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관광자원의 영역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픈 상흔이 자리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블랙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영역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일상생활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다변화 추세는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관광자원의 가능성이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지자체들의 관광산업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입니다. 전라북도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관광자원을 개발․활용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차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우리가 간과해 왔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동학혁명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시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하고 소극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현실만 봐도 도비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비가 부족하고 시설보수는 엄두를 못내고 있으며, 전시프로그램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방문객이나 관광객 규모확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념관에 대한 도비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10만여평의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념관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동학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학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10여만평의 기념관 부지를 동학혁명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거도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논리와 명분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기념공원조성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각각 국비 592억원과 295억원이 투입된 제주4․3평화공원과 국립5․18민주묘지의 선례를 보면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분명한 논리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념공원은 묘역조성이나 조경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연수 및 숙박시설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연수시설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기념관이 쉬어가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 기념관을 중심으로 동학관광벨트 조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동학혁명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동학혁명의 위상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념관을 중심으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동학관광벨트 추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황토현 전적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에 맞서 싸워 크게 이긴 최초의 승전지로서 생생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이며, 인근에는 만석보터와 말목장터 그리고 전봉준 고택과 사발통문 작성지 등 무려 77곳의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동학콘텐츠들을 스토리텔링하고 주변의 내장산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의 고인돌무덤군을 해서 자원들을 연계하여 동학관광벨트를 개발하면서 동학혁명의 위상제고는 물론 낙후한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학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학혁명에 대한 피상적인…….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2․조촌․동산․팔복동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담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 고급기술과 지식, 나아가서는 전문경영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운영의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농업인 수강생이 1인당 90만원의 자부담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마이스터 과정에 대한 수요는 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터대학은 통상 10개 전공과정으로 구분되어 2013년에는 2개 과정 추가신설하여 과정 당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20명 내외에 그쳐 교육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과정의 추가신설이나 수강생 규모 확대에 대한 일선 농업인들의 요구가 절실합니다. 마이스터대학 규모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과정 추가신설이나 수강생규모는 자체적으로 임의 확대할 수 없는 제안사항이라 합니다. 수도작과 같은 필수과정을 뺀 나머지 과정은 연차별 과정편성 시에 내수판매와 해외수출규모 잠재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골고루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1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공과정들은 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는 농가에 마이스터대학의 교육서비스 수혜를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 재배농가입니다. 배는 주요과수품목 중의 재배농가와 면적은 적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전라북도에 해외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전북의 해외수출액을 보면 배의 경우 638만7천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사과 6만8천불보다 100배, 포도는 7만5천불보다는 85배 그리고 복숭아 5천불보다는 128배가 많은 규모입니다.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배 재배농가의 수요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공과정을 뺀 한번도 반영되지 못했던 탓에 재배농가의 교육수요가 민원수준으로 치달아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과수농가의 대표적인 수출효자품목이지만 오히려 전문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대학 과정에서는 홀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마이스터대학 과정이 생산기반에 근거한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편성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배 영농조합에 문의해본 결과 마이스터대학 과정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조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선 배 재배농가는 마이스터대학 전공 선정위원회에서는 논의된바 즉, 재배면적이 지속감소세가 있고 종사자도 고령인이라는 지적이 아닌 일선농가에 대한 몰이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통계청 자료상으로 봐도 배 재배면적이 타 품목에 비해 딱히 감소세로 있는 것도 아니며, 영농조합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종사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배는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FTA를 위기가 아닌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배 재배농가로 하여금 특화되고 전문적인 영농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확보에 주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선행할 것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교육과정 편성을 통하여 수출 배 검역요건이나 생산기술 및 수확, 저장, 선별, 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마이스터대학 과정 편성을 형평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배 품목을 전략적 품목으로 육성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께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긴 가뭄 끝에 장마가 바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고 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단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장애를 넘어 도전하는 사람들 그 열정과 함께 달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활 지도하고, 앞뒤 문맥이 맞지 않지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존재해야 할 체육회가 비민주적이고 폭력과 횡포에 가까운 운영으로 장애인 선수들과 관련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김완주 지사의 책임있는 처세를 바라기 위함입니다. 올 초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 과장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선수가 채용에 공모하였으나 체육회 간부로부터 장애인이 무슨 벼슬이냐? 장애인들 머릿속에는 든 게 없다며 선수들 앞에서 욕설, 비하발언 등으로 모욕을 받았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체육회 간부는 그 선수를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선수는 항의 및 1인 시위, 도집행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경찰서에 맞고소하는 등 끊임없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이에 체육회 간부가 사직을 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이후 과장 한 분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과장이 그 선수를 사주하여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비리문건을 만들어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빼앗은 보복적 결정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내·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촘촘하게 짜여진 인적관계를 통해 진실을 은폐, 왜곡하여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을 문제아로 매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히 문제를 문제라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고 내부는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수 개월여를 도집행부에게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 또한 체육회 간부들 감싸주기에 급급하고 장애인 선수들과 관련자들을 오히려 무시한 행위들로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을 맡아오신 김완주 지사께서 진행되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보고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받지 않으셨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규명이 없이 물 타기 식으로 간다면 그 칼끝은 결국 김완주 지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체육회 간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및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의원의 권한을 막고 있는 전북도의 처사는 의혹과 오해를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김완주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맥들이 각 기관단체에 두루 배치되어 그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북의 기득권을 독식, 사유화하면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인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올바른 가치와 양식이 무너지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게 하는 일과 이를 계기로 측근들의 권력남용을 정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사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마음과 몸이 다치는 억울한 도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통찰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무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대외소통과 관련된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현재 행정부지사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조례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자문위원 직위를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우선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주택화재 발생시 사전 인지가 가능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병국 전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과 김성회 전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KTX민영화계획추진철회촉구결의안

