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우리 여성유권자연맹 송경수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참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은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정보통신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홍보담당관 홍순오, 총무과장 이우영,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세정과장 류계상, 회계과장 안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주는 백년대계의 새 충주 도약을 위하여 화합과 소통, 섬김의 행정을 시정의 행정가치로 여기고 이런 방침과 철학을 바탕으로 더 가까이 더 낮은 자세로 시민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불평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시민대화합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운영중에 있으며 누구나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민사랑방과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열린이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특히 하나로 모아진 22만 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충주발전을 몇십년 앞당기게 될 2017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내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 내면서 우리 시민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 1300여 모든 공무원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7년 전국체전,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추진, 신산업단지 조성 등 충주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동력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충주시민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16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일반현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p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정종합홍보지인 월간예성은 시정현안사업, 생활정보 등을 내용으로 매월 7,700부를 발행하여 관내 전 세대와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다중집합소에 설치한 월간예성 비치함을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와 고시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현재까지 23회 140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 외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료수록 및 시민참여기사 게재를 확대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 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1일 4건 이상 제공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특집, 대담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과 현안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특집 5회, 대담 3회, 인터뷰 13회, 특별기고 25회, 시정브리핑 21회 등 총 8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홍보부서 선정을 표창하고 보도자료 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적기 홍보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다양안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주요 현안사업 및 문화관광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15회 시행하였고 TV 스팟광고를 3개 방송사를 통해 제작 송출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매체인 블로그 운영을 통한 시정홍보도 주요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소식, 문화관광 등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시민블로그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취재를 실시하는 등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광고, TV 스팟, KTX 객실 모니터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하반기 무술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시정현안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p 돈 안 드는 홍보, 언론기구 활성화입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는 돈 안드는 홍보로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언론기고를 활용한 홍보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소식은 물론 시정주요현안 및 모든 분야에 대한 시정 정보가 담긴 기고문을 수시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에 대한 직원기고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시민의 기고참여를 늘려서 시정의 참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충주의 가장 경쟁력은 충주가 가지고 있는 홍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7쪽에 아파트 LCD 모니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50개 단지에 비용을 줘서 이렇게 되는데 모니터를 거기다 아파트를 선정해서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홍보목적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기간을 1개월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개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1개월 예산이 1,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주요 축제나 관광, 축제 있을 때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행하였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파트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모니터만 달아놓는 겁니까?

그것은 아파트에서 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비용을 여기서는 주고?

예.

그래도 필요성 제기는 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한 겁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송출료만 줬었습니다.

시작할 때 조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뒤에 보면 8쪽에 작가초청 충주 팸 투어 행사가 해마다 많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팸투어를 한 후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또 결과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작가들하고 연락이 돼서 홍보는 하고 있고 유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방송작가를 비롯해서 시나리오 작가, 여행작가, 블로그 작가 전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가 팸투어를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한번 격년제를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한다고요? 어쨌든 충주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면 초청한 목적이 사실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충주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여러 가지를 제안서라든지 공모를 하든지 뭐 하나 제출해 줘야지, 우리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 번에도 초청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7회씩이나 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최소 인원이 되고 이러니까, 그럼 시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뭐를 기획을 해야 그리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시고다른 데에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목적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6p에 보면 스팟 광고가 있습니다. MBC, CJB, CCS 나와 있는데 송출회수, 송출료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시도에 보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을 때 스팟광고해서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주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유명연예인을 우리 스팟광고에 출연시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호담 위원.

월간예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이 지금 100% 가구수마다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간예성을 저희들이 전세대에…….

지금 리장 통장을 통해서 배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집집마다 안 갖다 주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집집마다 배달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번 촉구를 하고…….

촉구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해서 이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벌써 이장들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주느냐, 몇 부만 발행해서 돌리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장들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장님들이 남는다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모자란다고 그러는 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한 부씩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줘요, 이것을. 한달에 한 번씩 배분하는 것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월간예성 편집팀은 지금 몇 명이 합니까? 편집팀 구성…….

편집위원회가 16명입니다. 그중에 민간인 네 분 해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마다 나오시고 민간인 4명 참여하고.

예.

편집자는 임기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임기가 있습니다.

몇 년이예요?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연임형태인가요?

예, 특별한 유고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고요.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연임을 했습니다.

편집방향이나 이런 것 물론 여러사람들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고가 고착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되는 연임이. 그럼 월간예성에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하던 사람, 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새로운 어떤 판형을 바꾼다든지 무슨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편집방향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감을 덜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신선감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은 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변화를 지금 모든 매체나 모든 게 진짜 시간시간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고, 똑같은 모양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다는 이것보다는 좀더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편집진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로 위촉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 공모를 하든지 하여튼 변화를 시도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쪽에 블로그 자료 이거 하는데 블로그 기자단이 지금 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9명 정도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권장을 하고 이것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아주 몇몇 사람외에는 거의 1년에 몇 건도 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과감하게 참여 안 하는 분은 또 새로 모집을 하든지 꼭 기자단이라고 해서 물론 1년에 회의를 한 몇차례 하죠?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좀더 참여자 수를 늘리고 실적이 없는 사람은 도태를 시키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매체 운영을 보면 2,200만원이 배너 광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연간 2,700만원 아닙니까? 연간 예산이 어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9쪽 기타매체.

