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감사1반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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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거쳐 행정관리국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1반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게 지금 몇 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뒤죽박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고, 국별로 정리를 했으면 훨씬 이게 시간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더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책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면 지금 저희가 행정관리국 제일 처음으로 할 부분이 총무과인데 지금 총무과가 맨 뒤에 가있고, 또 앞에 또 총무과가 있고 이게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를 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찾는데 참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 해주셔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신경써 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자료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아졌으면 했는데 자료 제출한 부분도 미흡한 과들이 많고, 지금 정리한 부분도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기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시설정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우리 단가표를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단가가 시중 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요. 이런 거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단가는 점검을 하지만 또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설계심사를 하고 있고 또 큰 금액은 지금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일상감사라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보면 다른 큰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조달청 단가가 있는데, 조달청 단가는 원래 좀 비싸게 책정돼 있고요. 이런 지역의 소규모 업자를 선택할 적에는 분명히 지역단가가 있는데 왜 굳이 구청사만큼은 단가가 높은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가격정보 물가지라든가 가격정보를 산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격은 적용을 좀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정보나 물가정보지를 그걸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분 수리에 있어서는 그게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 수리에 있어서는 어쨌든 일반시중이나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감을 주고 관대하게 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과의 관계가 미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중가격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 가격정보나 물가정보도 보고 일반 시중가격도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주민보다 이 물가를 쓰는 거 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진짜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해서 이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도 절감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이하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일반 시중가격도 또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공사를 줄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공개경쟁입찰도 하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가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화장실이 터진다든가 그냥 곳곳에 금세 시급히 정비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또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어떻게 봉사활동 하는 그런 만큼 좀 구청사 이렇게 전에 출입한 그 분야에 전문분야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강남과 강북을 따졌을 때 강북이 살림이 어렵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강북 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공사업체를 보니까 우리지역도 어려운데 굳이 공개입찰이 아니면 우리지역 업자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업체가 와서 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7, 8개 업체가 저희 구청사를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항상 구청사의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조금만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때마다 긴급히 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데 보면 경원건축이라고 있어요? 강동구 천호동인 거 같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강동구 천호동의 업자가 그렇게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좀 많이 수시로 한 것으로, 열심히 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지역의 업체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좀 잘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지역에도 열관리협회 이런 설비업자로 따지면 열관리협회 회장도 더구나 성동, 광진 종합적으로 해서 열관리협회 회장도 있고 그런데 굳이 강동에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좀 밀어주기 하신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밀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사를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하자 없이 잘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지역 업체도 단가가 이렇게 비싼 단가로 하면 충분히 합니다. 하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또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일식 처리를 많이 했는데, 일식 처리 안하고 진짜로 단가 제대로 측정해서 하면 흔한 얘기로 지금 지역 업자들은 관공서 공사만큼은 일반 공사와 틀리게 인건비 부분에서도 좀 다운은 되지만 우선 돈 지급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기 때문에 다 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타 지역의 업자를 갖다 선정한 이유를 명확히 좀 대주십시오, 어물쩍 하지 마시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보수공사 후에 지속적인 또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사 보수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역에 있는 설비업자들도 다 보수해 줍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하자보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하자 보수해 줍니다. 그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필요 없는 해명을 하시는 겁니다. 굳이 우리 광진구의 지역살림이 어려운데 광진구 업자로 해서 좀 더 우리 광진구가 주민으로서 아,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우리지역민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비쳐주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겁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거는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약속하시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까지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면서 다른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하고 서류일체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 왔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기획예산과로 다 보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획과로 보내주셨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다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뒤에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총무과 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전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과로 보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 뒤에 안 와 있는 겁니까, 자료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 친절교육 관련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응대 관련해서 더 많이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전화응대는 저희가 굉장히 서비스 질이 높아진 지난번에 우수상 받았습니까?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120 다산콜에서 저희 상 받았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전화응대 관련해서는 친절도가 높아졌고, 또 각 전체 부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대민부서 전화홍보 외에 대민부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지난번에 교육이 전부 거의 전화응대 관련한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전화 점검을 한 1년에 6회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각 민원부서라든가 민원부서 7개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 15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하는지 상담 태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는지 비공개 점검을 해서 이것도 1년에 한 3회 정도 평가를 그렇게 해서 각 부서 평가할 때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화응대 120 관련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에 치중하시는 부분은 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대민관련해서 창구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 혹시 총무과에서는 요즘 들어서 2008년도부터 내부감사와 감사원 감사나 중앙부처 감사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희 자체로는 없고요. 감사과에서 어떤 게 있는지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감사과에서 있는 걸로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감사받은 부분이 전혀 모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없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제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은 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저 결산자료를 보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 감사를 받고 징계, 주의, 훈계가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없어요? 좀 그런 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도 분야별로 감사를 그렇게 세무분야 또 공사분야 또 이제 그런 그때그때 분야별로 이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지원부서기 때문에 총무과는 아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런 정기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행정지원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 부서에서 지금 업무비도 미리 달라 그러니까 갖다 서류를 이제 오늘 지금 갖다놔서 못 봤고요. 차량일지도 지금현재 모든 자료가 너무 늦고 부실한 거 같아요. 자료를 지금현재 자료요청을 해봐야 그 자료를 보면 흰 면은 종이요, 까만 면은 글씨라니까요, 지금현재. 자료를 볼 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설명한 자료가 착실한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총무과에는 자료가 너무 힘들어서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차량일지 같은 거 지금 원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갖다 주면 총무과장님! 지금 하는데 언제 자료보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까? 개별 감사할 때 질의해야지. 총무과장님! 지금 갖다가 보시다시피 가져왔잖아요? 차량일지 들어온 지 한 10분 됐습니까? 몰라요. 저는 로봇이 아니라서 그런 자료 검토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왜 지금현재 보조기관에서 우리 광진구의 동맥이라면 총무과인데 어떻게 이번에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으시죠, 어떤 말을 한다든 것? 우리 결산할 때 자료 봤을 때 왜 총무과에서는 결재는 수기결재를 하는 이유는 뭐며 또 거기에 대해서 품위는 3, 40건씩 한꺼번에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카드결제일이 보통 넘겨도 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잠깐만 들어보세요! 감사과장 보고 내가 직무유기라고 했어요. 감사과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 감사과가.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는 인사도 있고, 제일 핵심이고, 힘 있는 과라서 우리 감사과에서 내부감사를 못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형평성과 논리도 없는 이런 감사를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어느 과에서 우리 감사과를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총무과장님! 우리 카드 수기결재 하는 과는 지금현재 총무과밖에 없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분야별로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또 부구청장님이나 또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날짜별로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영수증이 안 오면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열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건씩 했습니까? 그래놓고 저 바보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와서 총무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팀장이 말하는 게 맞다고요? 총무과장님 자격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장 진급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그런 분이 국장 진급해도 되는지 구정질문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모르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시면 저까지 바보를 만들면 어찌 합니까? 맞다고, 앞으로 이번에 얘기 하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좀 늦게 알고 그랬는데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한번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장보고 직무유기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임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피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는 인사도 있고 힘있는 과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어느 과가 그래요. 누가 하든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고 맞다고요? 구의원이 바보라고요? 제가 바보인가요, 총무과장이 바보인가요? 이래 가지고 국장으로 진급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맞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행정을 안 해본 사람이지만 총무과장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행정을 모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품의를 앞에는 바로 했고 뒤에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판단을,

