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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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들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생활복지국장 박종평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감사실장 백승선 기획예산과장 소해섭 지역경제과장 한완석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 재무과장 배춘화 징수과장 이성용 부과과장 김형두 복지정책과장 설동을 보육지원과장 정성자 사회복지과장 서동선 노인청소년과장 허성일 교육지원과장 손영화 환경과장 김윤수 총무과장 유영환 자치행정과장 최두현 문화체육과장 구선완 민원여권과장 성상환 청소행정과장 정남기 홍보전산과장 김태수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김복희 위원님이십니다. 박칠성 위원이십니다. 홍준호 위원이십니다. 황규복 위원이십니다. 박동웅 위원이십니다. 김준희 위원이십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은 생활복지국을 6월 22일은 행정지원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6월 25일과 26일은 공개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7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팀장님들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 감사 및 공개질의·답변으로 실시하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감사실·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

백승선감사담당관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근입니다. 조사팀장 김태성입니다. 민원순찰팀장 신수정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간 최기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이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해섭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한완석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김용환 과장입니다. 재무과 배춘화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성용과장입니다. 부과과 김형두과장입니다. 각 팀장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부터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인선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과 팀장입니다. 일자리총괄팀 이영운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 현상오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난관리팀 박용인팀장입니다. 계약팀 김형근팀장입니다. 회계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팀장입니다. 세정총괄팀 오영석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2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황정열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이정한팀장입니다. 끝으로 부과과 팀장입니다. 재산1팀 이양수팀장입니다. 재산2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영란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로 인한 기록중지 10시 00분) (기록개시 11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안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로 인한 기록중지 13시 30분) (기록개시 15시 5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7일 수요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6월 21일 목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2년 6월21일(목) 09시55분 계속감사)

16시0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0일 동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경과 순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동을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정성자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서동선과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 허성일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손영화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윤수 과장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노명식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이명신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 전경심팀장입니다. 다음에는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팀 손용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이동섭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백경태팀장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정책팀 최정숙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유영직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김기중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소세훈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팀 장동육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한상각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오흥범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전수남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00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1시부터 하고 또 쉬죠.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오후 1시까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01분 기록중지

13시5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사진행 중인 위원님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위기훈련 실시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4시25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6월 22일(금) 10시 00분 감사개시)

17시5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최두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선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성성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남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태수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총무팀장입니다. 이홍복 인사팀장입니다. 이경애 친절감동팀장입니다. 임성자 후생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표 동행정팀장입니다. 노창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정해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안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재순 자원봉사팀장은 오늘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팀장입니다. 조성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한승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이광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병길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수한 문화재단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팀장과 가족관계 등록팀 두 사람만 있습니다. 나머지 두 팀장은 공로연수 들어 가서 휴가중입니다. 황호익 여권팀장입니다. 신명섭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입니다. 박봉주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윤병남 청소운영팀장입니다. 김정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임석 자원순환센터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팀장입니다. 유옥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한중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청 유시티관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로 인한 기록중지 10시 03분) (기록개시 11시 5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으로 인한 감사중지 11시 54분) (계속감사 13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로 인한 기록중지 13시 35분) (기록개시 15시 3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25일 월요일에는 공개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6일 화요일에는 구로구 화원복지관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주 26일 화요일에는 현장 감사활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2년6월25일(월)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공개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 답변은 송종선감사 옴부즈맨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내용 외 8건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종선감사 옴부즈맨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선님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고 선서하기 전에 위증할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종선감사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선서! 나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송종선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을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송종선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통합진보당에 홍준호 위원입니다. 최근 오늘 증인으로 나온 송종선 옴부즈맨으로 인해서 구로구청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당사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알고있습니다.

하고

공정하고홍준호위원

중립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옴부즈맨으로서 믿을 수 있느냐? 옴부즈맨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서 오늘 증인으로 불려 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글쎄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옴부즈맨으로서의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근간이 흔들렸으며, 무엇이 불공정했으며, 무엇이 중립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도 없이 미리 서면으로 사건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사건개요는 제가 잘 읽어보았는데, 사건개요 자체가 상당히 괴변인 것 같은데 지금 사건개요 3쪽에 보면 궁동빌라와 관련된 구민감사의 내용을 4가지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건축법상 주차장 규정 위반의 여부, 두 번째는 조정에 대한 무허가의 변경, 세 번째로는 도로경계선 훼손의 여부, 네 번째 경계침범한 기둥과 관련된 민사분쟁인데 네 번째 부분이 민사분쟁으로 옴부즈맨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술하셨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옴부즈맨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건이니까 이건은 옴부즈맨 건과는 다른 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구민간의 분쟁은 양 당사자가 옴부즈맨에게 조정을 신청했다든가 하여튼 양 당사자의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대상도 아니었고, 어찌 됐든 행정감사에 상대방은 구청과 담당 공무원이고 특별한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인접주민은 법률상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거기에서 보면 원래 감사청구 내용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홍준호위원

네 번째 건으로 해서 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건축물이 인접지 궁동에 ○○○-1번지 침범한 사실과 관련하여 건물현황 측량 등을 실시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은 최근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비로소 그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구로구청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청구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보면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행정조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수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청구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감사보고서에 보면 얘기했으니까 라에 대해서 행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사를

조사를홍준호위원

해서 참고인이 제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가 궁동 ○○○-1, 142㎡ 중 0.33㎡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건축물이 위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것은 착공 당시 경계를 측량한 지적기사의 측량상의 오차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반 정도만 가지고 주위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 지시 등으로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공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계침범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인접지 소유자와 민사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 궁동빌라 건이 지금 민사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건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다른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현재 우리 송변호사가 제출한 사건개요에서 보면 그게 다른 건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건개요 10쪽에 보면 "구민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위 민사소송에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옴부즈맨에서 얻은 정보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별개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어떤 취지인지를······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건개요. 10쪽에 나와 있는 구민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위 민사소송에서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 말에 취지는 민사사건을 하다 보면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를 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구민감사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구민감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사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부분이 사용됐다면 구민감사하고 겹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한 취지는 이 구민감사 하면서 얻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가 이 민사사건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홍준호위원

자,자! 그런데 증인이 설명하고 있는 민사사건 수임의 경위가 사건개요 6쪽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의뢰." 거기를 읽겠습니다. 1. 2012년 3월 초경 원고 정동순은 소송서류를 가지고 진술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철거판결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조정을 통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1~2평의 취득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원고는 소송의 목적이 조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 역시도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가가 중요하죠. 조정자체가 우선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계속 진술되는 것이 "진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다시 설명할 필요없고," 여기에서 진술인은 우리 송옴부즈맨님을 말하는 것 맞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홍준호위원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미 옴부즈맨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처리하였으니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재판정에서 조정을 잘 하도록 이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증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만큼 증인은 옴부즈맨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 민사사건 소송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러한 본인의 사건개요 설명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민사소송건이 옴부즈맨 건과 별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이 사건은 많은 오해와 많은 설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저에게 왔을 때 민사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행정사건이 있었으며 왜 이런 소송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최소한 서너시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또 변호사로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점이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감사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100%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도 정동순은 솔직히 엄청나게 분노해 있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감사를 끝내고 주민들의 말을 100% 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분노해 있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동안 오해가 많았는데 주민들의 편을 완전히 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쪽 변호사가 어느 정도 말을 하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또한 사건 자체가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조정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느냐? 악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100%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조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합의됐던, 작년 여름에 합의됐던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조정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조정으로 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측에 수임을 해서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원고측 입장에서 어쨌든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선임은 아니에요. 조정자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조정하느냐? 그런 것이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조정위원이 아니고 법원에서 계류된 사건은 판사님이 조정위원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조정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수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였습니다. 이 조정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변호사도 뛰어난 변호사고 제가 옴부즈맨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더 특별하게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별 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홍준호위원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글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의

변호사의홍준호위원

징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명이 있고 3년 이하의 정직이 있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법 위반 중에 수임의 제한이 있죠? 수임의 제한은 변호사는 당사자의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서 그 사건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 수임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시기는 옴부즈맨 활동이지 사건수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으로 활동을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사건이 끝난 이후에 구청 보고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서면에도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민사부분이 원만하게 합의됐는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주민 대표가 "조정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응하겠다고 했든가 아니면 조정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출석을 했든가 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 민사사건에 관여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여부에 대해서 정동순 측은 조정해 주면 감사하겠다, 했지만 궁동주민 대표는 "조정 필요없고 구의회에서도 부르는데 안 갔다. 구청에서도 더 이상 부르지 마라. 옴부즈맨 개인으로 왔느냐, 옴부즈맨 자격으로 왔느냐? 옴부즈맨 자격으로 왔다면 안 만나겠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왔고 조정 전에 조정에 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감정이 상해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조정의 전단계를 먼저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으나 그 부분마저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이 부분이 옴부즈맨으로서 사건 처리한 부분과 사건 대상, 당사자 모두 단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판단하기에 이것은 민사사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옴부즈맨들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홍준호위원

그 판단을 했었고, 조정의 노력을 본인이 하신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정의 노력이 상대측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

조정의홍준호위원

노력의 결과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아니,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게 부적절하려면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꼬아서 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조정관련 민사사건 관련해서 옴부즈맨으로서 단 1%로라도 다루었으면 당연히 안 됐겠죠. 겹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윤수찬위원장

잠깐만요. 세 분이서 합의해서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송종선옴부즈맨은 사건을 개입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사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옴부즈맨에서 처음에 계속 세 분이 조사를 계속 하고 수임 건은 혼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사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홍준호위원

소송수임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준비서를 최근에 작성한 것을 보니까 그쪽 원고측 입장에 서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사사건 수임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사건 수임에서 당연히 의뢰인 편에서 준비서를 내는 것이고 상대방 변호사도 있고······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적절치 않다는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당위성은 판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옴부즈맨님이 지금 그만 두신 게 아니잖아요? 옴부즈맨을 그만 두신 게 아니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과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호사

변호사홍준호위원

윤리장전에 보면 수임 금지 내용이 있죠? "변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증증명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는 수임을 하면 안 되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작성

작성홍준호위원

안 했습니까? 이 결과 보고서 같이 작성 안 하셨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결과보고서 동의서에 동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건이 아까는 주장이 분명히 다른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변호사 수임금지 관련해 가지고는 동일한 상대측이 있을 때 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라도 수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홍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사건 진정인들이 서울시 변호사협회에 동일한 건으로 진정했습니다. 이 부분 수임이 겹치는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변호사협회에서 이 사건이 변호사윤리장전이나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제가 뭐라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송옴부즈맨님이 생각하실 것이 우리 옴부즈맨 제도가 지금 송변호사님이 이 징계 요청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옴부즈맨 제도에 불신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 못 하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까운

안타까운홍준호위원

일을 왜 하셨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전부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고소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진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송변호님이 잘못 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걸 홍위원님께서만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모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지······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성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임한 건에 대해서.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아직 정확하게 지시 받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분은 구민들이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민원제기하는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이지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법률적인 판단은 차치하고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옴부즈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까지 갔다는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많은 주민들이 이 사건처럼 정확하게 법률적인 부분과 어떻게 꼬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수용할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좀더 다른 측면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송종선 옴부즈맨님 작년, 올해 옴부즈맨으로 활동하면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 되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정확하게 잘 기억 안납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기억 안 납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주도했던 부분은······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민감사 한 건하고 제도 개선 건 한 건 1년 2개월 동안에 두 건밖에 없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담당했던 청렴감사 부분은 지금 전부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다른 위원들하고의 건수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옴부즈맨님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근무해야 되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일에

일주일에홍준호위원

20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출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꼭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동의를 얻어서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다가 보기도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안 나오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시간으로 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저희홍준호위원

옴부즈맨 조례하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복무태만도 면직 사유가 돼요. 알고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복무태만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건을 가지고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건이 수임한 건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구청과 관련해서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래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면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옴부즈맨 조례 제5조 2항 1호에 보면 여기도 역시 면직 규정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태만과 업무수행능력 부족도 옴부즈맨 면직사유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근무규정 주 20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또 1년 동안에 한 건만 실적을 내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오늘 증인으로 나온 내용이 업무태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에

