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6월 21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경제과장 김용탁, 기업지원과장 한대수,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도로과장 서재원, 교통과장 채홍국,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힘입어 충주를 대한민국의 중심고을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기업도시는 2008년 7월 기공식을 가진 후 4년만에 1단계 부지조성공사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에는 맥주시장 진출을 선언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13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13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2000명이 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완공되고 신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명실공히 우리 충주는 중부내륙권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 기업유치에 주력하던 기능을 확대해 우량기업은 물론, 연구기관, 관광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를 유치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의지를 갖고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연초에 우리 경제건설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는 금일 2시에 구 충주의료원 활용방안 지역주민간담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경제과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탁입니다. 경제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산학연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지원으로 정부의 지역전략사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 대학과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교통대에 파스너 역량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도와 각 시군의 분담비율에 따라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한국교통대에 설치된 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부품연구센타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국제선물용품전에 관내업체 2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초청마케팅 상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에 관내 10개사가 제품을 입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 중 해외바이어초청 충주무역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에 몰리고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마케팅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는 관내 50여 업체를 참가시켜 맞춤형 이동 특허상담실을 개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회사정보및 제품정보를 수록한 영문카다로그 및 씨디를 제작하여 충주시 중소기업 딜렉토리 제작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올 해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아케이트 보수사업 외 20건에 3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유시장 고객센타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리모델링 설계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내에 조기 완료하여 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친절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장보기행사, 기업 또는 단체와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강화를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화합을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와 상인체육대회 개최 및 우수박람회 지원 등 지난 해, 올 해에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차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해 처음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매 5일장과 토요일에 누리장터에서 추억과 향수가 당긴 공연과 함께 7080콘서트를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6-70년대 추억이 담긴 추억의 영화를 누리센타에서 상영하여 고객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운행될 문화관광형 시장과 연계하여 상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통시장에 접목함으로서 전통시장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지난 4월에 전국 16개 시장 중 자유무학시장이 2012년도 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해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국도비 포함,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국과 다문화가 융합된 특색있는 먹거리 삼국촌 운영, 대장간체험, 뮤직박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코너를 운영하여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7일 수행업체에서 직원을 상면시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70명 공공근로사업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을 받은 결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1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마을기업 5개소, 사회적기업 9개소를 선정하여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센타 운영으로 구인,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도 실시하여 지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석유판매소,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 10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무료점검과 설치사업에 70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약 855세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지역 보급률 72%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신청공고를 지난 5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신청은 6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7월 중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12월 말까지 도시공급사업보조금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119가구, 그린빌리지 보급 45가구, 경노당 태양광 설치 9개소 등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방동 주민센타에 추진하여 박막형 태양광 설치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20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충주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약 9300억원을 들여 가금면 일원에 5.84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그린물류관광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해 2월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충북도에 건의하였고 5월에는 지경부 민간평가실시단의 실사를 받았으며 올 해 4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처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만큼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 번에 아이들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 데요, 내용을 보니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개발사업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해마다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호텔리어라고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건 마을기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도시락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삼성아파트 1차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나눔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금능동 옛날 씨마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는 개발사업의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서 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괄질문 드릴 테니까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쪽에 우리 해외마케팅추진이 한 연 7회 정도를 계획했었는 데 전반기에 1회 했고 후반기에 6회를 하게 되는 데요, 1회 추진한 실적 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전통시장육성에 우리 업무추진계획할 때 충의시장주차장 사업이 이월됐을 거에요, 그런데 이건 여기 추진실적에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5쪽에 용산상가 입간판 정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7쪽에 지역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에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을 9개소를 계획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자료를 봐도 작년에도 9개소를 했는 데, 계획에는 육성사업에 3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개소해서 5개소를 계획했는 데 실적에는 9개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업체가 늘은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98쪽에 에너지 안정적 공급추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신청을 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사실은 15억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신청하는 세대수에 이게 다 집행이 돼야 되는 데 아쉽게도 지난 번에 두 군데 도에서 지정된데도 이 15억 내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지금 신청받아서 하는 추진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보급률이 69.7%에서 70.4%라고 했는 데 그 밑에는 충주시 전체보급율이 55%라고 했어요. 그러면 충주시 실제로 보급률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왜 보급률이 다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구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계획보다 14가구나 늘었어요. 계획에는 150가구였는 데 그것도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중소상인연합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죽 봤어요, 봤더니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또 수선비 또 죽 나와 있는 데 사실 공중화장실에 가 보면 지저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인건비도 많지 않지만 인건비도 지급하고 수선비, 소모품비가 죽 있는 데 가끔 휴지도 떨어진 경우도 꽤 많이 봤고 이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해외마케팅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들이 이번에 간 건 센프란시스코 물품전은 홍보를 했습니다. 사과와인을 가지고 갔었는 데 가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 큰 성과가 뭐냐고 했더니 병 모양을 바꿔야지 미국시장에서 판로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밑에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와인병처럼 길게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실적을 얻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때 갔다 온 것들이 이제 마케팅으로 돌아와서 근래에 계약을 하자고 연락도 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자체는 확인이 안 되고 없습니다. 하반기 때도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도 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연간 한 790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 데 아직 추진실적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충의시장 예산을 지난 해에 세워서 올 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1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완료하고 지금 7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충의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는 매수협의가 안 되가지고 지금 6월 말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수용절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늦어지는 건 2주차장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지금 빠졌어요, 누락됐어요. 94쪽에 지금 누락 됐습니다.

이월사업이라 그래서 사업비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데 작년사업인데 올 해 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월한 사업이라도 지금 추진실적에는 나와야지, 지금 이월이 됐던 진행이 됐던 있어야 되는 데 자료에 빠졌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용산상가 전광판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니, 전광판이 아니라 상가 입간판 정비사업?

그게 전광판입니다, 2000만 원. 기존에 이렇게 간판으로 돼 있는 걸 엘이디전광판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지난 해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게 3개, 그 다음에 축북형기업이 6개, 그런데 5개하고 올 해 하나하고 이렇게 6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가 돼 있습니다. 올 해에 하나, 지난 해에 5개, 그 다음에 당초에 있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3개해서 9개가 됐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지난 해에도 9개소를 한 감사자료에도 추진실적이 나오는 데 올 해 애초에 계획하기를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개소 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액까지 나왔는 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9개소라고 나왔구요, 이 금액이 전혀 달라요. 업체는 늘었는 데 추진실적 금액은 전혀 다르고 이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실적에 있는 건 작년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올 해 상반기가 합친거고 지난 번에 충북형 사회적기업 3개하고 개발사업비 지원 2개소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 데 올 해 계획대로 한 건 상반기에 하나만 했어요, 사실 3개 중에 하반기에 추가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작년 하반기 9개는 다 지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있던 거 3개, 기존 5개, 올 해 상반기 한 거 하나 해가지고 9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실적에는.

그런데 너무 계획하고 실제 실적하고 너무 안 맞고 금액도 너무 안 맞구요,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실적이 나왔는 데 실제로 올 해 연초에 계획한 거 하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하고 너무 안 맞아요. 금액도 너무 안 맞고 이렇게 계획이 달라지면 되는 건가?

저희도 노력을 하는 데요, 지금 해서 보완 중에 있는 데 처음에 한 4개 정도를 접수를 했어요, 했는 데 하나만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게 되고 3개는 지금 안 되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보완을 해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애 쓰실텐데 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이거 실적하고는 맞아 떨어지는 데 올 해 연초사업 계획하고는 너무 만 맞아요, 금액도 안 맞고 갯 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 사업내용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갔다 옮겨 놓은 것 같은, 지금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전혀 안 맞아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얘기하신 가스 공급사업은 55%라고 한 건 읍면지역으로 포함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69%는 동지역만 한 겁니다.

그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 데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이거 완전히 시민들 기만하는 거지, 충주시 보급률하면 읍면지역 다 따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공급을 읍면지역은 지금 단계적으로 할 때 못 하기 때문에 동지역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동지역 %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구요. 그리고 추진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두 군데 있었죠, 교현지구하고.

당초에 교현2동 공원지역 부근하고 연수동에 중앙초등학교 부근해서 2개 지역을 10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놨던 것이구요, 그러면 예산하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우시고 그래서 5억이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 지역을 할 때에는 5억 정도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데 시민들이 지금 신청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5억밖에 안 되네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연수나 교현지구가 당초에는 예를 들면 2킬로미터정도를 할려고 했는 데 저희들이 1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지역에. 교현2동도 그렇고 연수동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1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새로 신청하는 단독주택에 혜택을 주다는 의미로 했던 건데 실제로 도에서 이미 승인된 것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진짜 시민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데 실제로 혜택이 안 되고, 물론 두 지역을 넓게 해서 10억이 됐다고 하는 데 지금 엄청나게 실적이 들어오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5억 밖에 혜택이 안 되잖아요, 올 해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시행이 됐다면 작은 면적이지만 별도로 하고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데 지금 금액이 늦춰졌는 데 어느 지역은 50%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준다는 차별 때문에 조금 늦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교현지구하고 연수지구에 당초에 승인된 지구에 당초예산액은 얼마였어요?

10억이었습니다. 계획을 10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원래 승인받을 때도 10억이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 5억을 더 해 줬는 데 그러면 두 지구만 해 주면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면 도에서 이미 승인한데만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추경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건 이건 정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했지만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서 3개 지역을 다 시 이번에 결정을 할 겁니다. 도에서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회사에서 도에 제출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3개 지역을 다시 다 승인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에 기존 지역에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의 사업지구는 정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면적이 왜 늘어 났어요,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요, 우리가 당초에.

물론, 교현이나 연수나 할 것 없이 우리 충주시민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 데 안 그래도 지금 승인된 두 군데는 추경, 우리가 애초에 이거 계획하기 전에 승인이 난 데라서 이건 이 사업에 사실은 뺐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 자체가 더 늘어 났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예를 들면 결정됐다고 그래도 시행시기가 예산확보하고 난 뒤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그건 예를 들면 전부 다 자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래도 면 적이 작다고 그래도 다른 지역을 클게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이해해요, 지난 번에도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 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니까 이해를 하는 데 면적이 늘어난 건 누가 결정을 한 거에요. 애초에 승인된 면적보다 더 늘어난 건누가 승인을 한 거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한 게 아니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늘어나게, 왜요?

