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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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민 방청단과 기자단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4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기술, 도시발전기획단 문대열, 건설교통국장 박정수,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및 악수)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종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허성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강태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명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 내일 수요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21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6월 22일 금요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개질의와 답변을 2일 동안 다음주 6월 25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건설교통국에 대한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6월 26일 화요일은 보건소·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개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7일 수요일에 감사위원님별로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당일 대상 국장님·과장님·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며 감사당일 대상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백종은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안재엽과장입니다. 건축과 민흥기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양승직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박원제과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심건팀장입니다. 공공관리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재개발팀 홍순호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김부식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광동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배상순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고강주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장성기팀장입니다. 건축계획팀 여운호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김용우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임창기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종균팀장입니다. 지적행정팀 전찬호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종해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정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이광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송승관팀장입니다. 공원팀 송동명팀장입니다. 조경팀 유재원팀장은 외조모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녹지팀 강금완팀장입니다. 하천공원팀 박노선팀장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마숙인과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전천석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사업팀 김재철팀장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표 및 직위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18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감사종료 3분 전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34분 기록중지

15시53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오전 9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한 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7일 수요일에 위원님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 21일(목요일)10시04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남광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이희동과장입니다. 도로과 정기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이도헌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구주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장철수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차도연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이상국팀장입니다. 보상팀 한상길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신성호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천상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규철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이형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형수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최만석팀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치수팀 민광식팀장입니다. 하수팀 강평옥팀장입니다. 기전팀 지영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채기종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승호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김홍국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황순길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박봉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용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현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08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4시35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5시52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2일 금요일은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구정 전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 22일(금요일)10시06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구정 전반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헌양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강영식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우선옥과장입니다. 의약과 윤용암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입니다. 보건기획팀 김현철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송태호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팀장들입니다. 식품위생팀 오광환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한형종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남호명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이용구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팀장들입니다. 방문보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조일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은 불참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팀 서무 김미정주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팀장들입니다. 의무팀 정춘옥팀장입니다. 약무팀 고연화팀장입니다. 검진팀 권영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최병민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이재범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김익기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 김상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 김남광 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31분 기록중지

15시29분 기록개시

박종현부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6월 25일 월요일에는 2일 동안 공개 질의·답변을 통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 25일(월요일)10시05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김남광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원래 일정은 공개 질의·답변으로 잡혀 있었으나 내일은 현장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국 국장님과 과장님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개질의에 앞서 이미 배부해드린 공개질의 내용 순서대로 첫 번째인 「신도림동 대성주유소 허가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공개질의 내용 첫 번째인 「신도림동 대성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개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디큐브시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 알지요? 진·출입에 관한 것이요. 진·출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현재 어떻게 됐는지 가서 봤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현장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차선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진·출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구단위개발구역에서 진·출입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기존출입이 되고 있는 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기존출입은 경인로에서 진·출입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거기에서 연탄가스하고 석유냄새 맡아가면서 5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진입로가 어떻게 돼 있고 기존에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앞에 5m의 차선에다 80m의 완화차선을 만들어준, 본위원이 볼 때는 대성주유수가 애초에 디큐브시티의 인허가를 냈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45m도로를 확장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선이 대성주유소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요? 최초 인허가상에?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박종현위원

디큐브시티 인허가가 끝난 후에 다시 변경안을 낸 거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누가

누가박종현위원

봐도 특혜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 2010년 9월 30일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동이 된 사항은 대성주유소가 신축을 하기 위한 자문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을

신축을박종현위원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인데 만장일치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시킨 내용이 지구단위구역에서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그 쪽으로 내줬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신축을 하면서······

축을

신축을박종현위원

했든 안 했든 일단 지구단위개발구역에서 진입이 안 되고 출입이 안 되도록 법규상 돼 있어가지고 항상 이면도로를 출입구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신축을 하기 위한 자문이었고 부동이 돼 가지고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해서 신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을

신축을박종현위원

안 하고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더라도 허용을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선을 누구 맘대로 변경하고 누구 맘대로 완화차선을 만들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허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진출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존의

기존의박종현위원

진·출입은 옆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 옆 부분도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기존에는 경인로가 3차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선으로 늘어나면서 옆 부분이 정면으로 변경된 거지.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45m에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신도림동 지역주민들이 주유소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의견을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해 놓은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과장님이 가서 보셔서 완화차선을 만들고 진·출입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놔도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완화차선이고 경인로 45m도로에 완화차선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주유소 앞에서 한 차선을 80m까지 연장해서 진입하고 나가서 80m 뒤에 기름을 넣어서 경인로로 빠져 나가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대성주유소는 완화차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침에 의거해서 도로를 확폭한 내용이고요.

