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청소행정담당 정석봉, 상하수도담당 한성희,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 공통 1건, 개별 10건, 총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적사항 7건, 현지처분 1건, 총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산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정산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배수관로 75mm, 476m를 매설하면서 사업비가 3,452만 2천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정산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려면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수질정책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을 사용해서 상수도관을 연결했다는 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뭐 읽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만 하면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담당과장님이니까 이것을 왜,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수질정책사업 세출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나, 문화관광과 정산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에서 집행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것을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상하수도계 주무계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 도서관 예산에서 썼는지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 줘야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지면서 상수도를 연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어야만 당연한데 그 당시에 예산이 저희가 확보된 부분이 부족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사업비로 관광과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사업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사항에서는 그 사업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했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전기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동력설비 1식과 계측제어 1식을 설치하는데 17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 68%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저희들은 당시에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갑작스런 정전이라든지 또는 고장시에 그 수리를 위해서 무정전으로 작업하고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시에서는 굳이 거기에다 어쩌다 한번씩 고장시에 비상용으로 쓸 그러한 발전기를 구매해서 설치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로부터 변전실까지 저희는 선로를, 전선을 지중화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시에서는 굳이 그것을 지하로 매설할 필요가 있느냐? 지상으로 해서 한전수탁비 1,482만 6천원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현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장호 관광기반시설 개발사업으로 주차장과 그 다음에 관리동, 화장실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해서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공원관리부서 도와 구두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도 공원관련 부서의 의견은 2013년도 전반적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원계획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때 공원계획을 일괄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는 그래도 공원법에 맞게끔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해야만 타당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상수도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상수도를 161개소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급수량이 3,757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5,913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143개소, 계곡수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마을단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읍면에서는 분기에 1회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그동안 저희들도 업무 소홀로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도 세심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계약심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건에 대한 계약을 처리했는데 용역은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하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4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소홀히 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PQ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인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평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참여업체들의 용역 수행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2, 3개 업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목적으로 사업수행실적을 제한을 했었는데 감사반에서는 그런 부분도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해서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서 사전에 세부평가기준을 심의를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에프엔비의 공장부지 불법행위 미조치입니다. 이것은 청남면 상장리에 있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 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하면서 당초에는 청남면 상장리 49-2번지내에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49-3번지에 당초에 신청하려고 했던 49-2번지에 지적경계선을 벗어나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명령 이행완료 당시에 대지경계선을 벗어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처리를 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폐수배출시설 또 농지전용 문제, 산지전용 문제, 건축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관련부서와 도에서 조치지시가 내려오는 결과를 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사례인데요.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휴양림 방문 하셨을 때 보시면 휴양관 앞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이라든지 철계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이 휴양림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사업소인데 이런 시설물을 준공을 했으면 관리권자에게 이전을 해주고 또 건축물도 미리 건축허가권자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조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러한 시설물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사항도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작천리 오폐수장 중복설치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천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은 공공하수시설로써 시설용량이 60톤입니다. 