기타매체 배너 각종 홍보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간 한 2,700만원 정도 예산 선 것 아닌가요? 그 중에서 2,200만원 상반기에 다 쓰면 좀 연간 계획상으로 볼 때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느냐, 그런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이쪽에 관한 업무를 손놓고 있을 판이구만요. 500만원밖에 안 남았으면.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 사업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서 주요결산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예산 운영과 각종 기금운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보조금 및 공기업결산 등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 27일 세입·세출결산 준비를 완료하였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최용수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서 이번 정례회에 결산검사 및 승인을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회에 승인이 완료되면 7월 중에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결산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계약심사 지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지도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원가 심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일반공사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이상, 용역 7000만원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로써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30건, 용역 14건, 물품 30건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분석조정하고 심사하여 4억 2,100여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총 4,084필지의 3,812,000㎡로 이중을 임대재산은 2661필지의 2,567,000㎡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지난 3월까지 2,036건에 5억 751만 7,000원의 전기대부료를 부과하였고 지난 5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가 가능한 필지 20필지를 충주시 홈페이지에 누구나 대부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존부적합 재산 4필지 129㎡를 매각하여 4,762만 6,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족부적합 국공유재산 19필지에 10,971㎡에 대한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엄정면 청사 편입부지 2필지에 대한 협의 취득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봉방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입니다. 현재 봉방동 청사는 1986년에 건축되어 26년된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입니다. 이를 봉방동 156번지 일원에 연면적 1,438㎡ 규모의 다기능 시설로 건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3월 23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관리로 모든 공정에 대해 점검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청사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간당 100㎾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5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5일날 착공하여 현재 관급자재를 구매중에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절기, 동절기 등 전력피크 시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와 기후변화 협약에 부흥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3쪽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함량 추진지침에 따라서 금년까지 LED등 기구를 30%이상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7억원을 투입해서 청사내 조명등 591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2375개를 교체해서 약 4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효율의 LED 조명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원협의를 통해서 공공청사에너지 절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부지는 29,794㎡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의회동을 포함한 연건축 면적이 42,19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방기구 등 전문업체의 청사시설 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사사무실 도색을 5월 30일 완료하였고 또한 청사노후 냉낭방 시설 교체는 5월 10일, 교체는 4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폭설대비용 재설장비 구입과 청사보완용 CCTV 2대를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청사 주요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로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0쪽 미임대가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제출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 찾아내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임대가 늘어나는 것은…….

기 경작하던 것도 경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SL 그동안 경작 포기하고 안 붙이고 있는 게 가능한지에서는 20필지 10,000㎡ 정도를 찾아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포기군요.

예.

그럼 임대는 그러면 점점 줄어듭니까? 대개 어때요?

매각하는 재산도 있고 또 소규모 적은필지 이런 것은 자꾸 경작을 포기하기 때문에요. 조금씩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데 조금씩……

이 미임대는 대개 재산가치가 없거나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 매각을 하잖아요. 올해도 4필지와 같은 한 4,700만원 정도 매각을 하는데 이것은 해서 일반회계 들어와서 팔아서 쓰는 거죠? 일종에, 그렇죠?

일부는 청사신축 재원에 들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의 재산 형성이 된다고 볼 수는 있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이 쪼가리 땅을 팔아서 그 재원을 좀 모았다가 저희가 필요로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그래서 팔은 것만큼 또 재산을 만드는 제도 어떻게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팔아서 그때그때 몇 천 만원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일반예산에는 포함돼서 흔적도 없이 어디 사업비로 나가든지 뭐를 하든 쓰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몇 년치라도 묶어서 필요한 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앞으로 그런 운영의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공감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 주는 건물, 시청으로 말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임대료를 받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시청 건물을 비롯해서 일반건물도 몇 동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는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시청식당이랑 예를 들어 하늘나라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시청은 인원이 많고 하늘나라는 인원이 적은 데 똑같은 기준을 두고 받는 거예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임대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 년도, 지은 년도 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청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하늘나라같으면 상당한 사람들이 와서 조금하는 것인데 똑같은 기준을 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과장님 감가상각을 하셔서 형평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묘시설사업소 거기서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똑같이 두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들도 수입지출이 나와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장묘시설사업소 건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어서…….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회계과에는 딱 한 건이예요. 지역건설업체보호시책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조례도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충주시에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는 률이 낮습니까? 대부분 듣기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에는 타지역보다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 받는 률이 높다?

예.

그러면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그런 얘기는 외부에서 들리는데 충주지역은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너무 경쟁을 한다. 다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급 관계 사업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들이 진단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기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하도급 많이 받는 것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보다 우리는 싸게 덤핑을 하는 입장이니까 충주에서 하는 공사가 비교적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 소득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도 조례를 정했지만 사실 권장수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권장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개 과장님이 여기서 시에서 권하면 많이 그래도 얘기가 통합니까?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권장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 직원들이 유념하셔서 충주가 비교적 업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마인드가 전체 사업자 부서가 전부다 그렇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다시 계약해 주죠?

예.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감독공무원들 내지는 감리 주로 보고에 의해서 현장 여건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건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만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계속적 사업같은 것은 갈 수가 있지만 단일 사업을 가지고 변경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다 쓴다고 하는 목적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굳이 변경을 안 해야 될 것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버려서 소모해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지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 당초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 이런 것은 추가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역시…….