침에

지침에박종현위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야 많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동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핑계로든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개발구역에서 진입로가 허용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다,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요. 핑계 댈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누구 마음대로 변경시켜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존의 진·출입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진·출입을 허용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기존의 진·출입은 경인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들어가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경인로에서 지구단위개발구역 진·출입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왜 허용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서류상에도 진·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시면 돼요? 소방서에서 온 서류에 의하면 5m 후퇴하고 차량도 직접 출입을 못 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돼 있다고 돼 있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자문결과가 대성주유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보면 신축할 시에는 차량 불허구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을 안 했고 기존 진·출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강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순위원

소방서에서도 서류가 왔고 진·출입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결정을 확실하게 해야지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변경시켜주면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 편의도 봐 줘야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왜 자꾸 법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시냐는 말이에요.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이미 대성디큐브시티 인가조건 속에서 대성디큐브시티 인가시에도 경인로에서 5m를 후퇴하고 차량출입도 직접 출입을 못 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되었으며 인가조건에 대성디큐브시티 인허가를 내 줄 때 인가조건에 부여가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여기 서류에도 있잖아요. 조건에도 이미 대성디큐브시티 인가시에 조건이 부여된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유소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 준, 누가 봐도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갑자기 완화차선이 생기지 않나, 진·출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동안 실랑이 하다가 조용해지니까 옆구리를 다 터주고 말이야.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한 번 보세요. 2010년 9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인로상 차랑 진·출입 불허 구간 원칙 준수 사유로 부동의 결정된바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저는 그 때 없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박용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그 결정에 따라주셔야지 왜 변경을 했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신축시의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 진·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신축시에박용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조건부로?

박종현위원

대성디큐브시티 인가할 때 45m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성주유소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인가조건에 관계된 김 이사라는 분 아닙니까? 정구주과장님이 아시지요? 기존에 디큐브시티 업무추진했던 분, 김 이사라는 분이 대성주유소까지 선을 긋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잘렸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분은 저는 못 만났습니다.

박종현위원

김 이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조민수 이사가 왔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왔을 때는 조민수 이사가 왔습니다.

박종현위원

전 이사가 해고된 이유가 대성주유소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는 바람에 인가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사람이 김영대회장으로부터 잘린 거예요.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대성주유소가 돈 덩어리 아닙니까? 정구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대성이 전국에서 매출 몇 위를 하는 주유소인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잘 되는 주유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리고

잘리고박종현위원

나서 조민수 이사가 왔는데 내가 이사를 만났더니······

집단

집단곽윤희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요. 허가를 내줘가지고 먼저 이사를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김명조박종현위원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성디큐브시티 사업부지만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주유소 부지를, 그 때는 김영대회장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거기까지 도시계획선을 해달다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45m도로 확장을 하면 주유소를 못 하게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관점으로 보고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신축얘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면 내일까지 해요.

유소

주유소박용순위원

건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큐브시티하면서 구에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집단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왜 굳이 해주려고 노력하시냐는 거예요.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더 필요한 거지 대성디큐브시티 얼마나 사업성이 좋습니까? 주유소를 해봐야 손바닥만한건데 자꾸 해주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을 얘기하시는데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박종현위원

그 당시에 주택과장이 정구주과장님이셨잖아요? 대성디큐브시티 인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인가 후에 저는 왔습니다.

인가

인가박종현위원

전에는 누구셨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임인현과장님이셨습니다.

인현

임인현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구주과장님도 인가조건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은 뒤 늦게 오셔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시려니 답답하시겠지요. 과장님도 올바른 파단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지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 내용이 지난 후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판단을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지 지난 일을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도심에 위험물취급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대성은 큰 그룹의 회사인데 조그만 주유소, 그 주유소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도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을 끌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풀어나갈 얘기를 하셔야지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 쪽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율도 좋은 회사에서 위반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지요.