그 지역이 들어 가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확대면적을 내서 할려고 하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에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 면적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 지역 기존계획이 있는 데 사업에 자부담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기를 작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그 쪽 주민들이나 행정편의상으로 볼 때는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 가니까 더 넓게 한다는 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도시가스를 학수고대하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허탈할 것 같은 데?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얘기도 해 주시면 어느 지역으로 좀 더 하고 덜하는 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리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14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예산보다 실제로 가구당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가?

당초에는 우리가 150으로 할려고 했었는 데요, 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태양열로 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사업추진하시느라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97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보고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서 342명에 7억 7000만 원이 인건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448명에 11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데 당초계획은 550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숫자가 많이 변화가 왔는 데 그 이유는 뭐죠?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250명정도 할려고 했구요, 예산도 7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게 9억 4500만 원으로 2억 4100만 원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사업도 당초에는 7억 8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이 늘어가지고 9억 8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력을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제 지역구가 당초에 1억인데 이것도 50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재취업교육도 하반기에 30명 정도를 추가로 더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일 6시간을 해서 3만 7000원을 받고 공공근로 일자리는 8시간을 해서 하루 3만 7000원을 받는 데 그 2시간 차이는 뭐가 다른 거에요?

시간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 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주 30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주 10 몇 시간을 하는 나이가 65세 이상되면 또 시간을 줄여서 줍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최종 실적보고를 하실 적에 작년도는 871명에 25억4800만 원 소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기간을 연장해서 249명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 데 이게 금년도에는 어느 사업으로 들어 갔나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지금 4억 얼마가 늘어 났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이번 1회 추경에 4억 1800만 원 증액이 됐는 데 이게 그러면 249명에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데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자체적으로 당초에 2억이 있었는 데 이번에 1억 6900만 원이 추경에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유는 뭔가요? 이건 순수 국도비 안 들어가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를 하는 데 인력을 더 많이 소모시키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2억하고 이번 추경에 1억 6000하고 3억 6000이 추가로 더 들어 간건데 그러면 이런 거 하는 데 작년도에 249명이 이리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실제 전통시장이라는 건 1년 12달, 쉽게 해서 유통이 되고 이렇게 돼서 잘 돼야 되는 데 지금 시장에 다녀보면 작년만 못하다, 그리고 올 해도 한 20억 정도 사업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보고하는 걸 보면 꼭 활성화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이나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는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통먹거리나 저잣거리 장터운영같은 것도 추진실적에 나올 수 있고, 이런게 없고 특색있게 하면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또 고미술 경매나 토속먹거리 장터운영한다는 이런 실적도 안 나오니까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써 놓은 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 해만 12억에 8억해서 20억 전통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걸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 데 여기보면 실적에 이런 것만 나오니까 활성화고 안 됐다 저는 느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만사형통사랑방운영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문화공간, 오픈카페 운영한다고 했는 데 그런 건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투어같은 건 어떻게 몇 회가 되고 어디 사람이 왔다 가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이런 거 보고가 이뤄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데 조금 더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98페이지입니다. 보면 에너지 안정적 공급추진인데 우리 고유가시대에 저번에 보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유사휘발유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했는 데 우리 상반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있는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보고서에 빠져갖고 그런 건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 당초계획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을 나열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간단하게 사업정지 석유 1개소, 과태료 부과업소 3개소 이렇게 표시는 해 놨는 데요,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별도로, 내가 받는 거 보다 몇 회 정도 실시를 했나,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갖고 계획에는 한다고 해서 나왔는 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실적에 제일 윗 부분에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 사업정지 석유 1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3개소해가지고 가스 하나 석유 2개소 해서 표시를 해 놨는 데.

그러면 그 대상업소를 언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할 때 여기구나, 아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우리 충주시에 단독주택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데 과장님이 봐갖고는 지금 몇 지역에 대상지가 몇 호나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기를 2014년 3년동안 54억 정도를 단독주택에 투입을 해서 3250세대 정도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855세대 15억을 투입하고 내연에 19억, 그 다음에 후년에 20억 해서 54억을 3년 동안 투입해서 79%내지 80% 물론, 동지역입니다. 동지역만 한 80%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0억에서 15억으로 당년에 올려주시는 바람에 올 해는 세대수도 좀 늘고 내년에 부담하고 후년에 좀 줄어 들면서, 그래서 제가 325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중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건 올 해에는 예를 들어서 호암지구를 한다고 했는 데 올 해 연수지구를 한다든가 이러면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이러니까 지구를 미리 선정한 걸 내년도에는 어디하고 후년에는 어디하고 이렇게 대충 계획할 수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6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하는 15억에 대한 건 바로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꺼도 이번에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얼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선정해서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연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3250가구를 하기 위해서 56억인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계획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그건 그 때 가서 수정을 하면 되지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데 이번에 내년꺼까지 같이 받는 다는 얘깁니다. 같이 받아서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는 데 혹시나 예산이 안 될 까봐 1월에 발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 간 이런 중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서 치밀한 계획이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수정될 계획이 있으면 수정이 돼야 되지만 임의적인 압력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 주민들이 그 때부터는 반발이 되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홍진옥 위원 질문한 사항 중에서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는 이익을 위해서 한빛가스가 투자를 한 건데 한빛가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가는 과장님이 복안이 있는지 듣고 싶네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업자기 때문에 경영수익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단독주택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구요, 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서 가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편적인 얘기가 가스요금이나 타지역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빛가스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건 투자를 안 해 준다, 충주시가 일부 조례에 의해서 투자를 해 주니까 더 투자를 안 할려고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투자를 더 하면 그 사람들도 더 자기도 투자할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 단독주택에서는 지금 연료비가 겨울에는 많이 들어 간다가 빨리 넣어 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해서 이런 지역은 몇 년도에 들어 가니까 네가 태양열을 안 해도 되겠구나, 다른 시설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가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걸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에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건축허가가 42%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약 165건의 허가가 나갔는 데 금년 5월말까지는 234건이 허가가 나가가지고 42%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원인은 첨단단지라든지 기업도시에 원인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전체 대상건수가 사업신청이 50건이 접수가 되가지고 교부결정이 된 건 2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8단지에 4억 1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정된 17건은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단지 중에서 세영리첼하고 대우푸르지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안림동 남경씨앤디하고 호암동 영평건설은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엘에이치에서 승인받은 안림1지구, 2지구는 현재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데 2014년 쯤에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호암택지지구는 계획상으로는 2013년 12월에 착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승인 고시가 된 상태고 토지보상이 약 70%정도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 우선 먼저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앙성면 목미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 현재 기반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00동 중에서 46동은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4동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전체 84동인데 현재 여기 통계는 7동으로 돼 있는 데 실제는 27동이 완료가 돼 있고 52동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서 건국대학교 학생과 추진하는 디자인충전소를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금년 여름에 다시 2명의 학생을 오도록 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자인에 지역개발디자인개발용역은 우리 관내에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들을 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는 데 지난 주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9개소를 선정해서 1차 보고회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졌는 데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하고 시 3층 회의실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은 1차분은 완료됐고 2차 개발분 23유형에 대해서 현재 출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공사까지 8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색채 기본계획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 데 시민공청회를 하고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지난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말까지 납품이 되면 우리 시 전지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풍경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강변길 추진을 2억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을 내수면 연구소에서 충현교에 이르는 1.8킬로미터정도가 되겠는 데 이 사업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하고 전망대, 벤치,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꿈자람길은 관아공원에서 향교, 반기문고택, 대원사, 충주여고, 틴틴거리 등 노선이 되겠는 데 현재 민간인들로 구성된 걷기동우회하고 같이 현재 스토리텔링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판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해서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충주풍경길 조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완료구간이 4구간이 있습니다. 새재넘어 소조령길하고 사래실가는 비내길이 있는 데 끝난 상태고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디자인과에서 광변길, 반기문꿈자람길이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충주호 해맞이길, 종댕이길이 있습니다. 충주 해맞이길은 내년말까지 26억을 들여서 완료되고 종댕이길은 금년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중원문화길에는 약 3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남벌길인데 남벌에서 살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는 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탑 주변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이것이 6월 20일까지 업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6월 26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업체가 선정되는 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끝내서 국비지원이 되면 내년 조정경기장 개최 이전에 야간경관을 완료하겠습니다. 관아골경관 상세계획은 현재 관아골 상세계획 용역착수를 금년 2월에 해서 주민워크샵, 1차보고회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중간보고도 했고 금년 7월까지 상세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금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투자해서 6억으로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가꾸기는 현재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대림아파트하고 가주동하고 가금면 2개소가 있습니다. 용산동은 완료됐고 가주동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가금면에 갈마마을하고 갈동마을이 있는 데 이것도 바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 발의해가지고 시작이 됐는 데 전부 현재까지 285개 단지 5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속해있는 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 무난하게 관리사무소가 있고 동별대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데 빌라니 연립이니해서 20세대 이상 라인에 넘어서는 30세대 이런 건 관리사무소도 없고 관리비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현장을 보면 지원이라도 받아서 건물을 좀 다듬어야 될 때가 대다수가 다 그런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와있는 데 호반연립 외 24개 단지에 대해서 입주대표자도 선임하지 못하고 또 지원사업에서도 누락이 돼 있는 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앞으로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산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지금 20세대 이상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어느정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데 지금 말씀하신 20세대 미만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에 안 들어 가니까.