평소에홍준호위원

하시는 일이면 잘 알고 계시겠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정확하게 내가 주도했던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주도했던 일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감시 활동의 경우 구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담당한 부분들 공사가 전부 지연되고 있고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작했다 변경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문화관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

연의

우연의홍준호위원

일치 치고는 너무 차이가 나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우연의 일치가 어찌 됐든 홍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외에······

홍준호위원

송옴부즈맨님! 출근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결재가 안 돼 가지고 업무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 부분은 조사하셔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이렇게까지 되는 마당에 옴부즈맨님 스스로가 사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느낀 것도 있고 이 사건개요 책자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책자에 보시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호사협회에서 그것은 판단을 할 문제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옴부즈맨은 본인이 개요책자에도 보면 "옴부즈맨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사건의 대상물도 전혀 다른 것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데 지금 옴부즈맨 감사가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 이 건이 다 우리 관내 분들이잖요. 관내 분들인데 한쪽 상대쪽에 수임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도덕적인 부분을 언급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건 양쪽 말을 처음에는 저희들 이 주민들 말만 들었습니다. 정동순 말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동순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어진다면 조정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누구한테 알려 주어도 조정이 맞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보여 주어도. 왜냐하면 인접주의 침범이고 정동순 입장에서는 조금의 땅이 필요한 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조정이 합당한데 다만 그 조정 금액 가지고 다투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조정하는 게 이웃간에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동안 조정에 응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동순을 만나 보면서 의사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오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오해가 풀어진다면 그 전에 얼마든지 조정에 응할 수 있고 그 조정에 조건은 그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조건이 부족하다면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조정을 먼저 응하게 설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주민들이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보고 조정여부를 생각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원에 공정한 재판 진행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정을 해 달라고. 제가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조정 조건이 주민들한테 불리하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적으로······

단은

일단은류정숙위원

수임변호사를 맡으셨잖아요? 상대방 쪽에. 상대방 쪽에 수임변호사를 맡았으면 그쪽에 충실하시려면 지금 조사했던 내용을 참고 삼고 또 그 이상의 것도 지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원고들한테 이익이 가게 변호를 하는 것이 수임변호사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옴부즈맨에서 조사라라고 이런 모든 부분이 그쪽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홍위원 답변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전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취지를 다시 한 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설명 드리면 이 사건이 결국은 조정이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조정이었을 때 그 조건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이미 작년 여름에 구청 직원의 주도로 다 조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조정 조건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 조정 조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무슨 변호를 맡으신 거예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옴부즈맨으로 역할을 하실 때 충실하게 하셨으면 했지 않았을까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은 조정해 달라고 조정여부를 물어 보았을 때 주민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정이 안 되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밀어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시 한 번 기일이 잡혀서 다음 기일까지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 전단계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소송 진행중에 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제쯤

언제쯤류정숙위원

이것이, 6월에 됩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지난 6월 22일날 기일이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노력이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한두 명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서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조정에 응하겠다는, 그러니까 조정 조건이 아니라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송 진행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까지 조정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면 판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6월 22일날 판결나기 전까지 변호사님이 하신 역할은 뭐에요? 무엇을 하셨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일단 변호사로서 수임신고 하기 전에는 조정을 하기 전단계로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주민대표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정동순 측 직원들 데리고······

민을

주민을류정숙위원

위해서 하신거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구로구 계약직 공무원으로 옴부즈맨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급여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 옴부즈맨으로서 이 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 신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이어야 할 부분이 그게 첫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신문을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신문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더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사건이 겹치고 당사자가 겹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문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겹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간의 분쟁에서 조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 따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까지 가능한 유도해 드리고 싶어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그래서 솔직히 다음 기일까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 사임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옴부즈맨은 이성 청장님 오시고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1차로 옴부즈맨를 동의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게 구로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변호사님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이가 많다라든가 하는 것도 장단점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변호사님은 첫째로 법적으로 따지고 해서 법에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는 주민들이나 모든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저는 위원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면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감사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원고 입장에서는 주민대표하고 만나지도 못 했습니다.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만나는 것보다 미리 한 번이라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사실은 차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위원장님은 본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빠졌고 제가 그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분만 잘라서 윤리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원고편의 수임을 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든다라고 주민들은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셔서 옴부즈맨 자리에서 사퇴하시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깨끗한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송종선옴부즈맨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신애 고문변호사가 옴부즈맨에 처음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옴부즈맨으로 구청에서 선출을 했단 말이죠.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

차순위로김준희위원

우리 송종선변호사님이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을 모르신다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의회에 통과가 안 되어서······

김준희위원

의회에 통과가 안 된 이유를 모르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같은김준희위원

변호사로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굳이 저하고 관련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련은

관련은김준희위원

없지만 같은 변호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권변호사하고는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도 있지만 초기에 한두 번 만나고 같이 여기 사무실에서도······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냥 소문 들은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가는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권신애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아시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김준희위원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문변호사여도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맨이 활동하는 이유는 사실 구청의 입장를 대변하기 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좀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하는 그런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수행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저희 의회에서 부결되었거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우리 선례가 송종선 변호사를 이 청문감사장에 나오시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처음 시행되는 옴부즈맨 제도가 거의 전국적으로 처음이거든요. 저희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동안에 활동에서 보면 주민의 편에 서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소 부족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신 점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도 봤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보내 주신을 자료를 우리가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옴부즈맨 제도가 과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금전에 송옴부즈맨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보니까 정동순씨가 이것을 수임을 의뢰하게 된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옴부즈맨 감사 과정에서 정동순 의뢰이신 것 같은데 그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라되는지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사의 참여한 송종선 변호사한테 수임을 맞는다면 소송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요.

까는

아까는김준희위원

소송에서 도움이 되지않을까하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적어서 얘기하는 건데······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아니 제가 소송이라고 했는데 정동순이 처음부터 의도한 부분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조정을 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조정을 위한 소송까지 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말씀 자체가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송변호가 맡아주면 송 변호사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수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맨에게 의뢰했던 감사 내용이 사실 이것은 민사간의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주민간의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옴부즈맨이 어느 한 일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에도 사실은 졌다라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진 대상자의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수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옴부즈맨을 신뢰하고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부분이고 정동순이 상대방이냐에 대해서부터 정동순은 구민감사 상대방도 아니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떻게 이 사안에 그 분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 그 건물 인접지의 소유지로서 주민들의 빌라 건물에 기둥이 인접지를 침범했다라고 해서 그 분이 구청에 이 건물도 위법 건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감사한 수궁동 거기와 관계가 있는 분이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감사내용은 구청에서 처분한 주차장 위반 사항, 조경위반 사항, 경계석 훼손 위반 사항에 불법건축물 등재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 처분에 대한 감사청구였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같은 소송이라든지 분쟁에 대상자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분이 실제 법률적인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 아니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이해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정을 시도했는데 조정을 법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어차피 법원 가서 조정될 거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쉬우니까 아니면 충분히 호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옴부즈맨님 말씀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자꾸 "법률적"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법률을 다루는 판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옴부즈맨님이 청문감사에 나오시게 된 이유는 법률적으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큰 사안이 아닙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할 옴부즈맨이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소송을 맡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이 자리가 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련 말을 해야 되는 저희 역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꾸 법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가족이잖아요.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가족은 이해당사자가 아닌가요? 정동순씨가 옆 건물의 가족이 아니시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인접지 소유주입니다.

김준희위원

소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맞죠. 여기 문제가 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분쟁 대상자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자기들끼리 분쟁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준희위원

분쟁 대상자죠. 지금 차태환 위원장님도 조정을 해주기를 바랐다 했는데 조정에서 맡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 조정 여부를 타진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옴부즈맨으로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옴부즈맨에서 나설 수가 없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송종선변호사님도 옴부즈맨의 일환이시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옴부즈맨이지만 겸직을 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시도를 해 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김준희위원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그 점입니다. 옴부즈맨이면서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맡았던 사건의 변호사라고 하는 고유의 개인의 업무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계속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점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못한 점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밝히고 싶고요. 그 점이 바로 서울변호사협회까지도 이 부분이 변호사 업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서울시변호사협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우려하든 안 하든 송종선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걱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뢰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앞으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송변호사님은 조정이 되지 않았거나······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준희위원

제 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납득할 수 없으면 또 송변호사님 찾아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신뢰를 하고 옴부즈맨 감사청구를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송변호사님이 옴부즈맨 활동,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걱정은 작은 부분입니다. 큰 부분은 처음 구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맨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꾸 법률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옴부즈맨이나 구의원이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맞냐, 틀리냐를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민들 대다수는 안 맞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것은 아마 송변호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궁동 빌라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조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시도를황규복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빌라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줄 것이냐, 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정 내용 보면 결국은 이쪽 끝에 가 있는 두 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수임 내용 자체가 그 건물이 우리한테 침범했으니까 사용료를 줄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그 내용 가지고 시비를 붙여야 될 부분이 그 끝에 있는 두 평을 줘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조정도 잘못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그런 부분으로 원했고 어떤 변호사가 수임을 하든 그 부분으로 법원의 내용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 청구 취지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민 만나면서 "철거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철거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항소심 가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1월 24일 활동보고서를 보다 보면 처음 내용이 나왔거든요. 변호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변호사님은 "아마 사용료 정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만약에 선임을 의뢰해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이 상태에서는 법원까지 안 갔을 거란 얘기거거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법원은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인은

의뢰인은황규복위원

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소장을 쓴 것이 아니고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 3월초에 주민대표를 만났더니 이미 기일이 잡혔으니까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5월달에 잡힌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첫기일은 3월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처음에 변론 맡을 때 정동순씨가 혼자 왔습니까? 다른 사람 대동하고 오지 않았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혼자 왔습니다. 소개는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다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저희가 공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이런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저도 원고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담당한부분은 조정까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민원인들이 조정도 잘 안 될 것 같고 합의도 안 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는지 이유 들어보셨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최근에 22일날 기일이 지나갔는데 정동순이 말 들으니까 그동안 주민대표하고 거의 만나지 못 했답니다. 주민들하고도 역시 만나지 못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상당 부분 오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2일 이전에 기일이 지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김주현씨를 계속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 부분 동의를 했고 그러면 정동순씨가 물려 있는 부분을 포기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좋다 포기를 해줄테니까 주민들이 교환을 하든지 조정안에 응하겠다는 부분을 동의를 받아주면 내가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반상회까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 과정에서 주민 한두 명 정도가 반대를 해서 설득 못 해서 죄송하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것은 원고측 얘기이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러니까 원고 이야기는 그동안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지 못해서 어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오해만 풀어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한 이유가······

황규복위원

그 오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적인

금전적인황규복위원

관계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서 말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왜곡돼서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황규복위원

송변호사님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중에 정당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솔직히 말씀 중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법적으로 송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직이고 공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안 하는 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퇴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사퇴라는 것이 공직을 사퇴하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황규복위원

. 옴부즈맨을 그만 둘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이 사건을 맡을 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다만 주민들의 오해하고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까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공정하게 처리한 부분도 없고 또 향후 감사 청구라든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정하는 과정까지만 개입하고 사건에 대해서 판결로 가는 경우 결국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이 정도 논란을 가지고 옴부즈맨을 사퇴한다는 것도······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계속 하시고 판결이 나오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판결로 가기 전에 다음 기일까지 조정의 의사가 없으면 그 사건 자체를 수임한 것을 사임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변호사는 선임해야 됩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 이야기가 지난번 신문 기사 났을 때 주민들이 오히려 역풍이다, 호의적인 변호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떠드는 부분을 보니까 역효과 일수도 있다, 하지만 조정과정까지만 지켜보겠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판결로 가면 그만 둘 이유가 없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정이 목적이고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보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라면 변호사를 또 선임하면 원고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임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이 나도 계속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할 때는 왜 바꾸라는 얘기예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변호사의 능력도 다릅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내는 능력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입장에서 철거 판결을 받는 것이 최대의 이익이고 철거판결만 받으면 항소심에서 100% 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도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계속······