처리구역은 작천리 전원마을과 작천리 마을, 인구수는 137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체험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시설용량이 108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체험마을에 52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에 56톤 이렇게 이런 규모로 설치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은 작천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설치한 사업으로 1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체험마을은 2012년도 금년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작천지구 소규모 공공시설은 2007년도 5월달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 12월달에 설계 착수해서 2009년도 5월달에 공사 착수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준공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체험마을은 외국체험마을 등 설치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해서 2011년도에 공사 착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중복설치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천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기본계획과 모든 시설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공공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시설이고 또 외국체험마을과 오토캠핑장에서 나오는 그런 특정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가 기 설치한 작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하려면 지금 저희 작천지구는 한 60톤 규모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체험마을은 108톤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결해서는 처리능력이 월등히 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도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장호 주변 상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가조성면적은 148.86㎡, 5개 동이 되겠고 투자금액은 1억 3,784만 6천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한 내용은 5개동 3명, 3개소를 임대를 했는데 개인에 2개소, 천장리 법인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입찰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했고 지금 입찰결과 천장리 마을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작천리 김성희씨, 정산 마치리에 손금옥씨가 2동,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천장호 수변산책로 설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6월 30일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도비가 8억원, 군비가 8억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표식 데크가 한 8억 2,500만원 정도, 데크 로드가 5억 4,500만원 정도 투자되고 황룡에 1억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2011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달에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해에 12월까지 용상과 부표식 데크는 현지 공장에서 제작을 완료했고 지금은 현장에서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중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수위가 예상치 못하게 현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강우가 6월말이나 7월초에 온다면 7월까지는 설치 완료해서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입니다. 저희 늘푸른청양21은 2011년도 10월달에 발족을 해서 사무실 개소식은 12월 7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린스타트 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순찰을 해서 인력감시라든지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또는 지방의제21워크샵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했고 또 금년도에 별도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현장답사해서 도랑살리기 대상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각종 축제현장에서도 홍보물 배포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예산이 989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929만 1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59만 8천원을 잔액으로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2년도는,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이 2,972만원을 보조결정 받아서 현재까지 1,312만원을 지출했고 1,661만 6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지 자료로써 지출증빙서는 유인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다섯 번째로 2011년도 농촌 폐농약, 폐의약품 수거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폐농약 수거량은 없습니다. 다만 폐의약품 수거량은 30kg을 수거해서 저희가 전량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구충제를 4천개를 구입해서 실과라든지 읍면 또 보건기관을 통해서 저희 지역주민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의약품 구입예산은 2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투자해서 4천개를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여섯 번째로 지천집단시설지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치면 장곡리 집단시설지구에 위치해 있는 사업으로써 총 면적이 145,000㎡중에 허가면적이 99,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95만 7,800만원을 투자해서 상업시설, 체력단련장, 수영장이라든지 펜션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시설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민간투자자인 성호도시개발에서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그 사업이 중단돼서 지금 현재까지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2010년도 1월 4일자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를 했고 2011년도 5월달에는 사업부지 임의경매로 인해서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낙찰돼서 지금 현재는 이 부지가 신라상호저축은행 소유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상자를 현장사업장으로 방문 초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것이 씨엠산업개발이라든지 황산벌승마, 유한대학교 등에서 현지 방문을 한 바가 있었고 특히 금년도에 유한대학교에서 방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이사회까지 의안을 상정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한대학교에서 학교 시설 확장이 우선이라는 학교의 사정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 사업은 차후로 유보돼 있어서 지금 유한대학교에서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각종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우수한 컨설팅 회사 같은 곳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도 전개를 하고 또 내년도에 공원계획이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폭넓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 변경시에 해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해제를 한다면 저희 군에서 이 토지를 매매해야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원계획에서 변경해서 해제를 시켜준다면 그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61만 매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판매금액은 2억 3,100만원,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상으로 1만 9,575매를 2010년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덟 번째로 숨은자원찾기 운동 지원금액과 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곡면 생활개선회에서 폐지 1,280kg을 수거해서 10만 2,4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쪽 관내 마을 상수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 상수도 8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 총 16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별로는 계곡수가 18개소, 지하수가 143개소, 1일 3,760톤 정도의 급수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마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하루에 20톤 이상 공급되는 규모를 마을상수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계속 계도하고 종용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고 또 이외에도 마을지구에 불법적으로 조그만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차양이라든지 그런 증축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차후라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장곡지구 불법으로 지붕을 증축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예.