안 들어가는 데, 그래서 20세대 미만도 있고 20세대 이상이 있는 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20세대 미만도 지금 많이 있어요. 10세대에서 20세대 사이도 많이 있고 현재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소장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관리사무소는 있더라도 어떤 경비하고 청소관리원 수준이고 주택관리가 배치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대 이상은 일단은 지원은 돼요, 지원은 되는 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봤는 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반연립 해서 24개 단지 그런 부분도 20세대 이상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지역에는 대표자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무슨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매월 관리비같은 것도 안 걷고 이러니까 사실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데 건물 너무 난무하고 이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하다못해 페인트칠하는 사업이라도 하고 공동주택 성격에 들어 가면서 혜택을 못받는 음지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앞으로, 이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큰 단지는 크게 걱정할게 없고 어지간히 됐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건 우리 조례상에 좀 개정조례안을 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세대 이상은 현재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뭔고하니 20세대 이상이면서 관리소장이 없는 데는 어떤 정보부재라든지 또 이런 전달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 데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은 전부 받고 있는 데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방법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가 하면 통장님들이나 해당 지번을 확인해서 해당 연립주택 대표자들을 한 분 씩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방법도 가르쳐 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62쪽에 건축허가 후 미집행현황이 나오는 데요, 미착공건에 대해서는 조기착공토록 독려를 하겠다 또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에 대해서는 조사 후 허가취소하겠다, 조기완공토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는 데요, 이게 엄청나네요, 건수가 한 333건으로 나오고 있는 데 지금 제 지역구에도 보면 직동같은 데 가 보면 노유자시설이 정말로 흉물로 있는 데 이 조사후에, 허가취소, 건축허가 후에 장기 미착공할 때에 조사후 허가취소한다고 했는 데 이거 기한을 얼마나 주시나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2년,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 번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2년까지는 허가취소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취소를 하게 돼 있는 데 실제 착공을 하고 공사중단상태에서 공사완공이 안되는 부분은 철거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독려를 하고 착공 자체가 안된 부분들은 우리가 몇 번 청문회도 하고 통보를 해서 취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미집행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들이 아직 2년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2년 이내에 착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면 3건, 4건 정도 그건 1년이 지났는 데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연장신청 받아가지고 3년 범위내에서 착공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거의 다 2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안이 딱 되면 허가취소를 하실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있는 데 짓다가 만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한은 어떻게 두시고 계세요?

그것도 통상보면 준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뭐에요?

강제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건물이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 결국은 거의가 토지주하고 싸운다든지 건물 과정에서도 업체끼리 싸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그런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즉시 시에서 불법건물로 남게 되는 거고 결국은 잘못하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철거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강제철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짓지 않고 오래동안 방치를 하거나 이러면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했고 토지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강제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버티면 어렵잖아요. 이 대안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 수안보에도 가면 흉물스런 건물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는 데 그 대안으로 건축을 할 때는 얼마 기준이 있겠죠, 얼마이상 기준이상 건축을 할 때는 보험에 들던지 어땠든지 해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철거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허가취소하고 행정조치하고 행정지도하고 이래갖고 끝까지 버티면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정말 시쳇말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신청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정 안전조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충주시 특수시책으로?

현재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5000제곱미터 1500평이상 되겠는 데 그런 정도 건물은 우리가 안전조치예치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산 절토를 해 놓고 농지같은 훼손을 다 해 놨는 데 훼손을 해 놓고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수해방지라든지 안전조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 건물 지어놓은 걸 그걸 별도로 보험을 들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안 돼 있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시에서 강제로 법에 근거없이 보험을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상위법이 없으면 이렇게 충주시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없을 까요, 꼭 상위법이 있어야지만 돼요? 모든 걸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이 유추해석도 하고 유권해석도 하는 게 그 케이스마다 다 법을 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행정조치를 하고 허가취소같은 건, 허가취소가 되면 짓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짓다가 말았는 데 이걸 강제철거명령을 내려도 안 듣는다, 이럴 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그런 예치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법으로 다 케이스마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 데?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해야 되는 데 그게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보험들게 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안보 말씀하셨는 데 아시아나콘도가 정리가 되가지고 그게 지금 매입을 했어요, 클락아시아나라는 회사에서 엊그제 관광계획 사업승인이 나가고 건축허가도 다시 변경승인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달천동 달빛마을도 마찬가지고 공사현장의 분쟁이 일단 끝나야 돼요, 보험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에 들더라도 결국은 거기 토지라든지 건물에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설명 보험에 든다고 해도 시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외는 항상 있을 수가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보험을 들던지 안전장치에 자기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냐는 거죠,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바램이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민원부서인데 민원을 처리할 때에 법에서 근거하는 서류를 요구허거나 청구를 할 때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케이스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지자체잖아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할 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볼 수는 없을 까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데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 데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구요. 이게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버티는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일단 법에 근거하지 않는 건 건축허가할 때 어떤 요구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심지어 임대아파트 준공할 때, 우리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임대아파트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냐, 임대보증금 거덜날 수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하던가 행정부에 로비를 하던가 해서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 받았다가 공무원들 징계 받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너네 법에 없는 걸 왜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관련된 지원사업추진현황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연립주택인 경우에 20세대 이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세대 미만이 문제라구요. 그런 20세대 미만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20세대 전후해서 20세대 미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 그게 지금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려고 초안을 다 만들었는 데 그 때 우리가 국토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법에서 근거할 때는 20호 이상만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 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제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히 이걸 전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만간에 법제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걸로 안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안 되는 거죠, 법에 일단 근거가 돼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불법건축물 단속내역을 보면 조치내용에 25개 반이 51건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셨는 데 시정명령 내린것이 34고 고발이 8건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시정명령하고 고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고발을 하고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서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불법건물이 발생이 되면 이걸 바로 고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차 철거명령이 됩니다. 몇 번에 한 두, 세 번 철거명령을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한 다음에 그 때도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철거될 때까지.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해머를 들고 가서 철거를 하고 했는 데 지금 철거에 따른 강제집행상에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철거될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 사업자 측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시켰는 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마지막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그 때는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로 철거를 하신다, 자진철거하는 건이 몇 건 있는 데 조립식판넬이나 파이프조같은 건 철거하기가 좋겠지만 대소면 같은 경우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해 놓고 자진철거한 철근콘크리트 가옥같은 건 자진철거할 때 확인 하시나요?

그건 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여기에 대부분 기존에 있는 방을 쪼갠다고 하면 뭐한데 분할해가지고 방을 더 많이 들인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대소면이 그렇습니다.

큰 방을 갖고 나눠서 원룸식으로?

예, 그건 바로 털어내면 되니까 그런 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쪽에 충주풍경길조성현황에서 충주풍경일이 됐던 무슨 사래실 가는 길이 됐던 강변길이 됐던 구분하지 않고 1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여기 보면 새재 넘어가는 길, 사래실 가는 길, 비내길, 하늘재길, 반기문 꿈자람길, 충주 해맞이길, 종댕이길 해갖고 5개과 지금 거론이 됐는 데 이걸 1개 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6개, 7개 부처에서 이 길 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도 마찬가지로 각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는 그나마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나오면 지식경제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애매한 데가 있어요,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데가 그런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부서로 지정이 되가지고 우리가 총괄하고 있어요. 다만, 각 부처별로 내려오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내려오는 경로는 틀려도 일단 시에서 받아서 총괄부서에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할려고 하면 별도로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 져야 되고 또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왜냐하면 길마다 전부 또 틀려요, 특색이. 예를 들어서 중원문화길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역사, 문화재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쪽에서 하는 게 또 맞고 임도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는 건 그 특성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하게 놔 두고 어차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제시해주고 리드만 해 나가면 우리 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심가는 게 있는 데요, 181페이지 건축허가 건수가 상반기 234건으로 돼 있는 데 이거 맞나요?

상반기에 5월까지.

전년대비 42% 증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게 전부 주거용이에요, 총 망라해서에요?

거기 보시면 주거용, 그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총괄해서 말씀드린 겹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도 1670건이 있었어요, 허가 건수가.

금년도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할때 작년도 허가현황에 허가건수가 1670건이 있었는 데.

그건 천 몇 건 말씀하신 건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집계를 낸 거구요, 이건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라도 5월까지 작년보다 42% 증했다는 데 234건인데 집을 전부 작년같은 때 전부 하반기에 지었단 말이에요? 금년도 집을 전부 하반기에 지어요?

이건 순수한 건축허가만 말씀드린거고 1600 그 부분은 읍면동 신고 있잖아요,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읍면동에 신고 건수는 여기 안 들어 와 있는 거에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허가낸 것만 들어와 있고?

시에서 건축허가 낸 것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작년보다 실적은 42%증했다는 데 작년도는 1670건인데 금년 5월까지 234건이라고 하면 뭐가 계수가 안 맞아도 단단히 안 맞은 건데 하여 튼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9쪽 지금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충주 풍경길 조성에서 보면 풍경길 조성현황을 보면 거의 다 종민동으로 돼 있어요. 사래실 가는 길 또 강변길 또 해맞이길, 종댕이길 또 남벌길,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정은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그 쪽으로 해 놓면 우리 사실 명품길을 조성하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나라도 진짜 괴산 산막이길을 능가할 수 있게 명품화된 길을 하나 만드시는 걸 기대하고 또 두 번째 지역안배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되는 데 예를 들어서 북충주 아이씨 인근에 삼림욕장이나 수룡폭포나 봉황휴양림이나 능암온천과 같이 연계된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길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충주에 진산이면서 충주에 역사와 혼이 깃들어 있는 유즈막길같은 데, 임경업 장군의 전설같은 얘기부터 또 대림산에서 몽고군을 격퇴한 그런 지역, 봉화대까지 있고 얼마나 멋있는 길이 되겠어요. 그렇게 골고루 우리 충주에 많은 자연과 문화가 있는 데 왜 꼭 종민동 쪽에만, 종민동 쪽도 해야죠, 그런데 5개 씩이나 종민동 쪽에 치중하는 그 저의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충주시민만 위한 거냐, 관광객을 위한 거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총괄과장으로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구요, 사실 우리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길을 당초에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전부 문서를 보내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어디인지 이렇게 산막이길 버금가는 그런 길을 한 번 발굴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찾았는 데 현재 신청된 게 거의 이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신청된 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북충주아이씨에서 봉황, 능암 이런 쪽하고 또 유즈막길 임경업장군 이 쪽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은 또 할거에요, 할 거고 아까 대림산 유즈막길 말씀하셨는 데 대림산성이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경업 장군 묘소를 포함해서 대림산성 이 쪽으로 길을 추가로 할려고 하고 있구요. 산막이길 같이 멋있는 데를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시에서 걷기동우회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 40명이 있는 데 우리 공무원동우회도 얘기하고 또 민간동우회도 있어요, 산악인들 많이 참여하고 있는 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도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 산막이길보다 더 멋있는 장소를 한 번 찾아봐 달라,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아직은 그런데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면 만사 제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 직원들을 너무 혹사만 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자연풍광이 수려한 또 역사가 배어있는, 건축디자인과 직원들 데리고 한 번 몸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길 찾는 문제, 우리 호반에 좋은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찾을려면 반대 쪽에서 가서 앞을 내다 봐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계족산 뒤에를 할려면 동량면 쪽에 가서 이쪽을 봐가지고 산막이길같은 데 찾을려면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어요.