박종현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대성주유소 부지 SK까지 똑바로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선은 자대고 그리는 거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뚫고

삐뚫고박종현위원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그어져 있습니다. SK아파트하고 대성디큐브시티는 완화차선이 뒤로 후퇴돼서 설치돼 있거든요.

박종현위원

완화차선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이 볼 때 거기에 완화차선이 왜 있어야 됩니까? 사고 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주유소에 들어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혜라는 거예요.

허성근위원

과장님! 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경청을 해봤어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실무 과장님이 주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 이러한 자세로 현장행정을 하시는 게 공무원님들의 자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탁상공론보다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런 애로와 내가 주민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위원님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숨바꼭질하듯이 임기웅변으로 하지 마시고 결론을 본위원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는 SK아파트부터 대성디큐브시티까지 쭉 나가는데 대성주유소에 인도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볼 때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무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을 나가 보시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쭉 차가 오다가 좌측으로 차가 나가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주유소 앞에 있습니다. 기름을 주유하고 나갑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정차했어요. 그러면 주유소에 차들이 쭉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5m를 후퇴하고 환경과는 기존대로 판매시설인 13만리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90만리터를 빼서 인근 경기도라든가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다시 저장시설을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이고 권리입니다. 어떻게 폭약을, 이것이 터지면 반경 500m에서 살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셨어요? 여기에 안 산다고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공무원의 자세는 이것이 나의 일이고 주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해도 피드백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이 좋으면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고민하셔가지고 대성측하고 합의하셔서 도시건설위원장님에게 답변을 주시고요. 환경과장님! 횡으로 묻어야 되는데 종으로 묻은 겁니다. 사고가 나도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횡으로 묻으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CCTV를 보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한테 위험한 상황이구나 생각해서 제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관련법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실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법입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의 토지 지하는 본인의 권리이기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13~15만리터가 통상적인데 90만리터를, MBC 기자를 불러서 했을 때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대성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성측에서 용량을 빼서 지방으로 옮기든가 하고 도시계획과라든가 기타 부서는 협의를 하셔서 5m를 빼서 해도 주유소는 충분합니다. 단지 좌측 흡입구, 우측 흡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로가 있겠지만 협의하세요. 앉아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로 해서 행복한 구로를 만들고 행복한 주민의 삶을 추구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십시요! 예? 환경과장님! 본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답변을 하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변경허가 처리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해주셔서 대성쪽하고 일부 협상, 공문으로 정식으로 축소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반영을 받아주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듯이 상식적인 부분은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저희가 소관하고 있지 않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위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이든 횡이든 설치 안전규정은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환경과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존의 대성주유소 판매에 대한 저장용량이 13만 4천리터였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종현위원

13만 4천리터의 석유 판매업이라고 등록돼 주유소인데 90만리터의 저장시설로 바뀌었다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장시설이라고 하면 인근 주변 여건, 민원발생이 안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구로타임즈에서 지난 번에 주유소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장시설을 유치해서 싼 값의 기름을 받아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유치했다고 인터뷰 한 게 있습니다. 구로타임즈 대표가 여기 계시는데 문제가 돼서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판매업을 등록할 때 등록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지요? 왜 본위원이 내주지 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판매의 시설보다 저장의 시설이기 때문에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줄여라, 그래서 조민수 이사를 만나서 주민의 여론도 있으니까 20만리터의 주유판매 저장시설은 서울시에서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만리터로 하자고 했더니 조민수 이사는 40만리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 당시에 조정의 관계속에서 제가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협의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협의도 안 하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본위원이 절대 내주지 말아라, 대성주유소에서 허가 절차, 민원처리절차를 따져가면서 얘기했을 때 이것은 대성주유소에서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내 준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진행과정이 맞지요? 과장님?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1월에 소방서로부터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는

소방서는박종현위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하석균서장이 90만리터 저장시설 인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정년퇴직하고 대성산업에 기술고문으로 가 계신 것을 알고 있지요? 얘기들었죠?