윤수찬위원장

송종선옴부즈맨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조정

조정김준희위원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료로 하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실비는 받았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설명은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대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물수변에 갈 거자를 쓰거든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송종선변호사님께서 이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어쨌든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8조에 1항 옴부즈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직무 활동에 제척된다, 그래서 제척이라든가 기피, 회피의 내용이 있는데 1항에 1호를 보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3호를 보니까 법률상 특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4호에 보니까 법률 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 제척 1호, 3호, 4호 여기에 제척 대상이 되지 않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여기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다고 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주시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해석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옴부즈맨에 대한 대상이고 변호사님께서 옴부즈맨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상도 아니고 법의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항은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거 법률 조례는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사항은 상식선에서 아까 제가 갈거자에 물수변을 써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이다, 아마 변호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저촉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큰 이의가 없겠지만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내용에는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조항은 옴부즈맨이 청구 들어온 일을 담당할 때 제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할

담당할박동웅위원

때 제척사항이지만 내용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조례를 명확히 검토를 했는데 담당할 때도 있겠지만 담당 이후에 그 건을 가지고 연관성 있는 것을 새롭게 수임을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다 내포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거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 부분은 저는 변호사법이 우선한다고······

니다

맞습니다박동웅위원

. 변호사법이 우선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법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옴부즈맨에 대한 역할, 구로타임즈의 내용에 "법과 상식사이" 이것에 대한 괴리감을 논하는 자리거든요. 변호사법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공부를 하신 분이고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례에 충실하게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논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8조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임명권자인 구청이라든가 구청 관계부서 아니면 구청장한테 이해를 구했다고 하면 충분히 과정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구로 타임즈의 신문 내용을 보니까 "법과 상식사이", 그 다음에 "처리관계 사건 수임", 지역사회 부적절한 비판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구의원들의 의견이고 대부분 의견일 것 같가요.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만약에 제8조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문을 구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커다란 어떤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조정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보려다 아니면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또 그 부분까지가 담당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송종선옴부즈맨은 변호사이기 전에 구로구 43만의 고충 민원, 정말 분쟁을 없게 해주는 이런 역할로 서울시나 전국 최초로 유급화 옴부즈맨이 구로구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조례가 우선이죠? 변호사님!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윤수찬위원장

변호사님은 법이 우선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윤수찬위원장

제8조를 쭉 읽어주세요. 그러면 송종선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뭘 잘못을 했고 위법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8조(제척, 기피, 회피)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 법률상 특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증언, 감정, 법률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옴부즈맨 임용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2항 옴부즈맨은 민원사항을 감시 및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피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맨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송종선 옴부즈맨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꾸 법률, 법률 하는데 다른 법률 전문가도 다 위법이라고 합니다. 송종선 변호사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법률적인 근거는 자문만 들었습니다. 검토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우선합니다. 이 조례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도 변호사님이 옴부즈맨에서 역할이 잘못 되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43만 구민이 구청장을 바라보고 입법기관 의회를 바라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하고 이런 부분을 옴부즈맨 세 분이 구로구에 최초로 유급화 되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세 분이 모두 합의를 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동순 민원인하고 조사 중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자체도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분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분도 얘기 들었으면 이런 사항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옴부즈맨은 세 분 다 너무 겸손한 결과를 발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저희가 구민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정동순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었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위법건축물인지 위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동순······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22일날 재판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임변호사로 갔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재판 직전에 정동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민대표 김주현을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하고얘기를 했더니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서 반상회를 통하고 조정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있었는데 주민 중에 한 두분이 반대를 해서 결론을 못 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든가 감정, 지적,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적 측량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위해서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동의를 해서······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변호사님도 전문직 변호사인데 측량이나 감정 이런 것을 다 알고 수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런 것을 감정이나 또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수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공판을 열게 된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측량하는 것은 철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부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로 변론 종결 마지막 절차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저는 제가 계속 맡는다면 반반이라 생각하고 다른 능력 있는 변호사가 맡는다면 70~80%······

윤수찬위원장

결국은 송종선변호사님이 수임을 해도 민원분쟁은 해결을 못 하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어차피 판결로 가게 되면······

윤수찬위원장

결국은 송종선변호사님이 수임을 해도 민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못 한다고 본인도 얘기하는 와중에 왜 이렇게 굳이 수임 건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됐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9쪽에 보면 송변호사가 신문기사와 관련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①에 원고 종동순으로 부터 사건의 수임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기 전 주민의 대표였던 송 모팀장을 만나 사건수임 요청 및 수임 예정사실을 알리고 반대의사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여 예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원고의 소송 의뢰에 있어서 ②항에 "진술인은 주민을 중 1명인 구청 송 모팀장에게 찾아가 주민대표가 완강하게 조정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원고가 조정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사의 조정으로 신청할 것인 사실 및 소송사건의 의뢰를 하였으며, 법률상 사건을 수임하여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수임요구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송 모팀장은 제가 담당해도 되는 것이었으면 다른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저를 선임했을텐데 하며 아쉬워 하기에 그때는 사건 조사중이었고 사건을 담당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제 행정감사건은 종결되었고,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주민대표가 완강하니 법정에서라도 조정을 신청해야 하겠다고 하였고 송 모팀장은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래서 양쪽에 송 팀장의 의사, 반대측 의뢰인의 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 확인을 적시해 놓으신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것이

이것이홍준호위원

말하자면 사실은 사실도 아니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 이런 것을 썼느냐 지방변호사협회 해명서에도 이 사실을 써서 보내셨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홍준호위원

송변호사님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법 위반 관련한 부분이에요. 변호사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서 제3 조 수임의 제한에 아까도 제가 읽어 드린 부분에서 1항 1조에 당사자가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사건의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인데 여기서 1항에 다만의 조항, 2호의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의했다는 것을 기술하신 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송팀장님하고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정을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려드린 것이지······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판단을 받기 위한 것 중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두 군데다 써 놓은 것은 내가 표명도 했고 적극적인 반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이 자리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소송건이 아니라고 옴부즈맨 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결론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해주시죠.

으로

법적으로홍준호위원

잘못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서울변호사회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들끼리 이러한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수임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별로 징계를 내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장전 위반 부분에서 2항, 3항 동일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과 물론 사건이 소송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 변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더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조항,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재차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구로구청, 구로구의회 업무 독립을 하는 옴부즈맨으로서 사실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분쟁을 해결할 옴부즈맨이 크나큰 실수라면 실수고 조례상에 있지 않는 수임건을 한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구로구의회에서는 유감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송종선 옴부즈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개방형 감사실장 여비 부당수령 및 구로구 감사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통합진보당 홍준호 위원입니다. 개방형 감사제도의 근거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원이 소관 부처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실장님께서는 평생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구로구에 오신 것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홍준호위원

내부직원을 감사부서장으로 임용을 하다가 개방형 감사관으로 바꾼 취지가 뭐라고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실이 독립적인 기능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활동을 해서 바뀐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 자신이 바꾸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인이 볼 때는 뚜렷하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려고

바꾸려고홍준호위원

노력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실제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에 임하는 방법이라든지 수행방법 결과처리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나간

고쳐나간홍준호위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든지 개선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사소한 일까지 전체 관련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거죠.

홍준호위원

바깥에서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감사를 해서 공직에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데 1년 활동하시면서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저 혼자서 감사를 수행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 직원들로 하여금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눈에 보이도록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체제라든지 책임자 한 사람만 바꾸었다 해가지고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조금 있으면 보일 것입니다.

만은

혼자만은홍준호위원

개선될 부분이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의 총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구로구는 다른 구와는 틀리게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뚜렷한 감사와 또 공직기강, 청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구상이나 시스템 이런 것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너무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 왔던 것이고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개방형 감사관은 뭔가 다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르지 않은 내부 감사부서장 때와 다르지 않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저 올 때도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으로 감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사소한 잘못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런 건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워낙

워낙홍준호위원

큰 건, 잘못된 것들을 전체 중앙부처부터 다루시다가 구 행정의 작은 건들을 보니 특별히 다루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다루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어온 것이다 그런 타성, 저 스스로 타성에 젖었다는 얘기죠.

홍준호위원

좀 직무에 대한 태도가 저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십사 이것을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지금 다 타성에 젖은 것이니 큰 개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적절지 않은 태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낄 때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자 하나 바꾼다고 해서 금방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비

출장여비홍준호위원

관련해 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출장여비 수령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출장을 나가면서 1일 출장여비가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이상을 달아놓고 나가서 일 보다가 그 전에 들어와도 시정 안 하고 그랬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형

개방형홍준호위원

감사관들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들 출장여비 수령 관련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도 다루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방형 감사관을 했는데 본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죄 심지어는 공금횡령 사기죄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글쎄요. 규정위반은 맞습니다. 맞는데 규정위반했다고 공금횡령이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제가 독단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관례대로 해 온 것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제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지 못한 죄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저 혼자만이라도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사항 조사결과 통지를 해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했는데 지금 어떠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특별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무런

아무런홍준호위원

징계도 안 받으셨습니까? 구두경고 같은 것도 안 받으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쳐다보는 눈이 그게 바로 경고 아닙니까? 제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금만

조금만홍준호위원

더 볼게요. 시민단체에서 1월에 서울시와 경기도 감사부서장들 출장여비 공개청구 했을 때 구로구만 관용차 사용여부를 비공개 했는데 왜 그렇게 됐죠? 구로구는 관용차 사용여부 정보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대로 기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구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료를 보니까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문제라고, 왜 그랬는가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7월에서 12월까지 90만원 부당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만원 대부분은 결재시각에 출장을 갔다고 청구를 했다가 적발 당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익위

권익위홍준호위원

직원이 직접 구로구 감사실에 와서 실장님을 조사하셨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저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 내용을 조사했겠죠.

연히

당연히홍준호위원

컴퓨터 내용을조사하고 어쨌든 실장님한테 조사확인서 받아갔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직접 조사를 한 것 같고 90만원 외에도 관용차량 사용하면 공제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 2, 3월 부당 수령을 포함하면 100만원 넘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반납을 하셨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적된 금액은 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나서 그 이후에 3월에 SBS에서 개방형 감사관 출장여비 부당수령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도가 나온 다음에 출장여비 청구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청구방식을 바꾸었어요? 바로 수령하는 것으로 안 하게 됐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아마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수한 공문에 보면 그 이후에도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저 말씀이십니까?

몇 월입니까?

홍준호위원

3월 13일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하는 경우도 있죠.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해서 5월까지는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지 않을 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홍준호위원

보고요. 실장님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서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책임관이시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천원씩 편취를 했다가 해고정직 당한 것을 알고 계시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장님의 사례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구로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들이 편취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서는

저로서는홍준호위원

별로 다르지 않은 건이라고 느끼는데요. 제가 그 분들도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그러한 부분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적용한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건 범죄행위이고 실장님이 하신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공무원들이나 서울시만 해도 출장여비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원에 있을 때는 여비만큼은 충분히 주었습니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감사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 것이니까 서울시나 국가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출장여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서울시에도 실제 예산편성이 작습니다. 금액 자체가 일수를 줄여놔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100%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저는 실장님이 우리 구로구가 청렴 구로, 청백리 구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이성청장님이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로구의 주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감사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로구의 청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잘못된 사항인 여비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더 하시죠.