성희

유성희위원

뭘 했습니까? 30건씩 안 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사진 결재 그것은 조금 늦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총무과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늦게 했으면 늦게 했다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임무를 과장님이 묵인하십니까? 우리 광진구의 현실이 이겁니까? 그래도 국장 진급시켰다고요? 우습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국장이 돼서 어떻게 앞으로 광진구 이끌어나 가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열심히 뭘 해요? 아니, 팀장이 얘기하면 나도나도 이하동문인데! 이 일을 갖다가 이번에 감사 때 말씀을 안 했으면 우리 총무과장이 앞으로도 국장이 되시면 더더욱 과장이 말하면 자료도 안 보고 이하동문을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품위가 땅, 제 감사자료를 보니까 결산하고 볼 때 다른 데는 한두 건 품의해도 주의, 훈계예요. 그거 징계감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뭐합니까?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합니까? 어떤 직원이 그걸 갖다놨대요. 보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명도 없고 아무말도 없고 그냥 갖다가 9급인지 8급인지 직원이 떡 갖다가 설명도 없고, 그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대요, 보니까. 잘 하겠다고요? 뭘 잘하겠습니까? 상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국장까지 진급할 마음이 그렇게 따라서 말씀하십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타 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품의하는 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총무과는 구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과인데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어기고 30~40건씩 몰아서 하고 타과에 대해서 늦게 하고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조금만 늦게 해도 징계를 받거나 주의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교육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고 감사과장한테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또 카드 결제를 늦게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2년치를 갖다놨는데 2년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3년 걸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차질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게 한두 건이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랬던데요? 힘의 논리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분이 국장이 돼가지고, 우리 광진구 어떻게 뭐가 되겠냐고요? 이걸 국장 승진을 시켰어요.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광진구의 동네가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그랬다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지출결의서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니까 업무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차량일지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총무과 지금 감사받을 때 질의할까 싶어서 늦게 가져왔습니다. 10분 전에. 그런데 질의를 일지를 보고 업무비를 보고 다시 총무과장님하고 일 대 일 할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청장님이 2010년도에 터키 갔다 오시고 2011년도에는 안 가셨죠? 아무 곳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터키만 갔다 오시고 나머지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예산상에는 몽골을 그때 방문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 가지고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남은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다 편입한 게 아니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몽골에서 항올에 자매결연 맺고 이틀 동안 여기 와가지고, 부분적인 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장님이 터키하고 몽골하고 미국하고 3개국을 갖다가 우호도시 자매를 맺었는데 자매를 맺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현재 청장님 계실 때는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몽골 이후로 정영섭 청장님 계실 때 터키하고 같이 그렇게 했고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 미국 네쉬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꼭 성과라기 보다는 서로 우호교류 방문해서 외국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견학도 하고 거기 시설이라든가 그런 행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원래 우호도시 교류는 각 지자체 장들이 나가시는 이유는 지자체의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꼭 그렇게만 단언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워커힐도 있고 서울시 관광을 통해서 그림 위에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호도시 만든 거 아니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역대 청장님들이 다 선별을 했고 그것을 이어받았으면 우리 청장님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안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도 예산을 들여서 보내면 그 학생들도 광진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가면 그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놓고 쓰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광진구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정책 부분은 삭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골 항올구는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 발전을 위한 비전적인 정책 아닙니까? 정책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그 정책을 폐지를 하든지 하고 다른 정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꼭 국가에서 쓰는 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비전적인 정책을 밝혀줘야 되고, 정책이 잘못 됐나 잘 됐나를 해서 잘된 정책 같으면 같이 더 협력해서 그게 광진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하나 세워놓고 역대부터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정책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해서 다른 쪽에 정책을 세워서 그 예산이 다른 쪽에서 우리 광진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제가 한 가지 아까 제대로 보고 못 드린 게 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도 5박 6일로 정송학 청장님이 에레일리구 자매공원 앞에 이제 광진로 준공식에 이제 참석을 했고, 이번 청장님이 그때 참석을 해서 에레일리구 자매공원 앞에 있는 광진로 그 준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광진구도 홍보 좀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대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안에 들어오면 안내도우미가 2분이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교육은 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다? 그렇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요즘에 안내도우미가 안내를 잘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이제 앉아서 안내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봐도 어떤 때는 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끔 팀장을 시켜 가지고 자주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선4기 때 친절도우미를 해가지고 최우수 구 표창도 받았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구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연이어 오시는 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는 5개 동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대로 거기서 안내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수구가 편성이 되면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억 되면 도우미 급여를 주고도 남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우미 급여는 나는데 도우미들은 햇빛 들어오면 피하고, 안에 앉아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앉아서 안내하고 그러면 도우미 필요 없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답변하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청사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청사가 분산되나? 정문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뒷문으로 들어옵니까? 주민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정문에 대해서 그 도우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친절 안내를 한다고 했으면 그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예산이 없어서 긴축한다, 긴축한다 하면서 도우미들이 일도 안 하고 있는 도우미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방민원 안내도 인사도 하고, 또 주요 행사시에 또 내빈 안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또 정기적인 전화점검도 하고, 또 동사무소나 평가를 할 때 아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현장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사무소에 무슨 점검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이제 동 민원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민원인들을 응대를 하는지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도우미를 또 활용도 하고 있고, 또 전화 점검할 때도 또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친절도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화점검이며, 동사무소 가서 점검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모르는 분 시켜놓고 한번 뒤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얼마만큼 동 직원들이 친절한가를! 그 사람들은 지금 할 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와서 시간 때우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1년을 넘게 지켜봤습니다. 청사 들어올 때마다 지켜봤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도 많지만 있어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청장님 들어오실 때만 인사하면 됩니까? 간부님들 들어오실 때만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도우미 목적은 주민들한테 우리구청에 이렇게 친절 안내를 위해서 또 그것을 직원들이 보고 직원들 역시도 대민봉사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라고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목적이 위반되면 그 자리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우미 2분한테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1인당 월 한 15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지금현재 대학 졸업하고 88만원 세대에서 따지면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이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험료 같은 거 공제 하다보면 한 120, 30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험료 공제하고 88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도우미보다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당장 폐지하겠다,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하셔야 되죠, 이리가 뭔데요? 하실 건 하셔야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곧 직책이 바뀌어가지고 떠나시니까 그 책임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다음 과장님이 오셨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박성연감사1반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최대한대로 검토해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떠나시고 나면 또 다른 과장님도 똑같이 되는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그렇다고 제가 폐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작년 예산 짤 적에 도우미 문제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과 시켜주니까 잘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는 잘합니까, 도우미들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좀 못마땅해가지고 현장에서 저도 자꾸 지적을 하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못 마땅하시니까 그것 없애도 우리 민원인들이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그렇죠? 민원인들 그 도우미 있으나, 없으나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데 굳이 거기 세워놓고 절 한번 받는다고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뜻을 최대한대로 반영해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반영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행정관리국을 다해야 되는데 오전 중으로 자치행정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질문을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오전 중으로 그래도 최대한 좀 스피드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터키 에레일리구에 같이 갔다 온 구의원입니다. 제가 가본 현장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는 여기에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관광에 불과했어요. 또 구청장 있잖아요? 구청장님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말 하시지 말고 에레일리구고 우리가 청장님하고 가는 데는 안 가야 됩니다, 지금. 알겠어요? 제 말에는 모든 게 함축돼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할 때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번에 감사할 때 업무비에 지적된 사람 또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해가지고 기기나 파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사할 때 기준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감사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징계를 하고 또 이렇게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비하고 연관돼 가지고 주의라도 먹은 사람을 또 그 업무부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과에 또 인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글쎄요? 누구를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감사과에서 기준은 개인정보유출이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안 보여주지만 인사할 때 반영하라고 우리 총무과에는 줄 거 아닙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이제 감사과에서 인사에 반영하라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반영 하지 말라 해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성희