존경하는 2백만 전북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도 차원의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정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특별한 위배됨이 없으나 조례에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는 용어나 문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조례안 제2조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의 용어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를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법 제3조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지원신청에 관한 절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7조1항을 일부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7조2항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KTX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민영화계획을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국민의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의 30년 독점운영권을 특정재벌기업에 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야 정치권이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고 전국적으로 KTX 민영화계획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대동맥으로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안전이 담보되고 있는 백년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 없이 호남고속철도부터 노선을 분할하여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KTX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철도를 21세기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공의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국민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재벌기업에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KTX 민영화계획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차원에서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추정되어 이에 전라북도 가축사육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인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형식은 본문 15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으며, 기 운영 중인 전라북도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 경과규정으로 정하였으며 그동안 관련부서와 수차례 실무협의 및 법제처의 실무적인 검토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법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문화예술분야기부활성화조례안

민주통합당 익산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에 맞춰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의 한계에 이른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진일보시키고 나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예술 기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명을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지원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안 12.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은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법제처와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상위법과 배치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및 같은령 시행규칙이 폐지 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지역에 유아 공교육 여건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확보하고자 진안과 무주에 각각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폐지안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제280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2년 9월 1일자로 신설되어 개원하는 진안마이꿈유치원 등 두 개 유치원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어 2012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진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4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교육문화회관의 소속기관인 부안분관은 건물이 1965년 5월 30일 건축되어 45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본관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 결여로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고 향후 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기구 및 조직의 필요성 제고를 위하여 분관을 폐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학교상담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

통합진보당 소속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 간사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학교상담을 위한 안정적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단지 정부의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인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 계약직 상담사 배치 등 인력과 시설면에서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2010년도 말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겨우 883명으로 전국 초․중․고와 교육지원청 1만1,415개소에 7.7%에 불과하고 전문상담교사가 없더라도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둔 학교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선교사가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상담실이 없어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등 현장에 다양한 상담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모든 학교 상담실 설치 의무화, 기간제 상담인력 정규직화, 1지역 1 Wee센터 설치, 선진국형 상담환경 조성, 학생들의 상담권리 담보를 골자로 하는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심층 검토․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제9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일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보다도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결의안 9.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