김창진 예, 맞습니다.

김창진 그것은 가라앉히고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요, 한번 더 가서 그때는 육안으로 봤고 직원하고 같이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하면 육안 상으로 봤을 때는 물은 시커먼데 이게 침출수냐 폐수냐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보려고 직접 물을 떠보니까 냄새하고 그 폐수를 보니까 기름도 아니고 침출수도 아니고 지금 가물어서 거기 보면 웅덩이가 겉에는 얕은데 안에는 조금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떠보니까 그게 침출수가 아니라 골에 고여서 화장실로 얘기하면 고인물 썩은 약간 그런 비슷한 것이더라고요. 그게요.

김창진 여기는 저도 오늘 처음 가봐서, 이게 내리막길에서 고여서 가물어서 물이 잘 안 흐르니까 그 물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진 예.

김창진 의회입니다.

김창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창진 예.

김창진 예, 봤습니다.

예.

김창진 저도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김창진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김창진 정화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진 그쪽으로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김창진 거기와는 무관합니다.

김창진 예, 저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진 제가 연구소 정화조는 정확히 파악을.

김창진 예.

김창진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물이 침출수냐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창진 위원장님, 그때 개구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창진 저는 그때 못 들어서, 옆에, 저쪽에 있어서.

김창진 개구리가 헤엄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진 예.

김창진 위원장님,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침출수인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침출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진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오늘 처음 가봐서.

김창진 변명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조금 아까 제가 처음 갔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창진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려고 다시 가서.

공통사항은 다 지적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뭐 별도로 지적할 것은 없고 우리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래요.

공통은 보편적으로 내가 한마디 할까요?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포장을 다 뜯잖아요.

예, 도로 절단해서 굴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좀 잘하라구요. 지금 아까 도로 포장하는 데 봤죠?

예.

그렇게 하면 먼저 했던 포장 높이나 현재 다시 하는 포장 높이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놓으면 재포장을 또 해달라고 한다고요, 주민들이. 오토바이 같은 것 다니려면 덜썩덜썩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좀 하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할 계획이고요.

계획이 아니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나중에 복구할 적에 전면 포장을 하면 좋은데 부분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포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나 상수도, 지중으로 전선 넣는다는 것.

예.

그것 설계변경해서 다시 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도처리시설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전기선을 저희 설계는 지중설계가 돼 있는데 굳이 한전에 수탁비를 줘가면서 지중으로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중하고 지상으로 하는 게 얼마 차이 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전 수탁비가 한 1,482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한전에 줘야할 돈이요.

지상으로 하면?

지상으로 하면 그만큼 안 줘도 되고요.

그럼 설계변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하니까 이 돈을 감액시켜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기는.

보기는 안 좋죠. 위에 전선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중으로 돈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돼요. 지중으로요.

공사기간 중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공사기간 중에, 공사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만?

예.

영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전기 들어가는 선.

계속 설치,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중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깔끔하게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했더니 도에서는 굳이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느냐?

예산낭비는......

지상으로 해라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할 사항도 아니에요. 깔끔하게 한다는 것을 뭘.

저희와 도의 의견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어떻게 내려오든 그것 좀 한번 고집 피워서 지중으로 한번 해봐요.

예.

예산이 다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하면 그냥 해요. 깔끔하게. 한번 배짱 좀 부려 봐요.

예, 알겠습니다.

도만 공무원인가?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4페이지. 도에서 지적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칠갑호 맨발길 조성이 5억원이네요?

예.

그런데 괄호 속에 있는 것을 따져 보면 돈이 얼마예요? 7억 5천만원이에요.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 합하면 7억 5천만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괄호 속에 있는 것 합해 봐요.

죄송합니다. 군비가 이게......

봐요.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감사자료를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내는데 계수 하나 틀리게 내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누가 보고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지적하드냐, 안 하드냐, 이 소리를 내가 안 들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수 정도는 맞춰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딱 보니까 전부 업무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업무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업무 미흡이니까 자기 업무 숙지하라고 이것을 김동국 계장님 쓰라고요. 자기 소관 업무를 숙지하는 교육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체 계획이라도 해서 소관 업무를 숙지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연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숙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할게요.

오늘 거기 상가를 보니까 거기가 아이스크림 냉장고 이렇게 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붕을 함석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까 저도 보니까 미관이 좀 좋지 않고.

미관도 안 좋고 그게 키 큰 사람은 함석 닿으면 다쳐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서, 관광지가 그게 뭐예요? 어디 함석 갖다가 지붕 올린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시키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가동, 나동이 동네사람들한테 줬다고 그랬죠?

