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청소과 행정차고지와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지역아동센터 방문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02분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훈회관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역아동센터 현장감사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감사를 마칠 때 금일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까 보훈회관 자료,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 임대료 관련.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임대료 관련,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1, 2층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답변하는 데 참고로, 지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훈회관 저희가 현장 감사 갔었잖아요? 그런데 임대 수입료를 보훈회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왜 그것을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1층에 By the Way라고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또 2층에 아이몰 컴퍼니라고 인테리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1층에서는 월 250만원 나오고, 2층에서는 한 2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보훈회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주․부식 구입비로 쓰고 있고, 식당에 음식 할 수 있는 아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인건비로 좀 쓰고 있고, 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거기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용사 인건비하고 직원 급여보조비 등으로 해가지고 매월 한 47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모든 계약을 보훈회관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임대계약을?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임대계약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거기 보훈회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거기 임대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는요, 1층은 2002년도에 보훈회관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사용하도록 하였고,
경원
지경원위원
누가 2002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냐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때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해가지고 2002년부터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 배경이 뭐였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배경을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그쪽에 그 당시 기록물들이 지금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2004년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보훈회관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 구청장의 방침도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현 구청장 방침도 그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현 구청장 방침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방침 있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냥 놔 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관행으로 그냥 놔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잘못된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바르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좀 빨리 하세요. 언젠가는 하지 말고 빨리 하시라고, 하시려면. 거기가 문제점이 뭐예요, 하시는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하시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걸 저희들이 올바르다고는 생각은 않지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언제까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방침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말씀을 주셔야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이제 올해 가면 내년 또 해야 되는 문제라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매년 이야기하면 안 좋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바르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빠른 시간이 1년이 넘었잖아요. 작년에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내년부터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진작 했겠는데 보훈회관 단체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 후에, 또 저희들 방침도 받고,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단체들하고 의논하든가 대책을 강구한 기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뭘 했어요?
기란
김기란위원
감사 끝나고 끝나지 뭐.
경원
지경원위원
감사 끝나고 그냥 그대로 올해도 가져온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그런 사항,
경원
지경원위원
했습니다, 전에.
기란
김기란위원
행감 때가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의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비중 있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더욱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르신들 이렇게 잘 모시는 것은 좋아요.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세외수입 잡아서 그 비용만큼 주세요, 그냥 다시 또. 그러면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신속히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이전에 끝납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 편성할 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에서 솔직히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또 제가 즉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적사항은 백번 옳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로서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공공재산을 관리하면서 원칙은 위원님 지적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잡아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하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방안하고 있는데, 다만 ‘고양이 방울을 누가 다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오늘 가서 보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목숨과 몸을 바친 우리를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그러면 사실 누구도 가서 얘기를, 위원님도 사실 거기 가서 어떻게,
경원
지경원위원
홀대 하는 게 아닙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 홀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당장 거기 가서 이것을 뺏어올라고 그러면 엄청난 또 이게, 우리 청장님이 의원님들이야 정치 그쪽에 뭐, 의정활동 하는데 개별의 기관이지만 청장님은 딱 -청취불능-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오면 청장님 입장에서 또 난감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수입이 월 500만원인데 월 1,000만원씩 주세요. 가져 오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직원에게 물어보고) 일단 내년 3월까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사람들 그 계약을 하는데, 내년 3월까지 그것을 이렇게, 우선 제 생각으로는 계약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 광진구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이렇게 내 놓으라, 그 사람들하고 또 갑과 을의, 또 운영위원회하고 들어와 있는 By the Way하고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일단 내년 3월부터 공고할 때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하는 방법이 우선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내년 3월 달에 계약기관이 만료가 되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때 뭐가 나오겠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일단 제 생각은,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달에 그 계약이 끝나면 그 계약 때부터 우리가 잘 step by step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일단 계약부터 우리가 해놓고 하면, 거기만 해놓으면 세입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금고 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되니까 그 동안 또 많은 설득을 해야 되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 설득을 하시는데, 그 돈을 우리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주시란 말입니다. 