유성희위원

돈을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또 제일 예산 많이 하는 그런 과로 인사를 시키면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부정을 저질러 갖고 인사과에서 인사 잘못을 했으니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업무비에 부정된 사람을 또 갖다 그래 업무비와 연관된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또 인사를 해놓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반영만 했지 지금 반영할 거면 뭐합니까? 반영을 해야 되지, 여태까지 반영을 안 해왔는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으면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앞으로 이런 과에 인사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tv를 볼 때, 또는 매스컴을 보면 살인죄 저지르면 이름하고 실명 다 말 하죠? 거기 Tv에서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부정한 사람들 모두 감사자료 모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중징계를 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전부 구의원한테 개인정보유출만 논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에는 개인정보유출이 안 되고 어떻게 구의원한테는 개인정보유출입니까? 그렇게 중징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징계만 줘가지고 그 다음에 리바이벌이 또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몇 번째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 해도 제대로 따끔한 면을 안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하시지 말고요 저 자료 제출한 것 좀 주세요! 저도 개인정보유출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이번 결산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에 9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휴양소가 모자라는 상황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난번에 과목변경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콘도 이용 직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이용료를 이번에 좀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용료가 올라갔다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콘도 우리 직원들 하계휴양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당 3만원씩 이용료를 주는데요 그걸 이용료로 3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용하는 직원이 줄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이용하는 직원이 갑자기 늘어났나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숙박료가 또 인상이 돼가지고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숙박료 인상분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가 렌탈을 하던 형식으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희가 23개 구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숙박료가 올라갑니까, 계속?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다른 물가 인상에 따라서 요즘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현 시가 정도로 저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물가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늘은 건 아니네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지난번에 과목 변경한 사항은요, 2010년도에는 231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390명으로 약 16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당 3만원씩 콘도 이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993만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원도 늘어났고, 그리고 물가 인상분이 포함돼서 지금은 1,000만원가량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도우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우미제도가 생긴 이유가 뭐죠? 왜 처음에 도우미를 2명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보기도 그렇고, 분산되어 조금이라도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잘하기 위함이고 또 시에서 친절평가 있을 때 인센티브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저도 했었습니다. 같은 지적은 아니지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날마다 앉아 있거나 물어보는 사람이나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박스에 들어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왜 저분이 저안에 있을까? 친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됐는데 친절평가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작년인가,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 평가를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센티브를 서울시 평가를 받을 때 얼마를 받으셨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1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억 인센티브에 연봉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도 6,000만원은 남는 장사인데 불친절한 거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도 인센티브 욕심이 나서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면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직 그러면, 친절한 느낌이 없다는 건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변화를 다른 부분을 변화를 시키시든지 도우미제도는 없애면 대안이 있으십니까? 친절한 부분에 있어. 주민들에게 친절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민원도우미는 안내를 주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조금 친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보니까 다양해요. 안문환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인사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인력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우리 구청의 인력부분을 봤을 때. 그런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 자리에 충실하게 교육을 다시 시켜주세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도우미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안이 있으면 폐지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익이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이만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 인사위원회 부당 감봉 이게 삭제돼 있는데 이것의 조치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네. 그 조치결과만. 회의록과 조치결과. 제출이 안 됐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12조에는 비밀누서 금지 규정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작년 5월달에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의록 및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은 -청취불능- 질의를 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인사 는 공정성의 저해 등이 있으므로 비공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비공개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다시 쓰셔 가지고 문서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제출요구를 했을 때 이름을 빼거나 해서 내용은 열람까지는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시끄럽고 이야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열람도 안 되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를 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공개 안 돼요? 제가 볼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다면 회의록 공개를 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걸 밝혀 주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공개되지 못한다는 건 뭔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좀더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회의록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열람도 안 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반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문제가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냥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붑ㄴ들이 많이 있고 구의원들 뭐하냐?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법령에 의거해서 제출을 못 하신다면 열람이라도 하게 이름을 가리고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서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도 지난번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직원의 보직관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됐느냐가 문제인 거 같은데요, 지금 행정도우미부터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도우미나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됐다고 판단되는지? 안 그러면 인력보강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또 혹시 감축할 계획이나 증가를 시켜야 될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인지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쪽으로 잘 했다고 못 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주민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저희가 사회복지 조례도 발의해서 8명도 증원했고,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조금 배려를 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렇게 넓은 범위로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구의원들이 그 인력배치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민원인과 함께 하는 것이 복지행정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복지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건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결과에서도 완료 조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완료 조치되어 있는 데도 아직 동 행정에서는 이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를 보는 인원이 더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인력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이지, 어떤 타 부서에서 줄이더라도 적절하게 배치를 할 거라는 그 큰 구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앞으로 잘 추진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 정도는 그건 누구나 이성적으로 꿈꾸는 답변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곳에 감축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가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이면 출산휴가를 거의 결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면 2, 3명씩 지금현재 다 결원된 상태고, 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복지 분야라든가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해서 좀 많이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직관리부분은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한번이라도 부족한 것이 어떤 데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자세한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어떤 곳에는 증원을 해야 될 곳도 있을 테고, 어떤 곳은 감축을 해야 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이걸 알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긴급하게 타구에서 어디 다른 국이나 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 보강을 시켜주고, 또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데가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파악해서 문서로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 그 제출 못하는 것과 두 번째로 보직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지금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 걸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단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친절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외에 또 어떤 불만이 있나 그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첫 번째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출수입 현황을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일반인에 대한 수익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 일반직원은 2,000원, 기간제는 2,500원, 일반인은 3,000원을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5월 30일에 행정관리국장, 위원장하고 제도개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분야를 몇 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 직원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늦게 가면 식사를 못한다. 그래 가지고 구내식당 일반인 그 식비를 좀 인상을 하자.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일반인은 3,000에서 4,000원 정도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휴일은 지금 폐지를 하고,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렇게 2가지가 그렇게 의결이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 친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전히 불친절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친절문제는 계속 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이 일반인 수익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것도 식당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운영자금으로 돼 있다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이게 수익지출하고, 수입금하고 이게 계산이 맞지가 않는데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수입이 1억 4,300, 지출이 1억 3,100 그래서 한 1,166만 6,000원 정도 지금 운영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건 제가 예전에 답변들은 거랑은 조금 틀린 거 같은데? 지금 이 수입, 지출에서는 일부는 구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수입, 지출은 들어가고 이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외부나 이런 판매금에서는 이게 후생복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구에서 식당에 보조금 들어가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보세요!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1억 4,000이에요? 지출이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수입금이 또 한 1,200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이게 어떻게 다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출입이 적은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래서 수익금은 여기에는 1,200만원 정도 돼있는데요 그 수입금은 적립했다가 재료비로 살 때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 부분에 대해는 제가 자료 요청을 더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전 중에 2과를 마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는 오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오늘 지금 계시는 분들이 들으세요. 오늘 신문에 대해서 경제신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내가 읽어내려 갈게요. 서울시내 한 구청 팀장 구청장 준다면서 노스페이스 점퍼 샀다는데 전달 안 돼 파문 일어 결국 감봉 1개월 처분, 사무관 승진 코앞에서 좌절 아픔 겪어 서울시내 구청장 a 씨 그는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비서실장에 자신과 가깝다는 소문이 난 B공무원을 임명했다. 이 때문에 B팀장 발령 때부터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A구청장은 b팀장을 신뢰했고, 구청장 오른팔로써 구청 실세를 행사했다. 이후 B팀장은 젊은 나이에다 6급 승진이 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음에도 올 상반기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돼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다. B팀장보다 나이 많은 팀장들이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이렇게 잘나가는 듯한 B팀장에게 문제가 불거졌다. 다름 아닌 노스페이스 점퍼 실종사건 B팀장은 비서팀장 시절인 2010년 이 구청에 체육행사가 있었다. 당시 행사 팀장 C팀장은 B팀장에게 행사할 때 입을 점퍼를 사야겠다고 보고 했다. 보고를 들은 B팀장님은 청장님은 좋은 점퍼를 사야 한다며 노스페이스 점퍼를 사야 한다고 한 것, 이 과정에서 B팀장은 노스페이스 점퍼 살 돈을 C팀장으로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설이 아니고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C팀장은 사전 예상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감사담당 부서가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B팀장이 사겠다고 한 노스페이스 점퍼는 구청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문제가 됐다. 그러나 B팀장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듯하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에 제보, 결국 사정반이 출동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 언론에도 이 내용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자 해당구청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보고 사실 확인들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결국 B팀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5일 오후 일이었다. 또 B팀장은 7월 1일 사무관 보직발령을 코앞에 눈에 두고 승진도 물 건너갔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점퍼 실종사고 실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A구청장 등 몇 사람밖에 모를 정도로 철저히 함구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사람을 얼마나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당분간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제신문에 났어요. 이 정도로 썩은 우리 광진구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이 지금 기사를 우리 감사 중에 읽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셔 가지고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저희는 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이것 드릴게요, 지금. 이 기사 난 부분을 드릴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이렇게 경제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쉬쉬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안문환 위원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3가지를 했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실태, 이용실적, 여권발급 야간업무 이용실태 또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이거 자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부서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책자로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며칠 됐습니다. 그때 요청하시고 다음 날 바로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모아서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못 받았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그 중에 3가지 자료 중에서 하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건대병원하고, 세종대역 요청을 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데 설치한 현황까지 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가 안 왔고요. 건대의 경우는 우리가 결산 때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 무슨 이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전 과장님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이 됐던 부분이고, 본 위원과 상당히 실랑이 했던 부분이에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따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자료가 부실해요.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꼭 질의할 것만 질의하는 거지. 그걸 자료 요청한다고 다 질의합니까? 시간이 안 돼요, 질의할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고 또 와도 아주 페이퍼 한 장 만들어서 갖다 주지 않나,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무시한다고 위원을.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아마 제출을 했는데 어디가 묶여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은 자료요청에는 분명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허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좀 틀렸거나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의 정책이 가고 있으면 그것을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자료 요청 때 보면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안 줄어들고. 저희도 이것 자료 외부 함부로 유출할 수 없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서 또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로 재직기간 중에 위원들하고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제출한 거 그대로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어디에 있을 겁니다. 찾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무척 화가 나는데 지금 억지로 좀 참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시간 되는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뒤에서 굉장히 수심에 차 있는데 그러실 거 없잖아요? 저기 새마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올린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뿐이 아니라 몇 개 단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고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 총괄 1년 동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사업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데 보면 다른 단체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단체만큼은 사업계획서가 없더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 받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보조금은 줄 수 없는데 사업계획서 어쨌든 지금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제출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됐잖아요? 누락된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저보고 눈 감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챙겨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감사를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추후에 그거 보면 뭐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오후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오후에 다른 부서에 있는 과장님 또 불러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고 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됐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삭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별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주신 건 미제출 또는 계획에 있어서 적당한 계획서, 계획서에 대한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아, 이 단체는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구나, 뭔가 의원들이 봤을 때 물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 외에는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어떻게 행동만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아우성 칠 적에 ‘당신네들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깎이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이 그렇게 미비하고 자료를 순 가림용으로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을 할 때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단체는 일을 너무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하고 이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증액을 해주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는 형식적으로만 해왔다는 거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한테 자료제출을 그렇게 준 것이라고요. 왜 똑같이! 저희들한테 똑같이 옛날 의원님들한테 하듯이 합니까? 바뀌십시오!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통째로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와가지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보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가,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이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새마을단체만이 아니라 힘있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안 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도 심사를 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과장님들은 심사를 쭉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가 없이 삭감이 되면 지역의 주민과의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비한 사업계획서는 꼭 챙겨서 위원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민원여권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감사기간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광진구청 집행부에서는 전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궁금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자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팀장님들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정리가 방대해서 힘드니까. 그러면 통째로 갖다 주십시오. 내가 ‘보겠습니까?’ ‘충분히 보겠습니다’ 나는 지적하자는 뜻은 하나도 없고 추후에 자료를 토대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통째로 보따리 갖고온 과 있습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자, 이 허술한 책 하나 가지고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무조건 편하자고만 합니까? 지금! 전부 숫자만 있습니다. 인원수 110명, 20명, 그거는 감사자료 안 해도 압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더 해요, 올해가!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질의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1반에 소속된 질의를 마치셨더라도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받으시고 출석을 요구하시는 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기간 중에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현재 감사를 못 하였더라도, 저희가 행정관리국을 다 마치더라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영수증을 보려고 했는데 오지를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숫자만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안문환 위원님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 구청이 어렵다고 하면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는,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문환 위원님도 격앙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계획서, 저도 제출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탈 수 가있는 거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매년 예산이 덩어리가 책정되면 국별로 해서 과장님들한테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걸 집계를 내가지고 예산심의 때 심의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는 데를 보고 각 과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지금 숫자개념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치과에 소속돼 있는 사회단체가 몇군데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과장님의 소신은 있습니까? 내년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받아야 저희가 돈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그 서류는 제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당연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결산을 또 보고를 받아서 결산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활동이 좀 미흡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요. 지난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 해서 예산 지원을 한번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기별로 주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1기분에 뭐가 자료가 미비하고 지출내역서가 부실할 때는 그 다음번에 안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좀 까다롭지 않게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달라졌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제 간이영수증도 안 되고,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카드제도도 만들고 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체별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그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각 과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는 힘 있는 부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똑같이 받고 있는다든지 예산 절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00이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고, 또 어디는 3,000만원, 어디는 3,500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게 받는 쪽에서는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대책을 세워서 내년 2013년도에는 꼭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는 안 된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성 있는 이런 행사 못하고, 이런 과정에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 이거예요, 매년.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과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년에 절감할 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서도 확실히 챙기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년에는 아마 절반 정도는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돼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가 2번 있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행사는 기간별로 전부 달라요. 선거 120일 전, 90일 전, 60일 전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은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사는 그 기간 내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20일이 2번씩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2번이나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럼 아무래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한 많이 받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그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제한을 받는지는 그 유형별로 전부 따져봐야 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걸 따로 한 적이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 지침이 전부 시달돼 있고요, 나가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일부 어떤 곳에서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절약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면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안 돼야 되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 지원하는 부분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활동이요?