예, 천장리 법인.

그런데 여기 468만 9천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가의 최저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이 내막을 알면 다동이라든가 라동, 마동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분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천장리에서 이것도 비싸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입찰한 금액과 감정가하고 평균으로 해서 했거든요.

천장리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비싸면 안 하면 되지.

세배, 네배 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입찰해서 그 몇 배씩 내고 하는데 동네는 그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동네 법인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입찰해서 이분들과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수의계약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너무 뻔뻔하네요. 준 것도 저기한데 이것도 비싸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1,500만원 낸 사람하고 900만원, 800만원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배, 세배씩 차이 나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해가 다 됐습니다.

내가 볼 적에 다동이나 이런 데 장사해서 이만큼 임대료를 낼 수 있는지도 그게 의문되네요.

저희도 장사하는 현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먹거리 같은 것을 거의 다 지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한데 다동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입찰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치죠? 이 임대료가 1년 치죠?

예, 1년입니다.

예, 한사람이 두 개를 입찰.

글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집행할 적에 챙기질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한 사람이 한 동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까지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두 개를 입찰했는데 또 가격을 그중에 제일 많이 써서 이 사람이 두동을 다 낙찰이 된 부분인데.

저희 자체 시스템으로 입찰한 것도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온나라시스템이라는 입찰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입찰했는데 한 사람이 두 개를 입찰해서 다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미처 이런 부분까지 있으려니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할 적에 제한을 1인 1동을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입찰조건을 그렇게 제한을 하면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1인 1동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발주해서 거기에다 목책을 설치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지금 저희들은 그 구간에 토속적인 찔레꽃을 심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찔레꽃을 심으면 살기가 어렵다고.

그거 가을에나 심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굴취해서 저희들이 심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황토길로 해서 오솔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만들고, 매운탕 집 왜 그거 취소시켰어요?

매운탕 집,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니, 저수지가 있는 데 전국 돌아다녀보면 매운탕 집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다 식당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위생계에서 음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안 나요.

그렇죠. 장소로서는 어렵지요.

그동안은 저희들도 서로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매운탕 또 그동안 맛있게 잘 끓이고 해서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은 그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매운탕은 가급적 삼가 달라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쪽 주변에 식당들 매운탕 하는 집 없어요. 전부 옻닭이니 엄나무닭이니 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좀.

까치내 쪽에는 좀 있어도.

까치내는 저쪽이고.

전에 저도 거기 가서 먹고, 맛있게 잘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상가에서는 할 수 없나요?

상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권장해 봐요. 내가 소주 한잔 사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그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전망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잠깐만요. 저도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박스 안에 보니까 가, 나, 다는 35.1㎡, 라동까지는 35.1㎡라고 했는데 이 밑에 가보면 가동, 나동, 다동, 라동 여기는 42.12㎡,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에요? 가, 나, 다, 라까지 35.1㎡라고 했는데 이 밑에 또 칸에 보면 라동은 42.12㎡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것 하나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죠?

예.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2번은 어느 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번부터 10번이라니요?

우리가 10가지 문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2번 아니에요, 여기가?

예.

이 천장호 주변 상가관리는 담당계가 어느 계냐고요.

환경관리계.

성홍제 계장님 거예요?

예.

그럼 이것 한번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명색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를 점 하나만 틀려도, 글씨 하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는 이 책자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받는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건지 정말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큰 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글씨 하나, 하나도 세심하게 관찰도 안 해 보고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그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이 뒷장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책자 다 해봐야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계장님, 계원들 몇 명 있을 텐데 이것 한번 쳐다보고서 ‘계장님, 과장님 여기 오타 났습니다.’ 하고서 시정시켜서 올려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늘푸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별지 107쪽에 보면 2011년도 10월 27일 임시회 개최해서 회의수당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사인한 사람들은 그날 나온 사람이고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맨 밑에 보면 26번이 있습니다. 26번,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26번, 누군지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별지 296페이지를 보면 회원명단이 나옵니다. 296쪽에 28번, 직책이 뭐로 나와 있죠?