아니, 회계과에서는 그냥 계약만 해 주는 것으로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변경하겠지.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해주시오.” 라고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회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보고 돼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그렇다면 감사자료 170쪽을 보면 41억의 행방을 찾고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70쪽 상단에 두 번째 보면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60억이었는데 변경을 해서 105억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금액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 나머지 41억의 행방이 어디 갔느냐 이거지. 170쪽 상단에서 두 번째, 주식회사 덕일이라는 회사가 업체인데, 60억 아니야? 대충 얘기해도 60억 아니야, 계약금액이, 그런데 변경증감에 보면 4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럼 64억 정도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5억이 됐느냐 이거지, 늘어난 금액이, 41억은 어디 갔느냐.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거야. 이거 별도로 보고 할 사항이 아니지, 다른 업무 같으면 얘기하는데 지금 감사중이잖아. 여기서 해명을 해야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증감액이 틀린 거예요? 안 그러면 변경된 금액 합계가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데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한 거예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감액은 맞습니다. 계약금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발주해서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10152 7010000 101억…….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요. 이 관련된 서류를,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일괄된 서류를 전부다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섬김 행정,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5개 읍면동 순방을 마쳤습니다. 건의된 사항은 368건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겠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요원 50명을 구성하여 114건의 시정에 대한 의견과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이동시장실 운영입니다. 주요민원, 민생현장을 16회에 34개소 방문하여 산척광동마을 변전소 민원 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섬김행정을 실천하고 추진결과를 환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3월 2일 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4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책발굴을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지금까지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제안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화합과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56주년 시민의 날 행사준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6주년 기념의 날 준비는 7월 8일 계획하고 있으며, 일요일 날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기념식과 축하콘서트 또한 충주시민대상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주시민대상은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6명밖에 안 들어와서 22일까지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19p 차질없는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월 11일 50.07%의 투표율로 큰 사건사고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도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과 섬김행정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체제 정착을 위하여 전직원이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개인사이버 교육, 관리자 시책, 직원한마음, 충주아카데미 교육 등 총 11회에 연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과 신규공무원 임용전 현장교육, 충주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과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으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특화발굴 사업 67개소와 비교견학, 만족도 설문조사, 문화복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운동 42주년 기념식 등 7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는 각종 캠페인 등 3개 행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는 걷기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서는 자유수호웅변대회 등 2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더불어사는 훈훈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0건 중에 49건을 완료하고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계마을육성 및 도비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읍면동장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전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는 복지포인트 사용,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출산휴가자 보조원지원, 콘도회원권 관리, 임신직원 의자구입 등을 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는 직장동호회 2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과 가족의 날 운영 상품권 지원, 선진행정 벤치미킹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문화체육 행사와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의와 고충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한마음 화합행사 등을 추진하여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봉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충주시내에는 69개 학교에 108,788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관내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학력신장과 체육꿈나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교육기관보조사업과 58개교 20,164명에 대한 초중고 무상급식비와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충주문화학교나 충주한울학교, 건국자활학교, 충주열린학교 등 학교를 못 나와서 하는 평생학습교육지원과 충주에 남학사와 여학사에 지원하는 학사운영 사업에 총 82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목적회관 건립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우수인재 육성 및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6월부터 인사비리에 따라 수사를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사부서 서류를 압수 수색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직원들은 물론 전시민이 사법부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금년도 5월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300∼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인사비리라고 생각해서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관련자들은 대부분 승진을 한 상태이고 많은 공직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충북도의 인사결과는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으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입니다. 사안에 비해서 책임자는 없고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불복했을 때 시에서 15일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심은 요구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기획감사과 양개 계에서 하는데요. 중벌에 올라가는 경징계만 저희 시 총무과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고 그런데 도에서부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징계결정한 건이 아직 전체적이면서 공문발송을 둬야 되는데 시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데 재심 등 검토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럼 아직 고민중에 있으신 거예요?

예, 공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승진서열 명부조작으로 인한 불이익 공무원이 수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 같은 것을 그래도 해놓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인사부서 쪽에서는 벌써 1년 반이 걸려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다음에도 승진후보자 명부가 6개월마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유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방법은 논의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인사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다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위기 조성에, 그렇죠?

예, 저희가 봐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또 그때에 의해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사기가 떨어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대책을 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인구를 한번 봅시다! 인구. 1월 1일 현재로 충주시 인구가 211,348명이었어요. 그런데 4월 말 현재로 211,346명이에요. 4개월 동안에 2명이 줄었어요. 그럼 충주시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2030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이것을, 과장님이 이것을 특별한 인구유입대책이나 인구증가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시책으로 충주시 시장님 산하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전체 기본적인 공약이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잖아도 우리 인구가 조금씩은 저거하지만 1월 달 최근에 감소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인구대책계가 있다가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해서 특별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에도 매일 저희들이 인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늘리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우선 이 증감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사실. 매일 숫자 나타난다고 해야 그개 현재 그런 것보다 어제 숫자가 어떻고 1년 사이에 줄었는지 늘었는지, 우리는 지금 막연히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활기가 있고 뭐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을 깨고 그런 허상을 깨고 실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어떤지 저한테 해주시고 시장님 특별추진사업으로 해서 좀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시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인구유입시책을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 220건이예요. 220건. 6개월 동안에 220건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시장이 하는 행정체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알아서 시장님의 지시가 적고 지시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밑에서 참모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한번 참모님들이 각성을 하시고 매일 6개월 동안에 220건이면 하루에 몇 건씩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근무하는 날만 치면. 그런 것까지 시장님이 다 신경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밑에서 참모들이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쪽 충주아카데미 운영, 이게 이원종 지사님 다녀가신 것은 아는데 그 외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충주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번씩 동화약품에서 한 번하고 시에서 한번 하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약품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화약품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달은 시에서 하고 격월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약품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광고가 되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화약품 할 때는 전국에 있는 동화약품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한 2, 30명 정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4, 50명 이렇게 해서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아주 강사료가 많이 들더라도 큰 대강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성군 같은 데가 결국은 주민교육을 잘 시켜서……, 일을 통해서 국민교육을 시켜서 그만큼 행정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해서 직원들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야간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일부에서 야간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반도 하고 있습니까?