홍준호위원

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게 감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 질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개방형 감사담당관 그러면 뭔가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책임자 하나 바뀐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 변화가 오겠느냐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바뀌어져야지 그 밑에부터 계속 바뀌는 것이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인데 한 2,500만원 남아가지고 26%인가 남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 나름대로는 진짜 필요로 한 것만 쓰겠다 이것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보면 국장님들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아,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 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 바뀐다고 구로구가 바뀌겠냐 그것은 말 돼요.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바꾸기 시작해야지만 바뀌어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 같은 것 관행적으로 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려면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는 분이 오셨는데도 그 분도 똑같이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 자체를 이 시간을 빌려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구로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라도 먼저 바꾸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게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 생각을 이 시간 부로는 나 하나 왔다고 구로구가 변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와서 구로구가 바뀐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감사담당관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책임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지 제 스스로 마음가짐이 그렇게······

황규복위원

실장님이 아까 홍준호 위원 질의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책임자 하나 바꾼다고 변화가 많이 오겠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시행하는 관행을 합법화 시키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합법화 시킬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혹시 실장님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알고 계시죠? 작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행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계속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관행을 합법화 시켜서 합리화 시킴으로써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이 사안은 그런 사항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불법으로써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미약하지만 작은 시작을 출발한다고 하면 그 다음 번 그 다음 번에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서울시처럼 바뀌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 가지고 전체를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작 종은 때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로구청의 감사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착잡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실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1년 다 돼 갑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관행이다 얘기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구로구청에 부서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을 본위원장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진정 구로구청을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것도 착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선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실장이 그런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은 유일하게 민선5기 들어서 청렴도를 구민한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진정 청렴도에서 공직사회가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부터 정확한 제도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 구로구의회 인사독립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통합진보당 홍준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무직 사무 직원 가운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권고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누구의 이름으로 공고를 해야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명의로 공고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면접위원 위촉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채용을 하게 됐을 때 면접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잘 모르겠고요. 공고 자체를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임용장에 임용자를 누구 이름으로 명기를 해야 돼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용에 따라서 구청장이 할 때는 구청장이 임용권자가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에서 보면 위임을 받는 사람이 사무국장 아닙니까? 이것의 진행은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그러지 않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홍준호 위원님은「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임하여야 되니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별정직 임용권을 보면「지방자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충돌이 됩니다.

신법

신법홍준호위원

우선의 원칙이란 것을 모르시나요? 최근에 개정된 거잖아요. 원래는 예전에 지방자치법 "위임할 수 있다"에서 "위임하여야 한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뭘 적용해야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법 적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홍준호위원

과장님이 잘 인식 못 하셔가지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채용을 물으시까 제가 채용을 답하는 거예요.

권에

임용권에홍준호위원

대한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임용권자가 "위임하여야 한다"하고 "위임해야 한다"고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이 법이 충돌이 됐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모든 자치단체 별정직과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위임되어 있는 것이 맞고 위임은 뭐냐하면 명예와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이 관청의 명예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실제로 사무처리의 권한이 업무의 실질과 권한을 위임자가 보유하지만 말하자면 그때 논쟁이 됐던 것이 그러면 원래 근본적인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 않느냐, 위임자에게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질의 회신의 답변은 뭐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사무직원 중 일부의 임용권을 수임받은 사무차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우리는 사무국장이겠죠. 본인의 명예와 책임으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자의 업무처리가 위법 부당할 경우에 취소 정지권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행 자체를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하나하나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 아니면 서울시청도 의회사무처에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시의회에 물어보세요. 시청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임용권을 주는 것이지, 시의회 자체에서 4급도 채용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쭈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을

내용을황규복위원

듣다 보면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채용공고 절차 모든 절차를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약간 모순이 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공무원법」에는 채용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채용하고 위임하려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법」 제7조에는 채용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설치를 구청만 권한을 줬어요.

황규복위원

인사위원회 하는 것을 공고를 한다 이거야 공고를 하면 인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출해서 의장단이라든가 만약에 3명이 들어왔으면 3명 중에 한 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거의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양재신 전문위원도 계신데 엊그제 뽑을 때도 심사위원으로 의회 의원 한 분하고 사무국장까지 들어와서 다 심사를 의회 협의를 해서 합니다.

황규복위원

두 분이 간 게 의회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채용 관계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뽑는 것이지 어느 뜻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의

저의홍준호위원

제기는 충돌하신다고 했죠. 현재로써는 집행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진행해 왔다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사실상 채용공고서나 최종합격자의 공고는 사실상 위임받은 사무국장이 해야 맞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절차 자체를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채용절차를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다가 사무국장이 채용 결과를······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채용절차나 모든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다가 합격자 발표를 사무국장 명의로 합격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위임

위임홍준호위원

자체가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결론적으로 아까 위임자가 구청장이 이것이 위임받은 사무국장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취소 정지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이 충돌이 된다니까요. 현재는 사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해놓고······

홍준호위원

그 얘기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충돌하니까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인데 제가 신법 우선원칙을 얘기하면서 바뀌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실제 질의 회신 내용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도 행안부에서 다 내용 얘기 해 봤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은 신법의 원칙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사무국에서 채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채용 하려는 해도 인사위원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

요한

중요한황규복위원

것은 인사를 할 때 기준을 하나를 갖고 해줘야 되는데 양대웅 구청장님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똑같은 6급, 6급 별정직을 뽑을 때 양대웅 구청장님 계실 때하고 이성 구청장님하고 계실 때 하고 틀려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5대 때는 김명완 과장님 하실 때는 의회 의장단이 심의를 했어요.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꾸로 구청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발령을 내 주신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똑같아야지 법은 같이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공무원법」하고「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의 이런 부분도 양과장님처럼 별정직 5급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국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임하여야 된다, 사무국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현재 저희가 5급 하고 있는 형식 있잖아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의회로 줘 가지고 위임 해가지고 인사규칙 위임 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위임을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홍준호 위원님 질의가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타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진행돼서 하는 과정에서 구의회하고 서로 협력 관계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구의회에 통보해서 구의회에서 사무국장 명의로 임용장이 나가는 것이 가장 원안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말도 맞는 것인데 뜻에 내포된 것은 구에 인사위원회가 없으니까 인사위원들을 인사위원들을 의장단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누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누가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의회에서 쓸 분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면 공개채용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 사람을 누구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불가하고요.

홍준호위원

인사위원회를 사무국 자체에서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홍준호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이 조금 잘못 됐죠.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인사위원회는 구청 집행부만 있고 의회는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거꾸로 된 말이고 우리도 면접위원 위촉해 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면접위원 위촉하 인사위원회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인사위원은 인사위원이 별도로 있고 면접위원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그런 절차 과정을 저희가 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 장밖에 현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아까 얘기한 진행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뽑으면 그것을 의회에 통보해서 사무국장 이름으로 임용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의회에 와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랬을 때는 안 쓴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개채용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띄우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황규복위원

인사위원회는 나중 문제고 공개채용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5급 공무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공개채용 명의를 인사위원회 명의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없는데 채용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좀 말이 안 되는데, 채용공고서나 최종합격자 발표가 사무국장이 할 수 있거든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임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채용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가 있는 부서는 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서로 긴밀히 구청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심사위원을 할 때 의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갖는다는 그 얘기지 실제 법적 절차에서 채용하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사위원회에서밖에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독립적으로 의회가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는 없다, 구청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홍준호위원

것 같은데,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알아보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접수하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오늘도 시에도 제가 확인해 보고 했는데 시 인사과에서 채용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냥 단독적으로······

홍준호위원

과장님 주장대로 하면 의회가 채용을 할 수 없죠.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용을 해서 명단을 의회로 통보를 해줍니다.

황규복위원

사무국장한테 위임했다는 얘기는 사무국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구청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개채용은 누가 하느냐,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까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얘기하신대로 그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서울시나 행안부나 25개 자치구가 이것 때문에 항상 구청과 의회간에 갈등이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재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공무원법」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두는 기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데 선법, 구법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구 본청만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는 기관에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고 별도기관입니다. 거기는 인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각종 채용을 해도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구에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는데 오래 됐습니다만 각종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9급이나 10급 한 명을 해도 인사위원회 명의로 공고를 해서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위임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공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의아하지만 현재 법 상태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의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항상 25개 구청 아니라 서울시도 1급을 채용해서 의회하고 간혹 가다 신문지상에서 받느니 안 받느니 아니면 밑에 국장들 보내주면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는 문제들이 항상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도 가고 법적인 문제가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오래도록 내려온 행정적인 기관간의 문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김준희위원

국회는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 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사무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로도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제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어서 지자체 위원들이 국회위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구의원들이 당대표 후보자들한테 요청했던 그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다, 의회의 독립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공직생활 쭉 하면서 보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위임받아서 채용한다고 그러면 채용 문제를 떠나서 인사교류 차원에서 아마 기관간의 어려운 부분이 대두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채용했으니까 구청 오고 가는 인사교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부분하고 현재「공무원법」, 내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아해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고요. 승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한 근속승진이나 정기승진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심사기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심사기준은 인사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만드는 이유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하면서 인사라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 배려를 해주자, 또 여성 배려도 해주자, 너무 서열대로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평생 6급도 못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때 그때 심사하면서 심사위원들이······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심사위원들이 내부적인 얘기를 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심사기준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심사기준은 그렇게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승진심사하고 근속승진에 보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근속승진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승진심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근속승진은 12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인사규정에다 동별 안배한다 이것도 문서화 시키면 안 됩니까? 그것은 왜 못 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동에 없으면 문제잖아요. 모든 인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심사기준을 여기다 딱 못 박아버리면 조금······

황규복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면 국에서 두 명이 진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별, 동별 배정하는 관계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사규정상으로는 붙을 수가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심사규정을 세밀하게 따지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얘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들 내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국별로 두 사람만 시키면 또 그 다음 근평을 받고 해야 되는데 한 개 국만 다 시키면 다른 국은 근평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참들이 승진해서 나가야 다른 사람도 그 국에서 근평을 받아서 다음에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 국에 2명 이번에는 그렇게 됐어도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규정에 넣어서 동은 뭐 그것을······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인사규정보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더 상위법에 든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규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인사규정에 있는 승진심사 원칙을 준용하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국은 인사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규정에 있는 그 틀 안에서 하잖아요.

황규복위원

인사규정으로 따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에 2명을 충분히 진급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규정에 국에 1명 시키라는 것, 2명 시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를

순위를황규복위원

따지다 보면 그럴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규정에 서열순서대로 가능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서열로 다 시켜야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두 명 시킬 수도 있고 한 명 시킬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지 인사규정에 있는 그 규정을 벗어나서 다른 룰을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황규복위원

공무원들은 인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규정 안에서 하면서 거기서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인이,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꼭 시켜줘야 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저 분 아픈데 또 승진이 안 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곧 죽게 생겼다 그러면 위원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좀 시켜줘야 된다라든지 유동적인 사항이 있지······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인사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동별로 안배를 한다, 이러면 규정을 무시하는 거지 뭐냐 얘기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규정 안에서 하잖아요. 인사규정이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별로

동별로황규복위원

배정한다, 그것은 인사규정에 없는 것을······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승진시킬 수 있는 규정은 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황규복위원

인사규정에 보면 항목이 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급을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그것이잖아요. 동별 안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위반하고 가는 것이 동별 그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뭐냐하면 항상 승진심사 한 다음에 승진심사 기준 이런 것을 항상 결과 발표 위에 써놓잖아요. 그런데 승진심사 기준을 써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지,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구로구 인사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해 가지고 1호 승진후보자의 명부상의 순위, 2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 다면평가결과 5. 인품 청렴성 각종 상호내역 등 기타 사항 다 있는데 굳이 승진심사 기준이라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심사기준에 별도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준호위원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동별, 국별 안배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인사규정이 없으니까 넣었었어요. 그런데 5월달에 인사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넣은 것이 없습니다.

심사

승진심사황규복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5월에 했습니다.