예.

상근직이 회의수당을 받게 돼 있습니까?

별지 296쪽.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근하는 사람이 회의수당을 받아 갑니까? 회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상근직 직원이 회의했다고 해서 자기가 회의수당을 빼가냐구요. 도대체 이 자료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갖다 주고서 그냥 위원님들이 알아서 보고 지적할 것 있으면 하시고 우리는 그때그때 그럼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 못 챙기는 양반들이 큰일을 어떻게 챙기냐구요. 나는 살다 살다 이런 것은 또 처음 봤네. 아니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해서 당연직 간사나 뭐 할 때 그 사람들 다 회의수당 받아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너무한다, 이것 보고서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안 나오네. 이 사람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나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아니,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새로 받든지 지우든지 했어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돈 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늘푸른청양21 운영 자체가 과장님이 볼 때는 잘 된다고 봐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볼 적에도 출범한지가 불과 지난 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고 또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좀 부족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거기 결산 본 겁니다. 결산 본 것인데 일은 11월달부터 했어요. 11월달. 그런데 사무국장 수당이 240만원 나갔어요. 10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11월, 12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달.

두 달 나갔어요.

두 달 나갔어요, 두 달. 두 달 나갔는데.

11월, 12월 나갔습니다.

예?

11월달 하고 12월달 하고.

글쎄, 두 달 나갔는데 11월달에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발족은 10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발족은 준비라든지 저희가 사무실 개소식은 12월 초에 했습니다만 사무실 개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하고 11월부터는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한 게 뭐가 있어요?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홍보활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저희 3층 전산실에서 교육도 한 2개월 정도 그린리더를 위해서 23명인가요?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두 달간 교육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자료는 다 뽑았는데 구태여 얘기는 않겠어요. 않는데, 거기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장님이 누구신지 알죠?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개판이라고 했어요. 개판. 사무국장 오지도 않고 개판이고 말이에요. 오라고 해야 오고, 서류도 자기가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불만을 나한테 푸는 거예요. 감춰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행사한다는 게 전화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행사한다는 것 보면 행사는 없어요. 맨 회의해서 회의수당 가져가고 먹고 한 것밖에 없어요. 회장님이 그런 전화 나한테 왔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일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무국장이 그렇게 일할 정도로 하는데도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고 저희도 그 단체가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 매일 나와야 되나요?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나와야 됩니다.

공인들 사무국장인가 상 나르는 사람처럼 매일 나와야지요?

예, 매일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지는 않고서 맨 출장비니 뭐니 여기 결산 본 것 보면 다 달아놨어요. 뭐 행사, 그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늘푸른청양21이 뭐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말이에요. 그냥 월급만 주는 거예요? 월급 주지 마요, 이거.

앞으로 사무국장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현장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근도장 찍으라면 하는데 그것도 하루 와서 다 찍으면 돼요, 한 달 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회장이 그런 전화를 할 때는 이것 없애라는 얘기에요. 내 생각으로는. 개판이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아주 개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해 줘요? 내년도 예산 안 세우죠, 이것?

하여튼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안 세우죠?

그 부분은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부.

국가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은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죠? 공식적으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회의도 하고 또.

환경뿐이 아니에요. 할 게 많은 거예요. 늘푸른청양21은 할 게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도로변 예초기 가지고 풀이라도 깎아야 돼요. 공공근로사업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게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사람들도 저희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봉사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유도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보겠는데, 내가 자료를 다 뽑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얘기는 않고 하여튼 관리 잘 하세요. 이것 예산 세운다고 다음에 한다면 앞으로 잘 해야지 안 하면 암만 국비라도 다 깎아 버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또 발견했습니다. 106쪽에, 별지 106쪽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06쪽,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청양농업협동조합장이 결재합니까, 이거? 이것을 자료라도 여기에다 붙여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 참! 아니 여기 수당내역서에 왜 농협조합장 직인이 여기에 왜 들어가냐구요. 이것을 여기에다 왜 끼워넣었냐구요. 그 책에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너무했네요.