더 보태 주세요, 아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더 보태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리겠네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일을 해놓아야 돼요. 안 해놓고 그냥,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하여튼 회계 분야 질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같은 내막인데요, 아까 저희가 갔을 적에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물꼬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면을 밟아가자는 건데요. 아까 거기 갔을 때 식비를 3,000원씩 받더라고요. 회원 분들에 한해서 3,000원씩 받는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식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부식비로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 도우미 분은 일용근로에서 구청에서 보내신 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4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부식비는 그 자체에서 운영할 때에 그 분들이 식대를 안 내고 드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식비를 내고 드시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점점을 해 주시고요. 아마 거기에서 얘기할 때 임대료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을 구청에 매달 보고하는 걸로 아까 저희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된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자료로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식당에 올라갈 때 보니까, 대개 보면 유공자 분들이시고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인데 굉장히 위험 했어요, 그 계단이. 그 옥상에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을 올렸지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랐고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임대만이 우선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공간 활용을 하실 적에 좀 더 모양새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대를 하면서, 내 집 놔두고 임대를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하고자 옥상에다 불법건축물을 하면서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에서도 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지경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청 재산을 보훈단체에서 마치 보훈단체 재산인 양 그 분들이 계약 한다면 그것은 위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그렇게 있는데도 지금 중곡동에 있는 보건지소 신축을 해 가지고 고엽제 사무실하고 북파공작원 사무실이 아마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건지소를 지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될 이런 건물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단체를 거기다가 입주시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2층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임대 준 것.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걸 또 고엽제 같은 단체는 중곡동 보건지소에, 거기에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으로 같이 몰면 어떻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제가 지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고엽제가 올해 당장 들어간 게 아니고 옛날 중곡2동사무소 거기 있잖아요, 청소년독서실. 그걸 그 사람들이, 거기 고엽제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이라는 건 민선1기, 2기, 3기, 4기 다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선4기 때 그 분들이 얘기하면 주겠다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여기 보훈회관에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 가지고 저쪽에다가 했는데, 지금 그 지소도 우리가 사실 들어갈 때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진짜 엄청난, 거기 너무 적다고 엄청난 그걸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도 뭐 지하에 준다, 처음에는 우리, 원래는 5층에 거기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하에 내려갔는데, 거기도 많이, 지금 여기서 HID하고 고엽제가 가자면 우리 당장 민선 5기 때 했으면 그냥 잘라버리죠. 그런데 이게 민선 1, 2, 3, 4기부터 다 이렇게 내려오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지하에 가는 것은 저희들도, 그 분들도 들어갈 때 자기들이 엄청나게 또 우리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날에 약속, 민선 4기 때는 약속을 이렇게 줬다, 더 적게 줬다, 뭐 이렇게 해 놨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왕 또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저 밑에. 지금도 어떻게 다르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만
이종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각 구에 보훈회관이 전체 다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보훈회관 거의 다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데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이 거의, 중랑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하여튼 그 자료는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별도로 자료를 준다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지?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나오는데 보훈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마치 그 분들이 보훈단체에서 본인들 건물인양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구청에서 그걸 나중에 권리를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나온 소득을 거기에 다시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치 그 분들, 여기 구의동에 있는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마치 자기들 그 단체 재산인양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동감하고요. 어찌됐건 회계질서나 공유재산관리 질서를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도 신중하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당장,
종만
이종만위원
너무 또 무리하게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럴 자신도 없고요. 일단,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구청 재산은 우리구의 재산으로 해서 임대를 주게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각 서울시 내 보훈회관이 전체 다 있는 현황,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서울시 각 보훈회관 운영계획서를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보훈회관은 지금 임대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을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거기서 보훈회관에서 달라는 예산, 운영비 여기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에서 거기 임대를 내서 보훈회관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인정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인정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 국장으로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그러면 보훈회관은 마치고 청소과,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침에 현장방문 갔다왔는데 수고하셨고요. 청소과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62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18명이 정년퇴직한다고 안 그러셨나요, 아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 환경미화원.
옥희
남옥희위원
환경미화원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다 합쳐있는 건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99명 중에 올해 18명 나가면 81명이 남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은 다 인원을 보충하나요, 안 하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기본방향이 우리가 아웃소싱이 돼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더 뽑을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미화원들 연봉이 얼마쯤 돼요, 지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여기 환경미화원은 뭐냐하면, 이게 무슨 직이더라? 상용직이라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3,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상용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균 4,0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미화원이 연봉 4,000이라고요, 처음 들어오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많잖아요? 평균 잡아 4,000만원이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초봉이 연 3,000 안 되는 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거죠? 그러면 18명이 나가면 몇 명이나 보충하실 겁니까?