알면

알면강태석위원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박종현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장시설을 유치하면서 외곽지역에 해야 되는데 구로의 가장 발전이 잘 된다고 하는 표면으로 비춰지는 신도림동 역세권에 선상역사를 짓느니 노후시설에 394억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 대성디큐브시티를 분양하고 난 뒤에 바로 주유저장시설 90만리터를 한 것은 김영대 디큐브시티 회장이 악덕 기업자인 것이 틀림없고 입주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슈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주변 아파트 동 대표들과 얘기하고 있고 저도 구의원으로서 동참하고 왜 이것을 신도림동에 유치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성은 기본적으로 변경등록건인데 말씀하신 저장탱크라든지 주유기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관리법 얘기하지 말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소방서에서 따져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구청에서 지자체 장으로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90만리터 저장시설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했다면 절대 설치 안 하지요.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라도 줄여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위원장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질의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날 거 같아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0만리터의 저장탱크가 용이한지, 안 한지는 소방서 관할이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에서의 업무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종현 위원님도 소방서에 할 것은 소방서에 공개질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구청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만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90만리터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것만 정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어차피 질의를 하다 보면 소방에 관련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라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은······

김남광위원장

제 얘기는 소방서에서 답변할 일을 환경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는 일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 업무만 여기에서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업무에 소방업무가 관계됐기 때문에, 90만리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90만리터가 설치 안 됐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위험물을 거기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김남광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방서 인허가담당자도 참석을 시켜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의가 길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라서 답변하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강태석위원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 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유소의 저장탱크나 주유취급소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액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소

주유소강태석위원

관리는 소방서에서 위험물만 하는 거지, 80~90%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허가라든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인허가 자체가 소방서입니다. 허가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90만리터의 저장탱크가 용이한지 안 한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서로가 덜 섭섭하게 끝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강태석위원

과장님! 가스주유소나 유류주유소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관내

관내강태석위원

주유소가 몇 개소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스물 다섯 군데입니다.

강태석위원

액화가스가 몇 개소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다섯 개소입니다.

강태석위원

소방서에서 허가 내주는 용량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따로 정리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 몇 리터가 최고 많이 나갑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담당 팀장이 30만리터가 최고라고 합니다.

강태석위원

대성디큐브시티 주유소하고 대원주유소가 서울시에서 다섯 손가락에 끼는 주유소였어요. 대원주유소가 알아주는 주유소인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물어봤는데 용량이 20만 리터라고 해요. 토요일에 영천에 휘발유 저장소 폭발사건 보셨어요? 인명피해 난 거 못 봤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못 봤습니다.

요일

토요일강태석위원

영천에 폭발사건이 났는데 보신 분이 안 계세요?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에 뉴스를 접했는데 거기는 저장소예요. 허가 건은 소방서라고 하지만 인근에 이러한 주유소가 저장소로 변했단말이에요. 거기가 몇 ㎡입니까? 3명이 사망사건이 났는데 보신 분 안 계세요? 오늘 청문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토요일에 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8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6㎡입니다.

강태석위원

신도림동에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주유소 진·출입로하고 저장시설 때문에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환경과하고 협조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건은 사전 협의 없이 바로 허가를 했습니다. 법령상으로 명시돼 있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강태석위원

자치구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유 취급 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 책임이 없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허가 건 자체가.

업은

판매업은박종현위원

허가 건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등록처리······

처리

등록처리박종현위원

해주지 말라는 이유가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장시설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판매업만 해주는 거잖아요. 판매업을 해주지 않았으면 저장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소방서 핑계를 대고 그래요? 90만리터를 유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매시설을 안 해줬으면 저장시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면 되는 거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꾸 소방서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길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판매시설 등록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까? 판매시설 취급소를 가지고 저장시설로 둔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구청장 이하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절대 안 내줘야 될 것은 안 내줘야지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가면서 내주고 관련법 검토내용에도 보면 진·출입 인허가 제한했을 때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도 생략하고 시장권한 사무예요. 이 진·출입 변경 허가 건이.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구의회에 의견제시도 안 하고 다 이루어진 거지.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됐다 이거예요.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토할