그 쪽도 지금 몇 군데 봐 둔데가 있구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동우회가 산악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 대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에 늘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입니다. 103쪽에 일반현황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0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입주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제적 기업 지원시책 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을 융자규모를 100억원, 이차보전을 4억 2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융자추천을 53개 업체에 대해서 57억 3500만 원을 해서 이차보전금으로 157개에 1억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 창업자금지원은 3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평가 및 인증획득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이트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인력 수급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하였으며 기업방문의 날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애로해소시스템 운영과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인 시상 및 특례지원 또 충주시 근로자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등 10가지 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통한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입주 기업협의회 운영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이며 또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를 6번 실시했으며 산업단지공단 등 자립운영지원비를 3개소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의 도로 및 사면환경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황관리조사를 분기별 1회씩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반기에 1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업체협의회 등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고자 2009년 7월 24일부터 금견 7월 24일까지 3년간 위탁해서 올 해 운영비를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은 2건을 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 연장을 6월 중에 할 계획이며 하반기 위탁운영비도 교부하고 또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할 예정이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노사정협의회에서 해병대 캠프를 떠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8쪽 우량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입지여건을 부각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1등 충주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체 승인실적은 4월 말까지는 24개 업체입니다만, 오늘 현재 37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어제도 제룡산업과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내일은 신명전자와 도청에서 협약식 체결이 있겠습니다. 주요 산업단지의 위치현황은 충주기업도시 외 8개를 하였고 첨단산업단지에 3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3산업단지에도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획단을 확대 운영하였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계속적인 유치와 우리지역에 기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기업도시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부지조성은 지금 현재 99.5%이며 도로에 라인도색과 가로등 시설, 조경에 대한 일부 마무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측진입로 개설은 전체 1.72킬로미터에 30미터 폭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폐수처리장은 우선 1단계로 5500톤을 처리할 수 있을 처리장을 207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으며 98%를 완료해서 오폐수가 나오는 대로 가동을 해서 오폐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은 제출해 드린 사항은 5월 11일 기준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분양율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업농지가 미비한 데 상업농지의 분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 공사 마무리를 하고 오폐수가 발생되는 대로 가동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면서 진입로 공사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식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충주기업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조성이 1단계가 99.5%, 진입로는 69%, 오폐수는 98%로 되는 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준공이 7월 말쯤 한다는 얘기가 있는 데.

7월 초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확정측량을 해야 되는 데 지금 확정측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확정측량은 다 됐구요, 일부 단독주택용지만 남아 있고 나머지 확정측량은 다 됐습니다.

다른데는 다 됐어요, 그게 돼야지 지번이 나오고 면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오폐수 있잖아요, 1일 5500톤인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라인이 어디로 깔렸어요?

전체로 다 통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요도천으로 빠지나 어디로 가는 거에요?

방류구요, 방류는 걸러가지고 지하로 관을 매립해서 요도천까지 가는 걸로.

그리로 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가 어지간히 되니까 시중에서 얘기가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고임금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데 그렇게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설왕설래 얘기가 있는 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1단계로 사무실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부지가 정리됐기 때문에 기업도시 내에 부지로 옮겨서 사무실 운영비부터 줄이도록 하였구요, 그동안 전체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고임금을 받는 이사문제인데요, 이것이 개발사업이 완공이 됐더라도 후속타가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되는 대로 이사는 줄여나갈 예정으로 주주들과 합의는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시중여론이 기업도시가 아주 분양도 덜 되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고임금 받는 분들을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에 105쪽 기업방문의 날 운영을 6회 실시했는 데 열린이동시장실과 연계해서 6회 운영을 해 보셨는 데 여기서 별의 별 말이 나왔을 건데 주 공통되는 내용을 아는 대로 열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여기에 단순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구요, 이직율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 충주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나요?

완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인 고려전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보일러에 분배기를 생산하는 데 여기에서는 지역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셔서 그렇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6회 방문의 날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주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만들어서 배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업체마다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추진현황에서 미임대용지분양 전환공고가 2012년 5월 7일 했다고 했는 데요, 이게 15만 3764입방미터인데 이 면적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면적이 또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는 이 29개 필지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임대용분양 전환공고를 해서 이게 그러면 29필지가 분양이 된 건가요?

아직 안된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임대용지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용지로 남아 있었는 데 임대용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자기가 투자를 하면 할 수 록 재산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면 나중에 철거예치금을 더 예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금융에 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용지를 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단지가 조성된지 2년이 넘었고 분양용지가 80%이상 분양이 된 그런데에서는 임대용지에 잔여 미분양임대용지 한 80%를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은 임대 잔여용지에 100% 다 분양으로 전환을 받은.

29필지를 분양을 할 거다?

예, 이건 1000평단위, 500평 단위로 잘라져 있습니다.

필지당 단위면적이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약 한 2만 9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기업인데 몇 가지, 먼저 106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그 지역에 발전의 모델이고 그 지역에 발전의 표본인데 거기에 관리소 운영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소장 임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관리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시에서 추천을 하면.

제가 보기로는 관리라는 건 모든지 인재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정과정은 농공단지하고 또 잘 협의를 하고 또 행정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행정.

아니, 별도로 다른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위촉을 하는지 그걸 한 번?

이 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게 선정위원회는 없구요,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 단지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권한이 저거하시겠네, 과장님 추천한 사람이 시장님 승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있는 사람을 과장님이 추천하면?

설명하기가 좀.

하여 간 운영관리에서 관리소장의 역할이 또 어떻게 보면 기업과 행정을 연계해 주는 중요한 터널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열심히 일한 사람 또 거기에 적성에 맞는 사람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맞는 사람이 위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래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누구 말대로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 그것 좀 알 수 있는 위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소장님들 현황을.

위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능암지구 외 4개소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공람을 거쳐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그리고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13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이천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를 위한 충북도민 19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충주시의 숙원사업임을 표명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8일까지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복선 타당성 재조사 계획이었으나 철도운영계획에 검토관계로 본 과업이 6월 18일까지 3개월연장되었고 2012년 5월 11일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복선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관련부서 방문협의를 통해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말에 중간보고 예정이므로 확정되기 전까지 관련부처 및 관계위원회를 계속 협의 방문하여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변 농촌지역의 거점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난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도심환경개선사업,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상 활성화, 생태하천조성, 문화복지센타 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02년 2월 1일 보상계획공고 후에 금년 3월 2일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하여 6월 현재 토지는 37%, 지장물은 76% 보상이 진행된 상태이며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4월 19일 착수되었으며 지장물 철거와 공사 가능한 부분은 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 시공사가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되면 지중화 공사와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위치는 호암동과 지현동 일원으로서 101만 7000평방미터 규모만 2005년 12월 13일 지정된 이후 2011년 8월 5일 보상에 착수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토지가 77%, 지장물 74%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직동 일원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어 74만 150평방미터 규모로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금년 7월에 공사착공하여 2015년말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산온천관광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 31일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되고 2011년 7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현재는 개발계획수립 중이며 금년 4월 28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조합은 동의를 받았고 금년 8월 경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적 검토후에 도에 신청하여 개발계획수립과 고시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향수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의 법적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0쪽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충주에 입주하여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충주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주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도시로 육성하고 인구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위로부터 2011년 12월 출자변경및 의무부담동의를 받아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하여 187만 6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에스케이건설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진행 중이며 금년 6월 금주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는 사업추진 전담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연내에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보상및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시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3산업단지 옆측으로 면적 17만 5812평방미터 사업비 161억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삼성물산과 115만 7303평방미터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올 해 4월에는 케이비티와 1만 6704평방미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85%의 분양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율로 금주 내에 포장을 실시하고 마무리를 하면 6월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122쪽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부지면적 축소, 사업기간 연장및 사업자 변경 등 단지계획 변경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통하여 사업착공하였고 현재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으며 201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크원씨티 산업단지는 2010년 10월 사업착공하였고 지난 해 12월 기간연장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사의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 충주댐 공업용수 확보공급입니다. 최근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충북 중부권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홍업용수를 1일 약 17만 톤 생산규모로 산업단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3046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10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올 해 5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천의 이미지 제고로 수안보온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안보온천 자원조사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온천수 부족량, 성분변화 등의 지질조사를 통해 온천자원 이용 및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가 온천공 개발 등 안정적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브랜드 및 캐릭터상표 등록은 지난 해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캐릭터는 금년 4월에 출원공고를 하였으며 브랜드는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기념품, 홍보팜프렛 등 수안보온천수 차별화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홍보로 수안보온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승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12월에 공로연수에 들어 가므로 공직생활에서 감사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산건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마찬가지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 대해서 2월에 보고받을 때는 3월에 복선타당성 재조사 완료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복선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가 5월에 있었구요, 그 다음에 복선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가 6월 1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중간보고된 내용이라든가 진행된 상태를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 까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18일까지 3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됐는 데 시에서 또 5월 11일 지역축제, 무술축제 관계나 온천제 이런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등의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와 문경시에도 그런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그래서 전체 수요량같은 걸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게 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6월에 중간보고를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케이디아이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래도 기재부에서 방문한 결과 6월 말까지는 중간보고를 하고 빨리종결을 짓겠다, 확정을 짓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6월말까지 정확히 나는 건가요?

그것도 중간보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항간에 들리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 복선추진계획이 어렵다는 상황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기된 이유도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 연초계획으로는 3월까지 결론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 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3월 18일까지 있으면 6월 18일로 5월부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국토부 간선철도계에서 좀 늦게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그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또 어떤 수요에서 지금 국가계획에서 수서, 광주, 용인에 대한 철도노선이 또 검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도 수서에서 광주로 해서 이렇게 충주로 오는 것이 수도권에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떤 그 자체에 국토부와 기재부, 케이디아이에 어떤 자체연구하는 노선에 의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 케이디아이같은 경우에도 어떤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대비를 하고 접촉을 해도 좀 어렵고 저희들이 열린 루트로 기재부와 간선철도과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중간에 성과나 이런 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유는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최종보고된 내용까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된 것 같네요, 보상이 늦어져서 늦어지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50억, 도비가 10억인데요, 국비가 지금 13년도까지 다 올 계획이 조금 딜레이 돼서 2014년도에 6억 3000이 그리로 넘어 갔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3년도에 완공할려고 하던 것이 14년도로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도비가 15억 아닙니까? 시비는 45억이고, 그래서 60억 아니에요?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 시비가 10억입니다.