주말반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제출한 것을 보면 주말반하고 야간반해서 16종 17개반, 30일 며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말반만은 그렇습니다. 야간반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만 별도 하는 것 좀…….

주말반도 한번 시범적으로 일반시민 대상으로 그럼 어느 한 동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시민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주말반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예, 개설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연간계획이 58건에 17억인가요? 이런데요. 이게 100건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배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많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특별히?

첫 번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은 1개 면에 한 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번에 추가로 시장님 순방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게 많아서 늘어납니다. 추경예산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워서 전부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이 지금 현재보다는 적게 생각이 되는데요. 50개 팀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상반기에 20명이 200만원 지출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배워야 빨리 우리도 따라가고 앞서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그럼 2억 3,000은 주로 거기 나오는 주민자치의 운영, 설문조사, 비교견학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특화사업에 발굴운영이 67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67개 사업에 대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첫 번째 줄이요.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제외해 놓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정 함께하기 사업이나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도로변 꽃길 조성 이런 게 읍면동마다 2, 3개 사업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아름답고 향기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어르신 무료 2명 봉사, 소공원 가꾸기 해서 자치위원들이 조그맣게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주민자치가 해마다 계속 활성화가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돼 있는 데는 안 되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방향을 생산성이 있는 쪽을 심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여러 가지의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 자기취미활동도 하고 심화학습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고민이 경로당에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아주 서류상으로나 이런 쪽으로만 나타나 있지 내용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골치아프거나 복잡한 게 아닌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잘 선정해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가서 왜냐하면 동네 동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은퇴한 분들이나 꼭 경로당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인건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하고 좀 연계가 돼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쪽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자치의 운영을 하면서 계속 5년 뒤, 10년 뒤에도 이것을 할 거면 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외국어나 이런 것은 몇 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격증이 되든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시에서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 그분들한테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양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몇 개 가능한 것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주민자치에서 전국 우수사례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좋은 점을 발굴해서 가긴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능 여부, 설문조사도 끝났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시내나 면단위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특색있는 한 가지를 거기에 정착되도록 그것을 한 군데라도 시작을 하면서 동네에서 생산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수 위원.

과장님! 점심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34p 국제도시간 도시활성화 된 게 지금 자매결연한 데와 우호협력 도시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도 일본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일본 방문단들이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극우파 사람들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문자 성향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무사시노시하고 유가와라정하고 교류를 합니다. 유가와라정은 예전부터 통합 전에 중원군 수안보하고 똑같은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교류를 시작한 것이고요. 무사시노시는 동경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두 개 도시하고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성향이 극우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통역을 해주시느라고 두 단체 중에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같이 계셨었나봐요. 그런데 식민사관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듯이 여기는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를 자기들이 오는 것처럼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류를 하면서도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잡음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도 일본에서 중간중간 사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심한 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교류를 단절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앞으로 방문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심하게 극우세력은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역사관, 금방 고쳐지기야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당한 것 또 인류애적이어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을 부드럽게라도 시켰으면 합니다.

일단 일본분들이 왔을 때 정당한 역사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하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p에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보조사업 같은 게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1 대 9, 자부담 1에 보조 9 또 내지는 5 대 5, 6 대 4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이 된 것에 대한 서류에 대한 감독을 사후에 하지 않나 싶어요.

사전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 확보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통장에 자부담 입금이 되면 그 다음에 보조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몇 년 사업인 경우 첫 해만 감독을 한단 말이죠?

일단 자부담은 처음에 담당부서에서도 자부담 확보됐는지 판단은 사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만 자부담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2년이나 3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는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하는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것이 이번에 감사에서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 군데도?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 같은 사례를 들면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을 추징한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추징하면 다 회수조치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미리미리 감사를 해서 오해받는 일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요. 총무과에 징계가 있길래 제가 원래는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계셨죠?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심신청을 왜 안 하셨는지.

아까 총무과장도 짧게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양정이 확정됐고 그 양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도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보내줍니다. 공문상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요청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도징계위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문이 도착 안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징계수위를 알기 때문에 재심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그 피해를 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수용하든 아니면 재심요구를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불이익 공무원들의 대책은 있으세요?

예, 사실 한 세 번에……, 근무성적평정을 바꾸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바꿔놓고 나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 사이에 순위를 부당하게 올려서 받은 공무원들은 일부 승진공무원도 있고 또 부당하게 하락시킨 순위를 갖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게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초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당 직급승진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근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정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 평정하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평정하면서 점차 바꿔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시립택견단 중국공연이 있었죠? 어디 어디를 갔다왔어요?

