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판수 농정과장 박용관 농업기술과장 이정우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8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396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에 차를 세 대를 샀네요? 우리시에서 사주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유통센터에 본래 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당초 지을 때 예산이 같이 토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토털 예산 안에 차를 사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부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엇까지도 다 해 준다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차까지 우리가 구비해 주어가지고 장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최영호위원
위탁 업체가 어느 곳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협 시지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더 이상은 해 줄 게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 기본 장비는 전부 다 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손수레까지, 사람 밀고 다니는 그것까지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머지 잡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비 부분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이 차가 기한이 지나 가지고 폐차를 시키면 또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차 같은 경우 8년 이렇게 되면, 시비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중앙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사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 또 차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그때 돈은 국비인교, 시비인교? 소장님이 예상을 했을 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컨대 우리가 이익금을 매출액의 0.5% 받으니까, 차의 경우 8년 되면 그 이익금으로, 결국 시비로 갈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온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 주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 그것까지 시비를 들여 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뒤에는 국․도비가 안내려올 것 같거든요. 시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이익금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익금은 순수이익에 대한 이익금이지 그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씩 5년씩 된 곳에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한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유통센터에 국비가 내려온 일이 없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조례하고 협약서를 봤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명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 모양인데 협약서에 만약 그런 내용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협약서를 다시 해 가지고 차후에 해 주어야 됩니다. 명시를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마지막인데 - 정부에서 시행된 것이 - 주목적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을 투자해 놓고 나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지침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차량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 놓고 그 이후에 뼈대만 지었거든요. 그 안에 운영주체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했거든요. 자기들은 5년이 끝나고 나면 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원래 갖추어야 될 사항은, 전부 정부에서 갖추어주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기본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차가 세 대인데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합니다. 업체에서 다 합니다. 수리까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최영호위원
유통센터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평균 1억 4,000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추세로 갔을 경우 1년 정산하면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는 수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차 말고 다른 것 해 주는 것은 없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기본시설은 원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되어 있다니까 할 수 없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차까지 사준다는 것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박정문위원
저희 시 대형마트 휴무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가 본래는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휴무제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휴무제 협의를 하면서 둘째 넷째 월요일, 전통시장에서 월요일 이틀 휴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좋습니다.”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일요일로 돌아가니까, 전체 협의는 월요일 놀기로 방망이가 쳐 졌는데 뒤에 일요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유통센터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지금도 적자가 많은데 하필 일요일 한 달에 두 번 놀라고 하면 우리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소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자기들 판단하니까 그런 입장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휴무가 일요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 전통재래시장에 관계되는 입장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소장님, 가축 매몰지 주변, 396페이지 397페이지 40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가축매몰지 주변 정리 석축공사, 침출수 방지 조성공사,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96페이지 이 건은 단지에 돼지를 집단적으로 잡은 것을 산비탈에 매몰했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매몰지를 잘 해 놓았는데 농림부나 중앙에서 와 가지고 혹시나 무너질 소지가 있다. 전국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외석 거기하고 석축공사를 합니다, 산이 안 무너지도록. 우리가 매몰해 놓은 곳을 보면 법면 면적이 넓습니다. 그 법면에 석축공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 이 장소는 좌삼 가면 박성갑씨라고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특수하게 매몰지를 잘 해 놓았다고 판단했는데 환경부 합동점검이 나와 가지고 너무 한 구덩이에 많은 양을 묻었다. 거기하고 강하고는 멀지만 계속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수벽을 설치해라.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를 안에 불어 넣어 가지고 땅속에서 굳어지는 그 시설을 하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 시설을 입찰로 한 것이고, 407페이지는 금방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은, 동면 건입니다.
심경숙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용한 사항을 적다 보니까 다시 나온 것이고 동일 건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설비가 6,400만원에 9,560만원, 1억 2,000이 더 증액되어서 1억 8,4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시설비가? 똑같은 내역이란 말입니까, 397페이지하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사항인데 그 당시 상부기관에서 지시받았을 때는 시설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국비하고 내려온 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시설비로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전용 내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하수과에 지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질검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보고는 아니고 통보를 받습니다. 매달 자기들이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주고, 그 주변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양산 매몰지 전체 다 그 인근의 지하수는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를 다 받습니까, 아니면 아무 이상 없다고 통보를 받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수치까지 오지요.
