 경비죠, 경비. 아무튼 빡빡한 살림을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삭감에 따른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귀농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규로 개발지역 같은 경우 농지가 많이 소멸되면서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다시 농업을 하면 몰라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지가 없거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 내지는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제도 이런 것은 저희 시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임차농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고기 잡는 게 일이고 몸에 뱄고 직업 아니에요. 농업인들이 농업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특히 영종, 용유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들한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이것을 뭐 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농지라든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일부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거예요,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2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그전에 시험포장 예찰답 3,980㎡이 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수용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이러한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900㎡를 시험포장 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전보다 한 2,000㎡ 정도의 규모가 축소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지?

먼저 소유했던 부지는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곳은 예찰답으로 활용했던 부지이고 금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저희가 거기에 각종 실증시범포로 밭작물을 소규모로 재배해 보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런 포장으로써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지를 매입하셨나요?

아직 계약은 않고 현재…….

부지는 선정됐어요?

네, 선정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방법은?

협의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주와 협의에 의한 보상결정액이 결정되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서구예요? 계양구예요? 어디예요?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증축이 되면 이전할 부지 주변을 지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요. 사업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취득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정가로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면적이 많이 줄어서, 한 700평 정도 줄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또 부지매입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야죠, 비싼 가격보다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특회계가 70%,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농사 체험, 그러니까 도시농업 육성 관련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역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천 전 지역이.

녹색인재양성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2년차로 하는 사업으로 도시농부 육성사업, 텃밭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다음에 비교우위품목 배에 대한, 탑푸르트 배에 대한 수출농업과 탑푸르트사업이 육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외래강사 이런 부분은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참여자에게 부담을, 수혜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