참나! 살다살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직원이 누군가 최하 징역 3년.

사무국장, 자기 사무실도 안 다닌다는 사람보고 오라고 하면......

이것은 저기랍니다. 농협 이 계좌에 계좌별로 입금했다는 그 확인 날인한 것 그대로 카피해서 첨부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붙어야지요. 1번부터 20명까지는 찍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옆 페이지에도 찍었어야지. 여기 이 사람들은 안 줬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틀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간인이라도 찍혔든지.

뭔가 서류가 참 미비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행사용 볼펜 90만원어치인데 90만원이 이게 몇 개나 산거예요? 볼펜, 행사용 볼펜.

이것은 팜프렛하고 늘푸른청양 홍보하는 볼펜을 제작했어요.

몇 개나 제작했어요?

90만원어치 볼펜이 무척 많은 거예요.

볼펜 1,000개를 구입해서.

1,000개가 90만원.

1,000개가 90만원이면 하나에 얼마 꼴이에요? 900원 꼴이에요?

예.

볼펜 하나가 얼마인데, 요새 볼펜 얼마씩이에요?

성홍제 고추모양에다 문구를 넣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원이에요?

성홍제 예.

어디에서 했간요?

이게 900원이라고요?

성홍제 미흥사.

왜 미흥사가 볼펜 파는 데간요? 광고 찍는 데지요.

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업체에다 홍보문구를 넣어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산해서 정산서를 보고하는 것은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야 돼요, 이 정산? 정산하게 돼 있죠?

예,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하게 돼 있지요?

예.

누가 정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못할 테고. 임시 직원 시키나? 기능직 공무원 시켜요? 미화원 시키나?

아닙니다.

그럼 누가해요?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해요? 그러면 서류를 보면 일금 90만원이면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 몇 개 곱하기 몇 개. 900원 곱하기 1,000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예.

그런 게 없어요. 영수증에도 이게 없고요. 미흥사에서 한 것은 나도 알아요. 거기에서 봐서요. 그러면 정산 검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봐야지요. 매출전표 딱 이거 나왔네요? 90만원, 부과세까지 해서.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왕에 거짓말을 하려면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아귀가 맞게 시켜야 돼요. 아귀가 맞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는 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위원장 등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회계 처리하는 요령 같은 것 좀 직접 불러서 지도하고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양반들이 과장님이 불러서 잘하라고 그러면 잘하려나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을 불러서 하는 요령 같은 것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람을 뭘 불러요. 출장비도 대전이면 대전 써야지, 출장 한번 가는데 20만원씩, 10만원씩 쓰고. 군돈은 헛돈이에요? 군민들 세금 갖다가 말이에요. 어디로 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더 얘기하려해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만 할게요. 예산 세우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적해서 금년도부터는 회의수당 전액 집행을 못하도록 예산승인 할 적에 그것은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아닙니다. 올해 예산 승인할 적에, 총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회의참석수당은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서 금년도부터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업비로 운영할 적에 자기들 총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어떤 어떠한 사업으로 쓰겠다 배분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거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봉사활동하고 자기들도 회비라도 좀 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회의 한번 왔다가 수당을 타가고 그러기에 올해부터는 그거 안 된다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3년도에 공원계획 변경이 있다는 얘기죠? 계획이요.

예, 계획 있습니다.

지금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도립공원 내에 우리가 개발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청양군으로서는 막대한 그것도 하나의 손실이라면 손실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기자타운도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갔던 출렁다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저기가 되면 자료를 충분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반드시 내년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칠갑산도립공원이 과다하게 많이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년마다 한번씩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주기거든요. 올 연말되면 도에서 아마 용역발주도 하고 시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겁니다. 그때 하여튼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도립공원 심의 위원 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한테도 미리 좀 사전에 우리 청양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분들이 심사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준비하세요. 그냥 서류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해서 청양의 실정을 말씀드려서 꼭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것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써서 계획서를 올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도에서 변경할 때 그때, 자료요구 할 때 그때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기간이 아니라도 미리 군수한테 사인 받아서 올리란 말이에요. 올려놔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렇게 해야 내년에 일제 변경할 적에 빨리 될 수가 있다고요.