심경숙위원
하수과에도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상북 신전 같은 경우 작년 8월 29일 대장균이 검출되어 가지고, 여기는 지하수가 음용인데 대장균이 검출되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
심경숙위원
통보 다 받았다면서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매몰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300m인데 여기에 있는 지하수는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m 내에 있는 지하수를 수질검사한다는 자체는 여기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지 주변은 다 하는데,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지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양산에는 해당이 없겠다.
심경숙위원
물론 처음에 가축 매몰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침출수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오염되는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 상북 신전이 이미 작년 8월 29일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서 그것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주인한테 통보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19일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던 내용을 보면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 10ppm 정도가 되면 비음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9.9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같은 경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축 매몰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 300m 이내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단순히 통보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북 신전에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에 들어간 전반적인 예산들 있지요? 그러니까 공사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전체, 구제역하면서 들어갔던 내용과 시설비나 전체적인, 구제역과 가축 매몰지와 관련된 전체 예산만 해서 들어간 예산을,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관련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 매몰지도 구제역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몰하는데 따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제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심경숙위원
구제역하면서 들어간 예산 플러스 가축 매몰지, 구제역 때문에 가축 매몰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구제역 예방활동에 따른 예산까지도 포함이다, 그죠?
심경숙위원
예. 포함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관련 전체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금요일까지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숙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4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주육성사업에서 천성산 양조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50%입니다.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통주육성사업은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자꾸 변경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 38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전통주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물금주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것이 작년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그것도 도비, 시비가 20%, 30%, 자부담 50% 이렇게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도가 주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이것은 막걸리제조시설 현대화시키는 사업하고 노후기계대체 및 자동화하고 어차피 설비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비가 1억과 4,0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인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이 사업을 할 때 전통주하는 데 공문을 내어가지고, 사업이 무조건 1년에 5,000만원, 1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도에서 비율만 20, 30, 50%로 하되, 그렇게 다 수용이 안 되면, 비율은 도의 지침을 받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전통주육성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 지면 많은 금액을 내게끔 해서, 자기 부담금이 어차피 있고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매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지원을 하고 나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되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신청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능력 50%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관련해서, 축산폐수시설 한 것 있지요? 축산폐기물과 관련된 시설,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시설을 해 준 곳과 지원되고 있는 예산, 전반적인 축산폐수와 관련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심경숙위원
시설 설치한 것과 예산 지원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 자료는 금요일까지 같이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자료 404페이지, 상북 상삼 입구 소독시설 설치 작년 감사결과 조치를 보니까, 부지가 매입 안 되는 모양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김두관 도지사 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추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오는 것으로 아는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 그 사항은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측 땅 소유자는 전혀 팔 생각이 없고, 정부에서 땅은 못 사준다는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각 작목회 별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로서는 1028 지방도 신전 쪽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되고 나면, 좌측에 보수하는 것은 올해 계획에 따라서 바로 정비하고 그 외 잔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도 부지가 조금 있거든요. 우리 생각만 그렇는데 행여 자투리땅이 남으면 우측에도,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차장에 가면 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좌측에는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부지 물색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고 나면 부지를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치가 마주보지 않더라도, 조금 위라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옛날 돌무더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하나 설치를 해야, 차후에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벌어졌을 경우에는, 소독을 하는데 나가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 하니까 주변을 살펴 가지고 설치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397페이지 육묘용 부직포 구입과 육묘용 상토구입이 있어요. 409페이지 일상감사요청사항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사업비하고 내용이 상이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의 사업비는 입찰 전 가격이고 앞의 것은 실제 입찰한 가격입니다.