승진

근속승진황규복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기심사 언제 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엊그제······

터넷

인터넷황규복위원

보면 지난번에 이홍복팀장한테 말씀한 거 보면 동별 안배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심사기준에 넣느냐 이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 인사규정이 되고는 안 했어요. 엊그제 6월에 하고 그 전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6월에 정기승진에 안 넣었고, 충분히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할 것인데 아까 인사위원회 그 부분도 확실히 할 것인데 지난번에 산재재해 기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산재재해 기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런 것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문 나온 내용도 있더라고요. 산재재해 발생 기관으로 우리가 계속 구로구가 공표되고 있는 것······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있다고 나중에 말씀드렸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인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업무의 위임과 임용자의 명함이나 이런 것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얘기할텐데 과장님도 마음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라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제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인사든지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인사를 잘해도 문제가 되고 못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기준이나 인사규정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들으세요. 공정성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최근에 대통령 지시로 왔던 것이고 그 덕분에 12년차 혜택도 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돼야 될 분들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인사는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200명 공무원이 다 인사가 되면 좋겠지만 직급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차후에도 잘 하시기를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U-구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사업 U-구로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 지역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U-구로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학교 CCTV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 요원이 있잖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또 건의드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청문회로 모셨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구로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첫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타지에 있는 회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발주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 요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학교 교내 CCTV 연계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안 주려고 작년에 했어요.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이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을 못 한다 연계를 해놓고서 약속을 해 놓고 안 주려고 하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해서 4월 말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채용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용역으로 했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서 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너무 인원 확보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4월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결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즉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류정숙위원

과장님! 이 과정은 그 다음에 가서 물을테니까 왜 타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65개 업체가 사실은 응모를 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 되는데 하한선으로 한 데가 34군데가 있어 가지고 35군데를 놓고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1순위부터 자격심사를 했는데요. 자격부여 요건을 인력경비, 경비영역으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1억 2,000만원으로 수주로 한 용역을 가진 업체를 조건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1순위는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업체가 들어왔고 2순위가 현재 쌍용개발이라고 인천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순위 업체가 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에

관내에류정숙위원

있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는 후순위로 밀렸죠. 순위는 재무과에서 예가를 보고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쭉 나옵니다.

단은

일단은류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우리 업체도 인력개발하는 업체가 많을텐데 그것이 궁금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모니터요원 직접 용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타지에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발주를 할 적에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 봤어요. 12개구가 있는데 11개 구청이 용역으로 가고 노원구청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은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용역을 다른 구청에서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요. 그 전에 작년에 했던 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작년에 했던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성실한 근무인원이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직접류정숙위원

채용해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배제를 시키려면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구에 있는 구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업체에 계약하기 전에 가능하면 우리 인력을 승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9명 했는데도 5명을 작년에 했던 분들을 승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통해서 4명 하고 해서 전체 100% 구민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더 이상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직접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9명, 12명을 가지고 타지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처음에 할 적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계약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12명을 채용한다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9명으로 줄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 했어요. 저희들은 최소한도 12명은 줘야 한다, 방범용 CCTV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총 1억 5,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1억 3,000만원이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각 CCTV를 방범 기능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요. 예산 확보도 못 하고, 그래서 엊그제 행안부에서 관계자들 오고 국회 행안위의 조사관도 왔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몇 달전에는 행안부 차관님도 오셨어요.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견학을 오셨는데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방범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자치구에서 열악한데 이것까지 편성해서 못 한다, 학교 것도 간신히 따오는 입장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은 알겠다고 참고로 하겠다고 조사관이 해 가지고 갔습니다.

류정숙위원

. 잘 들었고요. 용역 줘서 모니터링 하는 구성원을 보니까 동별로도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구로2동에 보면 3명이 있고 온수동에 3명, 고척동에 1명, 구로5동에 1명, 신도림동에 1명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보면 지역에서 중요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시간 동안만큼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동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아닌데 그렇지만 모니터링 하면 하는 분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모니터링 감시하고 보는 업무가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일단 9명으로 줄었지만 각 동에 한 명씩으로 안배를 해도 관심사항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동으로 치우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직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여기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 자리에서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했는데 청년인턴제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공공근로를 활용하든가 일단 모니터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단순업무 아니에요?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2년차죠? 2년차이다 보니까 간파를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을 짚어봤으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또 발주를 하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든지 올 안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홍보도 해서 참여하라고 참여유도도 해 주시고 인원 선정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직접 과에서 인턴제나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

검토하셔류정숙위원

가지고 검토결과가 혹시 다른게 나오면 내무위원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U-구로 통합안전센터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총 614대인데요. 그 중에서 604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무단 투기 감시, 홍수 감시 등 시설물관리, 교내 CCTV 이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것이 통합안전센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

비는

사업비는홍준호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총 처음에 발주했을 경우에 계약금액이 16억 7,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비용 들어간 것은 18억 4,2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발주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사업홍준호위원

진행과정에서 홍보전산과가 감리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감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자체검토를 지시해서 자체검토를 한 사실이 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법 제8조에 보면 1억원 이상 짜리 공사는 규모에 관계 없이 감리를 붙이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통위원회를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16억 7,000만원이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물품구매로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통신공사라든가 전기공사는 3,000만원 이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18조 2항에 보면 그 구청 내에 감리원이 있을 적에는 자체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이 2명이 고급 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감리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감리

감리홍준호위원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감리를 했죠.

토한

검토한홍준호위원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전산팀장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과장님! 감리를 했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감리검토를 했죠.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그때 자료 받아봤는데 제목은 감리검토 결과인데 말하자면 중간에 구청장께서 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자체 검토를 하신 거죠? 감리라 하면 사업 전단계부터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에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 말씀하셨는데 1억 이상 받아야 된다 용역사업의 경우 5억 이상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사업법하고 전자정보법에서도 이것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라면 감리를 해야 한다 질의 회신을 통해서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보면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업무는 해야 한다 그렇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적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여러 행정 기관 구축 이것은 우리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여러 기관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구축을 한 것이고 지금 경찰관이 오는 것도 경찰관이 파견을 와서 구에서만 모니터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교육청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발주가 우리구 단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것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되죠. 발주는 우리가 한 것 맞는데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은 되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거든요.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근거를 가지고 감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안 해야 된다는 판단도 있었고 예산 절감······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자체 감리원 얘기를 하셨지만 정보통신 관련한 것과 전산 관련한 것이 있는데 감리한 것이 아니고 자체 중간검토를 한 것이죠. 그런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잘 구축됐다고 해서 진행됩니다만 과장님 파악하실 때 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지보수 기간을 2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홍준호위원

CCTV 각 과마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CCTV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몇 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총 10개 부서 됩니다.

홍준호위원

9개 부서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9개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9개 부서들이 각각 CCTV 유지관리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과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고요.

홍준호위원

22개 업체.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각 과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실상 2011년 11월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12년에는 통합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이 사실은 올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홍준호위원

몇 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5월 전까지 22개 업체랑 각 부서는 계속 계약이 유지된 상태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각 과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것을 당연히 생각했었어야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 당시에 구축만 합의가 됐고 이 부분은 언제 합쳐서 운영이 될지를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세부적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으로 각 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구축하고 유지보수가 같이 돼 가지고 나누기가 곤란한 상태로 이렇게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5월 통합유지 보수에 따라 계약했는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예산 반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우리 과에서 편성한 것이 1억 4,000만원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과에 추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CCTV 유지보수 관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5월부터 계약되고 각 업체들 1월부터 3월까지만 계약하고, 이미 애초에 사업계약 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나타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유지보수 부분이요.

보수

유지보수홍준호위원

부분은 하나 드러난 사실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18억 4,000만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 물품의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그 사업에 진행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오류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나 이런 것은 사전 시작단계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검의 것 중에 감리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 전단계와 중간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 감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들어보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돈 아니고 다 시비나 국비로 받아서 하다 보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그 내용 아니어도 홍보전산과에 질의할 수 있죠? 저는 늘 예산편성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신문구독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ㆍ반장 또 중앙일간지 구독, 지방신문 구독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그러면 신문구독에 있어서 매달 구독부수를 결정하나요?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매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구독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ABC협회 유료인증 부수라든가 그리고 매체 인지도 또······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매달 합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연 1회 합니다.

그것

그것김준희위원

여쭤어 본 것이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해마다 사실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구독결정을 할 적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협력관계라든지 홍보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을 어떤 단위에서 결정하나요? 어떤 신문사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물론 안을 잡고 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요.

세히

자세히김준희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홍보전산과에서만 그것을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안을 올려서 기안을 해서 또 절차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외부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결정을 해서 올려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김준희위원

1차적으로는 홍보전산과에서 기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선에서 방침을 받아서 한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CCTV 운영위원회하고요.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유료광고김준희위원

심의위원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료광고김준희위원

심의위원회는 매달 개최합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연 12회 개최했던데.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월별로 소식지를 발행하거든요. 거기에 광고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이 소식지 편집위원회하고 똑같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편집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식지

소식지김준희위원

조례에 보면 편집위원회도 있고 유료광고 조례에도 보면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편집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시나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편집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씩 하죠. 국장님들하고······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자료에는 없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아무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의 사업 중에서 중요하고 좀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 5,700만원은 상당한 예산이고 홍보전산과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32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얼추 봐도 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소한의 심의위원회는 두어서 부수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또 투명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를 하나의 대안이 되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독기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제로

실제로김준희위원

전문가나 또는 지역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되는 위원회의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심하시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문사 매체별로 구에 협력관계라든지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니 중요하거든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죠. 그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느 정도의 자료나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위원회든지 과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적인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에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아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광역단위로 경상남도하고 충청남도인가 두 개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

시도

부산시도김준희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몇 개 광역단위가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저희 지역에는 특별히 지역신문들이 튼튼한 지역신문도 있고 해서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동료의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해 오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 논란의 여지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제정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어서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역여론을 다양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언론단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내용인데 정치성 중립성이라든가 투명성 확보 또 나누어 먹기식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누구

누구김준희위원

뭘 나누어 먹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신문사 간에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형평에 맞지 않게 치중되어 왔었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이것이······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역신문은 구로오늘하고 구로타임즈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적 측면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자립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짧게 답해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 마시고요.

김준희위원

그 부분를 어떤 신문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사를 지원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정하는 심사기준에도 보면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자를 어떻게 뽑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도해야 될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은 자립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자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될 부분이어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또 투명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신문 구독과 관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건전한 지역신문이 발전되기 위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조례 개정과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고민도 해 보고 꾸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민체육센터 상이군경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업무파악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좀 드릴게요. 대한상이군경회는 2001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하였고 만료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니까 2005년 12월 27일날 강제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3월 18일날 변상금을 1억 8,8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젠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2009년 10월 22일날 제198회 구로구의회에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올라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면을 해줘라,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 그대로 다 받아라 얘기했거든요. 1차, 2차 재판을 하다 보니까 2011년 11월 30일날 항소가 기각되면서 구로구가 승소하는 것으로 모든 재판이 끝난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됐으면 그때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다시 자료에 보면 5월 22일날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발부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5월 22일인데 11월 30일날 모든 것이 종료가 됐으면 그 전에도 계속 독촉을 했을 부분이었고 그런데 5월 22일이면 너무 늦게 한 것 같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못 낸 것이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규정이라는 것이 자료를 보다 보면 2013년이면 시효결손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압류를 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이군경회는 어디다 압류합니까?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상이군경회도 나름대로 재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지난번에도 보증 잘못 섰다고 700억 잘못 되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둥 이런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절차 밟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압류할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책도

대책도황규복위원

없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가겠다,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난 5월에도 팀장하고 실무담당이 고지서 발부하면서 납부 독려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으로 납부가 어렵다 그런 답변만 듣고 왔는데요.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부분들이 못 낸다고 하면 강력하게 절차를 취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절차대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다음에라도 대책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줘 보세요. 대책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면 고맙게 받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대책이라고 그러면 재산압류 한 다음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재산 압류하려면 재산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부채는 파악을 못 했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 못 했는데.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불용품 같은 것도 상이군경회에 주고 노점상 단속할 때도 몇 억씩 상이군경회에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쪽에다 혜택을 주면서 그쪽은 우리한테 세금을 안 내고 이것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세수 늘리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차대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정책토론을 해 가지고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2005년도 것인데 상당히 기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규복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황위원님이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노점상에 예산을 많이 주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어느과에서 합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상이

노점상이김복희위원

혜택을 보는데 단속을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가리봉동 주민센터 활용방안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 여덟 번째는 개봉3동 주민센터 청사와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반갑습니다. 박칠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인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완료는 언제 완료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지매입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3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부지대금은 현재 5년 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 부지에 대해서 부지대금 완납 전에도 신축공사는 안한 것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를 빼고 57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토지비용까지 하면 약 8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하면 공사비로 아까 말씀하신 5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구로 3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에이스테크노 타워 1차 지식정보센터 1층에 있는 부동산은 매각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12억 5,000만원에 샀는데요. 현재 시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구로3동에 청사 비용이 사실은 29억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억원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각할

