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5일, 권수용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다음 날 제219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1일, 이종근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54억 8,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33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831억 9,700만원으로 22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2억 9,100만원으로 11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31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에 해당하는 22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8억 5,900만원으로 86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낮아져서 구 도로사용료 4,200만원, 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수료수입은 보건소의 A형간염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연말 조정교부금 59억 8,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6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3,3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등의 사유로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특별교부세 7,000만원으로 인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0억 5,600만원으로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으로 96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지급 기준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5억 1,4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2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는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에 17억원,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24억 9,900만원, 영유아보육료 국비 해당분 21억 1,3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17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지역개발 부문 1억 2,9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8억 1,5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3억 900만원 등 8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2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0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하수 특별회계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교부로 62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