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사가는 바람에 민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완주전주 상생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30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합의된 사항을 완주군 위락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사업비중에서 전주에서 80% 부담하고 완주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후속절차를 해 나가야죠.

노송천 주차장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노송천은 50억을 계획했었는데 15억이 확보되어서 3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과정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때 유념해야 될 것이 주차 한면당 4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한옥마을도 주차장 평균 한대 확보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그러는 것 같은데 없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돈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하고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문제를 꼭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덕적천이나 중복천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덕적천은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년에 돈을 내려줘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중복천은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지금 상당히 예산이 제때제때 확보가 안되어서 3년에 마쳐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현재 7년째 하고 있고 금년말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적천, 평화동 엠코타운에 있는 거기가 공사중인데 농수로 책임소재가 어디입니까?

농수로문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추후에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송천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부지매입비 11억, 그리고 1,2층 주차장 건축비가 24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비 책정 당시에 공사세부계획이 다 세워져 있겠네요.

예.

공사비 24억에 공사실행내역서 나와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35억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 확보되면 실행계획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확보되기 전에 실행계획서가 나와야죠.

금년도에는 예산 35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회가 끝나면 실행계획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지침이라든가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 그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실행계획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실행계획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을때 집행할때를 우리는 실행계획서라고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예산실행계획서예요.

24억의 예산을 집행할때, 예산확보할려고 우리가 반영할때 그때 그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요금하고 무료환승 두가지입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이 23억씩 지원해주다가 26억으로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도 것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용역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실 건가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3천을 용역심사 거쳐서 올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3억 오른것이 저번에 백원씩 올랐잖아요.

백원 올라서 회사에서 50억원의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 50억원이 버스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해준다고 무작정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재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통합요금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버스요금도 올려줘서 수익은 그정도 가니까 올해는 용역나오기 전까지 그냥 그대로 주세요.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는 우리 시와 버스업계가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런 용인이 발생하니까 3억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현금인식기 대신에 확인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현금 확인원을 구성하기 전에 도건위에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회와 상의드리고 해서 투명성있게 조사원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개개인별로 방문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64%정도 되고 완주가 40%정도 됩니다.

카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편의점이나 그런곳에서 충전하는 것을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재충천이 안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료를 올렸는데 이번에 안되가지고...

그래서 카드홍보를 우리 도건위에다가 권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인식 요금함 관련 도시를 다녀왔는데 전주에 도입을 하지못하는 가장 불편한 용인이 다른 도시보다 카드이용율이 낮아서 그런거잖아요. 다른데는 15%, 20% 까지 현금 이용하는 비율이 잡혀있는데 전주시는 40%가 넘어가니까 이것을 도입할려면 기계의 오작동이나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금확인원에 무게중심을 둔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금인식기가 도입되어서 다른데도 확인원하는 도시도 지금 현금인식기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니까, 카드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충전하는 곳이 동사무소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충전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카드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인식 요금함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나 그렇게해서 접근을 해서 확인원으로 돌아섯는데 1년 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점차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원제도 버스 회사가 동의하는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고 노사문제등이 쟁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수용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확인 카운팅을 안하고 월요일에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인을 하고 CCTV가 달려있습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합니다. 거기도 가능하고 용역업체에서 ...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투명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목만 민간위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CCTV가 교통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인원제도, 다른 도시도 한 사람이 한달에 한번꼴로 그 회사에 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유착이나 그런게 없을겁니다. 그런데 계획상 두명이 5개 회사를 로테이션으로 이틀이 한번씩 바뀌게 되잖습니까?

도는 것은 두명이 돌고,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스무명이나 서른명이나 해서 가는 것을 두명씩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승정류장 이런 것을 할때 노선개편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서 환승정류장, 그런게 나와야 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노선개편용역이 언제 마쳐지죠?

7월중에 조사는 끝납니다.

중간보고좀 해주세요.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3억96백 나갔습니다. -1,2월-

작년에도 파업이 있었는데 31억정도 되어서 저희가 적게 잡아서, 파업이 끝나면 지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매칭으로 50대50 와가지고...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장책임은 구청건축과입니까?

예.

국도시비는 ...

저희들이 확보해서 양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할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우선적으로 기 사용하던 도로가 편입되거나 이러면 그것을 미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없도록 미리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메뉴얼이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중기계획까지 수립해주고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우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럭키아파트앞에 우정신세계, 진흥하이츠 그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2년인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이 많이 활용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도로는 직진 일방로이고 그 바로 옆에 아중천변에 있는 도로는 반대쪽으로 일방로예요. 그런데 아무런 공고없이 일방로를 막다보니까 아중천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나오기만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차선이 막히니까 당연히 그쪽 차선으로 가는줄 알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국장님, 이럴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현지도 보고...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표지라든지 여러가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 요구했습니다.

예.

동부도로 보행환경조성, 도로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부대로에 사람들이 차 이외에는 위험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도로내는 사업보다는 보행환경조성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몇년쨰 봐왔는데 대송장례식장까지만 공사를 하게 생겼어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도 필사의 노력을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라도...

한쪽이라도 개설을 하면, 두쪽다 할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게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있고...

전반적으로 12억이 필요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각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이 없어서 간부소개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와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덕진구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사랑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은 세가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는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을 가지고 했고, 두번째는 시민과 더 가깝게 다가서는 현장행정, 다음에 작지만 감동받을 수 있는 세가지 행정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취약지 가로등 신설교체와 밝은 거리 조성에 앞장섰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주정차 단속등 가로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 및 재난예방 알리미 확대실시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덕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주완주 통합추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원산정길 개설, 원동선 도로확포장 등에 2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아래 금번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교육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덕진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남북교는 1980년도에 가설이 된 교량이고, 위치는 모레내 가는 큰길에서 기린로 큰 길 아니고 그 다음길, 그래서 하천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 밑에 주택도 있고 하는 고가교입니다. 이것이 작년 4월달에 정밀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 17억 5천만원어치의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어서 이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교면포장하고 신축위험 교체장치를 3억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이번에 예산 3억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받침장치, 교량이 오래되다보니까 다 망가져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체를 다시 놓는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현업을 하시면서 꼭 세워져야 될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잘 안 세워져서 업무나 민원을 처리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예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추진에 따른 사업 두건이 있는데 완산구에서는 없습니까?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는 없습니다.

덕진구에만 두건이 올라와 있는데 완산구역은 완주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대부분 전주나 완주가 똑같은 폭으로 개설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두건 올라온 것은 원동선 도로포장은 완주군은 공사가 끝나있는 상태인데 전주시는 도로가 5M폭으로 되어있어서, 중앙선도 못 그리는 도로여서 완주군하고 상생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원산정길은 소양가는 길에서 굴다리 지나서 하이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소양천이 나오는데 소양천 위에있는 다리가 하이교인데 하이교를 포함해서 완주군 지역은 이미 확장이 끝났는데 우리 구역만 그 도로도 5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M로 확장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산위에 불난 패가가 있는데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추경예산에 전주완주 통합관련 예산외에는 예산을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8천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으로 박병술 위원장님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건설과 일이 대개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빈약해서 제대로 유지가 안됩니다. 덧씌우기라든지 인도가 엉망인데를 적은 돈으로도 쾌적하게 만들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안들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전주시의 재정을 보면 그럴수 있겠고 얼마가 추가로 필요할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님께서 추경예결위원장으로 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장님들 애로사항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