검토할박종현위원

때 누구 누구 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할

협의할박종현위원

때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주유소 용량허가는 이미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애당초에는 신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자문을 득한 사항이고 자문회의시 우리는 애당초 사항대로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하라는 사항으로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성주유소측에서는 신축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기존 건물을 손대지 않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사항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을 보면 신축 같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용대로 이행해야 되지만 신축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내용대로 가는 게 맞다는 사항이 변호사 자문내용도 있고 서울시 내용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용량이 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인식해서 그 때 소방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소방서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우리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를

판매를강태석위원

못 하게 여기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박종현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이 주유소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당시에 같이 했지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관련법 검토내용을 보면 대성에서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원칙적으로 결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예외사항으로 해서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이러한 관련규정에 대한 제시를 구청에서 자세하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왜 생략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현재 결정된 내용은 신축을 전제로 하는 상태입니다. 신축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법상으로 지장이 없지만 주변에 이렇게 과한 용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로 따져 주셔야지 저희가 법에 안 맞는 것을 인허가 처리한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국장님은 전부 맞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다 맞아요? 국장님은 주민을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일 아닙니까? 검토 한 번 해봤어요? 90만리터에 대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때 당시에 박 위원님이 이의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미 소방서에서 통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박종현위원

소방서에서 했더라도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저장시설을 저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의 안전이나 재난을 우려해서 이것은 판매를 시키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성측과 협의를 통해서 다른 주유소와 맞게끔 20만리터로 조정해서 70만리터를 외곽지역으로 보내든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때 당시에 조정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결과를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박종현위원

뭘 조정을 해요? 뻥뻥 뚫어만 줬지요. 진·출입. 도시계획선 지키지도 않고.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없어요? 그게 기존 도로입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사항을 신축을 했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신축사항이 아니고······

박종현위원

신축사항이 아닌데 기존의 도로 진·출입이 경인로에서 들어갔다 나오게 돼 있느냐고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도로관계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사항이 같이 겸해서 한 사항이지······

유소

주유소박종현위원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위원회에서 해줍니까? 영업에 관계된 사항도 거기에서 해줘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도로가 나가고 완화차선 사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거기에서 정한 사항이지 저희가 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어디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국 사항이고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구로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후에 서울시에 심의 올린 거 아니에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했다는······

하기

하기박종현위원

전에 구로구에서 먼저 심의 해요? 안 해요? 심의를 먼저 한 뒤에 서울시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서울시에서 뭘 알고 결정을 해요? 구로구에서 심의를 안 올리는 데도 결정합니까?

김남광위원장

박 위원님! 국장님! 이게 절차상의 문제인데 국장님께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박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주유소 저장탱크 증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하탱크 저장소 증설이 공작물 축조로 들어가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때 소방서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소방서에서요?

김명조위원

구로소방서에서 대성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에 대해서요. 소방서에서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면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런 것이 없고요.

김명조위원

제 말을 다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모든 시설물이 증설될 때 구로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문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공작물하고 관련된 법규를 한장 뽑아 주세요. 제가 아는 선까지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 일단 구로구청으로 보냅니다. 소방서에서 저장탱크에 대한 허가를 해준다고 했지요? 허가를 하기 전에 단계적인 순서거든요.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대성에서 저장소에 대한 증설여부 협조를 의뢰하는 신고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저장탱크에 다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주는 건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인가나갈 때 건축과장한테 통보도 없어요. 사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받는다면 건축과장한테 반드시 참고하라는······

김명조위원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문제예요.

김명조박종현위원

위원님! 과장님! 여기 공문이 온 것을 보면 건축과장님한테도 갔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갔고 환경과장님한테도 갔습니다.

의를

협의를김명조위원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고 하면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사업이 무효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구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량 증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 이 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1월에 소방서에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수신자가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구로구청 부과과장, 구로구청 환경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서의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건축허가 신고를 4월에 접수를 해가지고 소방서에 협의를 봤더니 이 당시에 주유소 취급 변경허가 통보를 했으니까 참고하라고만 공문이 왔어요.

김명조위원

그 공문을 보여주세요. 복사를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서에서 기청에서 기이 통보한 문서, 구로소방서 예방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건축과에 협의했다면······

보만

통보만김명조위원

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통보만 했습니다. 반드시 건축과장한테 통보를 했을 겁니다.