「계획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계획은 없고요. 81명이 돼가지고 청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더니 무조건 외주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뒷골목 청소 같은 것은 완전히 공백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각 동에.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90명 선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안 뽑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봉이 4,000만원씩 되면 꼭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공공근로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하든가 해서 1인당 연봉 4,000만원이면 18명이면 돈이 몇억씩 되는데 꼭 그걸 뽑아야 되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보니까 앞으로 아웃소싱 외주 나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자연 소모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저는 담당자로서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으면 정식 직원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없고 또 공공근로 돈도 없고 하니까 18명이 나가면 몇 명만 보충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더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한 달에 150만원씩 줘도 모집해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연봉 4,000만원씩이나 주고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분을 더 보충하지 말고 다른 데, 아니면 위탁을 주거나 위탁 주면 반도 안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남옥희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참고로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는 나중에 하고요. 다른 복지정책과에 심사가 없으면 마치고 사회복지과로,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무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합자료 이거 보세요, 자료 한 거.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기획 감사를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하고 자활센터 운영현황,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료가 부족하시면 추가로 더 요청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요. 그 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 그 인원들이 예를 들어 거기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동안만 인건비가 나가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활 말 그대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활능력이 길러지면 내보내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면 일자리를 주선해 주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주선도 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주선한 그거 있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주선해서, 자립해서 나간 근거요? 그건 자료가 있나? 그거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서 집행한 예산만 나와 있고 자세히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자활능력을 길러서 일자리를 취직을 시켰는지, 그런,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바로 연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그 분들 평생 거기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몇개월 이상 해서 자활능력이 길러지면 다른 데 일자리를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30명, 자활해서 나가는 경우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 분들이 나가서 다른 데 일자리 잡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자활근로능력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여기 자활센터에 들어와서 3년 내에 어떤 자활 여건이 향상되면 자기들끼리 자활해서 공동체를 마련해서 나가거든요. 나가서 별도로 조그마한 사업체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실패도 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업 연계해 주는 것은 자활센터하고 관련돼서 바로 직업연계가 아니고 나가서 또 생활하다가 안 되면 별도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구직을 한다든지 하면 연계해 주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연계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활센터의 역할이 훼손된 게요, 누구라도 가서 일 하다가 거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자활센터 역할이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활센터의 역할은 자활근로의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능력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사회에 일자리를 연계시켜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주기 위해서 이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구청 예산 갔다가 여기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맞는데요. 여기 오는 사람들의 조건이 수급자이면서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뭐든지 일을 해야 저희들이 수급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직장을 찾아서 가서 일을 하든지 그게 안 돼서 스스로 직장을 못 찾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데려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자립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일자리 제공이라고 그래야 맞겠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일자리 제공.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활센터라고 하지 말고 저걸로 바꿔야 돼요. 일자리 제공이라고 그러고. 일자리 제공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떻게 틀립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냥 일자리 제공하고, 그것은 일반인들도 하는 일자리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단 자활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성공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원 목적은 자활이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렇죠. 물론 성공 확률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라고 우리도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자활센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가 지적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길러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자활능력을 통해서 성공사례가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탁사업의 성공적인, 이 자료는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잠시라도 성공해서 독립해서 나갔던 사항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좀 부탁드리고, 또 직접 사업에 보면 위탁사업에 필요 없는, 제가 볼 때는 양곡택배, 그냥 이런 속된 말, ‘막노동’ 그냥 시키는 것 같아, 이런 것은.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양곡택배 사업은 수급자들이 정부양곡을 싼값에 사는 게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한 2만원만 본인부담 하면 20㎏를 살 수 있는데, 그걸 누군가는 배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사업을 잘 선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활해서 앞으로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곳이고, 그분이 근로능력이 무능해져서 무능력자로서 역할을 못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의욕도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 취지하고는 너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하고 가깝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적하는 지적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평생 자활센터에서 먹여 살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들 외에 거기서 계속 하는 분들은 자활센터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미용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낸다든가, 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수리 기술, 이런 것 가르쳐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생활능력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립해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능력을 배양해서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자활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부탁하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아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빈익빈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부자와 가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법인 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는 재정여건이 좀 좋고요. 