시립택견단이 집안시하고 심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투입된 기대와 효과를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 택견이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무술의 본고장인 중국을 가서 택견시연을 해주고 우리 대한민국 택견의 우수성, 무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아마 중국측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갔다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에요?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해외여비를 가지고 갔다온 겁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든 것은 없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반응이 제가 들은 바로는 신통치 않았다. 그게 무술이냐. 이런 반응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진할 거네요?

올해 갔다온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사실상 단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쉽지 않은데요. 우륵국악단도 그렇고 택견시범단도 그렇고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갔다온 것을 다시 분석해서 또 갈 건지 아닌지는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저한테도 좀 보내주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마다 한 1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실과소에서 쓰는 사업이 한 11억하고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니면을 제외하고 24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한 개 읍면동당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개 면 동에 5,000만원씩 3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작은 사업으로 쪼개서 집행하다 보면 시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다시 추천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사업의 취지가 어차피 이 예산 갖고 운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댐주변에 과수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읍면동에 한 5,000만원씩이라도 배정이 된다면 별도로 그들 농가에 대한 사람들을 묶어서 한 5,000만원 정도라도 배정시켜서 그사람들에 대한 민원문제나 또 애로사항도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댐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우선권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집행을 개개 가정에 대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작목반 별로 주면 되잖습니까!

일단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니까 다중이 쓸 수 있는,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사업이나 아니면 도로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쪽 분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읍면동 하나 배정되듯이 배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의료보험료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을 읍면동이 추천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도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과소 현안사업 중에서 댐 주변에서 사업한 것들을 보니까 충주댐 강변길 조성같이 한 1㎞는 한 2억 들여서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풍경길하고 맞물려서 많이는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돈을 투입해서 우리 충주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풍광이나 이런 것을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정작 충주가 중요한 게 주5일제를 맞아서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충주는 굉장히 찾아올 여건도 많고 이래서 휴양림이나 충주댐 쪽으로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에코어드벤처라고 해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길이 아니라 나무하고 나무사이를 잘 엮어서 나무에서 이동하는 밧줄 건너기 또 중간에 이동하는 이런 게 A코스, B코스로 해서 순전히 나무 위에서 이동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가족들이나 동호회원들이 많이 쉴 수 있게 해서 또 그렇게 기본으로 시간을 머무르게 있게 해야지 그 주변에 이익이 되듯이 이런 게 돼서 어차피 댐에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기능은 부여를 해야지, 휴양림도 살고 근처에 명소가 돼서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충주는 풍광이 좋아서 근처 적당한 장소를 내면 돈도 많이 안 들고 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댐관리단에서 댐 명소화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댐 명소화 용역을 한 내용 속에 보면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가꿔나가는 사업들이 다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일단 충주시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집라인 같은 것은 설치해서 현재 전시관 있는 데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시설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빨라지고 또 충주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나 세 군데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데는 우리 충주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꺼리가 즐길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은 늘 보편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선택하니까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꼬여들고 이러는 것을 봐서 충주는 오히려 충주가 한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매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40쪽이요.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래서 지금 소송 걸려있고 계류중인 게 22건하고 13건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인·허가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로 시에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인·허가로……, 그것은 한번 제가 분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주시고요. 그러면 인·허가 문제 중에서 우리 충주시의 조례가 문제가 있다든가 또 제도에 허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정당하게 한 것으로 보고요. 혹시 우리 충주시 조례가 법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 과다한 규제 때문에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규제완화나 폐지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지만 인·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충주시에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까지. 그랬을 때 타시도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설계를 충주시에서 해서 왔을 때는 민원인한테 되고 안 되고가 거기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설계를 해서 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충주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큰 호텔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게 타 시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충주에서는 못하는 게 혹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반려된 게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서 인허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만 파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3쪽 조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의 프로테이지를 채우지 않으면 무슨 패널티가 있나요?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이 정부 시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만약에 조기집행 달성을 못하면.

일단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인센티브에서? 그럼 뭐 패널티나 마찬가지네!

결국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인센티브 받는데 못 받으니까 그것을 패널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일단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더 높이 사고 또 국제적으로도 판단을 대한민국에서 사실 작년,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고 또 평가를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했었고요. 내년에는 또 올해 성과를 봐서 계속할 지 안 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지금 동시 발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급 하청에 문제가 있고 또 계약과 동시에 70%를 주기 때문에 차후에 하청받은 업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일단 중앙에서 알고 보면 경쟁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37쪽 감사활동 중에서 제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가령 도감사의 경우 자료 65쪽에 보면 한 번 나와서 도감사에서는 거의가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건을 지적했어요. 적발을 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설계변경 부적절에 대한 감사지적한 것은 전부 다 합쳐도 8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예산절감이나 돈에 관련된 행정상으로 서류상 기재하나 잘못하고 이런 것 적발하는 것보다는 회계나 설계변경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을 위험요소가 많은 예산낭비 요소가 많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감사발언 중에는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나 이 설계 부문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담당직원에 토목직 직원이 있고요. 또 건축직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의 부실이나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 기획감사과 감사부서에서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하는 일상감사를 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서 적발하는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설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적발이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이 좀 허약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일상감사로 그런 사업을 많이 걸러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심사를 회계과에서 먼저 합니다. 하고 기획감사과로 넘어와서 과연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하는 판단을 또 감사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른바 과다편성이나 사업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 감사반은 일종에 여기 보면 3일 동안에 적어도 8건을 감사에 설계변경 등 이런 부분을 적발했는데 우리는 항시 수시로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적발하는 그런 기능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런 심사과정 다 거쳤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적발한 것도.