매각할박칠성위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59억원 중에서 주민센터 매각액 실질적으로 15억원을 공제하면 약 44억원 공사비가 예상되고 부재비용이 미납 2년치 12억원 정도 약 56억원 예산이 필요한에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한 29억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비로 29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구 자체 예산 26억원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억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억 7,000만원은 언제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시에서 대답이 없는데 하반기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구 자체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밖에 없는데 29억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로3동 청사는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면 인근의 벤처건물의 지식정보센터 민간인 투자를 받아서 좀 멋있고 크게 건축하는 BTL 방식은 어떻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든지 건폐율이든지 뽑은 것입니다. 민간을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몇 개 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우리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당장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건축이 늦어진다면 건축대금같은 것을 연납식으로 하면서 건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잡아놓고 진행이 안 될까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민간위탁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를 사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도서관 건물까지 합쳐까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부대공간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건축업자한테 주고 그 뒤에 기부채납 방식도 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샀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새로 복합식 주민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입주하는 기관과 단체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건강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연꽃어린이집 부지를 같이 합치기 때문에 연꽃어린이집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세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설계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정중에 있고요. 9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중에

조정중에박칠성위원

있고 9월에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현재 설계아이디어 공모에 있어서 실제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이용자인 구로3동 주민자치위원회랄까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의견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만약에 없었다면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설계용역이 끝나기 이전에 실제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이용자인 구로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의견을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강하게 물어보냐 하면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가장 강하게 추진해 왔었어요. 그런데 5대 때부터 보니까 박영선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했다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부금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주차장 관계나 여러 가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방식은 좀 안일해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형식적은 아닌 것 같고요.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건축을 제1순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개봉3동도 여쭈어 보시겠지만 구로3동이 끝나야 개봉3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로3동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추진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과거 예산 짜맞추기 식의 건축공사가 아닌 진정 구로구청이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장했던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 하는 새로운 구로를 건설하는 일반 주민센터 신축이 아닌 주민자치나 실 사용자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 외에도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박영선위원님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서부터라도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의논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구로3동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제가 구로3동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거기가 1순위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개봉3동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개봉3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봉3동 주민센터 청사 문제점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잘 알고 계십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복희위원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서울시에 33억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10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종합적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33억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10억원 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10억원 가지고 사실 현재 연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9억 4,000만원에 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11억원 정도가 들었고요. 현재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32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3동은 38년 됐어요. 그래서 구로3동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봉2동 같은 데가 3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개봉3동도 좁고요. 그래서 그 위에 개봉2동이 될지 개봉3동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로3동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리봉동인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여쭈어 보시겠지만 가리봉동이 문제가 되고요. 청사가 대부분이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왜 11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11억원이 9억 4,000만원은 산 것이고요. 이억몇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던 청사하고 리모델링 청사하고 두 개 청사에 이억몇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리모델링 한 곳을 전혀 용도가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광명시를 가도 푸대접을 받고 근린공원을 가도 그렇고 거기가 애매해요.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데서 동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양쪽 청사를 쓴다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쪽도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도 그렇고,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으시다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축하면 건축비만 한 6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6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신축청사에 대해서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제가 보기에는 1, 2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복희위원

2동 청사도 그렇고 3동 청사도 그렇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가리봉 청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도가 지난 건물들이 많아요.

김복희위원

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앞에 개봉교회에서 동장님한테 매입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팔면은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동주민센터 청사를 만들 데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가압장 자리하고 들어간 입구를 생각했었는데요. 그것도 안 됐고요. 증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획은

계획은김복희위원

전혀 없으신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설계

설계김복희위원

같은 것도 없으시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설계하면 다 되는 거죠.

김복희위원

안타깝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땅을 사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죠.

돈을

돈을김복희위원

들여서 구입을 해 놓으시고 언젠가는 이라고 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개봉3동 한진아파트 주민들은 어떻든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나 불편하다는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과장님 계획을 구로3동도 급하시겠지만 보니까 2, 3동은 개발되고 있는 주민의 수준에 너무 동주민센터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70억씩 드니까요.

다음김복희위원

예산에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주민센터에 대해서 LH개발건을 물어서 마지막 결론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나온 것입니다. LH 개발하고 뭐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25개 구에서 동을 벗어난 동주민센터는 가리봉 동주민센터밖에 더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동정계장할 때는 가리봉 청사를 구로3동으로 옮겨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리봉 지구가 2년 안에 마무리 돼서 다시 지어 가지고 동주민센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서 10억원에 대해서 없어지는 동, 2억원에 대해서 남아 있는 동에 쓰는 것으로 시에서 자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2억원을 가지고 8억원을 보증금을 주고 2년치를 따져도 2억이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0억원 정도를 드렸고 2억원 정도 가지고 현재 있는 가리봉1동, 2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다 썼는데 몇 년 됐습니까? 7, 8년 됐죠. 7, 8년 동안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면 공공청사 부지는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임대료 8억 보태서 가리봉동에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되니까······

이미

이미박칠성위원

보니까 필요한 돈이 그전에 따져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날아갔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보증금이 8억에 980만원입니까? 그러면 다달이 계산해 보니까 4억 6,500만원 정도 손실이 됐더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괜히

괜히박칠성위원

쓸데 없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발전기획단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2년인가 앞으로 2013년 1월 18일인가 19일에 끝나더라고요.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다시 주민센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2년 전에 불용되어 있는 것 발견해서 이것을 다시 활용하려고 했더니 겨우 준 것이 장애인하고 고엽제밖에 준 것 더 있습니까? 그 분들도 1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걱정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세로만 나간 것이 4억 6,000 얼마 된다지만 거기에 시설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필요없이 날아간 것이 태반이었을텐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계획대로 2년 후에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7,8년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과장님 일단은 그 부분은 개발 자체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다 신축을 해줬을텐데 신축을 못 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인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도 어렵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청사가 비좁은 청사를 잘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기 없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축소를 하고 그러면 당분간은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청사를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리봉동, 구로3동 같은 경우는 38년 됐다니까 빨리 신축이 필요하고 나머지 동은 점차적으로 재정이 확보하는대로 신축이 들어가면 구정이 원활하게 소통과 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꼭 간부회의 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가리봉동 정비 재정비 촉진사업과 그에 따른 가리봉동 주민센터 활용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저희 지역구인 가리봉동 광역개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2003년도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요. 2006년 4월 27일 가리봉 도시정비환경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003년 11월 18일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벌써 9년이 됐네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뉴타운과 다른 점은 뉴타운은 주거환경개선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 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서울에서는 가리봉동, 홍제, 미아, 합정, 청량리 등 5개 지구가 시범적으로 균형발전 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추가로 광진, 상봉, 수유, 천호 성내 등 3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이 여덟 군데에서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가리봉동 뿐인데 맞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전부다 개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진행중에 있고 거의 다 손은 댄 것 아닙니까? 끝난 곳, 진행중 이렇게 되어 있지혼란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조사하면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균형발전촉진 시범 지구 다섯 군데는 대부분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라는 도정법에 의하여 도시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각 구역별로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나서 일부 구역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늦게 개발이 진행됐던 일부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됐는데 어째서 우리 가리봉동 다른 지역에 이루어졌던 균형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없이 재정비 촉구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 촉진지역으로 됐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006년 4월 27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해 2006년 7월 1일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일명박칠성위원

도촉법이라 하는데 아까 제정된 날짜가 언제라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2006년 4월 27일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닌데

아닌데박칠성위원

2005년 11월 30일에 제정됐고 2006년 7월 1일에 시행이 된 것인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가리봉동 지역이 2006년 4월 27일날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다 하고 난 뒤에 2006년 7월 1일날 도촉법이 시행되면서 도촉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정법으로 시행되었던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촉진지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리봉 사업은 도촉법이 제정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005년 12월 12일 서울시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고 2005년 12월 21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도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가리봉동은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 변경사업을 포기하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윤수찬위원장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문대열 국장님이 과장님 때 다루었던 건이고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0일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지구 변경을 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도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가리봉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포기하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은 2006년 4월 27일자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촉법은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2005년 10월, 2005년 12월 그때는 도정법에 의한 결정고시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정법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디지털단지와 연계한 단순한 주거중심의 아파트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써 복합개발인데 그 이유가 디지털 1, 2, 3단지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을 일부 2단계, 3단계 상향을 해줘야 호텔도 앉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단지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을 앉힐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당시 LH공사하고 주택공사, 구로구와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내용을 업시키기 위한 과정을 소위원회에 본위원회의 심의를 다른 지역보다 서너번 더 거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실제 가리봉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2008년 5월 22일자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칠성위원

.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직접 재정비 촉진지구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박칠성위원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직접 신청한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사업시행자, 주민······

직접

직접박칠성위원

신청을 했으면 그러면 구로구에서 신청을 하였다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한 것입니까? 해당 부서의 판단이었습니까? 구청장님의 판단이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66년 7월 6일자 도촉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구역 지정 된 것 중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짓는 이른바 주거지역 뉴타운이나 복합개발 하는 중심지역 뉴타운 지역에 서울시가 서른 몇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33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는 부동산······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판단을 국장님 부서에서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판단하신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도촉법 시행규칙 부칙규정에 당시 도촉법 공포 당시 진행되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지역은 도촉법에 의해서 의제 전환하도록 다시 말하면 바꾸도록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각 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이유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상향시켜서 개발이익을 더 늘려주면서 아울러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 등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고, 공공기여와 주민의 개발이익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입장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모두 다 도촉법으로 전환 신청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주민대표, 그 다음 주민 자문위원 등등의 협의를 구하고 주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이해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해 가지고 1월에 결정고시를 받은 것입니다. 구로구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고 그것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이러이렇게 계획······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사업 기간 등의 단축에 유리한 사항에 있어 직접 요청을 받아 도촉법 의제 요청에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자인 LH공사가 왜 지금에 와서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구로구청에 권한하고 법적 시행자인 LH 권한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구로구청의 권한은 2010년 1월 28일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한 것하고 2006년 4월 27일 도정법에 정비계획 결정고시한 것하고 그 계획에 대한 입안권이 있습니다. 결정권은 서울시인데 그러면 LH공사 권한은 뭐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끝나면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따지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당장 2010년 3월부터 현상 설계 공모를 하고 확인 후 구로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확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 갑자기 4월 15일자에 LH공사 재정여건이 악화됐고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재검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리한 점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로구에서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면서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3개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구로구 LH공사의 의제요청만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솔직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 구청장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경우도 제 양심을 속이고 한 것은 없는데 도정법을 그대로 가지고 결정고시 됐으니까 그냥 사업을 하느냐,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성도 올리고 개발이익도 늘리고 도시기능도 더 향상시키고 하느냐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 당시 국토부나 서울시나 입장이······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충분히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시행자로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LH공사의 의견을 쫓아 가리봉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LH공사의 어떤 의지와 결정으로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 국토부의 입장 등이 되면서 도시기능을 더 향상시키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에서는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것이지 LH공사 의지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것은 충분히 압니다. 현실 있게 나오니까 저는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솔직히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자료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독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는 개별사업장 별로 난개발되는 것을 막고 도시계획에 변경요소를 결합해 준 특별법이지만 지주들과 자치단체 책임이 큰 사업입니다. 물론 이점도 있고 특히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지방공사 사업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비촉진계획이 된 후 3년 내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총괄 관리 사업자 LH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립된

수립된박칠성위원

3년 내로 사업인가가 안 됐을 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도촉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바로 했으면 착수했을 것 아니냐 그것이 가장······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후 3년이잖아요. 3년 내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총괄관리 사업자 LH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맡아 추진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봤을 때 그런 입장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개발이익이 모든 지주에게 배분되는 조합방식과 달리 LH공사가 맡는 사업방식인 개발이익이 지주에게 돌아올 방법이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약 20㎡입니다. 6평 이상 토지공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이게 되는 개발은 풀되 거래는 묶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리봉 주민들이 재정비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말씀드릴게요. 20㎡ 제한을 했었는데요. 주민의 재산분쟁이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6개월도 시행 못 하고 다시 165㎡로 상향이 됐죠. 왜냐하면 20㎡면 6평인데 그래가지고 시행을 4, 5개월밖에 못 했어요. 다시 법이 개정됐죠. 그래가지고 주거지인 경우 165㎡ 이상의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가리봉이 대부분 30~40평 좀 큰 데가 50평인데요. 그 제한은 약간 받았습니다. 한 5, 6개월. 나중에 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시킬 시 도촉법에 명시된 주민공람 14일은 거치신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공람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주민대표 회의 법적인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이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200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린다면, 제가 묻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주민대표 회의 구성하고