박성연감사1반장

여기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방범활동지원 해가지고 지원금이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출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출이 되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요 활동을 하면 지구대에서 확인 받아가지고 지구대장이 오늘 저녁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그거를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장이 그걸 확인하고 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작년 연말에도 많이 들렸고 계속 그렇게 됐죠? 저희가 이 예산은 다 확정은 해놨는데 사실상 동에서는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늦게 지급을 받거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안 하거나 그 지원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박성연감사1반장

지원요청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구대에서 확인받아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돈을 일단은 동사무소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니까,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도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건 지급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안 됐으면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또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많이 남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올해도 그렇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활동이 안 돼서,

박성연감사1반장

올해도 지금 선거도 상반기에 사실상은 1, 2, 3, 4까지는 거의 모든 활동이나 행사가 제약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에도 자율방범대 일부 예산이,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자율방범대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1, 2, 3, 4월 달에 이제 행사들이 여러 가지 집중돼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급받지 못한 그 단체들에서는 선거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상반기 거는 거의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어쨌든 그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타당한 예산이라면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 동안에 활동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연감사1반장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 전체에다가 그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어차피 상반기가 지금 지나기는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사회단체 내부에서. 상반기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그 지원 경비가 선거기간에는 행사성경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선거 기간에 그렇게 많은 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다는 부분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교육이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사비는 당연히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장님들이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일부 회원들한테 동 무슨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동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는 또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선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작년 자율방범대 3, 4분기가 지급이 안 됐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까지는 연합회 쪽으로 지급을 하신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부터는 동사무소로 지급을 하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구대에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들이. 그래서 활동하는 동 자율방범들은 지구대에서 확인을 받아서 확인이 넘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간의 그 문제는 연합회로 지급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는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활동 안 하는 동도 조금 있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연합회에다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2000년도 초에 처음에 지급을 하게 될 때는 그게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1,980만원인가가 아마 지급이 됐을 거예요, 광진구 같은 데. 그때는 성동구가 일부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따로 성동구에서는 그 동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급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투명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일부단체들 중에 우리가 캠페인 활동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그 캠페인 하는 단체들 자체도 동 단위 회장들은 이 구 회장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에 앞서 본인들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쓰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 마치고 식사를 하는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곳이 있다, 적게 받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분쟁의 불씨가 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각 과 마다 좀 틀리잖아요, 또 나가는 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해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나가고, 또 쓰이는 부분도 좀 더 식사보다는 우리구를 위해서 캠페인을 해도 제대로 캠페인이 되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잠시 만요, 질의 다른 거 하실 거죠? 연결해서요? 네, 지금 시간이 2반과 같이 맞춰야 되니까 배려해서 해주십시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입니다. 과장님! 선거관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 민간이전 하죠? 민간이전 행사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청이 직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선거법 때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을 했을 때 구청에서 모든 게 보니까 민간이전은 사무장이나 부회장이나 다 들러리더라고요. 그냥 이것 서명해라! 이렇게 하면 서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을 해놓고 실제는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더라고, 광진구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거나 구청에서 직접지원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구청에서 관여 없이,

성희

유성희위원

해야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주관 단체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그러면 민간에서 주최를 하고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감시감독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그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다 못해서 체육회 했을 때 내가 그 전말을 봤는데, 사무장이나 부회장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서명을 오늘 컵 한 개 사왔습니다. 이러면 이것 사왔으니 서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명을 전부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명백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해서 할 때는 그 단체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목상만 위탁을 하고 실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또 열나게 하네요? 대질신문을 한번 해야 되겠구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사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고요. 전부다 사는 거 구입물품이고 뭐고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지금현재 제가 문자 다 들어왔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쪽,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잠깐만요! 취지에 어긋나면 그걸 올바르게 우리 과장님이 동료 위원과 같이 열 받게 하시지 말고 그걸 갖다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하시고, 그걸 두 번 다시 반복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되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누구라고 여기 제게 문자가 다 지금 거기에서 민간이전한 사람들이 간부들이 저한테 문자가 여기 와있다니까요, 다. 이번에 감사해 달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그,

성희

유성희위원

본연의 임무의 취지를 잃었죠? 여기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그거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식으로 행사를 할 수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전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사는 할 수가 없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에서 그런 행사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할 수 없는데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대질신문 한번 할까요, 우리?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증인도 할게요. 그걸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지. 그러면 제가 설만 듣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면서 그렇게 하,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더 큰 일이에요. 모르고 하면 괜찮은데 알면서 하는 게 그게 큰일 아닙니까, 이것?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증인신문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그럴 리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럴 리 없다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감사하면서 현지에 가서 물품취득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저하고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반장님! 확인해보게 해주세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유성희 위원님! 현장 확인하신다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하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내가 그걸 일을 분명히 한 걸 갖다가 여기에 다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본인의 문자가 들어왔는데 과장님은 안 해보고 없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책임을 안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오전 중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는 2시부터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 교육지원과에 요구한 게 있는데 먼저 얘기 좀 해놓고요.

박성연감사1반장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문환

안문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쉬는 시간에 보려고 했더니?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그 부분은 메모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하는 동안에 빨리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도서관 유찰된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걸 여태 안 갖고 와?

박성연감사1반장

자치행정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했을 때 구청에서 임명장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명장을 준 일은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구청에서 한 적은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요즘에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임기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 임기가 2년이고 2번 연임,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고문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고문의 임기, 위원의 임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고문도 고문으로 위촉이 되면 거기서부터 2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도 2번 연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왜 그렇게 돼 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제가 기억할 때는 조례에서는 그 고문이 됨과 동시에 6년을 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 고문의 임기는 원칙으로 2년이고요.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있다는 규정 때문에 6년이라고 말하는 거지 임기는 2년이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때부터 2년으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처음 5대 때로 가보면 그 고문에 숫자나 인원을 제한하거나 약간 탄력성을 주면서 하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이제 몇 년씩 지나다 보니까 임기는 거의 6년이다 라고 알고 계세요? 또 지침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주셨다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6년이라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한 적은 없고요. 원칙적으로 임기는 2년이 맞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2년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년이 지나면 그분이 연임 의사가 있고 또 동장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거 관련해서 좀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라든지 이거는 이제 조례가 몇년전에 개정이 되면서 유권해석 가지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다른 별다른 민원은 없어요? 그 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특별한 민원 없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유성희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거기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기 6년, 또 고문으로서 연임 2번하니까 6년 12년입니까, 그 사람들은 고문으로 올라가면? 거기까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연임을 한다면 12년이죠, 고문까지 합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12년이죠? 그런데 지금현재 어떤 동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며칠 전에 해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12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임기해서 했으면 또 고문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고문으로 올라가서 동장이 추천권이 있다는 그런 완력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 가지고 또다시 이달에, 5월 달에 주민자치 회의할 때까지 그 사람이 주민자치 고문이었습니다. 6월 15일 날, 아니 그 중에 한 가지 더 있어요, 6월 달 회의를 6월 10일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라고 동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5일날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10일 전에 하라고. 각 동에 통보가 있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떤 거를?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떤 거를 10일 전에 하라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좀 당겨서 하라고. 6월달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침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언제 하라는 거는 구청에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이번 달에 특별히 그런 통보가 있었냐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달까지 고문하고 있다가 이달에 와서, 6월 15일 날 와서 5월 15일 날 주민자치 고문으로 있었다면 6월 15일 날 회의에 와서 갑자기 동장이 며칠 전에 몇 사람을 모아놓고, 고문들 두 사람 전 위원장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추천을 하면 어떻겠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일을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이 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한 세 사람 모아놓고. 그러고 위원회에 와서 먼저 임명장을, 고문으로 있던 사람을 임명장을 줬어요, 그 자리에서. 한 5분 후에 동장이 다 마이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동장이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장은 내가 추천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따르라 해라, 그러면 투표를 하자, 그런데 투표도 안 된다, 동네에서 이래 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답을 내리실 건가 대답 좀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 위원을 하시던 분이 고문으로 위촉돼서 고문의 임기 중에 고문을 사퇴하고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고,