시 감사계나 조사계에서 감사대상이 본청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게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규모도 작고 건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하고 비교는 좀 금액으로…….

본청감사는 못해요?

본청감사는 보통 도나 행안부나 아니면 감사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감사에도?

저희들 자체감사는 사업소나 읍면동을 주로 합니다.

그럼 그것도 좀 문제네요, 사실은. 그 제도 자체도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 현재 감사팀을 가지고 자체감사까지 다 해서 각 실과소 감사까지 다 하려면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도에 묶여서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은 본청에서도 우리의 사업, 제반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한번 개선점을 찾아봐 주세요.

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은 1년에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나 또 도나 수시로 와서 감사를 계속 합니다. 연중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할 정도로 많은 상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통해서 시 본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많이 수정이 되고 직원들이 더 주의깊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 포인트를 일반 행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가 있을만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는 원래가 설계변경은 못 하도록 돼 있잖아.

일단 설계변경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계약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또 사업시행 후에 생기는 어떤 사정 때문에…….

심의는 당초에 할 때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실적으로.

사실상 변경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 돈이 조금만 더, 포장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지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그냥 낙찰금액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자꾸 쓰기 위해서 변경 변경해 가는 거야. 이게 결국은 업자하고 결탁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돼요.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사업소, 읍면동 감사할 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지.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설계변경이란 제도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글쎄, 붙어있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을 연장해야 한다. 입찰 차액금액을 가지고 조금 더 해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은 막 몇 억씩 간다고 몇 억씩.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고. 그리고 아까 강명권 위원님 얘기하던 댐 주변에는 지금 신니면 하나만 배제돼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부분이 5,000만원도 격년제로 준단 말이야, 그것도. 읍면동에 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1년에 2,500만원 주고 만다는 얘긴데. 그게 뭐 하는 제도야. 과장님, 댐 주변이라고 생각하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 댐 주변. 문화동이 댐 주변입니까?

㎞수가 있습니다.

교현동이 댐 주변이야? 교현동이. 충인·성내가 댐 주변이냐 이런 얘기야. 댐 주변 자체, 그말 그대로 댐 주변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그냥 어떻게 만들어서 신니면은 5㎞ 반경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를 달아서 신니면 하나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24개 읍면동을 나눠서 격년제로 그것도. 이것은 충주시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이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건 진짜 나중에 연말에 과장님 가시지 거기? 연말에 가시니까 우리 부시장이 단장으로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좀 파일을 키워서 200억씩 남은 것을 35억을 가지고 세 개 시·군에서 나눠써라! 이건 아닌거야. 지금 수자원공사가 충주시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200억 다 내놔라, 이걸 해야 돼 우리는. 관철을 시켜야 돼. 국회의원 두 분 다 앞장세워서 수자원공사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시행령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뜯어고쳐서라도 200억 다 내놔라 이거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피해를 봐가면서 남을 도와준다?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동량 같은 데는 말이에요. 댐 때문에 안개, 사과가 동해를 엄청 입어요. 그래서 맨날 노인들 사는 동네 안개 끼니까 콜록콜록하는 감기환자 늘어나지, 안개 끼니까 시야가 가리니까 교통사고 나지, 피해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에요.

파일을 키워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112쪽에 보면 소송한 게 있는데 구상금을 청구한 게 있어. 그거 내용이 뭐예요?

삼성화재에 있는 직원이 가금면 루암리 충주사과 판매점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에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데 별도 보고가 어디 있어요?