김명조위원

그 시점에 보면 「건축법」이 15조일 거예요. 그것은 공작물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작물 신고가 건축신고에 포함돼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여건만 맞으면 반드시 자치단체장은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로소방서, 환경과, 도시계획과,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다 저촉사항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신고도 범위가 담당 위임 전결에 담당팀장으로 돼 있어요.

김명조위원

담당팀장이 이것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신고는 모든 절차가 허가보다 간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건만 맞으면 바로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도 소방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관련법규를 보시면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협조공문이 온 거에 대해서 저장탱크의 리터가 너무 많이 늘어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반려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구로구청 건축과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아는 선은 이 선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으니까 관련법규를 저한테 한장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조박종현위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7월 21일 구로소방서장 명의로 구로구청장, 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에 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주유소 취급 변경 허가 검토 관련에 대한 회신 건입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7월에요?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1월이라고 하셨는데요. 7월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온 것은 주유소 취급 변경 허가 통보가 저희한테 4월달에 협의 볼 때 1월에 통보가 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첨부물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으로 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현위원

7월에 온 거 봤습니까? 7월에 온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 출입구 경인로 이용, 주유소 부지면적 감소, 기존건축물의 변경이 없음, 신·증축·개축 등이 없다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우리가 협의관계가 없는데요.

관련

주유관련박종현위원

시설해가지고 지하탱크, 주유소 캐노피 철거 변경하는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여 기이 변경허가를 처리했다는 내용인데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소방서에 협의간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드릴게요. 김명조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만리터의 저장공간이 공작물 축조든 판매업이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든 들어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청취, 주민의 안전, 재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90만리터에 관한 저장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서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시계획이 합법적이네,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네, 진입로가 문제가 없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안 돼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에 오염물취급 변경허가 관련 재검토 협의요청과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검토하면서 환경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장한테 자기들의 의견을 통보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협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협의요청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구청 관련과에 통보해 준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신온 것을 구로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과에서 회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 따로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부구청장님하고 검토하면서 같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박종현위원

부구청장님 전결로 끝났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민원처리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종현위원

민원입니까? 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 각 과에 협의를 진지하게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몇 회에 걸친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쳤고······

작물

공작물박종현위원

축조신고 사항인데 90만리터의 설치를 위해서 협의가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건축과에서도 90만리터라는 저장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텐데요. 90만리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월 10일자 구로소방서에서 변경 허가가 된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통보박종현위원

받았다면 알고 있었잖아요. 90만리터가 들어오는지. 저장시설이라고 구로타임즈에서도 기사화됐던 내용이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에너지 관리에 관계된 전수남 팀장님도요. 한일가스충전소에 관계된 행정감사 때 대면질의에서 왜 문제가 됐냐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소송하게 된 이유가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해서 문제가 된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너지담당팀장이 그 내용도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송에서 패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합리화되고, 에너지관리속에서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방서에서 마음대로 90만리터의 저장시설을 인허가를 내줬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주유소의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문회에 채택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된 원인이, 90만리터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주유소는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멋있게 만들어져서 작품이 멋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용순위원

조기술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법에 저촉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대성주유소가 리모델링 허가 들어오기 전에 판매시설이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판매시설은 관계 없습니다.

소가

주유소가박용순위원

신축이나 변경하기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애당초 주유소지요.

소가

주유소가박용순위원

판매시설로 되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석유판매업이지요.

박용순위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저장시설로 바뀌었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용량만 증설된 겁니다.

박용순위원

판매시설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계속 변경만 된 겁니다. 13만리터에서 90만리터로.

박용순위원

판매시설이 법적으로 용량이 어느 정도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취급허가 해준 사항을 여기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박용순위원

용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판매시설보다 저장시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시설을 구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의사가 없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신축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가는데 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게 건축행위시든 변경신고시든 5m 후퇴하고 진출을 못 하게끔 돼 있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박종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사항이 이루어졌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이미 90만리터가 나갔다고 해서 박종현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얘기한 거는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항이 과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 소방서에 알려준 겁니다. 그것을 알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대로 통보한 거예요.