칠성

박칠성위원

200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주민총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총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한 번도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규정을 주민들한테 통과받을 때 출범일로부터 두 달 이내인가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사실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가리봉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2010년 1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이 변경결정 고시가 최종 계획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종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0년 4월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재정악화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중단입니까? 사업의 포기를 받았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업의 중단 포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가리봉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재검토해서 사업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재검토 대상으로 분리해서 구로구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은 날 공문을 발송했어요. 주민들한테도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LH공사와 국회의원실, 구로구청에서 수없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 용역결과 사업성 재검토 결과 5,400~5,800억원 손실 예상 및 사업환경 변화로 단일 사업자 전체 구역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판단되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LH공사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5,400에서 5,700억원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 개선 방안을 찾고 단계적으로 구역을 분리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1년 반 따지고 보면 근 2년을 고위급 회의 12번, 실무급 회의 40번 국회의원까지 참석하고 청장님 참석하고 했는데 결국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 민간건설사한테 맡겨서 해보자.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도촉법에서 실지 민간사업자는 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면 민간사업자 참여는 솔직히 힘든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거의 없었습니다. 하겠다는 건설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LH공사가 단일 사업자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포기는 가리봉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포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공식적으로 선언만 안 했지만 포기한다는 정도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6월 1일자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신사업 방식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1년 반 정도의 결과 끝에 저희 구청의 한계이기도 하고 주민대표도 참여했지만 노력의 한계인데 어쨌든 LH공사에서 대안으로 낸 것이 이른바 신사업 방식,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LH공사가 책임지고 시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자기는 관리만 하고 사업비 투입 등 분양, 미분양 책임을 모두 민간에 맡겨서 해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성 없는 신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3자 기관이 협의해서 건설사 상대로 설명회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1군들 20개 업체로만 상대했는데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 의향을 나타내는 건설사가 없고 대부분 의견이 이런 구도로는 사업할 수 없다, 법적 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 손실을 같이 책임지고 하는 구도여야지 민간건설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신사업 방식 개발에 22호 안내문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방안이 없으니까 못한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건설사 참여의견을 받아내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오픈하고 성과 있는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대표 회의는 언제 구성되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2007년 6월 22일이네요.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대표 회의 임기가 3년이라 2010년 6월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임기종료된 주민대표와 주민을 대표하는 전통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LH공사에서 지원받은 사무실 운영비도 다 없어지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지원 안 되고 있죠. 임기가 만료 됐는데 운영비 중 단서 규정에 새로운 주민대표가 구성될 때까지 현 주민대표가 그 직능을 유지한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새로운 주민대표 구성은 언제할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지금 새로운 주민대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대표 구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실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방향이 잡히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주민대표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 서울시나 구로구나 주민들하고 얘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홍보관 건립, 주민대표 회의 지원, 약 한 100억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실지 포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LH공사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어디가 진실인지 그러면 LH공사의 최종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현시점에서 최종 입장은 어떠냐고······

하면

왜냐하면박칠성위원

주민들 재산권을 계속 묶어두니까 최종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혀주어야 주민들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니냐 이거죠.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시죠.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최종 입장은 권한적으로는 LH공사 관계자가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 입장에서 보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금년 6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전에는 거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당신들 공기업이 지금까지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사업 타당성 검토 5,700억 적자 난다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줄이고 사업을 접고 빠져 나가려는 논리만 펴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구로구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어찌 됐든 간에 현재도 LH공사도 인정 않고 답을 못 내린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인정한 답변은 안 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것도 보는 모습이죠. 6월 1일날 LH공사 사장이 5월말일날 1시간 반 정도를 비밀리에 현장을 돌았고 6월 1일날 네시 반에 가리봉 현장에 와서 한시간 반 동안 구청장 이하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고 LH공사 관계자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LH공사 사장님 말씀이 우리 구로구에서 그 동안에 심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담당이사나 처장이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제지를 시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라 하면서 오늘 내가 나이 70 넘은 사람이 사장으로서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현재 상황을 돌파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구로구와 함께 찾고자 왔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희망을 계속 찾는다는 것이네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러면서 제안하는 내용이 LH공사하고 구로구 주측으로 TF팀을 만들고 서울시 주민대표까지 참여해서 2, 3개월 집중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지침을 현장에서 관계자들한테 주고 회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LH공사는 1급을 단장으로 해서 8명 TF팀을 구성했고요. 저희구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20여 명을 인원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자로 구성했고 LH공사는 6월 15일자로 구성해서 그 동안에 물밑 교환을 했고······

칠성

박칠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도촉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의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가리봉에 대입해 보면 2008년 5월 22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8일날 재정비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계획의 2년이 되는 날은 2012년 1월 28일입니다.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 단서에 보면 규정이 시ㆍ도지사의 1년 연장 규정으로 2013년 1월 28일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이 되는 것 맞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규정이 약간 혼동이 되는데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예외일 것입니다. 규정을 보고 명확히 해 드릴게요.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속 끌어가기로 하면 2013년 내년 1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나요. 1월 28일이면 사업이 소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냐고요. 현재 9년 동안 끝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는 예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저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촉법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아울러 신속한 사업을 유도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눈치만 살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그냥 둘 생각이냐 이것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다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 지정을······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는 계속 했기 때문에 향후 가리봉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대로 있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가리봉은 동시에 지구지정이 됐어요. 지구지정과 동시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별도로 공공이 시행자인 경우는 일정기간 지나면 실효되는 일몰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우리 가리봉 지역은 예외다.

칠성

박칠성위원

법 절차는 국장님하고 따로 확인해 보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 현재도 9년을 끌어왔는데 LH공사에서 계속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구로구청에서 어떻게라도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실제 제 입장에서 국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LH공사를 살펴볼 때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촉법에 다른 규정이 서울시 도시위원회 또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하여 지정을 해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에 이 사업을 과장 때부터 해서 7,8년을 해오다 보니까 가장 미안한 입장에 있고요. 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성 구청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6월 1일 새로운 계기로 해서 전환점을 마련하되 2, 3개월 집중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극과 극으로 이번 계기를 전환해서 살리지 못하면 반대극단으로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LH공사 믿을 수 없다 사업지구 해제해라 그러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서 동의 들어오면 해제까지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니까 극과 극으로 금년 안에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도저히 못 잡으신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냐, 아니면 또 다른 구역을 쪼개서 다른 대안으로 또 사업을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 볼 것이냐 이런 극단의 결정을 금년 하반기 중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본위원도 국장님 심정 이해합니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속히 시행되어 쾌적하고 현대화에 가리봉 도시환경정비가 된 모습을 진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개발은 멀고 법정 시행자인 LH공사의 횡포에 구걸과 읍소하는 형태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나면 다시 민간사업자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상승된 토지 가격과 가리봉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힘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9년 동안이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가리봉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누군가는 보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말씀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역시사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역지사지 주민의 입장에서 99%도 아니고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행정의 실수 착오 등을 해서 이렇게 됐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노력을 다 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의 변경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대로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노력을 해서 금년 중에는 극과 극의 사업을 가든 못 가든 주민을 더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구로구 기관에서도 하고 저도 담장 국장으로서 수없이 그런 역할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회의도 수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도촉법 시행 개정안이 2012년 4월 25일에 도촉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 명의로 공고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도촉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6월 20일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떴어요. 취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은 자꾸만 멀어가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의로 도촉법 개정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연장, 지정해제를 신설하였으며 가리봉동 재정비사업처럼 장기 표류하고 있는 부당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재정비 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청문절차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년 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리봉 주민들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 사항은 입법예고 중인데 내용을 보고요.

용을

내용을박칠성위원

봐서 확실하다면?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우리 금년에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하반기 중에 방향을 극과 극의 입장에서 가든 못 가든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결정권은 주민한테 있다고 봅니다. 주민한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경우든 주민이 요구한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내용을 파악해서······

하셔

파악하셔박칠성위원

가지고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시 LH공사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국장님 얘기를 듣고요. 실제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청문 절차를 도입한다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한 전임 구청장을 청문절차에 출석을 요청할 때 같이 집행부가 잘못 했으면 해야지, 부를 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이 처음서부터 지켜봤으니까요.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하도

하도박칠성위원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을 질의한 것은 구로구나 서울시가 낙후되어 진 가리봉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9년이나 묶이면서 재산권을 방해받고 개발이익에 대한 나름의 판단으로 대출이나 사인간의 채무를 통해서 재산을 획득한 주민들의 해결 방법이 없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면 거대한 개발에 묶여서 힘 없는 사람들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가리봉을 제외한 7군데는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권역별 중심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 가리봉은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까 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체 성급하게 도정법에서 도축법으로 바꾸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한 이유와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도촉법 하에서 개발이 진행된다면 절대적인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로구는 나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정부에서 도촉법 개정안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추진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조사와 자료를 통하여 질의했음을 알려드리며 끝까지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구로구청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칠성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예.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속시원하십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속 시원한 답은 못 얻었어요. 속시원한 답은 빨리 해제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논의해 봐야지요.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화요일에는 구로화원 궁동사회복지관 현장감사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늘홍준호위원

청문감사 쭉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구민옴부즈맨 송종선 옴부즈맨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고 위원님들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기 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채택하거나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퇴할 것을 권유하는 요청문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이번 회기 안에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감사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따로 하는 절차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내용은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지적을 강한 어필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사퇴요구서를 채택하거나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든가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집행부로 보낼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위원장

결의안은 나중에 하시죠. 감사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없을 때 감사기관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청문

청문홍준호위원

결과 보고 같은 것은 작성 안 하게 됩니까?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안 됐을 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황규복위원

끝나고 집행부에서 결과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홍준호위원

송종선옴부즈맨 분위기를 봐서 본인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의회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 시행이 안 됐을 때 그때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시면

그러시면홍준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사보고서에 사퇴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술을 해서······

청문

청문류정숙위원

대표로 하신 분이 써요. 거기다 사인을······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문감사 보고는 각자 보고서 쓰실 분들이 쓰는 거고 집행부 액션이 안 나오면 사퇴결의서 같은 것을 발의를 해서 쭉 사인을 받고 본회의에 올리면 되니까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결과를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발의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깔끔한 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12년 6월 27일(수요일) 10시00분 계속감사)

16시0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건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답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김복희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 중 두 건씩 우수사례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써 구로2동주민센터에서 민원24시 및 고대구로병원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바쁜 주민들이 아무 때나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로 추천하며, 두 번째 우수사례로써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의 욕구는 나날이 높아져가나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교육장 환경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2012년 5월 서울시 장애인정보화 촉진축제에 8명이 참가하여 5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성취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우수사례도 있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적극 행정에 필요한 것으로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건의사항이 조치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의 상징인 노인복지회관·보훈회관 시설 개관 시 본 시설에 상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과 보훈가족에게 간단한 옷 수선서비스 등 바늘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온수산업단지 영상미디어 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구상하여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건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본 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장기검토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용역 비용이 약 7,000만원으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는 장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행정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의하니 빠른 기간 내에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가리봉동박칠성위원