금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p 시민정보화능력 향상 추진으로 맞춤식 교육으로 정보 이용율 제고 및 정보화 능력향상과 신속한 시정홍보 및 시민과 원활한 소통행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를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추진과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 컴퓨터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 모집을 6월 달에 10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정보화교육 실시는 9개 과정에서 122회를 추진해서 3,19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PC보급 대상자는 5월 달에 37명이 선정돼서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접수는 3개 유형에 69종으로 5, 6월 달에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6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도에 통보해서 8월 중에 도에서 공급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보화교육을 110회 3,0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사랑의 PC보급 대상자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구 대상자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p 시민 편의의 원클릭 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365민원 발급코너 운영, 편리한 대민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국가표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축, 접근통제 감사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전산실 환경정비와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65민원발급기는 농협은행과 충주의료원, 주덕읍 등 3개소에 7,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편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운영을 추진하고 행정정보화를 통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8p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기회 제공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 2010년도 사업계획은 2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 마을에 광대역망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자 KT와 국도비가 50%씩 매칭펀드 식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2년도 광대역 가입자 설치 대상지 조사가 5월 중에 끝났고 지금 인프라 구축과 시험운영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도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부처 9개 사업을 통합해서 시의 전산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중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5월 중에 조달청에 계약이 의뢰됐고 조달청에서 3자단가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경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p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도시 안전을 위한 CCTV 24시간 모니터와 지속적인 통합관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시 방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난 4월에 개소식을 거쳐 소요예산이 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CCTV 697대를 관제센터에 모집해서 관제센터에서 일괄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CCTV 설치 계획은 4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도시공원 놀이터 16개소 통합해서 20개소를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CCTV 투광기 설치사업비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해서 CCTV 모니터 관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소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p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적 주소체계를 도로명 방식의 주소 체계 도입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물인 도로명판이 현재 1,619개 노선에 3,141개가 설치돼 있으며, 건물 번호판은 38,29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작된 번호판 자체제작 교부안 실적이 89건이고 건물번호 부여, 변경 및 폐지된 건이 534건이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명판 85개소, 건물번호판 3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으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4개소 설치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과 책자형 제작을 13,500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응모 이벤트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여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52p SNS를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SNS를 통한 새로운 관광 시정홍보, 쇼셜마케팅 기반 필요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스마트 트렌드와의 연계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분야별 홈페이지 갱신 구축 및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어린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시민복지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축제와 무술축제를 대비해서 홈페이지 구축개편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2월 달에 충주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으며, 메인홈페이지가 4월에 개편되었습니다. 시정관광을 위한 QR-Code가 121종 제작돼서 사용중에 있으며,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 구축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앞서 홍보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충주시민의 충주시 공식SNS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트위터 공식 가입자는 12,220명이며, 페이스북 가입자는 4,957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 시민복지 홈페이지 개편구축을 완료하고 축제홍보용 사이버 이벤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p 스마트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제외된 수작업 처리로 되고 있는 정보화가 시급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 예정 업무는 행정업무 지원에 7종, 일하는 개선방식 6종 해서 13종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오늘 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자 결정에 아직 결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시범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p 디도스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 능력 증대와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해서 완료가 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1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정책 설정으로 능동적인 방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p 시민행복 콜센터 구축입니다.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복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섬김 민원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4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이 발주 되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콜센터 교환기 1식과 상담자료 검색 소프트웨어 1식, DB서버 및 민원업무 DB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추진 진도가 나가는 대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번 했던 것인데요. CCTV 50쪽에요. 좀도둑이 있는 데 그 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놀이터하고 말고 그 외 지역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신 거에요? 구축하고 설치할 것을, 안 되는 건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시에서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차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젠데 자꾸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경찰청에서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꾸 촉구를 해도…….

제가 경찰 부서에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 시에서 하면 그거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세요, 저희는 재량사업비 같은 거라도 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관됐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해서 오면 되냐, 그랬더니 그거 담당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왜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촉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어떤 범위까지 방범용으로 설치하라는 그 규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저희들 그런 내용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타령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충주 홍보 홈페이지 SNS 제가 생각해 보고 요즘에 가장 그게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면 홍보가 아주 제대로, 방법이 좋은 것 같으니까요.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요, 48쪽. 아직 못 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많잖아요. 올해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올해 16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인데 참여 신청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광대역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신청한 데가 몇 군데예요? 16개는 시의 계획이고…….

마을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시하고 50% 예산을 대고 또 사업체에서 50% 예산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KT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마을별로 일일이 신청해서 수요를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안 된 데가 177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6개 하면 150개 남는데 물론 2015년까지니까 아직 2, 3년 남았다고 치더라도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결국 농촌과 도시의 문화차이를 적게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TV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추진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느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한 비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작년말로 보면 향후 할 것이 177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6개 하면 거의 160개가 남는데 이런 속도로 해서는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 대상이 168개 마을입니다.

올해 50세대 이상이 81개 마을을 향후 추진할 것이고 50세대 미만이 96개 마을을 향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럼 177개죠?

예, 그런데 50세대 이상은 정부지원사업이 아니고 KT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50세대 이상되는 마을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업체에서 자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50세대 미만인 마을이 수익성이 작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주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개가 남네?

그래서 50세대 미만이 지금 168개 중에서 96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6개면 80개가 남잖아요. 80개가 남으면 앞으로 3년 동안에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몇 개를 해야 돼요? 한 30개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당초 목적량에 어려우니까 좀더 사업을 늘려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방마을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더 좀 사업을 늘려서 계획내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건의하고 KT에 촉구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p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결정하고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6월 달 돼서 주변에 거래된 게 한 두 개 정도의 실례가 있다면 그런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형질변경이나 합병 또 토지형태가 변경이 되면 공시를 했지만 다지 저희들이 재조사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평가위원들 상의를 거쳐서 7월 1일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다시 다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출은 1년내내 가능한 건가요? 자료에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나 그런 사항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1일 날 결정공시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내년도로 가서.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지금 의견은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하고 저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전문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위원들의 참여를 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주시의 지가상승률이 여기 발표한 게 자료가 어디서 확정이 된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 마이크…….

지가변동률이 우리가 전년대비 5.4% 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가를 해서 KLIS 거기에 하면 전년도와 상승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상승비율이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전국에 다하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의 지가상승률이 5.65%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가상승률이 다 나와요. 정보시스템에 연결시켜놓으면.

충주 땅값이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오히려 낮은 편이었네요? 상승률이 작년 한 해 동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도평균이 5.6 얼마라면 우리가 5.4%니까 평균보다 우리가 못 한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가서 그런건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나온 자료라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군에 비해서는 진천군 같은 경우는 많이 되니까 거기는 높고요. 청주시나 충주, 제천에 비교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야간당직실 직원이 1일 몇 사람이 당직을 서는 거예요?

지금 야간당직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가 개설되면 어떻게 정립하실 거죠? 시민콜센터.