또 줄었네요.

그래서 110억입니다, 전체는.

고생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신산업단지에 향후추진계획에 1월에 보상이 되면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사실상 내일 정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담당계장하고 도에 관련과에 사전협의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신청이 되면 지금 지장물건 조사는 거의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피씨 구성만 된다고 하면 그 에어리어에 대한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되면 감정 즉시 10월부터 감정을 실시하고 또 바로 1월부터 보상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감정평가가 10월 경에 들어간다고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대답할 명분이 안 서요, 대략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건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며 토지같은 분할같은 것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구역이 확정되고 확정이 되면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편입토지부터 나오고 물건은 조사는 됐지만 감정평가도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금년도 내에 감정평가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보상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정회사가 5개 회사 되나요?

3개.

3개회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립의료원이 지금 문화동에서 안림동으로 가고 소년원 부지가 대체시설로 해가지고 재활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는 데 그 쪽에 도시계획선 도로가 좀 수정이 되고 다 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데 지금 과장님 담당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거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은 기왕에 동부외곽도로에 동측으로 안림택지로는 기본가로망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 방향 안심있는 쪽으로 대로도 계획선은 잡혀 있거든요. 계획선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즈막재가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입니까? 체육관있는 데서 올라가는 거.

체육관이 무불통있는 쪽 옆으로 계획선이 양막있는 쪽으로 나 있습니다.

가서 거기까서 연결되게.

예, 연결은 그 근처에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그 가까이 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행위허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처리하시는 거, 그 개발행위허가에 민원신청이 들어가면 처리가 엄청 늦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데 그 이유가 뭔가, 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더 무한정 더 늦어지고 이건 민원처리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들리는 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있는 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측량협회에서 관련 그런 업소에서 민간인들이 위탁하고 거기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내역을 꾸며서 저희 시에 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설계사와 개인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시에 제출됐을 때 보완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늦어지고 있다, 자기들이 보완할 사항은 사전에 미비된 건 보완하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에게도 측량사에 독려를 해서 민원이 출현이 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더 챙겨서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이상일 경우에, 또 도시위원회 부여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시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운영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간략하고 서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하고 있고 금년 6월 5일 도시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또 6월 하순이 돼서 25일 경에 또 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도시위원회 안건상정이 될 때 마감을 시키고 난 뒤에 또 안건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또 한 달, 늦게 되면 빠르면 15일 이렇게 걸리는 그런게 도시계획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안건상정에 미처 반영이 안 된 안건이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있게 좀 민원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운영을 해 나갈 그런, 6월부터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업용 창고를 하나 질려고 해도 몇 달 씩 걸린다고 얘기하면서 좀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던 노벨예식장, 노벨예식장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1차, 2차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통과됐죠?

1차시에는 주차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주 진입로를 1개소 시청 뒤에 광장부터 충주댐 산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출입구를 하나만 놨습니다. 그래서 입지 부적합으로 그렇게 자문이 됐었구요, 그런데 심의를 도에서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부적합으로 냈고, 2차는 그네들이 보완을 해서 교회 측에 이 쪽 출입구에 기존에 7미터내지 7미터 50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해서 부출입구를 냄으로 인해갖고 도시계획위원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인정하는 속에서 주차장 확보나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라는 조건아래 권장아래 원안통과하는 걸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1차,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끝났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올라와요?

지금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어갖고 동의를 하겠다, 그런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주차문제와 교통의 문제를 더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웨딩홀 측으로부터 또 보완되는 서류가 있으면 내고 의견을 내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되면 도에 안건상정을 시킬건데요, 중순 이후에 7월 20일경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효성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2000여 명이 서명서를 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식업자들이 한 3500명 정도 서면 진정서를 냈다는데 지금 저도 거기를 나가 보니까 효성교회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쪽으로 우리가 소방도로 계획선이 없죠?

그 쪽으로는 지금 자연녹지라서 없구요, 지금 현재.

없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10미터 노폭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거 하고 교인들하고 하다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는 충분히 인도를 만들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 따져 보신건가?

사실상은 지난 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교통의 문제를 굉장히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전에 보완되지 않았던 주출입구 하나갖고만 된 것도 교통영향분석에 만족을 시켰었습니다. 만족이 되고 도의 심의위원회를 통과됐던 사안을 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너무 가깝고 주변에 교회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기됐던걸 감안해서 교통영향분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입지부적합으로 내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주차문제나 교통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 지금 더 거론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어떤 위원회에서 거론될 문제지 법적인 만족은 시킨 걸로 감지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대기업에서 노벨예식장을 갔다 끌어 집어 넣을려고 하면 우리 충주 예식업자 8명이 다 지방업자는 다 죽게 되는 문제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서 부결을 좀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차에 그런 위원님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사안을 갖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와 교회 그리고 교통의 문제, 주차의 문제 큰 큰 이슈로 해갖고 긴 시간동안 도시계획위원님들 상호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부적합으로 됐던 것이 2차 이번 6월 안건상정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됐다라는 인정아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문제도 충주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고 해갖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도 행정심판 들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해서 여기서 마지 못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내 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때도 첫 번에 다 부결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여론이 시장님한테 집중타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인데 우리 충주 영세 예식업자들을 보호할 저기는 안 하고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류만 합법적으로 갖춰줬다고 그래서 다 통과를 시키니까 과거에 시장님은 롯데마그넷, 이마트 할 때도 다 부결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허가를 내 주고 또 시민들도 소송에서 까지 졌으니까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해가 됐는 데 지금 이종배 시장님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과를 시켜 놓니까 시장님이 시민의 어려운 예식업자 8명에 대한 생계대책하고 고용창출을 전혀 무관시하고 시장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모든 걸 결재받아서 절차를 거치는 데 모든 일을 거기에서 하는 데 거기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식업계에서. 그런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1차 도시위원회도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는 그런 심도있는 그런 예식장이 들어 왔을 때에 앞으로의 예상되는 차량의 진출입 문제 또 교통의 진출입 문제와 교통의 혼잡, 주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갖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관 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할 때는 이번에도 2차 도시위원회에서 보완이 됐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이 교통의 문제와 주차의 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그런 주관 과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다 교통분야에 대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여성단체위원분들 또 우리 시의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대다수가 또 시민들도 그런 것이 경쟁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또 크게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주관 과에서의 의견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그렇게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강제성을 띄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진행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있는 것은 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전체의 기류가 보완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문으로 그냥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노벨예식장 오너가 충주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거 보다도 지역의 업자가 전부 싹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기업으로서 240억을 들여가지고 들어오면 업자들 충주예식장은 다 죽는 건데 지금 안동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동도 알아 보니까 안동도 다 죽었더라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위원회에 우리가 서류를 진단을 할 적에 거기는 우리 시장이 거기 안건서류에 뭐를 포인트로 해서 올리는 거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내용과 또 교회에서 건의가 돼갖고 주차문제, 교통문제 거론된 의견도 그대로 달아갖고 그건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걸 진단을 같이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여기 노벨예식장 문제는 교통영향평가가 여기에서 따져 보니까 중요한 게 효성교회 진입로 우리 시청 뒤에 충주에서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은 확장하고 인도도 꼭 만들어야 되고 양 쪽에 한 대 올라가고 한 대 내려오고 하는 문제해서 노폭이 적어도 한 15미터 정도는 가져서 인도 만들고 차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걸 다 충분히 갖춰지면서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 데 그게 그냥 넘어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다 도시계획 조례를 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에 가결하게 돼 있는 데 25명이잖아요, 그러면 25명이면 과반수 출석이면 13명 나오면 되는 거고 과반수 의견이면 7명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 충주시내 예식업자가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런 중요한 도시위원회인데 이게 뭐 양질의 서비스 생각하다가 지역업자 다 죽는 데 그런 도시계획위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시민의 대표성을 띈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충주시내 예식업계에서는 아주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데 우리 시에서는 감각을 너무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 올릴 적에 이 예식업계에서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서 도에 올리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이 아마 저기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해가지고 회의록하고 전부 좀 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충주예식업이 이번에 이 사람들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죽는 거에요, 우리 충주가.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과장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잘 몰라갖고 하나, 충주댐 공업용수 조기공급관계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데, 보니까 사업비가 3046억이나 돼갖고 대단위 사업같고 또 관로가 8만 7000미터나 되고 또 하루에 취급하는 양이 17만 톤이라니까 많아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공업용수가 되면 공급을 어디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있는 정수장은 2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성, 괴산, 진천 이래갖고 5개 시군까지 가구요, 17만 톤 속에는 이천까지도 갈 수 있는, 관로연장이 이래 긴 건 5개 시군이 또 이천까지 들어가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정수장이나 취수장이나 가압장이 들어서는 것만 나타난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주댐에서 취수를 한다고 그러면 정수장에 지금 있는 게 2만 톤이면 이게 그거에 8배 이상 많은 데 그렇게 되면 정수장 위치가 대충 어디가?

지금 현재 댐있는 정수장 그걸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냥 상수도고 공업용수로 해갖고 상수도하고 합해서 같이 쓰는 건가요?

공업용수는 침전과정만 있고 약품투입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 공정을 정수라인에서 약품투입이나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침전과정 그 과정까지만 있는 걸로, 먹는 물에서 그 한 과정이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송수관로가 따로 묻어야 되겠네요?

공업용수를 따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1,2,3농단에서 715톤이나 들어가고 있구요,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기업도시까지로 관로가 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3개 업체인가 83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로가 다 묻혀 있다구요?

예, 그래서 지금 신산단도 관로가 이렇게 있어갖고 롯데맥주 내에도 물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미 충주는 공업용수.

깔려있다?.