우선순위로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빨리 요즘이라도 해서 올리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곤경에 빠졌는데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낙찰이 됐는데 공원구역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버리라고요. 미리, 하라고 할 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대학교가 부천인가요? 경기도.

예.

예, 두 번 왔었습니다. 현장답사도 했고요. 또 저희 군수님께서도 직접 한번 찾아도 갔었고, 그분들이 두 번이나 오셔서 현장답사해서 여건이라든지 또 위치적으로 자연환경 같은 것 그런 것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부합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대학교 총장이 이사회에 이 안건을 부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한대학교가 학교 시설 확장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우선 학교시설 보완하고 확장하는데 우선 투자를 하고 여력이 있으면 이것은 차후에 하자,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그분들이 이사회가 끝나고 바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군수님께 설명을 하러 일부러 또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유보상태인데 유한대학교 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또는 컨설팅회사 그런 데를 홍보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13억 9천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에 금융비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하면서 각종 공과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16억원 정도면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

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땅을 사서 등기 내면서 각종 취ㆍ등록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이자 비용 같은 것, 금융비용 같은 것 그런 것 정도 포함하면 그 정도 16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한테 먼저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신라상호저축은행의 소유란 말이죠. 앞으로 잘 추진돼서 공원계획에서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득을 주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기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아까 만약에 공원계획을 해제시키려면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전제조건 하에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매입을 해도 지금 공시지가로 해도 먼저 평가한 것은 한 36억원, 37억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 공시지가 금액으로도요.

해제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보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고향의 강 정비라든지 계속 투자하잖아요. 전망도 좋고.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이 해제가 되면.

지금 이 단계에서 군에서 매입하려는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지 말고.

군에서 매입하기 이전에 우선 계획변경부터 해제를 시키고.

공원지역 해제를 시켜놓으면.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안 팔지요. 팔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공원지역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현금회수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군에서 사서 미관상 우리가 조금 손대서 한번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시켜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구역 해제만 시켜놓으면.

민간위탁 줄 수도 있고.

지천집단시설지구 도립공원 계획변경서 조속 진달. 진달에서 딱 끊고 군에서 매입 개발 검토. 청양군에서 매입 개발 검토 요망. 이렇게 하면 문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잠깐 한마디, 2010년보다 2011년도가 8,665매가 덜 나갔어요. 이것 덜 나간 것이 그럼 쓰레기양이 덜 발생돼서 그런 거예요? 쓰레기양은 더 발생할 텐데 해가 갈수록. 그런데 이게 계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도를 조금 저기해서 쓰레기종량제 이행에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쓰레기가 감량돼서 이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감량은 안 돼요.

예, 늘면 늘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8,665개란 말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따로 주니까.

그것은 별도로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홍보가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방송이라도 내보내서 종량제봉투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좀 계도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종량제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한테 간 것이 아니고 단체로 간 겁니다.

단체에서 폐지를 모아서 매각해서 한 겁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작년도 이 숨은자원찾기 운동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작년도, 2011년도는요.

작년도에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1,500만원.

예.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제가 작년도 자료는 파악을.

그럼 그것 좀 한번 뽑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올해 것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12년에 딱 이것 한 건이네요? 10만 2,4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새마을지회에서 헌옷모으기 한 것 있죠? 그것도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게 없는데요.

헌옷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8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재활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안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재활용 8개 품목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급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도 몰라요. 이 헌옷 모으기가 그냥 어디 쓰레기 처리하는 줄, 소각되는 줄 아는데 이 헌옷 모으기 일부는 많은 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세탁을 해서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다 수출한다는 얘기에요. 그 업체가 다 있어서요. 톤당 얼마씩. 우리가 서울 싸구려집 가서 kg에 얼마씩 옷 사오듯이 우리도 그것을 외국에다 톤당 얼마씩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 입는 봄옷, 가을옷, 겨울옷, 크고 작고하면 다 버리잖아요. 이것 다 수거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넣어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걸러서 할 때도 있는데 이것 해서 이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돈 빨리 그렇게 해서 그 단체에 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1,280kg의 자원을 찾았는데 이것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얼마 받았데요?