또 센터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후원자를 많이 모집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고 어떤 센터장은 보조금 주는 것하고 겨우 또 이렇게 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법인으로 하면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만 하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법인으로 하면 좋지만, 또 사회복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법제화 해놓으면 하고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7개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7개에서 종교단체 법인에서 5개가 운영되고 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는 전부 다 열악하다고 봅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 열악한 아니고요. 일부 좀 열악한 데가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7개 열악한 데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열악한 데가 아까 가셨던 꿈나래, 그 다음에 푸른하늘 지역아동센터, 여기도 좀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지역 아동센터, 그 다음에 마밀존? 지역아동센터, 여기 네 군데가 제일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을’구 쪽에는 없고요? ‘을’구에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을’지역에는 없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을’쪽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든가 좀더 지원을 해서 개선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방법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결국 운영비를 조금 올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하고 연계해서 어떤 독지가가 있으면 그쪽을 위주로 우리가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보면 열악한 데가 지금 ‘갑’구 지역에 다 열악하다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 열악한 데는 어떻게 하든가 이분들이 문을 닫기 전에, 문을 닫으려고 결심하기 전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 않을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뭔가를 발굴해서 만들어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모색을 해서 이 분들이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좀 해서, 이분들이 문 안 닫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다시 몇 군데, 올해 몇 군데 문 닫았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닫은 게 없고요. 작년 말에 두 군데 문 닫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 말에 또 한 몇 군데 예상이 되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지금 닫는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법인 등으로 바꿔주시고 아까도 지역현장에서 이야기 나왔었지만 되도록 각 구에 하나씩 하시되 권장사항으로 해야 되니까. 하시되, 이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가 되게끔, 또 지도하는 것도 우리 구청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끝났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아까도 시설장들이 너무 과다업무, 행정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거기에 그냥 대비만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식비 해놓고 거기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그런 매뉴얼이, 컴퓨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자료를 그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기안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니까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100만원 선이에요, 급료가. 그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3년 내지 4년 대학을 전공한 분들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우리가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예산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개축하는 1개소가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저희 자료 316쪽에 보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중곡2동에 있는 수호천사 어린이집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게 9,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시에서 9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예산 지원해 줘도 나머지 90%는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는 유지보수비 7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정산서류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중곡, 샛별, 중앙어린이집, 전부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3,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요즘 복지, 특히 어린이집에 소위 말하는 원장, 그 시설장들이 착복을 한다는 것이 매스컴에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영목
공영목위원
과다 인원을 더 해 가지고, 허위 서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것만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죄인처럼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구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허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또 그 분들이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혹시 그런 데가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어린이집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집도 굉장히 서류가 또, 이런 정산서류가 굉장히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독을 해 보면, 금방 공영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부 보조금을 착복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잘못 집행한 데가 있어서, 고의성이 좀 보인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800만원인가? 최근에 800만원까지 매기고 실제 착복액은, 잘못 한 것은 80만원인가? (직원에게 물어보고) 80만원을 허위교사 등록을 해서 허위교사 등록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고 별도로 과징금 800만원을 매겨서 다른 데 못하도록 저희들이 엄격히 감독하고 있고요. 또 시설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도 저희들이 매긴 바가 있고, 또 경미한 사항에 일부 조금, 어린이집 운영상에 약간 고의성은 없이 미쓰(miss)한 데는 그냥 보조금만 환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몇 개 원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있는데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말고 차후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별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마친 과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가정복지과 지금 이어서 이 부분이 짚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출산장려로 인해서 요즘에 어린이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그런 것들이 타 구에서는 굉장히 성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허가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정에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처럼 꾸며놓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면목동 쪽에 보면 아파트 1층을 개조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말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아니, 다른 구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광진도 그런 예가 있나 싶어서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예는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저희들이 뭐 허가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지금 다른 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광진에서 할 수 있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광진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진구에 80만원 인건비로 인해서 800만원 부과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그런 데 있었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한 군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경미한 것은,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부탁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뽑아봤더니 35건에 3,000만원 정도 부정수급 환수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100% 했고요. 아까 얘기한 800만원은 과징금이라고 해서 부정 수급액은 따로 환수 받고 나머지 벌금식으로 800만원을 매기고,
기란
김기란위원