예, 관로는 어느정도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끝에 골프장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신니, 노은, 앙성에 골프장이 한 20개소로 알고 있는 데요, 운영 중인 거 또 건설 중인 거, 추진 중인 거, 허가 중인 거 그런데 하여 튼 이거에 대해서 운영이나 또 지금 공사 중인거나 또 운영하고 있는 건 지방세같은 게 이 목적이 사실상 골프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하면 우리 세수증대가 첫째 목적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현황만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신상황이 있는 데요, 지금 업무보고 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는 5월 11일 현재 보상실적이 한 1%정도 더 증했고 지장물은 한 10%정도 더 실적이 올랐네요, 수청골에 11가구가 강력하게 수용거부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지금 사실상 지금 엘에이치공사에서는 수청지역이 그렇게 지장물조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여러 가지 측량을 근간으로 해갖고 감정평가까지 해서 토지수용절차까지도 밟아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인근에 충고동문회관이나 그 쪽에 비해서 당신들이 사시는 데에 지가나 건물이 형편없이 낮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주를 해 갈려고 해도 어디가서 살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해 주거나 이주대책을 세워 주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아직 무슨 뚜렷한 대책은 안 나온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평가가 돼 있는 16가구는 그렇게 하고 이미 평가가 돼 있고 그런 건 충고동문회관이 예가 되는 데요, 지난 보상대책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기왕에 평가가 된 건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할 때에 보상대책위원회와 사전간담회를 갖고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감정가 이런 사항을 답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협의할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사나 이런 건 그네들이 주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 엘에이치에서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엘에이치가 물건조사를 할 때 안내하고 이러니까 그 전에 보상대책위원회와 그런 사전에 그런 것을 조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 분들에 큰 불이익을 가지 않는 한도에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분들을 11가구 외에는 수용거부한 분들은 없나요?

대다수가 이 쪽 원호암 쪽에 가까운 쪽이 아니고 수청 있는 쪽으로는 양승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정서가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감정이 사실상 저도 걱정인게 감정을 1년 후에 재평가 할 때 또 1년 후에 또 평가를 하게 되는 데 평가할 때도 20%, 3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 나름대로 10%라든지 그런게, 하여 튼 최대한도로 감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토지보상실적은 75%고 지장물 보상은 72%인데 나머지 보상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를 차지하나요?

감정가나 이런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1년이내는 재감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경과되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보상가에 이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수용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 보상실적이 75%면 25%가 지금 보상이 안 된 거고 지장물도 28%가 지금 보상이 안 된 건데 이 안 된 수용가 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보상을 받지 않은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엘에이치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데 엘에이치 협조를 받아갖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16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서 타당성조사고 자꾸 딜레이되는 것이 경제성영향평가에서 비씨율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딜레이되는 건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비씨라는 건 투자비대 효율, 효용, 부가가치 해갖고 나누게 되는 건데 그 관계는 수요량에 대한 문제, 제일 컸던건 국토부 간선철도과에서 요구가 자료가 잘못되가지고 다시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게 주요 원인이구요. 6월에도 이것이 감사, 전체가 케이디아이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씨 이런 걸 복선타당성도 물론이고 다른 것도 다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마감을 할 시간에 감사를 받을 바람에 그 원인이 계획이 6월 말로 된 것도 그게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제영향평가에서 비씨율이 안 나와서, 비씨율이 1정도 나와야만 타당성이.

비씨가 1이상 일 때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보는 거죠.

그게 안 나오와서 지금 더 보충하느라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케이디아이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게 복선화로 얘기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전철을 놓때도 비씨율이 1이 안 나와서 고생을 했던 직원들 얘기가 있었는 데 이게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네들이 아주 닫아놔가지고 그걸 좀 알기가 곤란하구요. 다만, 중간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기재부와 국토부 간선철도과 그리고 철도청 관계자, 시에서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밖에 있다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중간보고 정도는 나와야지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파악해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에 지구지정 후 미개발사업장현황에서 이게 연수 온천지구 내용같은 데요, 이게 23년씩 딜레이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 관계는 온천개발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서광열이라는 분이 사업추진을 조속히 해야 되는 데 이것이 2003년도에 도에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도비를 한 7억, 시비 7억 들여갖고, 도비가 지원될 정도로 이렇게 추진이 한 때 됐었습니다. 다만, 다시 딜레이 걸려갖고 지연이 되고 있는 데 다만, 온천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투자자에 대한 선택이 안 돼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개발촉구를 하고 빨리 추진이 안 되면 취소까지도 하겠다는 촉구공문을 2월 22일에 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서광열이라는 분의 땅이 25만 7000평이 다 서광열씨는 땅은 아니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외지사람이 한 216명, 우리 전체에 소유자가 단지 지구지정된 지역에 한 310여 명 되는 데 외지사람이 우리 충주에 거주하는 분이 한 100명이 좀 안 되고 외지사람이 한 20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부분을 보면 민간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같아서 민간자본을 이걸 투자를 땅에 25만 7000평씩 넓은 땅에 감히 누가 그걸 돈을 쏟아 부을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기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온천물이 처음 발견된 곳만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풀어 주던지 그래야지 25만 7000평이라는 땅을 사유재산을 한꺼번에 묶어 놓고는 재산적인 자격도 없이 무조건 땅만 사놓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은 누가 알아주느냐구요.

예, 그래서 하여 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개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또 제2의 민원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지만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8월이고 이렇게 기한을 줬습니다만, 안 될 때는 취하까지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절차가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갖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취하도 주민의견과 사업시행자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갖고 도에 요청을 하도록 하여 튼 촉구를 해서 안 되면 취하절차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2012년도 도로교통망확충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총 74건에 749억 5600만 원을 투자 중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의 투자는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주덕 신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주덕 당우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동량대교 가설 등 5건에 521억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의 투자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구간 개설, 충주의료원 진입로 확포장,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 등 4건에 62억 9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투자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65건에 165억 5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설계사업이 동량대교 가설 등 22건, 보상사업이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20건, 공사업이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32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연수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등 14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43쪽부터 166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037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73%이고 음성에서 충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체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속적으로 2013년 건설사업비로 3466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기한 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충청내륙화 고속도로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여 고속화도로의 건설사업이 절심함에 따라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연구용역이 2010년 5월에 완료되고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85로 결정되어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실시설계비로 10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 충주구간인 2내지 3공구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국토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에 국도 19호선은 현 공정이 98%로 2012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예비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통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 29일 약식준공식을 갖고 6월 30일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앙성교차로 구간은 공사를 준공하여 지난 5월 30일에 조기개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들리겠습니다.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9%로 2013년까지가 공사기간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2년 조기개통하고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지만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4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86킬로미터의 107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5월말 현재 탄금대교 상부공 강교거치를 완료하고 슬라브 철근 가공 중이며 현 공정은 68%로 2013년 정부예산 국비 333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와 공사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를 총 연장 4.7킬로미터에 39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2월에 충청북도에 충주시로 사업시행이 유임되어 2011년 5월에 공사와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고 도로 편입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토지보상은 약 72%가 진행 주이며 공사는 교량 하부공및 토공작업을 시공 중으로 현 공정은 10%로 2013년 정부예산 국비 117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본 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공사시행, 정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 5월 안림동에 충주의료원 신축공사가 착공되고 2012년 5월에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연장 740미터에 58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말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하기 위하여 7월 초까지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도로행정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구축,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조성 등 대규모 공사에 따른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조치 및 국공유재산 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모편입 보상추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확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편입용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보상지연에 따른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이해설득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 지급하여 토지보상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2012년도에 도로유지관리에 교통안전시설사업 등 도로유지분야 외 49건 72.9킬로미터에 사업비 107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취약지역 도로순찰강화와 재해대책 기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시 도로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 보안등 확충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점검에 있어서는 시내 주요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 보안등을 중점 점검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고장발견시 신속히 긴급보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 8억 1800만 원을 투자 가로 보안등 고장, 누전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기안전 사고방지 및 민원불편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의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관보고시가 됐으며 2010년에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현황조사를 거쳐 금년도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직동 발티 재오개길 확장정비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길 확장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총 연장 5.7킬로미터에 2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직동 발티마을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에 발티구간 교량 가설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사업은 총 연장 600미터에 8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편입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을 약 60%가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북도 계약심사와 충주시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유물 출토에 따른 시굴조사와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구요.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해야 되는 데 너무 궁금해서, 과장님이 아실것 같아서. 140쪽에 동량대교 가설을 하는 데 이게 예산액이 100억이 줄었어요. 100억이 줄어도 가능한 거에요, 어떻게 100억이 줄었죠, 사업기간이 연장된 건 이해가 되는 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이 되는 데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줄어도 다리 가설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141쪽에 직동 발티 재오개길로 297억에서 어째 72억이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너무나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하구요. 그리고 142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도 21억 6000이 증액이 됐는 데 3가지가 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감사자료에서 마이웨딩에서 달천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하셨는 데 거기 소나무 식재 전에도 걱정을 했었는 데 실제로 거기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노랗게 거의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건지 수종의 문제인지 이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동량대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09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충청북도에서 350억으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년하고 지금 12년도하고 3년차 갭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20%까지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총 420억 정도가 되는 데 저희들 개략 설계를 해가지고 교량에 따라서, 물론 교량 형식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안길 교량마냥 그렇게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엑스트라 도즈교나 여러 가지 차단교같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교량만 한 450억에서 480억 그것도 아주 에이급 교량은 한 700억까지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은 교량형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금액하고 가장 적합한 교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서 공사가 용역이 착공이 되가지고 2013년 3월까지 용역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 질문을 정확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 데, 당초에 450억이었는 데 계산을 해 보니까 늘었다는 게 아니라 100억이 줄었다구요.