박정문위원
사업비 편성이 2012년도에 얼마나 되었죠? 상토 구입이 2억 2,600 잡혀 있고 부직포가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일상감사 요구사항에서는 1억 8,000으로 2,700이 감소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 표기된 것은 면적에 따라서 적정면적 포대기가 나오니까 이 포대기에 따라서 시중 조사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요청금액이 1억 8,000인데 여기에서 더 까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량이 나오니까, 시장조사해 가지고 그 금액을 곱하니까 이것을 감사부서에 요청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상토 구입과 부직포 구입에 관계되는 사항 당초예산에서 지적사항의 사업비와 우리가 구입한 계약금액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상반되는 그 부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요일까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님? (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공사가 있지요? 이것 농정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에서 하도록 하고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정산서류 잘 챙기고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389페이지 원동면 천태로 1128-33 이동엽 씨 건하고, 그 다음 페이지 상북 수서로 223-5 박성갑 씨, 조용래 씨, 원동면 명언고개 밑길 102, 그 세 개 정산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과는 41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 사업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2억이라든지 우리 관내 아직까지 작물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의 공문이라든지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읍․면․동이나 작목별 단체 대표자한테 총괄 신청하라는 사업설명과 함께 공문이 나갑니다. 읍․면․동과 단체, 작목별 단체에 공문을 설명서와 같이 발송하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신청 농가 중에서 당초 계획, 도나 중앙이나 저희 시가 계획 수립한 데 부합하는 거기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12년도 지원을 받게 되면 향후 몇 년간 지원 못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떤 한도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사업은 두 가지고 신청을 다섯 농가가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난 해 지원받은 사람은 배제가 됩니다. 사업은 두 개인데 작년에 신청받았던 사람이 사업을 달리해서 또 신청을 한다, 사업은 두 개밖에 없는데 신청이 두 사람 뿐이라면 주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여쭈어본 사유가 저한테 몇 번 전화한 분이 계시는데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자기는 아무리 신청해도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민간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공정하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도 장미라든지 특용작물 재배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수차례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년 연거푸 신청했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농가가 다수 있을 겁니다, 작목에 따라서. 그것은 규모라든지 심사위원들 기준에 홍보효과라든지 그것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골짝에 있다든지 길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그런 경우에는 2~3년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공정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는데 소장님, 동일 사업 동일 공정은 분리 발주가 가능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농정과에 두 개 기재가 되어 있는데 396페이지 초화류 육묘장(남평)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공사, 제가 지난 연도말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비닐 교체공사하고 비닐 구입이 구분해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초화류 육묘장(남평)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용 비닐 구입이 740만원 해 가지고 명신농자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11년 12월 5일. 비닐하우스 피복교체공사가 12월 27일 부강건설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장에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하면서 비닐 구입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같이 품의를 내었었는데 그때 상황이 입찰 쪽으로 가니까, 꽃이 시기성 작물이 되다 보니까 가을 팬지가 끝나면 겨울 꽃이 들어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기간이 너무 걸려서 일단 비닐부터 먼저 구입하고,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취급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겨울에 시기적으로 급해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가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봐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 제가 판단컨대 이것은 관계 법령을 위배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짠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 비닐을 한번 하면 3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에 봄에 나오는 꽃이 생육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꽃이 지연되고,
서진부위원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동일 사업장의 일인데 공사비 1,790만원, 비닐 구입비(자재구입비)가 74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소장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못 챙긴 사항이고 지적이 되고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과장님 답한 대로 못 챙기고,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서 날은 춥고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부득이, 이것도 입찰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작물이라는 것이 예민하고 해서 부득이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혼낸 일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 구두로 혼내고 끝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제 오늘 부서가 신설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겨울은 눈앞에 닥쳐오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어제 오늘 신설된 부서가 아닌데 그동안 업무를 해 오면서 시기를 놓쳐서 분리 발주를 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과다해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한두 개 놓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조치는 뒤 따라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존재 해 오면서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분할했다.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일 많은 의심을 받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수의계약하면 업체하고 결탁할 수 있다. 고생하시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법령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것은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 알아봤습니다. 알아서 준 것인지, 저도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성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문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손을 놓았는데 3개월에 걸쳐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사업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종 평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더 많아서,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겨서 12월에만 하지 말고 10월 달이나 11월 달 쯤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총 얼마 정도 되지요? 2,900정도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접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10월부터 말까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선뜻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배를 잘 하셔서 하시겠지만 자료를 보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의 내용들을 보면 중식비나 차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만약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 농촌지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책임 하에 이렇게 만들어 지면,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실비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도연합회에 가서 회의하고 이런 것까지 다 실비를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밥값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밥값, 차비 다 대어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참여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갑니다. 전 시․군에서 우리 양산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국에서 실비 보상 다 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줍니다. 안 주는 시․군 하나도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확실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도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참석하려고 하면 몇 명이 안 올 뿐더러 오면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져야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며, 교육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그 능력이 얼마나 발휘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실비를 일일이 시가 해 준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국비까지 내려옵니다.
심경숙위원
밥값으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