원래 10배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10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0배. 그래야 딴 데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고, 좀 고의성이 있거든요.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얘기는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는 엄격히 법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매겨서 그런 데는 엄벌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타 구의 사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우리 구는 무관한 줄 알았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보면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210개소다 보니까 또 행정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 있습니다. 큰 뭐 부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제일 최근에 큰 게 800만원 매긴 게 제일 커서, 처음에 원장님이 와 가지고 그냥 굉장히 저기했는데, 만약에 그것 안 내면 시설 폐쇄해야 하거든요. 안 내면 저희들이 시설 폐쇄까지 하겠다, 그랬더니 냈어요. 내고 상호를 바꿔버렸어요. 어린이집 이름을. 그 이름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는 바꿔 가지고 다른 상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 오후에 방문을 해봤었는데 정말로 빈부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갑 한 군데, 을 한 군데 갔었는데 갑은 갔는데 똑같은 29명이 있는데도 너무나 열악하고 을 쪽에는 가니까 정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초가집하고 기와집 이런 차이로 여기는 너무 시설이 깨끗하게 잘 돼있고 중곡동 쪽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으로 신고만 하면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재산을 얼마 이상 해가지고 거기 환경을 좀, 애들이 29명이 정말로 생활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이 됐을 때 허가를 해줘야지, 신고를 받아줘야지 신고만 한다고 그렇게 열악하게 해놨는데도 다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갑 쪽에 11군데 있는데 한 군데 없어지고 지금 10군데인가 있거든요. 2군데 없어졌나, 9군데인가 10군데 있는데 제가 1년에 몇 번씩 돌아봅니다. 저는 권택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비가 새고 지하실에 너무 열악한데 애들을 거기다 갖다놓는 거예요. 냄새 나고. 그래서 지금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뭐든가 에어컨, 다 해줬는데도 오늘 딱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신고 받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정말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신고를 받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가신 푸른 꿈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최근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좀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같이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같이 29명씩 있어요, 애들이. 이쪽 저쪽도. 그런데 한 군데는 정말로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한 군데는 이렇게 잘 해놨으까 이쪽에 센터장님 능력이겠죠. 그렇게 잘 해놓은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여건이 좀 어려운 데를 위주로 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연계를 해주고 앞으로는 신고만 받는다고 다 허가해 주지 말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보셨죠? 같아 나갔으니까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저쪽에는 정말로 10명 있기도 좁은 자리에요. 그런데 29명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좀더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애들이 너무 차별화 되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자격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신고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 예산이 물론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375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데 들어가서 부모 없이 소외받는 아이들 거기서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관리, 보호해 주는 곳이잖아요, 공부도 봐주고. 그런데 그 여건이 갖춰져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거기서 부모 없이도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갖춰져야지 너무 열악한 데 모아 놓으면 거의 그 곳에서 과연 무엇을 과연 배우며 거기서 어떤 것을 보고서 사회에 나와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겨요. 그래서 물론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회사업을 하시고 자기 돈으로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아이들에게 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또 운영의 사용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유치원이나 구비 보강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광장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설치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가스보일러 내지 온수탱크, 이런 거 교체 사업도 들어간네요. 이런 거는 노후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 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광진 사회복지관이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광장복지관이요, 사회복지관.
영목
공영목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자료가 가정복지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거는 참고로 다음에 하고요. 제가 개별 감사 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놀토 사업비가 1,500있었잖아요, 전년도에? 그게 왜 하나도 사용이 안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놀토에 편성은 했었는데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놀토 비용이 우리구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과에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된 거는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혹시 놀토 예산을 신청한 부서가 있으면, 단체가 있으면 어디에서 신청을 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은 거는 없고요. 놀토가 사실은 학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안줘서 사용을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신청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아예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불용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지원 운영 저희가 자료를 다문화가정 운영을 하는 데서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청소년 지원센터의 공동 이용에 따른 공간 부족 및 한국어 교육 등 학습곤란, 센터 상근인력 부재로 시설관리, 이용자 보호 등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국민이 많이 부족한 채워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도 전부다 외국에서 와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부다 거의다 다문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우리 문화를 잘 적응하고 잘 배워서 우리 국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든 간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구에도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000 정도 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필요한데 또 이런 다문화 가족 쪽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구 재정도 물론 어렵고 별도로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 사무실이라도 얻어서 공간을 확보 했으면 좋은데 현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임대사무실을 만일에 얻는다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건물을 별로 살 수는 없고 임대 건물이라도 있으면,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임대 얻어서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센터 사무실이 비좁고 겹방살이 하고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사실 우리 청소년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가정복지과, 지금 끝났어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육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이요, 거기에 결산증빙자료를 보면 업소용 냉장고, 우리 감사자료 417쪽에 보면, 중곡 샛별어린이집이랑 놓고 봤을 때 냉장고 구입 영수증 첨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첨부서류 같은 게 없어. 증빙자료가 없어, 증빙자료가. 전반적으로 다. 보육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결산 증빙 첨부자료가 없어요. 결산내역만 돼 있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증빙자료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첨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필요한 거지, 사실 이것 봐가지고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복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책자를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 예산 지원 결산내역, 이것도 없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경로식당 밑반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과 소관 같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문화는 아까 하셨나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문화 했는데 추가로 해도 돼요.
창현
김창현위원
대신했으니까, 여기 문제점이랑 개선방안에도 나왔으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개선방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 준 게 전부지.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센터와 쉼터의 통합 운영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 과에서 보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노유1동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이사를 갔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나머지 이사 간 공간요?