성희

유성희위원

사퇴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위원회하는 날 그날 갑자기 와서 1분만에 동장이 임명장을 줬죠. 5월 15일 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촉장을 주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5월 15일 날은 고문이었고, 6월 15일 날은 들어와서 회의하기 전에 동장이 마이크를 들고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한 5분 후에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좀 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위원을 선임할 때는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맞죠? 거기에 대한 절차?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 위원장은 위원회에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상으로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감사를 끝내시고 그런 정식 절차를 좀 제가 과장님 자료 좀 받아달라고 어제 자료를 드렸을 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에 그 자료를 받고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자료를 들어오면 저하고 상의 좀 드리시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지금 우리 작년 결산에도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계속 감소 추세로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반장이 계속 빈공석에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반장을 지금 신규 위촉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에 꼭 반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통장이나 동장이 인정한다면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반장의 신규위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 또 공석이 생겼나요? 올 상반기 사이에도 공석이 많이 생겼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방범용CCTV가 지금 이제 900대 가량이 보니까 밀려있어요?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대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나 방안을 좀 강구중이신가요? 실은 이제 그 부분이 도난사건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생기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우범지역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긴급히 요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예산상으로 워낙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답변을 하시지만 이제 타구에 대해서 CCTV가 많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무조건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대신에 가로등은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설치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그냥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하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만들어 가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대당 설치비용도 많고, 또 운영비용도 많고 해서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민원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약 1,000 건 가량 접수돼 있는데 그거를 다 해소할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약 130대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금 1대도 설치 못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우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현재 화소가 낮다든지, 화질이 좋지 않는 그런 CCTV부터 우선 교체하고 보완하는 이제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그 비용은 추가가 돼서 많이 개선이 되고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설치돼 있는 곳에 화질을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없는 곳에 하나 설치해주는 게 더 효과가 전 클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당해도 밝혀 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기는 있는데 굳이 저기 고쳐주고 없는데 좀 달아주지, 예산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하나 더 달아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좀 어느 정도 조금 급한 데는 해소를 좀 하고 계속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소를 좀 몇 개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화소를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1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이제 CCTV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실은 이제 청소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우범지대 이런 쪽에 실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CCTV를 꼭 달아달라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같이 해서 기울이셔서 좀 함께 같이 cowork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보는 중인데요, 지금 우리 강정희 팀장님이신가요? 그 분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더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우리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 통일안보협의회 또 광진구청년회의소 등등이 지금 자치행정과만 사업계획서가 미지출된 상황에 있어요. 물론 아직 보조금이 지출이 안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도 아까 안문환 위원님하고 조 위원님 질문에 제가 사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했다고 돼 있는지는 제가 그 자료 작성한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다 제출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자료 만드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팀에서 거기에 작성 부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작성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예산과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 된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잔액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보니까 지출도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뭔가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자료요구를 솔직히 그 몇 부서가 여기에 총무과가 해당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이런 답변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더러 이해해 주시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은 큰 부분인데 이거를 갖고서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님 책임이 너무 크시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희로서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고, 업무를 안 하신 걸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꼭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전부 늦게 줬어요? 지금 첨부해야 될 자료를 거의 다 저희가 못 받고 어제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에서 다 자료가 왔거든요. 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미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구청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예요, 자료가 더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몇 보따리씩 자료를 다 봤는데 지금은 달랑 이 한 권밖에 안 받았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류는요 지금이라도 바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아니, 이건 지금 공통적인 사안인데 왜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제가 굉장히 구청 직원이 바쁘다고 얘기를 해서 실은 엊그제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구청직원들도 다 고생했지만 저희도 나가서 밖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연기를 한 거는 자료 요청에 따른 구청직원들이 압박도 심하고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돼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자료요청은 훨씬 전에 비해 1/10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당해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도 실은 자료제출 건 때문에 저희가 매우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굉장히 화를 냈다시피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것 연기해라, 자료 받을 때까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연장을 해서라도 자료를 보고 해야지, 이것 자료가 오지를 않았는데, 자료요구는 저희가 언제 했어요? 지금 한 달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추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20년 이상 된 동청사가 6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노후 동사무소가 보면 여름철이면 노후 돼가지고 누수가 일어나고 또는 지하실에 습해서 환기가 잘 안 돼서 아주 독하게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그 냄새나고 그런 얘기를 작년에서부터 쭉 했고, 본 위원이 동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수리 좀 해놓으셨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전부 받아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전액 또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해서 동사무소 보수 보강을 위한 예산은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 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요청이 없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요청이 있으면 다 해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청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미리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굳이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기 보다는 동사무소에 많이 밀접하게 접해있고, 또 지금은 자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부분이 옛날과 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저희 위원들도 청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랬으면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우기가 다 됐는데 한 군데도 고친 데가 없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동사무소 보수‧보강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각 각동에 동사무소에서 누수라든지, 기계고장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요. 혹시 그 이외에도 더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것 해서 다시금 동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 방범용 CCTV와 학교 관내에도 CCTV가 있고, 학교 인근거리에 CCTV가 있습니다. 그게 관제소가 일원화 돼 있습니까, 이원화 돼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학교에서 관제를 하고요. 학교 주변의 구청에서 설치한 CCTV는 관제센터가 같습니다. 통일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통일돼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방송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CCTV를 갖다가 관제소를 통일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국을 통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를 통일을 해서 관리를 한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는 아직 지침이 없고요. 지금은 전체가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지금 관제소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관제소가 전에 구의3동 사무소 옆에 그 파출소 건물에 있고요. 거기에 근무자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 설치할 수 있는 부위가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서버, 모니터 이런 비용이 전체가 포함돼서 발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장소는 충분한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장소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충분한데 지금 그 장비설치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추가로 설치를 만약에 CCTV를 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제 센터에 어떤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CCTV 문제를 말씀을 하셨을 때 모니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변경이 됐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민들이 CCTV 민원을 요청할 때 지금 현재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필요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십사 하고 계속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CCTV 설치 요구사항이 제일 적을 겁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방범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CCTV 설치도 지금 우리구 실정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건물 짓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건물 짓는 예산은 아닙니다. 건물 짓는 예산은 아니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지금 약 1,200 내지 3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서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1대 설치할 때 마다 그 서버 값이 다 똑같이 들어갑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1개 동에 1대만 설치해도 15대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두 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0대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서버도 늘려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모니터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평상시 저희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가지고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든지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한테 가서 말할 때 1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중에 그 부분을 아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웃죠, 속으로. 니들이 과연 위원을 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비웃습니다. 그렇듯이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거는 여태까지 1대 설치하는 데 1,3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틀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300만원 1대 설치에서 그러니까 그 설치라는 거는 물론 카메라 또는 인터넷 연결 또 이런 모든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서버 확장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중곡동에 어디, 어디에 위치했는지 저보고 앞세워놓고 눈 반 가리고 찾으라 해도 찾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치를 말씀하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 자료가 위치만 나와 있어요, 번지수만. 이것 돌아다니면 며칠 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작 알아야 될 부분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는 거죠. 사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10대를 설치할 적에 서버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돈이 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카메라 렌즈라든가 이 설치 지지대만 10대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통계 수에서 모니터 몇 대 더 사는 거와 그 부분 통합적으로 서버가 하나의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짤 때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에도 아,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뭉뚱그려서 항상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무조건 액수만 보고 삭감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은 과에서 이 만큼은 꼭 해야 된다. 여태까지 들어온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들은 무조건 삭감한다. 그런 식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사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자료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그냥 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행정에 대해서 맹인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자료도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 동 감사를 했을 때 그 통합민원처리대장이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완료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처리대장이 돼 있어서 이대로 감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통합민원대장 지난번 조영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올해부터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바로 시행이 됐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거를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그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불 받은 건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환불을 받는다기 보다는요 잘못 집행했거나 하는 것은 시정 조치하라고 우리가 다시 명령을 내보내고 그 시정한 사항을 받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시정해서 다시 자료를 받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보완을 시키는 것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출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자료만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부족한 사항만 추가로 받으면 다시 비치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셨다는 얘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지적사항을 많이 받게 되면 점수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를 주자. 해서 다음 심사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건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서 올립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가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20개 단체인데 전체로 보면 한 6, 70개 정도 단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제로 단체를 평가해서 심사를 한다면 우리 과에 있는 단체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종합적인 지침은 주관부서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패널티가 필요한데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점수를 주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를 전체 단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예전부터 저희가 요청했던 사안이거든요? 지금 3년째, 올해 3년째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마이너스제를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치고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우리 자체행정과에서는 전체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거를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없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했던 얘기는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다음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던 점수제를 하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예산과에서 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올려야지 예산과에서 통합을 해서 점수를 하건 뭐 하건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과에서 안 올렸단 말씀이잖아요? 지적사항이 뭐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환불을 어떻게 받았는지? 혹은 뭐 문제가 있어서 재수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 우리구에 있는 단체 전체가 공평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제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만의 어떤 기준보다는 구 전체의 평가하고 감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과 단체는 저희가 평가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거를 넘길 때 전혀 거기에 대한 멘트를 주지 않는 다는 말씀이이시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받고 작년도에 정산결과 해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올리지 않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정산결과만 해서 올리시는 거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그 단체에 사업실적이라든지 평가 관계는 결국은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심사과정에서 뭘 어떻게 알아요? 심사과정에서 각 과에서 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팀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재수정을 해서 갖고 왔는지? 지난번에 환불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몇십만원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안 나는데 제가 어느 과에서 총무과였는지 자치행정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잘못 집행된 거는 당연히 환불 받았겠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환불 받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패널티를 주자! 그게 위원들의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금 많이 시정이 됐고 시정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영수증 보면 제가 지켜 보고 있는데 많이 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실은 그런 패널티를 줘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곳에는 모범사례로 해서 더 많은 요청하는 대로 주자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삭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심사하신 자료를 쭉 보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데 아주 한 10%, 20% 감액되든지 그렇게 쭉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 실제로 잘한 데는 반영이 되고 못한 데도 깎여야 되는데 못한데 반영이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적한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도 우리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노력하신다고 지금 2년 내내 지금 듣고 3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개선은 조금 됐지만 방법 자체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던 관례대로 주고 영수증 올리는 방법만 조금 투명해진 정도 이 정도밖에 변한 게 없습니다. 잘하는 곳은 우리가 더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이런 거 영수증 받기 위한 거는 세무사나 회계사 웬만한 분들 와서 잠깐 보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굳이 와서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기획 국장님한테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제가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분한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한 번 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를 올려주십시오.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하는 곳은 점수를 더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못하는 곳에 계속 지적받는 데는 많이 삭감을 하셔야죠? 아니, 잘하는 곳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요, 예를 들어서 정산이 잘 안 된다든지 우리가 투명하게 카드로 집행하라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도 스스로도 삭감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영옥