시민콜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설되면 야간당직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연구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중복이 되면 모니터나 이런 것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종합민원실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아마 행복콜센터 계약하는 업체하고 근무여건하고 저녁 8시까지 한다든가 그리고 나머지는 야간당직실로 온다든가 그런 조건을 아마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 세부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수탁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천안을 가보니까 야간당직실이 없어지고 콜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보셨네요?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또 협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에 관련된 사항인데 집행부가 호적을 잘못 기재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다시 정정하려면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정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 경우의 비용은 누가 부담 해요?

제가 알기로 비용은…….

지금 이것은 민원실 소관 아니에요? 호적에 관한 것은?

예.

동의 업무 호적을 우리 민원실에서 보잖아.

동의 업무는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면단위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호적을 집행부가 잘못 기재한 게 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들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것을 잘못 기재해 놔서 그것을 재판 받아가지고 와라, 수정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느냔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착오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정정해서 그 서류가 법원으로 갑니다. 직권정정을 해 드립니다. 착오기재 했을 경우에는. 다만 직원이 착오한 근거가 없거나 잘못 됐을 때는 또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들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본이 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본이 틀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을 수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당시 제출할 때 신청했던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신청한 서류에도 본을 틀리게 했다라면…….

맞으니까 문제지, 맞으니까.

본인이 신청했을 때 본인이 똑같이 맞았다?

그럼, 그것을 재판해 가지고 와서 고쳐가지고 오라 그런다니까.

그거 근거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직권정정을 해드립니다.

영수증 가져오면 그거 변상해 줘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온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비용을 물어주느냐 이거예요.

아마 재판으로 갔을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근거가 있거나 저희들이 착오판단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직권정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해드리는데…….

과장님! 앙성에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게 하나 나왔죠? 얼마전에. 그래서 재산의 손계를 본 게 있죠? 앙성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 같은데…….

면 단위는 아마 주민등록 부여하고 할 때 면에서 직접 하니까…….

민원계장이 직접 등재를 하잖아, 그것은.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착오를 누가 변상을 하느냐니까, 그런 것은. 그럼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백번 질 것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변상을 하면 되는데 작은 것이 있다고 작은 게. 그런 게 있어요. 면 단위 같은 데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동단위 호적을 민원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를 안다는 거야? 변상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는 변상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 고의로 회피해도 아까 선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9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는 작년보다 8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30억이 증가한 1억 9,7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말 현재 부과액은 583억 6,900만원 이 중에 징수액이 492억 3,900만원, 결손액 500만원, 미수액이 91억 2,500만원 해서 부과율은 32.7%가 되고 징수율은 84.3%입니다. 이 징수율은 현년도는 98.3%가 되고 과년도 게 5.3% 해서 8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부터 전자납부제가 전면 시행돼서 일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자납부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117,000건이 납부가 됐습니다. 이중에 가상계좌하고 CD나 ATM을 통해서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을 위해서 2012년 지방세 안내책자를 500권 발부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날에는 지방세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성실납세자 3,404명을 선정해서 저희 시와 금고계약이 체결된 관내 3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우대, 금리우대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한국신용평가 정보 주식회사에 신용정보성실납세자 포상기록을 등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과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영세하거나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140개를 선정해서 세무조사 실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비과세 감면 탈루세원 5억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흥주점 및 별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별장은 총 331개 대상 중에 17개를 선정했고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24개소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중과세 부과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유자금의 수익적 운용입니다.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하여 장·단기별로 자금을 분산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총이자수입액은 12억 7,000만원이고 자금예치총액이 1,341만 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정기예금이 1,089억 9,800만원, 기업자유예금 251억 9,400만원입니다. 참고로 6월 15일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1,431억 7,700만원이고 총이자수입액은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억이상 자금지출 예정일과 예탁금 만기일을 사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1,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91억 2,500만원인데 5월 31일 현재는 8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8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년도, 과년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주요하게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또는 공매를 한 게 1,923건에 41억 정도가 되고 교부청구 경매 배당금 수령은 94건에 1억 7,800만원, 체납액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는 115대에 2억 6,400만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급여나 통장 등 채권을 압류한 게 572건에 58억 4,600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지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적이 저희 지역으로 안 돼 있는 게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요?

세적.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사가 여기가 아닌 데가 몇 %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요. 물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서 발생하는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적이 여기가 아니면 우리 시세가 부과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재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재산세만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소계에 대한 소득의 분할 시세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세,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의 10%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를? 10%를 어떻게 여기다, 세적이 여기가 아닌데 어떻게…….

법에 그렇게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예, 그래서 그게 보장이 되고 있죠.

세적이 저희 지역으로 안 돼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사업장이 충주에만 위치를 하고 있으면.

충주에만 사업장이 있으면 별 관계가 없네요?

예, 다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짜리 보면 우리 코타가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코타는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불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일단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매력적인 재산 같으면 하는데…….

하도 얽히고 섥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안보 골프장에 체납돼 있는 게 있는데.

수안보골프장이요?

조성한다고 해서 했던 게 있어요. 거기 광산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것은 부도가 난 겁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애플클럽 부도라는 게 있는데…….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안보가 아니고…….

수안보로 돼 있네?

100만원 이상에서요?

예,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다섯 번째 보면 그게 있는데 한동안 잘 하는 것 같더니 이 양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 권기범 씨 것은 땅이 수룡에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압류가 돼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라고 돼 있어요, 부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부도로 돼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쪽이 광산 쪽으로 변해서 나중에 그렇게 골프로 가는가 해서 수안보 활성화에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