창현
김창현위원
치매지원센터 그 이사 간 자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직 뭐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공간 비어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 거기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몰라요? 아직?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 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잖아요, 현재 다문화가. 그러면 치매지원센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생각해 봤는데요,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자치행정과 확인해 봐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개별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시고요.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구 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차량기지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차량 살수기 설치내역, 아까 과장님이 대당 150만원이라고 그랬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5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라든가, 240몇 만원이죠? 그러니까 총괄해서 이야기 해야지, 개당 150만원이라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이야기 해야지.
「그것은 일부 부품 총괄해서 250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에서 나온 것은 250만원입니다, 대당」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250만원입니다. 그것 잘못 보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만 해가지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죠?
「살수기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살수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단 담당자나 동장하고도 물어봐야겠지만 저는 월 한 2회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월1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히 요새 같이 가뭄 시대에는 월 한 2회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골목에 물 뿌리는 거요.
경원
지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1회는 해야 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주1회를 하는데, 아니,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진짜 전담 배치하고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동장들이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시키지 못할 것 뭐 하러 거기다 부착을 시켜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왜 거기 못하고 있냐니까 도대체 각 동장들이 그것을 시키려니까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그런데 저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다 떼세요, 차라리.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거기 동장을 징계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세요. 살수차가 한번 하는데 어느 동은 몇 시간 , 어느 동은 몇 시간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시킨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할 때는 다른 일을 못 보게 봐준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일하지, ‘무조건 해’ 하면 안 되잖아요. 국․과장 회의 때 그런 이야기 하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달부터 실시하실 겁니까? 7월서부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제 세게 좀 나가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세게 좀 하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동장들을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 해 가지고 말 안 듣는 동장 같으면 징계를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동장들 안 움직이면 못 합니다. 동장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 말하기가 싫다’ 이래 가지고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주1회로 가능 하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주1회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왜 놀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방금 우리 주무 계장이 와서 하는 말이 또 주민들이 자주 하면 ‘물 낭비’한다고 싫어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보고를 하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설득시키면 되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일단 저는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 효과를 보려면, 미세먼지 효과를 보려면 주1회는 해야 된다, 기왕 하시려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기가 이렇게 맑아진 게 거기서 많은 효과 보니까요,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내가 행감 의견서를 쓰려고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나와야 쓰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 우기 때는 사실 안 해도 되고요. 건기 때 이렇게 할 때는, 요새 장마 때는 방침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비가 안 와 가지고 난리인데 무슨 장마 이야기를 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때는 자주,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1회 하라는 것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지적해 주시면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하여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7월 달부터 주1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우리 집행부에다가 감사보고 자료 해가지고 해주시면요, 저희들은 그걸 따른다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각 동별로 현황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같이 음식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에, 물론 물도 아깝지만 청결하게, 여름철에는 주1회 정도 해가지고 파리, 모기 좀 들끓지 않게끔, 특히 쓰레기가 집하돼 있는 곳에는 더더욱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동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할게요. 공영목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중곡동에도 중앙로 큰 도로가 있어요. 주민들이 아침에 쓰레기 막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화를 했더니 이제 매주 한 번씩 지나가더라고. 하나은행에서 그 사이 큰 8m 도로에. 그러한 쓰레기 청소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해야 돼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 음식물차 지나가는 데는 뒤에 물청소 바로, (직원에게 지시한 후)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 갔을 때 국장님 같이 가셨죠? 청소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여기 옷 찢어졌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옷 찢어갖고 오셨는데, 거기서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바로 다 대답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대에 거기서는 분명히 150만원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2,5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래 놓고는, 여기에서 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솔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별도’, 그건 아니죠. 부대비용이나 뭐야 한 달에 250만원 들어서,