조영옥위원

스스로 삭감하신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부터도 저희가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미 패널티를 부과하셨다는 얘기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본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사안을 좀 정확하게 예산과에 같이 보고를 하셔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까하고 말씀이 좀 다르게 깎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항까지도 다 올려주셔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은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짜는 게 아니니까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잘하는 곳은 장려되고 못하는 곳은 예산이 깎이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산 절감에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없고 또 이렇게 정산과정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잠깐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몇 년전만 하더라도 그냥 간이 계산서가 통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동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카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카드 하나씩 동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 보니까 간이영수증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카드내역서가 딱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형식상, 동별로 제가 보니까 제가 해봐서 다 알거든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절감도 안 달라지고 그냥 이게 달라진 게 없다 그거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말만 여기 전가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한 달의 업무를 잘 못 챙기는, 좋게 얘기해서 잘 못 챙기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 전자카드를 안 쓰는 데는 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 아까 얘기대로. 그런데 계속 보조금은 주면서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업무소홀도 되고 여러 가지 집힐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개선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십사, 우리 과장님 소관이 20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모범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부터 그렇게 다른 부서도 따라갑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그 예산부서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두 과부터 달라져야 이게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떤지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투명하게 또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카드로 않게 되면요 그냥 영수증 동별로 한 2, 30개씩 갖고 있어요, 항상.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그냥 글씨만 틀리게 써낸다는 얘기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고 보고 지금 좀 투명한 세상 아닙니까? 투명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정산도 전부 이거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카드 내역서에 딱 나와야 맞는 거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무인 전자 관광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처리결과 예정으로 완료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요지는 뭐였냐면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그 무인 전자 관광안내시스템이 이용률이 거의 저조해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하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 여기 답변을 보니까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안으로 콘텐츠를 수정해서 보완하고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보완자체가 금액이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설치 계획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건설관리과, 도로과, 한국전력공사 예스코, KT, 동부수도사업소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련부서기 때문에 써넣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여기에 답변을 주신 건지, 처리결과로 넣으신 건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자본을 유치해서 광고를 지원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언제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2년 돼 가는데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 됐는데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 건지 그 3가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관광안내 표지판이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 건이 먼저 돼가지고 그 건을 효율적으로 설치가 됐느냐? 이렇게 적어내서 동서울터미널 건은 이용도가 낮고 이 설치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타 기업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를 유치해서 하면 쉽지 않겠냐?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울터미널 거는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제일 많이 장소를 물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옮긴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옮기는 비용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또 관광안내도라고 하면 매년 또 안에 내용도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에 지금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기업 자본유치 광고한다는 부분은 관내 기업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매칭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데 선 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한다면 기존에 있던 그 형태 그대로의 일정 부분에 광고를 조그맣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가지고는 기업에서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 달리하겠다면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제안서를 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형태 같으면 하겠다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또 우리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전하는데 관련부서 이쪽 KT나 이런 쪽은 옥외에 설치할 때 그 지중외설 부분 쪽만 있는데 거기를 피하면 그런 부분들은 빠져도 되는데 그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동부수도사업소나 이런 거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에 지하 매설물하고 관계가 걸리지 않는 다면 땅을 파는데 매설물만 피해한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게 깊게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왜 간단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바람이 불면 넘어가니까 밑에 기소를 파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바람이 부는 경우 그때를,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대비해서 밑에 콘크리트 기소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동부수도사업소나 예스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보도부분에 보면 그 가스나 상수도관 통신, 선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나가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기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하나할 때 관련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관련이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선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 너무 거창하게 돼 있어서 이것 조그마한 알고 보면 터치스크린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 보는데, 옮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실제로 어떤지 제가 물어본 거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실제는 아닌데,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1,500씩이나 들여서 그 1대 터치스크린 보시면 메뉴도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은 메뉴 가지고 1,500씩이나 들여서 갖다 놨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돼 있단 말이죠? 다른 광고도 유치도 안 되고,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거추장스럽기만 한 상황이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도 지금 그거를 보수를 하는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하는데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를 수정 보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실은 프로그램 비용이지 그게 무슨 설치대 비용이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정작 그런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러면 폐기를 해버리시든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좀 자세한 지도가 나온다든지 식당도 뭐뭐 분류해가지고 나온다든지, 병원도 분류해서 나오지, 그렇지 않잖아요? 몇 군데만 나오는 거는 일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다 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도 안 봅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관광안내를 광진구에 어플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뿌리를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플을 거기다가 깔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걸 한다든지, 하지만 비용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저희가 그것까지 많은 비용을 추가로 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광고 유치도 어렵고 계속 애물단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결론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쁘신데 이것 신경을 쓰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돈도 안 되고 활용 가치도 없는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돈이 들어간 만큼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우리 어차피 홍보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는 민간이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의 민간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주최를 어디서 되어야 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을 하는 경우는 각 사업에 따라서 다른 데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넘겨져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할 때 어느 사업의 한계를 지어서 넘겨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례서 그 파트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광진구에서 선거법 위반에 민간으로 이전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선거법 위반해 갖고 민간으로 이전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2010년 한마음 축제의 경우에는 민간이전을 하셨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한마음 축제는,

성희

유성희위원

왜 했습니까, 그러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크게 나눠서 거기에는 축제가 2개가 짬뽕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마음축제 부분에서 이제 고구려 예전에 해왔던 고구려축제하고, 한 쪽 부분은 체육구민체육대회 부분에서 했던 부분, 그래서 그,

성희

유성희위원

체육대회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구민한마음 고구려축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고, 체육대회 부분은 광진구 체육회에 그 부분을 위탁을 줬던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체육회 하셨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주관은 누가 주관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가 주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체육회가 주관이 됐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체육회가 주관이 됐으면 체육회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체육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과 직접 간부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몰라요. 거기에 대한 간부들도 불평불만이 무척 많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물품 구입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체육회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은 체육회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에 나와 있는 부회장이나 거기에 사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임직이 아닙니다. 비상임직입니다. 비상임직이라면 실제 명예는 놔두고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급여를 안 받고 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떠한 체육행사를 하게 된다. 그게 이제 법인의 목적이 이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그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주민단체의 화합을 하는 게 그 체육회의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주어지면 그때 당시에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구성이 됩니다. 일종의 태스크포스 형태로. 그 체육회 내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체육회 부회장 다음에 사무국장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은 구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우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나면 우리 광진구청 직원들이 선거관리에 파견을 가듯이, 우리 구청 일부 직원들이 체육회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도와줘야 되지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심부름꾼이 되는 게 아니고 광진구청 2010년 체육회할 때는 광진구의 문화체육과에서 다 쥐고 했지. 그 사람들은 물품 하나 사가 이것 서명하시오, 하면 서명밖에 안 했답니까, 지금현재.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적이 없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문자가 와 있고, 증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민간이전 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 취지 그대로 민간이 주가 되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제대로 해주는 보조역할 감시, 감독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나? 그렇죠? 광진구 우리구 예산을 줬으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 감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설명을 다 들어봤어요. 들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차 사러 갈 때 누가 갔습니까? 체육회직원들이 다 가고 서명하라 하면 그 사람들 서명밖에 더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는 사무실에,