, 구로3동, 구로4동 지역구을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의 국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실장님 이하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 구로구청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6대 구의원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구로구의 행정 내면을 속속들이 알려면 한참을 더 배워야 하는 초선 의원으로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도 본 위원 지역 구와 연관되어 진 구청 업무에 대한 공부와 일부 미심적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한 두가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다른 의원에 비해서 자료로 많이 요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나가는 초선 구의원으로서 그저 처음에는 구청과 집행부의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찾아 보려는 근시안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였다면 지금은 2년간 의정활동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무엇이 구로구와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잘못한 것만 찾아 내서 비난하고 힐책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2012년 3년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책임행정 속에서 구로구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 가는 우수행정을 발굴하여 알리는 것에 이번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옛말에 한낱 미물인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는데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저 잘못한 일만 파헤치기보다는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알려서 다른 부서에서도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로구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구로구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온갖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보고서로 채택하게 됩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한 건, 건의사항이 9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14건 등 34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첫째 도시개발과 업무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지만 지구지정이 된지 9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방식이 도정법에서 도촉법으로 변경된 사유와 지금이라도 가리봉 재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향후 로드맵에 대한 투명하고 확실한 주민보고회를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 9건과 특기 및 우수사례 14건은 시간 관계상 감사보고서를 읽어 주시기 바라며, 특기 및 우수사례로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류1동입니다. 오류1동은 동단위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로구 관내 독지가와 유관기관, 복지법인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저소득층과 매칭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2012년 동 특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김구현 팀장을 비롯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비수급 빈곤가정들을 후원인이나 후원기관과 매칭을 통해서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동 단위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수사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둘째는 공중화장실 19개소에 전기사용료와 비교하여 계약전력과 계약종류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 청소행정과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구로구 공중화장실 19개소에 대한 계약전력 대비 연간 최대 전기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전기사용량에 비하여 계약전력을 높게 선정하여 계약되어져서 계량기 등 전기설비를 재설치하여 연간 303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으며, 월간 360w 미만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2개소는 계약별 종별을 일반용에서 주택용 전압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연간 69만 3,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은 전력수급불안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전력 100w절약 운동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써 이런 노력들이 타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계약전력 부서에서도 필요한만큼의 계약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 절약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 대다수가 정말로 구로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구나 하는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위를 바탕으로 권위적이고 현장중심이 아닌 탁상 행정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저 한번 지나가는 광풍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똑 같은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1년동안 두고 두고 이것을 살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구로2동 지역구 류정숙 위원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연장된 감사일정과 첫 청문회 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시정 처리요구사항이든 건의 사항이 되든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받아 들여서 구정에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각 과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촉일이 2005년부터의 장기위촉위원과 2개 위원회에서 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을 적극 정리해 줄 것과 각 과 각종 표창에 중복수요자와 연수 및 워크숍에 중복된 중복참여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감사실 등 구로기계공구 상가 여행 화장실 개보수 공사 사업에 있어서 옴부즈맨 권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 전반에 반복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에 기업청년인턴사업으로 정규직원으로 배치된 직원이나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청년인턴사업 참여업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의 장기연체자의 관리에 있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와 상의하여 상환방법을 결정하여 원금만 상환을 받든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조속히 마무리 되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U구로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과 모니터 요원 관리 방법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지역일자리 공시제 전국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를 1억 2,000만원을 받아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점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말야간 공연을 서울시에 서울시비로 열린 예술극장으로 유치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고 또한 주말 공연 때마다 행사장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결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는 경로잔치를 개최할 때 보건소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진단 X레이 촬영, 치매검진 등을 함께 실시하여 일석이조의 기쁨을 어르신들께 드린 점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5동 주민센터에서는 청소담당 직원이 국내생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며 무단투기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로써 타국에서의 불안한 생활에 따뜻함을 보여 준 것을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을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우수사례들은 다른 과나 타 동 주민센터의 본보기가 되어 내년에도 발전하는 구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홍준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전반기 마지막 감사였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 이하 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하여 이틀이 늘어난 9일로 진행되었고, 우리 구로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정책적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과 구체적인 대안제시라는 점에서 본 위원 스스로도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문감사에서 다루었던 송병선 옴부즈맨의 민사소송 수임건입니다. 옴부즈맨제도는 청렴구로를 내세우며 민선5기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년여의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옴부즈맨이라는 민원중계자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내부를 외부인으로 들어 온 옴부즈맨이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맨위원중에 한 위원의 청렴업무 감수성의 부족으로 구민들에게 옴부즈맨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청문감사에서 확인한 바 송병선 옴부즈맨은 자신의 행위에 위법 여부만 따질 뿐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내무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의견을 표명하셨듯이 구로구의 옴부즈맨제도가 성공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송 옴부즈맨의 조속한 사퇴가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여러 모로 검토하여 송 옴부즈맨의 자진 사퇴를 권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에서 밝혔듯이 주 2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음과 1년에 두 건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업무 태만 혹은 업무부족의 이유로 면직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 관련입니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내부직원의 감싸기식 감사관행을 시정하고 획기적인 행정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청문감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방형 감사실장의 부정감사개혁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징벌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몇 천원씩 탈취한 사실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을 해서 해고정직을 시켰는데 구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렴구로, 청백리 구로를 강조한 구로의 입장에서 감사실장의 태도로서는 청렴수칙을 잘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실장의 자진 사퇴를 권유합니다. 세 번째는 10억이 넘는 사업진행시 사업검토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U구로통합안전센터 구축은 2011년 6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감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고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부구청장의 감리필요성 인식으로 자체검토를 통한 감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기술적 효율성과 결함, 오류를 사업시작단계부터 점검하지 못한 한계로 드러났고 결국 이와 연관된 2012년 CCTV 유지보수 사업은 9개과 22개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2012년 3월이 되어야 CCTV 통합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되어서 5월부터 유지보수사업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억이 넘는 사업인 경우 감리대상 여부를 잘 판단하여 사전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지역신문의 일방적 지원을 시정요망합니다. 2012년 구정홍보비 중 신문구독료가 5억 9,93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구로오늘신문은 통·반장 구독료 6,700만원, 구청 구독료 1,536만원 총 8,236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특정신문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언론을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제도를 연구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소음평가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해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항에 따라서 김포항공기 소음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0년 소음대책지역 고시 후에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공항공사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있었던 바 2013년 한국공항공사가 진행 소음영향 평가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건의합니다. 또 다시 소음영향 평가가 공항공사의 의도만 반영되어 소음피해 지역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행령 2조 6항에 소음영향도를 평가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에 유의하여 외부전문가를 미리 섭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현재 구로지역 항공소음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가 워크샵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서류제출하는 것에도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의껏 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느낌이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보다 성의껏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원만 가지고는 구로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려면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육지원과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매년 같은 종류로 적발되는 어린이집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조치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똑 같은 종류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는 13개 가구만 시 예산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신청한 인원이 26가구이지만 비록 혜택 받는 분들은 세 가구밖에 없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예산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 예산도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한 두 가구라도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셋째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결과 2011년 예산이 7,000만원중 한 5,1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1,800만원 정도 절약을 해서 26% ~27% 정도로 절감예산을 하셨더라고요. 청장님이. 그래서 이 어려운 구정 여건에 조금이나마 주시겠다는 청장님의 깊은 뜻에 참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여러 가지 우수 건이나 건의 건이 있지만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인지와 연구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로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한 지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항상 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70명의 인턴을 선발해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구로구 인턴과정 수료자 중에서 2010년도에는 63% 2011년도에는 87%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도 전국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부상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구로구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구로구에 등록장애인은 1만 7,900여 명으로써 지난 10년간 장애인 인구증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애유형의 확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등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장애인 복지안내 책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접근성에 차별성을 두지 않는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과입니다. 구로구는 구로공단 시대의 환경오염지역에 대명사처럼 인식되어져 왔으며 안양천 수질도 극히 나빠 시민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는 곳으로 환경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타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사례로 구로구를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구로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규정에도 없는 대형트럭과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구민과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에 대형트럭을 주차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규정에 맞게 주차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주택가 노상에 대형트럭과 버스를 주차시켜 주택가를 무법화시키고 슬럼화 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구청 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43만 구로구민을 위한 한 단계 수준 높은 구로구 행정을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며, 여타 세부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구민감사 옴부즈맨 송종선 옴부즈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용된 옴부즈맨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수임한 것은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할 옴부즈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민의 요청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그 사안과 관련하여 옴부즈맨의 일원이었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이후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옴부즈맨의 감사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맨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방형 감사실장의 솔선수범을 요구합니다. 개방형 감사실장의 임용은 무엇보다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방형 감사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즉 업무추진비의 사용, 여비의 사용 등의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의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구현의 실현을 위해 법과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야말로 감사업무의 고유한 기능일 것이며 따라서 이후 모든 일에 엄격한 잣대로 솔설수범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법적 근거없는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2012년 현재 구로구에서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15개의 부서에서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45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관련 조례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리 조례 등 8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 전반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구로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의 근절 건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조례에 따라 국제화추진협회의 심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1995년 제정된 서울시 구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따르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라고되어 있으나 금번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귀항시와의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중국 북경시 통주구, 산동성 평도시 등 3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바 이번 귀항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중국에 3곳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타 구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는 중국에 치중되는 경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심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업체 생산제품 구입의 제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6곳, 예비 사회적 기업 14곳, 구로형 6곳, 마을기업 7곳 등 31개소가 운영중인데, 2011년 1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구청에서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구입실적을 살펴본 결과 한국 장애인 문화인쇄협회에서 43건 3억여원, 행복을 파는 장사꾼 보호작업센터 424만원, 기타 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의 생산과 아울러 판로개척이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나눔과 돌봄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며 현재 31개소의 사회적 기업 중 3~4개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구매형태를 뛰어 넘는 적극적인 구매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구로구민의 10%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위, 어린이 인구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복지정책과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여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지원팀은 팀장 1인, 팀원 2인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원 중 1인은 외국인으로서 주로 통역, 번역을 맡고 있어 실제 팀에 배속된 인원은 팀장 1인, 9급 공무원 1인으로서 기존에 보육지원과와 여성팀에서 맡고 있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관리와 중국동포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등의 일밖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대로 된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민간 가정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건과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사안, 셋째 보육정보센터의 예산 증액과 관련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2012년 5월 현재 구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체납내역이 총 6,174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기에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출장 시 출장복명서 제출요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여비지급과 관련한 출장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출장 후 복명서를 제출함이 없이 거의 모든 경우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무수행을 전력을 다하여 하였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간단한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업무를 상사 또는 동료와 그리고 그 이후 후임자에게 업무 이관하고자 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과 복무조례에 "출장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이유로 구두보고를 합리화 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출장시 서면보고가 아닌 구두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출장 시 구두보고를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출장복명서를 제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등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자치회관,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조금은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금으로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의 첨부 등을 지양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한 경우에만 정산을 인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사무소 CCTV 설치 요구건과 셋째, 법적 근거없는 자율방범대 지원 건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약시 공개경쟁입찰 요청건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의 경우 3개 업체 모두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는 등 타 구에서는 한 개의 업체 이상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입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위반 사례에 대한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1년 "통반장 신문구독, 중앙일간 신문구독, 지방신문 신문구독"을 위한 예산이 5억 5,7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로구CCTV운영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홍보전산과 예산 30여억원과 2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신문구독 건은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연 1회 전산과의 자의적인 판단과 독단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구독과 관련한 예산집행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신문구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건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신문에 대한 자의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언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우수사례로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의 우수사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으로 주민이 화합하는 구로구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행정 중심의 관료주의적인 형태가 많이 사라지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 구로5동 어린이집 건립,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책사업 목표달성이라는 이유로 일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향은 자칫 예산낭비와 전시행정, 졸속행정을 낳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사업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강평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후 11시에 총평 내용와 중복면이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3건, 건의사항이 36건, 특이사항 및 우수사례가 62건 총 131건입니다. 총 건수는 작년 134건과 비슷하고 이번 처음으로 실시한 공개질의 답변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작년도에 비해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참여도나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비교적 성실했다고 합니다. 지각이라든지 이석이 거의 없이 모든 위원님들이 자리를 잘 지켜 주시고 본인 질의 시간이 끝나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귀 담아 듣는 그런 모습은 내무행정위원회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기관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행정처리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상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사항은 없는지 등을 관련서류와 현장확인 검증을 통하여 꼼꼼히 살펴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시하시어 많은 양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제기되었지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발전된 구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구로구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으로 이동하여 11시에 5층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