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기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규탄 성명서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2012년 6월 18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14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하절기 대비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장 외 2곳을 현장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안(전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 지역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광양. 여수. 순천 3개시를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강력한 도시통합 반대의지를 거듭 표명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입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의원이 발의한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지난 2012년 6월 13일 확정하고 광양만권인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포함한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지역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 정부의 일방적인 광양·여수·순천 3개시 도시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3개시 도시통합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 했을 당시와 지난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주관 지역 간담회에서도 우리시의회를 비롯한 광양시장,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 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이와 같은 개편추진위의 일방적인 3개시 도시통합 대상지역 결정에 분개하며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다음은『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추진 규탄 성명서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안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여론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하여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동안 3개시 통합 반대 입장을 누차에 걸쳐 단호하게 밝혀온 광양시민의 뜻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인 할 수 없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다. 특히, 시·군·구 통합 기준에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 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살하는 폭거로 개탄을 금치 못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강제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15만 시민과 함께 결사 저지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생략한 일방적인 3개시 통합 대상지역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 Ⅰ. 정부는 지역민이 동의하지 않는 추진위의 일방적인 통합 지역 결정에 의한 광양·여수·순천 지역의 도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Ⅰ. 지역민의 정당한 의사를 짓밟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과 광양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012. 6. 19.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써 『정부주도 일방적 3개시 통합 추진 규탄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서기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규탄 성명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청와대, 국회에 이송하고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3개시 통합추진을 즉각 철회하도록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달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인「산단개발추진단」을 6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직급 책정 협의 승인을 받아 정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2국 체제인 본청 직제를 3국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인용 자구들과 미비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용법규 명칭을 개정하고 공인의 글씨체를‘한글 전서체’에서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한 사항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발생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기본원칙 규정의 신설, 시장․사업자․주민의 책무와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규정 추가,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 이행계획 신고,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낭비 방지와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재원 조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기준연도를 전전년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기금 운용관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법절차 이행과 조례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으로「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과 의무 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 제6대 광양시의회가 지난 2010년 7월 개원하여 사실상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광양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힘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먼저, 지난 2년간 총 27회 19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주민 복리와 편리를 위한 각종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 예산안, 일반안건 등 총 20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 조치토록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배제된 도시통합 반대 성명, 비산먼지 관리권 시.군 위임 건의, 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 철회 촉구 결의 특히,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운동 주도로 전면 보류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대처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의원연수, 입법고문 운영 활성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등으로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지방의회 개원 21년의 성년의회로서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량을 모아가는 선진 열린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광양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0: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