성희

유성희위원

사무실에 직원이 있어서 사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여직원 그때 당시에 그때 여직원이 하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 하나 하고, 사무국장 하나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사무국장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국장도 그게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네. 사무국장이 그 물품 구입하러 갈 때 따라 갔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걸 아셔야지. 저는 다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무국장이 따라가 가지고 사무국장이 따라가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부회장도 모르고, 사무국장도 모르고 다 모르고 서명하시오 하는데, 아무 것도 나는 사지도 않았는데 뭘 서명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번에 일도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 축제할 때 어떻게 문화체육과 직원이 돈을 줘가지고 비서실장한테 돈을 줘가지고 개인 그거를 해가지고 노스페이스를 구입합니까? 아까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게 설입니까? 설이라고 답이 왔는데? 과장님! 그런 거를 하셨으면 그 큰일을 겪었으면 여태까지는 변명이라도 참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못 챙겼다, 바쁘다 보니. 다음에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모르쇠로 하시면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증인출석 시킬까 그랬잖아요? 저 문자에 여기 아까 담당 있잖아요? 위원들 내가 보여줬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이 광진구의 일을 더 크게 펼치면 광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그 사람과 통화도 했고요. 저는요 모든 얘기를 다 끝났어요. 제가 아까 같이 자료를 대라면 또 아시아경제를 내가 모 신문사 지면이라 했는데 아시아경제라고 밝혔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밝힐게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절대로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번 한 번으로 해서 끝내세요! 끝내시고요.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 시켰으면 믿으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광진구가 이래 떠들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이 왜? 왜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비서실장한테 일임을 했을까요, 노스페이스 옷 사달라고요? 그래! 싸게 산다고요? 저 그 얘기 전부 다 들었어요. 할인! 싸게 사기 위해서 VVIP회원이라서 싸게 사기 위해서 돈을 줬다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노스페이스 점퍼 몇 개 공개입찰하면 제일 공정하지 않습니까, 제일 싸게 사고.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모르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과장님이 VIP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싸게 샀다,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장은 그런 거 싸게 사러 다니는 그 임무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구청장님 업무를 보조해야죠. 체육회 행사하는데 그 점퍼 구입해주는 비서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VVIP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를 줄 겁니까, 카드를 싸게 산다고? 보통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 5�하는데, 제가 10�한다면 주겠습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또 그렇게 설령 DC가 된다 해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주면 더 오해가 크겠지, 이게 알려주면 파장이 더 크고 그죠? 설령 공정하게 했다 쳐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민간에서 지금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잖아요? 모든 자료를 주면 누가 사러갔는지, 우리 사무장이 사러 갔는지, 부의장이 사러갔는지, 문화체육과 직원이 다 구입하러 갔는지 그것 당장 가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서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부탁하건데, 두 번 다시는 문화체육과 행사는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되고, 민간한테 이전을 했으면 민간한테 위임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답답합니다, 진짜. 아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잘못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명이라도 해보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유성희 위원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이전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챙기고 그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관리만 하시지 절대로 나서가지고 민간이전하면 사무국장도 물품 살 줄 알고 나이가 40 넘었는데 다들 그 임원들 사람 사는데 다른 데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도 다 그 정도 나이면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일단 맡기시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손을 안 댔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앞으로는 문화체육과 행사 민간이전은 손대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체육센터 있죠? 배드민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배수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절기에 전기료, 수도료가 동절기에 오히려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이유 좀 한번 대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동절기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저쪽일 겁니다. 아마 배드민턴장일 겁니다. 배드민턴장에 동절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가 하절기의 배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광장동의 배드민턴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던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그게 처음에는 나대지만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실내로 바뀌면서, 실내가 되면서 안에 샤워시설까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샤워시설하다 보니까 보일러시설도 좀 해달라, 난방시설도 해달라, 겨울에 하면 이제 추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난방기를 갖다 쓰고 또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광장동의 경우는 난방 부분의 전력은 심야전력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설계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시설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시다가 보니까 심야전력을 쓰다 보니까 낮에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순간부터인가 순간순간 이 심야를 일반으로 돌려가지고 쓰셨나 봐요. 그게 오랜 세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돼서, 작년도까지 한전에 체크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본인들이 아마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그 부분은 또 해결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히터라든가 또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본인들이 납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본인들이 납부한 영수증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데는 그게 왜 나와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미 내줬고요. 내고 추가로 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기본전기료도 동절기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동절기에 나오는 게 이제 난방 부분이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기료만 많은 게 아니라 수도료도, 동절기에 수도료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수원지 쪽에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모든 곳이 동절기에, 거기는 더구나 한 데인데도 왜 동절기에 수도료가 많이 나오고 전기료가 똑같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안에 난방시설들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전기료 부분은 지금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클럽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3월부터는 아마 각 단체에 그걸 납부를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관리권을 우리가 공단으로 이관을 했는데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 공단 이관이 축구장만 이관 됐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차산에 있는 시설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구하고 테니스는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다 넘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행사에 가니까 본인들은 아직 넘어가지 않고 곧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미 넘어가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기존에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관리권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용료 관계는 아직 부과할 게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축구장 사용료만 지금 저희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징수를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해놨는데 현재 지금 그 입법예고 부분 중에 내부적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례 개정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입법예고된 거는 광장동 배드민턴장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이쪽으로 넣겠다하는 내용의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현재 지금 체육시설로 포함할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게 되면 구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우리구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달라지는 거는 그동안에 각 클럽에 맡겨서 그 클럽에서 그 구장을 실제 관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썼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가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 내가 테니스를 치러 가려 했더니 내가 도저히 가서 칠 수가 없더라, 이미 다른 사람이 틀어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고 쉽게 말해서 테니스장이 6면이라면 4면은 기존 기존클럽의 사람들이 기존에 활동하는 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한 2면 정도는 일반 구민이 프리로 와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가 하여튼 모든 걸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각 동호회에 맡겼던 부분을 그 사람들이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동호회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관리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관리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호인들은 그 관리를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모든 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앞으로 그 동호인들한테 그러면 그 징수를 할 수 없잖아요? 일반인들까지 쓰게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를 가면 일반인들도 똑같이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갖고 계신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방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현실에 동호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네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네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시설물에 투자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동호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부분은 자기네 친목회비로 내는 거지 여기에 운영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수요자 원칙에 의해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먼 훗날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돼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이게 전체 서울시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고 각 구청마다의 지금 나가고 있는 형태고 우리 단위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처럼 운영하는 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좀 워낙 작고 없는 데는 단위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규모가 좀 큰 데는 전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대두가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금 변화를 줄 이유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명확하지 않은 지금 구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청에서는 시설물 보수라든가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자료를 봤을 때 일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모든 걸 다 자기네들이 돈을 거둬서 낸다고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항상 손해 보는 입장이라 하고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누립니다. 기득권을 누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앞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할 거면 진짜로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나 후년이면 딱 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할 거라면 앞으로면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리지, 20년이 걸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답변을 피하시지 마시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조건이 갖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받아라, 안 받는다. 지금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구하고 구의회하고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의회에서 이거는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고, 조례에서 모든 걸 규정을 해줘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러면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여건이 갖춰진다면 반드시 사용료는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을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회비 걷는 거는 본인들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것도 없다고 지금 본인들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데, 바통을 의회로 넘기셨는데 의회에서 조례 들어온 게 명확하면 의회는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계획이 지금 안 잡혀 계시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언제쯤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에서 다른 데로 가실 때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다가 싹 다른 데로 가시면 또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아직 진짜로 소신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갖추어 지면 사용료 받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건이 계속 안 갖춰지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갖춰질 것입니다. 반드시 갖춰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 갖춰집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차산에 지금 대수선 공사가 7월 10일이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차산에 대수선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게 10월쯤 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모든 게 이제 관리체계도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관리를 해갈건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또 운영방안도 다시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관리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시설물을 보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불법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죠.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발언이 나가면 분명히 많은 욕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광진구 주민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원이 아니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본인한테 쏟아질 비난을 감수하고 답변을 유도해야 내는 겁니다. 과장님보다 더 심합니다, 저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행하고 싶어서. 본 위원한테 와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별 것 다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정확하고 보편적 주민을 위한 거라면 보편적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본인의 충성어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묻습니다. 올 10월 딸쯤이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 집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10월이면 시설이 어느 정도 보수하고 정비 이 부분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광진8경이라고 운영계획서 실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광진10대 관광명소 현황이라고 해서 쭉 주셨는데, 이 부분에 2011년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090만원 예산에 들어갔는데, 안내지도가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며, 탐방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관광명소에 적극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1년간의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아차산에 방문하는 쪽들 그리고 파트, 파트만 공식적으로 관광이 몇 명이 왔다 이렇게 실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1,000만원하고 800만원 이 부분은 관광안내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타 시나 우리구를 방문하고 광진구를 가볼 때 있으면 달라 그러면 직접 나눠주는 부분이 각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가면 비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를 소개하는 관광 안내 책자도 발간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소개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홍보물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안내책자 배치된 곳이 주로 어디 어디에 곳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안내책자는 저희가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민원실에 가면 거의 한두 권씩은 비치돼 있을 거고요. 각 부서에 배부된 게 있을 거고요. 또 저희 몇 부서에 요구를 하면 몇 부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0대 관광명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광진구를 알리고 외부에서 광진구에 어린이대공원이 특히 이제 어린이대공원이 오래전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봄철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외부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관광명소를 해서 이 지역 경제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명소는 정했지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를 않고 있는 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이나 몇 군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일이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광진구를 알리고 그게 많이 안 알려졌다 하더라도 책자로도 만들어서 타 234개 자치단체에도 보내야 되고, 또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또 보내고, 우리 광진구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알리고 이런 자료를 자꾸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진구가 알려지는 거지,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 낭비라는 것은 물론 타 구, 타 지역에 보내시는 거는 우편발송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월 달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봄철에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광진구를 방문을 해요, 지방에서.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가보면 10대 명소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그러면 우리 안내지도를 예산이 설사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예산낭비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실제 그 지도 하나 만드는데 그게 800만원인가, 900만원 들었을 겁니다. 그 몇 부 만들지 못합니다. 뿌려봐야 표도 안 납니다. 책 하나 만드는데 인쇄해 봐야 위원님 많이 책 인쇄해 봤겠지만 몇 부 못 만듭니다. 1,000만원 가지고 책 만들어서 몇 부를 만들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많이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런 작업이라도 해서 좀 우리 광진구를 좀 알려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요. 가장 예산이 어려울 때 맨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문화나 이런 체육부분입니다. 행사성 경비라는 명목 하에 그 부분에 예산이 전부다 줄어듭니다. 사실 2009년도 문화관광에 홍보 예산만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인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3로 줄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좀 없을 때일수록 문화 같은 걸 알리는 게,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소신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비즈니스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일을 못했던 부분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은 문화부분은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게 광진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광진구 안에 들어있으면서 비과세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 광진구한테 아무 쓸모가 없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용을 합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쓸모가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크게 우리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시설물에 거기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광진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비즈니스 좀 해보셨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느 그냥 진짜 돈 있는 사람이 그것 운영권 따가지고 전체를 다 돌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든지 본 위원이 묻는 건 그겁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구 안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을 갖다가 위탁을 하는데, 우리 그 분이 우리 광진구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광진구 땅에서 벌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광진구에 살기 때문에 주민세도 내는 거고 재산세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광진구에 있는 재산을, 광진구에 재산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들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에 소득세를 내게끔 만드셔야 되죠? 연구를 하셔가지고라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우리 광진구 주민이 가서 팔아주는데, 우리 광진구에 세수가 떨어져야 하는데 다른 구로 가지 않습니까? 세수가 비과세가 돼서 세수가 적다 뭐다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든지 해서 끌어내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굉장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모든 과에서 많이 줄어든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적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으면 다 잘랐습니다. 없으면 안 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안 돼서 지금 비교가 어렵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좀 첨부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수증 안에는 사업계획서가 같이 없어요. 제가 지금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서류가 전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왔어요, 조금 전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서류가 2종류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는 건 정산서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이미 돈을 받아간 다음에 들어 온 서류고, 다음에 사업을 신청한 서류를 보다 보면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체크카드 미사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많은데, 단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두셨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전부 체크카드 아니면 정산을 안 받는 걸로 아예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을 받은 곳이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몇몇 부분은 그 체크카드를 사용 못한다고 와서 통사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를 했는데 거기는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만 조금 수정돼 있고, 뒤에는 잘못된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된 곳이 아직 있습니다, 영수증 받은 것 중에서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2011년도 건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2011년도 건입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는 아예 단체 총무하고 회장님들 부르셔 가지고 전산교육장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시점이 됐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배부를 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페널티에 관해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적시를 하셔서 예산과에 올려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올리셨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점수화 해서 작년에 이 단체는 체크카드 미사용해서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마이너스 점수화 해서 예산과에 올렸고 또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는, 물론 대부분이 다 증액은 안 됐지만 저희과는 거의 200만원, 300만원 최소의 금액이다 보니까 깎지는 못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당신들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이 정확히 아직 안 돼 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사진작가를 잠깐 보니까 여기 사업성 성과 및 기대효과를 이쪽에서 제출을 하시면서 쓰신 것 같은데, 정산서예요? 회원들 간의 친목을 여기 쓰셨는데 우리 회원들 간의 친목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취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아마 사진 작가회에서는 전시회를 하나의 자기네 사업으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 얘기는 그냥 이제 끼워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저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데커레이션으로 들어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한국문인협회 광진지부를 보니까 보조금이 600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이에요? 지금 자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문인협회에서 지난번에 책도 조그만 거 시집도 하나 주시고 그러시는데,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문학적인 요소를 권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지원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보조금은 많이 타가고 자부담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사업계획 검토할 때 저희가 잘못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결산검사 때 얘기인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각 25개 단체 구청에서 지원을 다하는 겁니까? 똑같이 1,0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서울 시비히고 구비하고 나오는 거죠, 합해서 나가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1,000만원씩 전부 갹출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생활체육대회로 시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일부를 또 보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오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이 2,750만원인데 이 중에 1,000만원이 우리 구비구요, 1,750만원이 시비고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750만원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전 각 구가 다 똑같다는 뜻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비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사무실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집중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1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없고요. 2011년도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과정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관내 여성 6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거기 자부담도 포함돼 있고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자부담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구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하는지,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는지 그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 분들은 이제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하고 작년에 이제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그 과정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 분들이 어떻게,