이것이 지금 kg당 80원씩이에요.

한번 따져 봐요.

80원이니까 10만 2,400원.

지원금액 10만 2,400원은 우리 청양군에서 예산 세워서 준 것 아니에요? 수고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팔았을 거라고요. 고물상이 고물 팔듯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자원을 찾아서 나도 새마을이라든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판다고요, 그것을. 폐비닐 주우면 주었다는 수고비로 그 단체에 주는 것이고, 군에서 주는 것은.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금방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아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 감사자료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 같은 것이 올라오면 질문할 것을 보통 대여섯 가지는 담당계장님이 잘 알아서 이것은 뭐 질문할 것이다, 뭐 질문할 거다, 알아서 들어와야지요. 이상입니다.

8번, 그 여덟 개 항목이 무엇인가 자료도 좀 줘 보세요.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마을상수도에 관련해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나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근 홍성에서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독극물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우리 청양군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을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뭐 어떻게 강하게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그 물탱크 안에 이물질이 없는가, 녹은 안 났는가 아니면 벌레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가서 그 뚜껑 열어보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올해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마을 상수도 점검?

저희가 홍성 사건 이후에 마을상수도를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시건장치가 훼손됐다든지 하면 완전히 보수해서 지금 울타리 시건장치, 물탱크 시건장치 그것은 완벽하게 지금 보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 감사 지적 이후에 한 거죠?

아뇨, 홍성 사례 이후 바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그전에 했는데 이번에 왜 지적이 됐습니까?

이 지적한 것은 마을별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상수도 관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 우리 상수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례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알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청양군만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난 6월달에 소규모 급수시설 보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61개소 상수도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통합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73개소가 있고 통합설치가 미설치된 부분이 88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뭐냐하면 물탱크 내에 물 수위라든지 그런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어해서 관리자의 집안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차량도 요즘 블랙박스가 달리잖아요. 그 블랙박스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 그 통합시스템하고 그 블랙박스와 연계해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이상한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누가 보안시설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저희 관리자 상수도 담당자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CCTV 설치하는 부분 또 무인경비 용역을 주는 부분 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 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설치된 통합시스템에 블랙박스만 조금 보완을 하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20여 개소라도 설치를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상수도 시설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지금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설치예산을 요구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성홍제 성홍제 입니다.

이게 답변서라고 만들었어요? 답변서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이 법조항에 따른 행위허가, 이것 몰라서 여기에다 달아놨나요? 글씨 연습한 거예요, 페이지 채우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위원님이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현황,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으로 끝내야 하는 거예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조사 계획 중.” 이게 답이지 이 밑에 23조 행위허가를 뭣 하러 여기에다 넣어요? 여기에 위반된 현황을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넣었남요? 답변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간단 요약하면서도 질문자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뭐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없어요?

성홍제 예,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홍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 줬어야지요. 그것을. 꼭 일제조사해서 나온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지나가다가 봐서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면 그게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피하려고 그 말을 쓰기 싫어서 여기에다 23조를 베껴놓은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성홍제 예, 어제부터 철거를 해서 지금 반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 넣었어야지요. 그것을.

성홍제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을 못해서.

지금 이것을 물어본 위원 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조사 계획 중” 해놓고서, 사실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홍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치하고 있다니까 나도 눈 여겨 보겠지만 위원 님들이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는 한두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조금 증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이웃 간에. 그런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권이 관계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한 위원님이 그 얘기를 정보를 듣고 남한테 전화 받고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쓸 때는 그렇게 써라 이런 얘기에요.

성홍제 예.

애매모호하게 금방, 그날 그 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써주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