「아니, 부대비용이 별도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 올렸고요. 다시는 그런 일을 제대로 안 저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3,750만원인데, 아까는 제가 계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서울시비라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서울시비도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것 똑바로 해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설치한 데가 7월이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 번도 안 썼다, 문제가 많으니까, 사실 겨울에는 필요 없고, 어니까. 딱 여름 가물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봄, 가을 건기 때 위주로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당분간 한 동네에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했나 그것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현장 감사에서 봤지만 음식물폐기 대행업체의 부정 음식물 수거, 혹시 대행업체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될 것,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음성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구 직원들하고 결탁해서 일반 중․소형 음식점이 거기에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인․허가 취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옷 수거 문제 있잖아, 헌옷 수거. 감사 때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이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왔냐면 ‘이 건 관련 조정 및 관련부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헌옷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 청소과에다가 연락 오면 처리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1999년부터 했는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조정과 관련, 이 건은요. 다시 말하면 헌옷 수거함 설치 건 조정 관리부서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국장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청소과에서 하고요, 거기 담당국장은 분명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답변 했을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했으면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것은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청소과 소관이고 담당국장은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공도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상에, 땅 위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무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사용료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은 건설관리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소관이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우리 건설관리과가 사실 법대로 하려면 그것 다 쳐야 됩니다. 거기 위법하게 공작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어느, 복지환경국에서 앞으로 하면 됩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사실 우리가 핑퐁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과에서 정확 조사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핑퐁 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업무 선 그어줬습니다. 우리 정종모 팀장, 담당 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창현
김창현위원
복지환경을 담당하겠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담당이라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괄해 하겠다, 거기서 모든 것을.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핑퐁치지 말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건설관리과는 그냥 지금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쳐버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청소과에서 해야죠. 그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봐도 복지환경은 소관이 맞는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분명히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창현
김창현위원
앞으로 지금 어쨌든 간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옷 수거함 앞으로 떻게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청장님 결심 받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잘못 했다가요, 그 사람들 쳐들어오면 또 골치 아픕니다. 저는 저 애들하고 진짜 한번 뜨자고 그랬어요, 진짜. 여기 담당 직원도 있습니다. ‘야, 인마! 너희만 군대 왔냐? 나도 군대 갔다 왔다. 군대 갔다 왔다는 것 너무 폼 잡지 마라.’ 진짜 그놈아들은 처음에 -청취불능- 나도 팍 나가니까 다 무너진 거요. 광진구민도 아닙니다, 여기 와서 그냥 업자한테 조정하니까 여기 하나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거기에 안 밀리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존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서 계속 하는 것하고, 또 김황식이 같은 기능장애인은 또 뭐, 그 사람도 사실 취지도 좋고 하는데, 또 덤비는 이유는 그 뒤에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는 법적인 조치, 그 사람들한테 고발조치도 감수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행정감사 중에는 말을 잘못 했다가는 또 그 사람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쳐들어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하고요. 제가,
창현
김창현위원
포인트는 기존에 지체, 기능, HID 등등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일단은 수거하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수거 해야 되겠지만, 수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거기,
창현
김창현위원
설치돼 있는 것.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수거함?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1차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2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헌옷을 어떻게 수거 체계를 갖춰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몇개 안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수거하는, 해죠? 맞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뭐, 이것 있잖아요, 이거요, 말 잘못 했다 이렇게 하면요,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청취불능- 아니라 공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수거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이고! 저는 그놈아들 쳐다보기 싫어요, 이제 하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국장님, 속기록 된다고 말 바꿉니까? 아까는 청소과에서는 분명히 목숨 바쳐서 막겠다고 그러,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래서 제가 -청취불능- 그랬잖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대안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국장님, 막아요, 막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다시 물을게요. 기존에 불법적으로 헌옷 수거함 설치가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이후에 옷 수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질문 하면 문제없겠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춘식 국장님 아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재활용이 중곡지역은 -청취불능- 에서 하고 있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직원을 보며) 대아EDI 맞죠? 대아EDI라는 거기,
「중곡3, 4동이 대아EDI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4동은요? 4동 같이 해요?