문환

안문환위원

활동사항이 없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서면으로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팀장님도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답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도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지원과 뿐이 아니라 많은 과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 예산을 들여서 위탁교육이라든가 모든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자는, 교육수료 후 잠자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광진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 교육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광진구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게 된다면 우리 광진구 주민 누구나 그 수혜를 받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이 활발히 진행됐을 때 우리 광진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게 통과가 됐던 것이고,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올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는 압니다. 하지만 편성을 안 했어도 지나갔던 일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끌어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편부, 편모의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교육지원과 과장님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프로그램이 정지됐다고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에 이 부분을 꼭 다시 찾아내서 그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교육과정 수료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지역에 봉사하고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작년에 건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에 예산이 2,400이었고, 수강인원이 200명, 졸업생수가 145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의외로 35명은 졸업을 못했네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세종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경우는 훨씬 인원이 못 미치고 예산도 한 400만원 줄기는 했지만, 인원이 좀 못 미치고요. 졸업생도 많이 못한 거로 봐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봤습니다. 여태까지 다 한 번씩 다 가봤는데 호응도가 매우 낮아서 아마 2012년도에 세종대는 예산을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한 부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 포함된 건가요? 어느어느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2,400만원하고 건대 도시가 2,400만원, 세종대가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두 가지만 민간위탁이 된 거죠? 그러면 건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은 지금 며칠간입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건대하고 세종대 최고위 과정을 했는데 올해는 세종대는 폐강을 하고, 지금 과정을 안 하고 건대 도시주택과정만 지금 80여명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1년도에 운영기간이 기간으로만 돼 있는데 실제로 수업일수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수업일수가 며칠 됐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요, 그게 12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세종대가 그러면,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세종대는 16주.

영옥

조영옥위원

16주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12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예산은 조금 작게 잡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천수 과장님께서 계실 때 약속을 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이 10만원을 내는 게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 올해는 12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 12만원이요? 그리고 보조도 작년에는 10만원, 올해는 12만원?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2만원이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비슷한 조건인데 작년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200명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건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은 80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천수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잡힌 건지 알고 계세요? 물론 이제 보직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계서서 분명히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분명 예산이 안 맞으면 취소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취소시키고 지금 하나는 8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1,700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해 주세요.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셔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답변을 좀,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 운용 과정에서 건대 도시주택과정과 세종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을 했었는데 운영을 해본 결과 2011년도 세종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이 좀 내용도 좀 부실하고 우리의 기대치를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것은 폐강을 할 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20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80명밖에 수강생이 모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평생교육과정에서 한양대 최고위과정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대와 세종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최고위 과정을 좀 다닐만한 여건이 되신 분들이 거의 소진되지 않았는가 해서 사실상 폐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80명의 모으신 분들께서 마지막이고 저기고 하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에 개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거의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몇주 하신 거예요, 8주입니까? 8주 강의예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10주입니다, 이번에.

영옥

조영옥위원

10주면 지난번보다도 두 주를 안 한 상황이어서 금액이 소요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요. 소요예산이 또 줄고, 수강인원도 줄고 결국에는 이 취지가 처음에 이거를 제가 제안했던 취지도 있는 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최고위 과정을 해줘야 되는가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열화와 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분들은 받으시면 좋죠, 8주라도 안 받겠습니까? 4주라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생각해본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2012년도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고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200만원이 되지는 거는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고,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어려운 때인데 그 분들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면 또 한번 생각해볼 겨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이거를 미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아쉬운 거를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세종대를 폐강하게 되면 건국대학교 도시주택과 최고위 과정은 200여명은 되리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모집할 때도 캔슬 될 수 있다, 취소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모집할 때도 밑에 단서조항을 달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맞춰가지가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조금 못 미쳤었어도 어떻게 예산을 줄여서 하셨네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안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2012년도는 아예 100명도 안 됐는데 했다는 말이시죠? 그 분들한테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분명히 단서조항이 붙어서 갔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하든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 100명도 안 되는 거를 예산을, 그분들이야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최고위 과정이 좀 남발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최고위 과정 안 거치신 분들이 동네에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커리큘럼을 또 짜놓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건국대학교하고도 하면서 모집이 안 되면 이것 폐강될 수 있습니다. 하고 공고문이나 이런 건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측에서도 이게 이미 계획이 돼가지고 강사 교수 등등 저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학교의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좀 더 부담을 할 테니까 이왕 모집된 거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추가로 본인의 그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학교 측에서 요청을 했다 하면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많이 줄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저희 80명이면 엄청 우리 입장으로서는 예산의 낭비죠? 만약에 건대에서 위험부담을 감소하고서라도 하겠다하면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비용이 적었어야 되는데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금 국장님 대답은 좀 궁색합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입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광나루아카데미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좀 비싸더라도 좀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우리가 1,000원의 행복이라는 이런 취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도 폭넓은 홍보나 혹은 평생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를 위한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런 강좌는 빨리 폐지해 주시고요.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같은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하셔서 이 분들이 다른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평생교육이 좀 됐으면 하고요. 보편적인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안 하신다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과장님이 하셔도 되나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과장님! 다시 계속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학교별 교육예산지원 내역 부분에 보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인지 참 분간이 안 되는데, 그게 교육지원법 몇 조에 해당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간 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기본법 제9조 아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교육?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기본법 제9조.

문환

안문환위원

9조?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9주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용은요? 기본법 제9조 어떠한 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9조 자세한 사항은 제가 9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면 학교에 해주는 게 교육청에서는 교사들 봉급만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일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보면 영어교육활성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원했고 또 배수로공사 해서 지원했고 공기살균기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고 교구기자재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 또 2011년도에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글로벌리더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학교시설물을 지원해주는 건지, 교육을 지원해주는 건지 그 기본법에 분명히 어느 정도 명시가 있을 텐데 액수로 따지자면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구청에서 학교를 다 지원을 하는 거지 교육청은 교사만 하는 거고, 우리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구청이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교 요구사항을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서울시 교육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서울시는 6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 1년 예산 6조원을 서울시에서 쓰면서 우리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할 텐데 이 많은 돈을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 6조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학교에 해줘야 될 부분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면 무상급식만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무상급식도 지원해 주고,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학교시설물 보수도 다 해주고, 교육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원해줘야죠, 우리 관내학교니까.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 부분에 학교마다 조금, 조금인 것 같지만 사실 모아놓으면 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원이. 무엇을 지원해 줘서 우리구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마무리 지원을 했다는 명확한 게 없다고요. 그냥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시설공사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우리구에서 해줘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과장님 재직하는 기간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는 기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학교 측에도 통보를 하고 정리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별로 보니까 교육경비가 지원이 나가는 그 기준이 100을 잡으면 학교시설 개선비에 30%가 적용이 되고요.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그 외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 70% 해서 총 100%를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지침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물 개선을 해주는 거는 본 위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공공시설물이니까 맞다고 봅니다, 구에서 해주는 게.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하십시오! 명확히 해서 저희도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명확히 해서, 지금 보면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정치인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나 구에서 따다가 해놓고 본인 출세에 그 앞잡이를 세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주민들한테도 명확히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 교육지원과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광진여성 가정경제 전문과정, 신소외 계층 지원사업, 광나루아카데미 평생학습 최고위,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이 모든 게 지금 위탁심의위원회 안 거쳐서 그냥 계약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이게 설치 근거나 제가 분명히 요구한 게 이 설치 근거와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적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박성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 현황?

박성연감사1반장

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민간 위탁해서 광진여성 가정경제 전문과정 운영하면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박성연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냐고요? 제가 이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요. 위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여기에 적혀 있지가 않아서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위탁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아니, 이거 실무하신 분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위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고 협약에 의해서, 구청장과 미래지식교육원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그게 왜 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한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박성연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가져가셔서 이거 기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기획경제국 및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총무과 답변마저 하시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죠? 제가 답변마저 하시라고 그랬는데.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오후에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선 답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이 가시라고 그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가시라고 그래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시 55분 감사계속

17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받기로 한 총무과장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 사항은 사실여부 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박성연감사1반장

따로 또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따로 준비할 부분은 개별감사 할 때 그때 또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됐습니다.

박성연감사1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내용과 내일 기획경제국,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금일 1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