글쎄요, 당초에 450억으로 여기 올렸었는 데 도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그거 올릴 때 35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국토부에는 지금 350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건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약 2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420억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리 교량개설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교량개설하는 데도 빠듯하구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그건 추가로 요구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길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 순수한 시비로 뚫어서 나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터널을 해야 되는 데 아직 터널설계에 대한 용역비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 많이 오차가 났다는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동부외곽순환도로 이건 당초보다 비탈설계를 해 보니까 비탈이 최고 긴데가 한 50미터, 60미터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려면 약 2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이웨딩 관계는 작년 겨울 11월에서 11월 말경 소나무를 이설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설을 하면 굉장히 수세가 약해지는 상태에서 또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튀어가지고 나무 영양상태가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보강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거의 다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름다울려고 한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홍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소화에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등에 10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8000만 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원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선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교통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1쪽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3개 업체를 선정, 450대 1억 1340만 원을 지원하고 질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4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운영비로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에서 인력관리 등 내부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키로 하였으며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안 98억 9100만 원으로 이중 45억 80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53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가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 4개소에 대하여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단체와 수시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현동, 문화동, 연수동에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지현동, 연수동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 달 안으로 준공예정이고 문화동은 지난 주 15일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수안보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으로 하반기에 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향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매년 한 두 개 정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6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7개소에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8월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6월말까지 모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종합정보센타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평일 3명, 공휴일 2명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공사는 4월 초에 완료하였고 노후안내 전광판 교체공사는 6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78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무보험 운행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 방지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1페이지 시내버스운송사업 경영지원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 개혁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 순환선을 개통하면서 굉장히 초반기에는 문제가 많게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가지고 요 사이는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인식들이 많이 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과장님이 그건 다시 용역을 하던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 데.

그래서 연두순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읍면지역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문제도 있고 일부 동에서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체계개선을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해 보고자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마냥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용역을 나오겠지만 지선, 간선체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시민들이 말씀을 안 하는 건지 또 시내버스 노선에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솔직히 불편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운행체계를 개선코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편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시간에 오랜 세월동안 그 노선으로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해 오다가 이게 바뀌어 지니까 불편을 느껴서 그런건데 하여 튼 시민들이 다 인식이 돼서 말씀이 없으면 괜찮은 데 여하튼 노선관계는 한 번 심층분석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 아주 100% 감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할려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바꾸는 건 바꾸지만 그렇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총 인원수, 차량가진 사람 숫자 이런 걸 과장님이 먼저 분석을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분석을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 유공자들 말씀은 사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50% 받아 봐야 몇 푼 안 되고 이러니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좋게 한 번 싹 면제를 해 주면 어떠냐 그런 건의사항인데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타지역 사례도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차선 긋는 건 교통과 소관인가요? 건널목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돌아가는 거는 교통과 소관인가요, 경찰서 소관인가요?

차선 긋는 건 도로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긋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없는 데를 신설할려고 할 때는?

그런 건 도로과에서 경찰서 교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아니구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시민과 한마음 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재난대책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자연재해예방 종합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76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4개소, 재해위험지구 2개소 등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점검 1회 648개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특별기간 운영을 통한 급경사시 대형공사장 일제점검, 재난관리기금 5억 5400만 원을 투입, 7개소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엄정 미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면 미네리 용산면 일원 1.36킬로미터의 하천정비와 보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고 사업비는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와 소방안전 실무협의회에서 사업비는 70억에서 152억원을 확대 조성하고 5월말 현재 65%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5월 10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실시설계 수정작업을 완료 후 8월 중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문성리에서 주덕읍 당우리까지 4.6킬로미터에 대하여 70억원을 투입,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로 문제점은 사업구간내 불법시설물, 양어장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대집행의 완료 후 2013년 5월 10일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6회, 시특법 대상시설 정기점검 1회 92개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00가구,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300가구, 무학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03점포, 각종 축제행사장 재해대책계획심의 및 현장확인 6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활동 업체 및 선박현황은 3개 업체 16척의 유도선과 행정선 2척이 운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유도선 관련 재해예방활동사항은 유도선 및 수상레져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5회, 유도선 수상레져 종사원교육 1회 52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순환사고 예방체계유지 및 안전사고 사전요인 제거로 쾌적한 수상안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위주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역량을 배양하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12회 801명, 5년차 이상 민방위 비상소집을 위한 3회 6893명, 지진대피훈련 1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1개소, 기술인력동원훈련 24개 직종 39명, 복합피해대피훈련 1회 22개 기관 50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민방위 역량배량 및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석문동천 고향의 강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2.2킬로미터에 대하여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산책로, 교량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추진한 후 충북도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물놀이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106명의 인력을 확보, 1일 평균 30명씩 물놀이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응급처치소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 설치, 주민 물놀이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를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앙성119안전센타 증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및 시비 3억원을 투입, 1-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을 증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이 시행 중이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2009년 9월부터 3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설계가 추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에서 좀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큰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나 그래서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도지구를 제가 몇 번 가 봤는 데 전년도에 심었던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더라구, 그래서 그것 좀 보식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 좀 있고 또 앞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충주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많고 저거 되는 건데 주요업무에는 꼭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첫 번째 죽은 나무 교체관련 저희들이 기 전체 7공구, 8공구 다 해가지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식을 여름에 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약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주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6공구로 나눠가지고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라든가 또 제초분야, 나무 전지분야 해가지고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갖고는 재난관리과 업무에서 앞으로 분야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업무니까 당연히 주요업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사자료에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에 넣어야 되는 데 빠졌더라구요, 왜냐하면 7공구나 8공구, 7공구 쪽에 가 보면 아직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 문제로 골재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골재 수입관계도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점검해 보셔갖고 충주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대춘개발 사장님을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직접 의견청취요청공문을 저희들이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간 골재문제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 서면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충주시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부터 359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자들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병상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80병상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증축병상에 대한 침대 등 시설장비 보강 중으로 조속히 의료장비를 갖춰 쾌적한 양질의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개천안 보건진료소를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작업 공정율 30%로 추진 중입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올 9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엄정보건지소, 오석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 근절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122개소와 약국 등 108개소, 한약재 판매업소 6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의약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감염병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철저한 방역활동 강화 등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와 학교, 보건교사 병.의원 등 119명의 감염병 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기생충검진 1076명, 엑스선검진 6511명,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5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충퇴치에 따른 친환경 방제업무 추진으로 아파트 지하집수정 등 700개소의 모기유충 서식지를 조사하여 약품을 투입 구제하고 충주천, 관광유원지, 공중화장실 취약지에 80회에 걸쳐 차량연무소독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포충기 7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교육홍보 및 감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 등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좋은 식단 실천책자 3000부를 제작하고 위생관리 실명제 표지판 504매를 교부하였습니다. 노후 위생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1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화장실 개선한 일반음식점 3개소에 대하여는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새로 추천된 신규 모범업소 11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19개소에 대하여 현재 재심사 중에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안전식품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유통질서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862개소, 단체급식소 11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44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12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7회에 걸쳐 515개소와 시니어감시단과 53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17개소를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28건도 수거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실시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숙박업소 등 48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지도와 영업주 43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장,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 235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청결위생상태 등 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업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계약을 2차분에 대해서 5월 9일에 한 것 같은 데 360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5월 9일에 변경계약을 한 것 같은 데 8억 4900이 2차 변경계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시설하고 의료장비하고 포함해서 그런거죠?

네.

그래서 재시설이 그 때 1회 추경에 얼마 섰었죠?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면 5억이 넘게 의료장비비로.

4억 3200이요.

거기에서 들어간 거네요?

네.

그래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예, 6월 9일 준공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식품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 데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예방관리해서 113개소가 지금 표기돼 있거든요. 저희가 앞 쪽에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수가 3408개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식품단체급식소로 신고돼 있는 시설에는 문자가 들어와요, 어떻게 문자가 들어오느냐 하면 식중독 지수에 대해서 오늘의 날씨 그래서 식중독 지수가 얼마고 음식은 몇 시간 이내로 소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제가 도에 한 번 여쭤 봤어요, 담당자한테. 이 문자가 충청북도에 어느 선까지 가는 겁니까, 하고 여쭤 봤더니 단체급식소로 신고된데만 도에서 문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한 번 씩 되새기게 되는 거에요, 음식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충주에서도 가능하다면 일반음식점 수가 물론, 3400개 정도 되지만 시에서 이런 문자를 날려주신다면 음식점 영업하는 영업주가 잊고 살았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주부도 음식하다 보면 생각없이 음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식중독지수를 보내주는 건 단체급식소에 한해서 충청북도에서 보내주고 있는 데요, 일반음식점, 대형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급식소로 신고된데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들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음식을 144시간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중독 발생율이 낮을 수 있는 데 일반음식점에서는 그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서 작은 데지만 보건소에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신다면 더 위생적인 공급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진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실태점검에서 무단조퇴, 무단외출 이렇게 해서 경고를 3건을 줬는 데요, 이 분들이 이렇게 경고를 받거나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경고가 2번일 경우에는 또 시간수로 적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무단이석을 3시간하면 3시간을 연계해서 제한다든가 그래서 관리를 하고습니다.

그 분들이 군복무 대체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만큼 연장을 시킨다는 거에요?

그렇죠, 연가에서 제해서 나가구요, 또 무단이탈을 7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또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같으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니까 이게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 데 군복무 대체자들은 효과가 있어요, 제재가?.

그렇게 큰, 연장근무에 대한 게 좀 제재가 있는 데 그렇게 뭐.

전에 5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점검을 해 봤더니 굉장히 근무기강이 해이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으면 경고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으면 승진에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할 텐데 이 분들은 별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 의사들을 보고 간 민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6개월에 2회가 지적이 될 경우에는 진료상 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든가 그런게 있어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 큰.

실효성은 없다?

예.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리고 업무추진보고에 366쪽에 공중위생업소, 이거 정말 늘 궁금했는 데요. 보통 우리 티브이 뉴스나 이런데를 보면 목욕업소들은 대개 인상을 할 때 대략 기준이 나와갖고 인상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미용업소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자율적으로 정해요.