「3, 4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은 국장님을 서포터를 해 줘야지, 지금 뒤에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국․과장이 아니니까. 질서를 지켜서 합시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재활용을 치워 가는데, 저는 참고로 중곡4동에 살고 있는데요, 재활용 차가 항상 우리 출근할 때 재활용을 싣고 있어요. 아파트 앞에서. 밤에 싣든가 아니면 새벽에 실어야지, 사람들 출근하는 데 그 차를 대고 싣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용역 돈 범위 내에서 지시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그것 한다면 그 많은,
옥희
남옥희위원
출근 시간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4시간 중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안 됐죠. 바로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번 있을 때는 뭐 사정이 있었나 그랬는데 몇 번을 봤어요. 아니면 출근할 때 항상 쌓아 있던 거 그 시간에 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을 해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재활용 같은 거 하는 거는 밤에 하라고 항상 하는데 우리가 저녁, 밤늦게 해서 새벽까지 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에요. 아침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했다면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순찰 돕니다. 순찰 돌아서 바로 하면 회사에다가 경고조치 해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청소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나요, 청소차는? 재활용 말고 청소차, 일반 쓰레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일반 생활폐기물 갖고 가는 거, 격일제로 지금 수거를 하는데 이것도 밤늦게 해서 새벽 이전에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낮에 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위탁업체에 말해서 수고는 하지만 아침 출근시간에는 하지 말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격일제 수거 하면서 밤늦게해서 새벽까지 옛날에는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이, 쓰레기가 달랐는데 이제는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에, 중곡4동에,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4동 SK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세요, 확실하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쪽에,
옥희
남옥희위원
아침에 몇 번 봤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출근시간에는 자기들도 못 하는 이유가 출근시간 때 차 막힐 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몇번 봤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거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상입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광진구에 4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각 동에 몇 대씩 설치되었는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CCTV를 통해서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말을 들으면 거기다 설치만 해놓고 CCTV 작동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전기를 가정집에다가 의뢰해서 사용을 한다는데 전기요금은 주는 겁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당연히 드리죠, 우리가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전기를 빼가지고 작동을 않는다고 무용지물로 다른 데로 옮겨줘야죠. 담당자 얘기 좀 해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가정집에 전기를 빌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가정집에서 전기를 빼 놔 가지고 작동을 않느나는 그런 민원이 있고,
종만
이종만위원
전기요금 줍니까? 안 줍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이걸 직무유기나, 이거 참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전기요금을 안 주고 한다는데 이거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기요금을 주고 그걸 작동을 시켜서 활용을 시켜야지 전기요금을 안 주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전기요금을 안 주니까 가정집에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게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00만원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한 300만원이면 설치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 서로 무단투기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 않는 그런 CCTV는 다른 데로 옮겨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00,400은 기본이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거밖에 안 들어요? 더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청소가 200에서 300사이에요. 제가 분명히 결재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방범용하고 틀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방범용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간단한 그거니까, 저희들이 개인 구매 한 게 아니고 정부 조달구매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모니터링은 가정집에서,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분들이 필요해서 달아주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건데, 참고로 방범용 CCTV 1,000만원이 넘는 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기획행정위원회하고 5시 반에 맞추기로 했는데 환경과가 하나 남았어요? 마칠까요? 아니면 한 건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환경과에 질의 없어요? 335쪽에 자료 요구,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는 지난번에 무공해 세제 만들어서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EM발효,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금은 LED 보급을 추진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적게 감소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LED전광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나왔어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LED전광판을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을 교체하는 게 저희가 금액 대비는 해봤는데 소요량 대비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만원 정도의 전구를 교체를 하면 한 5년 내지 10년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LED전광판 설치하면?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안 하고요. LED등이요. 전구,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LED로 하자고 추진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예산 절감도 되지만 에너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열악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LED로 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공공청사에 대한 총무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어떤 역할, 연결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는 민간시설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환경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실내에다 하는 거예요, 실외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실내도 가능하고 지하주차장도 가능하고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 예산으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예산이 아니고요. 기금이 지원이 돼서 저리로 대출을 알선을 해드리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를 들어 주민이 신청을 하면 연결해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무료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무료가 아니고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리로 융자를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나에 3만원?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백열등 하나에 3만원이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LED등이. 그래서 교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죠? 집에 38평 정도 집 교체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에너지가 절약이 되니까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 장래를 보면 해야 되는데 당장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추진을 못하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원가가 비싸나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원가가 비쌉니다. LED등이라, 전구가 비싸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거의다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가로등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몇% 절감이,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자세한 건 저희가 한번 비교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략 70% 정도는 절감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많은데 점차적으로 7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나라가 다 바꿔야,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하나 줄이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속기록에 남겨야지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냥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잘 하시는데 뒤로 돌아가면 기억이 잘 안 나신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양 골목시장,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청소과 물차, 그거는 저희들이 누가 봐도 예산낭비인 것 같고 그거는 철거를 하고 기존의 행정차 용도로써 사용하게 해주시고요. 청소행정차가 물차로써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차로 용도로써 제대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경원 위원님은 매일 하라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고. 주택가 무슨 할 때도 없고 주택가는 차라리 무단투기 쓰레기 치우는 게 나아요. 두 번째는 의류수거함 그거 철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몇m 간격으로 하나씩만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러니까 일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단체 관계된 단체들하고 조정을 해서 몇개씩 분할을 해준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일단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단투기 쓰레기 좀 그거나 근절해 주십시오. 물청소보다 이게 시급합니다. 그거 꼭 약속 지켜 주시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사실은 자양2동의 종합시장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간 거 이해하시죠? 국장님! 약속 지킬 거라고 믿고 안 간 거기 때문에 그거 8월 달 안으로 해결하십시오. 제가 두 달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과에 대한 집중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별 감사 시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째인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감사2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