기준이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2만 원이면 2만 원에 준해서 하기는 하는 데 그래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체 어떤 기준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보고받을 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들어가 있었는 데요, 그건 올 해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후반기 때 들어가는 건가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과 자리이동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농정과장 이제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권영.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보내주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저희 농업분야 공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귀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2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현황과 농업분야 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쪽 활력있는 복지농촌구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시책 확대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농업인의 안전활동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자금지원 2회에 1억 6800만 원, 농가도우미 4명에 128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1억 7200만 원, 농업인재해안전공제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회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사업 중 농가도우미사업은 신생아 감소 등 출산여성이 적어 수혜자가 많지 않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지난 5월말과 6월 초에 1-2차에 걸쳐 2153명을 조사 확정하고 현재 카드를 발급 중에 있으나 도시여성농업인 또 자격조건 불일치 등의 사유로 계획인원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에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5명,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2개 분야 7800만 원, 농어촌개발 저리자금 12억 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안정제 도모사업 중 농업경영컨설팅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농업발전기금에 이자보전금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제고 및 귀농귀촌 200호 달성사업으로 핵심농업인단체 육성은 8개 단체 9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안내창구 15개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사업은 2명에 1억 60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인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사업은 현재 추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 귀농귀촌 관련 추진상황은 귀농귀촌이 51호, 상담실적 66명, 교육실적 88명, 창업자금 1명, 주택자금 1명, 이사비용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단체 육성 관련사업은 대부분 하반기에 행사성 사업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귀농귀촌 관련사업도 소기에 목적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미수혜농가 창업농, 귀농인 등 수혜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고 농업인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확대 및 농업발전기금에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촌활력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농산물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 육성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외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10개 단위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축제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축제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강화를 위해 농산물수출기반 육성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 수출농산물 포장재,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1억 79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 확인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사업은 3개 사업 13건 단위사업 중 3개 사업 9건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은 하반기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1억원이며 국비 25억,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14억 7000만 원, 자담 5억이며 유기쌀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지역농가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기반 및 기초시설공사를 추진 설치하고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공장 진입도로에 전주대 등 장애물이 있어 진입이 다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니 노은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가감차선을 확보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계설비와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판매 및 판촉행사를 통해 사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유기쌀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유통소비채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저온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조절로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1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은 141개소 계획에 현재 101개소가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농가에서는 농산물 출하기에 맞춰 건축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기타 3개 사업은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추진독려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농산물유통시설을 구축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68여 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암발관정개발 및 보수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등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7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읍면동에서 보수를 요구할 때 추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발생시 사용하는 국도비의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금년의 경우 가뭄이 더 심해질 경우 도에 승인지원을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대비 시설유지관리는 5개 분야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수지 제방제초 및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는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외 2개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율 81%에 2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가면, 앙성면, 노은면이 사업대장지로 용배수로 정비, 도로정비, 소하천 정비 및 교량구축 사업 등 현재 전체 공정률 60%로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 30억원 중 1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뭄대비 양수장 가동과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재배정된 사업을 점검하는 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통한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와 노은면 대덕지구 사업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재오개지구는 용수로 1150미터를 설치완료하였고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율 80%이며 대덕지구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재오개지구 중개펌프장 구조물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대덕지구사업은 8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10월경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고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개소 8.69킬로미터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규모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지구 중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는 8개 지구를 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포장 지역은 달천지구, 모시레들 3개 노선으로 용수로 설치 후 복개를 하고 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농작물 수확 이후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엄정면 추평리 추평호 일원에 둘레길, 문화교류센타, 생태하천가꾸기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4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며 재원부담은 광특예산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지난 4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 2월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이 되도록 도모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송석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 303쪽에 보면 농촌활력제고 및 귀농귀촌 200호 달성에서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 융자지원에서 창업자금이 계획에 2억인데 1명을 해서 1억 2000을 지출했고 8000만 원이 남았는 데 8000만 원은 왜 남기신 건가요?

신청을 1억 2000만 했기 때문에 신청금액만 융자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귀농인이 창업을 하는 데 무슨 창업자금이죠?

여러 가지 농지구입도 할 수 있고 시설자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창업자금을 받아갔을 때에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무슨 농산물유통업을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귀농인 창업준비금이라고 해서 1억 2000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축산시설로 한우축산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사만 짓는 건축자금인가요?

한우구입과 같이.

그러면 축사도 짓고 한우도 구입하고? 그러면 축사짓고 한우 구입하면 한우 몇 마리 못 샀겠네요?

그건 별도로, 제가 몇 마리 산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 데.

그리고 304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및 시설현대화에 7개소에 9억 2770만 원이 계획인데 실적에 보면 3개소에 2억 6700이 지출돼서 29%라고 하는 데 이 사업에 계획대비 실적이 거의 반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반이 못 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달천동에 대하한과하고 우리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천등산 전통발효식품 메주에 2억이 집행이 돼서 2억 6700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전통농업식품육성사업 3개소하고 월악산더덕 살미면에 전처리작업장시설이 사업이 늦는 바람에 거기가 사업비가 큰데 그 집행이 안 돼서 사업비 집행실적은 적은 상황입니다.

월악산더덕, 그게 용천유기농.

용천이 아니고 용천리, 공이동 가고 수안보 가는 갈림길이 있는 데 주유소있는 거기 옆에 월악산더덕이.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 이건 국도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시비 10%씩 자담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에서 우수농산물마케팅 판매지원비, 우수농특산물 홍보해서 계획대비 실적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보는 데.

그건 지금 우리 농산물이 가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맞춰서 직거래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이런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별로 실적이, 옥수수가 나면 7월 이후부터.

그러면 마케팅 판매지원이 농특산물 홍보비가 축제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수확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310쪽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서 재오개지구에 교현안림동 지역에 몽리면적이 몇 헥타나 되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 데 호암지 주변으로 까지 저 밑에 대소원면까지로 보고 있는 데 그건 제가 별도로 몽리면적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3호선인가 그렇잖아요?

3호선 2호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1호선이 호암지 쪽으로 가는 거고, 3호선에서 몽리면적이 단위로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건 문화회관 옆에 성내교에서 안림동 올라가는 입구 월촌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물이 그리로 가는 데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건 제가 몽리면적을 확인을 아직 못했는 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농업용수에 안정적인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교현안림동 쪽에 몽리면적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몽리면적을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하고 감사자료 3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달천 모시레지구 포장이 지금 사업이 전혀 안 하고 있죠?

올 해 상반기에 계획됐던 사업은 했구요, 하반기에 할 것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연기된 이유가 뭔가요?

그 때 못자리 용수로를 복개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데 못자리나 영농 모내기할 때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하면.

그 사업구간에는 못자리하고 관계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요.

모내기에 물 대기에 사업착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착공을 하면 준공까지 몇 일을 보시는 건데요.

한 2개월이면 되는 데 그 쪽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이쪽 달천 쪽 앞에 하다가 조금 늦어졌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발주하게 하지 말고 작년도 1차 사업마냥 시에서 발주하면 어때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감리비까지 청구를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먹힌다구요. 보통 한 구간하는 데 한 4000만 원 더 비싸게 먹힌다구.

한 9%이상은 더 요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보다.

왜 굳이 시 예산을 갖고 하면서 사업비를 더 줘 가면서 주느냐 이런 얘기죠.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면 작년에 1차 공사구간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 아니었나요? 이게 농어촌공사에 맡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꼴심을 쓰니까 일부러 더 늦게 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농어촌공사 올 해 3번을 찾아 갔습니다, 빨리 발주를 해서 모심기 전에 농로를 해라,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 모심을 동안에 기계 드나들고 이러는 데 온 논을 다 밟고 다니고 그거 보기 싫어서 모심기 전에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추후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벼 베고 볏짚 안 치우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영농수확 끝나면 바로 그 부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벼 베 놓으면 볏짚을 전부 다 소 먹이로 묶어서 팔으라고 하얗게 포장해서 놓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 데 그 지주들이 그 짚을 안 치워주면 어떻게 할거냐구?

하여 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축산농가하고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여 간 내년도 예산에서 또 이게 3차, 4차 정도 될 것 같은 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각종 축제추진현황에서 사과축제가 1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판매액이 1억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축제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 데 판매액이 1억 4000이 났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봐서 어떤 생각이 들어 가시나요?

이건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복숭아축제마냥 축제를 했을 때 판매액을 높인걸 보면 사과축제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정도 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겨우 100만 원 남았어요, 축제예산 빼 놓으면. 이런 축제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올 해는 주체도 바꾸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날짜도 하루 더 늘리고 해서 농가에서 판매량이 늘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축제자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사과발전회로 위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시나요?

사과발전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 사과발전회에서 뭘 하는 데 1억 2000씩 갖고 판매액도 못 올리고 이렇게 질질질 매는지 모르겠다구요.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데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 간 축제에 관해서 꼭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도 되겠지만 생산효과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구요. 11쪽에 중간에 보면 충주명품사과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이 간건데 이게 용관동 건가요, 아니면 호암동 건가요?

이게 장소는 호암동에, 아니 용관동에 있는 겁니다.

호암동 거는 작년도 장마 때 벽이 다 무너져서 지금 못 쓰고 있는 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때문에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역이 사유지다 보니까 원래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됐으면 했었어야 되는 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사유지다 보니까 재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볼려고 해도 개인사유지에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아니, 개인사유지가 아니라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는 법인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 땅이 개인소유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건 재해복구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던데?

그 부분이 아직 보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 데 그냥 차광막을 씌어서 놨던데.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 좀.

한 번 비 더 와서 죽 미끌어져 내려오는 날이면 저온저장고 집하장이고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떠 내려가요. 그리고 그 뒤에가 천주교 공동묘지에요. 죽 내려와서 공동묘지만 떠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방법을 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충주명품사과연구회 저온저장시설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양승모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사과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인데 실제 과장님이 작년도에 사과축제를 담당을 안 하셔갖고 잘 모르시는 데 작년에 사과축제해가지고 주민들의 생각이 좀 잘 못된 축제다 또 축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 데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사과발전회나 사과생산자들이 그 축제에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데 이게 원예조합이나 어느 단체에서 그냥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과생산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 해 축제할 때는 실제 사과생산자나 사과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축제중심이 돼서 작년도같이 이런 물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작년에 사과 출품했을 때 사과가 맛이 없고 이래갖고 판매도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걸로 생각되는 데 다시 한 번 작년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농가위주로 하는 쪽으로 사과발전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사과발전회있는 임원들이 자기들은 사실 임원이라고 했지만 한 것도 아무 것도 없다, 그냥 원예조합이 주다 보니까 괜히 단가만 비싸지고 달라는 대로 용역해 주고 이런데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사할 돈이 저거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04쪽에 농산물유통체계인데 월악산영농법인하고 천등산발효식품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보고가 자세하게 안 나와갖고 제가 계획을 봤는 데요, 여기 법인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갖고 지금 현재 월악산더덕 영농법인은 법인이 구성돼 있어요?

예.

몇 명이에요, 생산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갖고, 왜 그러냐 하면 첫 번부터 생산자보다 그걸 생산하는 유통업자 중심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또 우리 지역에 더덕이 어느 농가가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 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똑같이 천등산 발효식품 관계도 똑같이 법인구성이나 농가참여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