박용순위원

소방서에서 90만리터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구청에서 관할 지역이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 소방서 권한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했어야지요. 주유소가 생긴지 40~50년 됐는데 그 옆에 주민들은 말도 못 하고 참았던 시설인데 방관한 거 밖에 더 돼요? 아무리 인허가 건이 소방서에 있다고 해도 구에서 협조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 건축행위시든 변경시든 진출입을 못 하게끔 돼 있단말이에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소방서에 통보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방서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통보해 준거예요. 소방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주면 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소방서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1월에 나갔고 우리는 7월에······

것도

이것도박용순위원

2011년 1월 공문인데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전반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인 자체가 위험물 관계된 법을 우리가 취급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김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을 자기들이 취급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법에서 전부 신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접수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이만한 용량이 큰 것을 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어느 분야에 허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다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가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대성주유소도 대성디큐브시티를 지으면서 일방적으로 5m를 후퇴하라고 했어요. 해당 부지가 아니면 손을 못 댑니다.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때 같은 계열사라고 해가지고 후퇴하라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진통이 있어서 서울시에 했던 사항이고 완화차선 관계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하지만 서울시에 그대로 올려서 심의는 거기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용순위원

저장시설이든 뭐든지 소방서 권한인데 진출입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은 어디 권한입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새로 할 때는 정면에서 못 들어가도록 돼 있고 옆에서 들어가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저것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도 된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5m 완화차선을 만들면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밀린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 했다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나만

하나만박용순위원

더 물어볼게요.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9월 30일에 차량진출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건축심의에서 했어요.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때는 이 사람들이 후퇴하는 마당에 새로 지어보자, 새로 지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를박용순위원

내용은 신축했을 때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니까 리모델링을 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수 십 년 동안 연탄가스를 먹고 위험한 곳에 있었는데 왜 구에서 반영을 한 해줬느냐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 구에 그런 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항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서

소방서박용순위원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어야지요. 지역이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니까 땅도 좁아지는 상태에서 저장시설이 3~4배가 늘어나는데 법망만 피한다고 놓아두면 직무유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해 보셨어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보낸 것은 저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검토했는데 저장시설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러고

그러고박종현위원

나서 한 게 뭐가 있냐니까요. 90만리터를 소방서에서 허가내줬는데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권한이 있다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할 수가 있지요.

강태석위원

판매허가권은 환경과에서 나가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라도

그거라도강태석위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제도적인 것을 안 했잖아요. 구로구에서.

민들

주민들박종현위원

의견개진을 해봤습니까? 여기에 허성근 위원도 있고 본위원도 있지만 그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 한 번이라도 상의했냐고요. 일이 터지고 나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법이 어쩌고 저쩌고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민원 아니에요? 구청에서 민원 하나라도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업무적이고 해서 전혀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가정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협의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90만리터를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줬고 구에서 만큼은 대책안이 나와야 되는데 주유소만 운영하고 있고 더 확장해서 멋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상이 없어요? 교통환경평가 심의도 누가 합니까? 구로구에서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거지, 서울시에 뭘 알고 여기에 완화차선을 만들라는 겁니까? 일방적인 거지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교통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환경평가해서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교통 영향평가는 건설교통국에 접수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박종현위원

구로구에서 심의를 하고 서울시로······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심의사항이 아니지요. 서울시 심의대상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2009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지만 그 이전 것은 심의서를 받아서 각 과의 협의를 받아서 전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심의를 했답니다.

박종현위원

주택과에서 대성디큐브시티 인허가 날 때 5m 후퇴해서 일직선으로 났지요? 인허가 난 이후에 주유소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별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심의가 그 당시에는 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이었습니다. 아까. 조기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대성 땅이 아니었다면 조건을 그렇게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주택과장 할 때 보면서 5m 백업을 해가지고 80m라는 긴 거리를 기부체납은 안 되고 영구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도시계획선에 대성주유소까지 그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성주유소를 공동대표로 해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완화차선을 왜 만들었는데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할 때 조건을 건 겁니다.

박종현위원

인허가사항도 아니고 변경절차속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격렬하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계획상 5m를 후퇴하고 건축행위를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조건을 단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윤희

곽윤희위원

경인로에서 5m를 후퇴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건축심의위원에서 심의를 안 거치고 했나 해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건축심의는 했는데요. 5m를 한 것을 안 했다면 튀어나와가지고 교통에 상당한 장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심의를 안 거치고 큰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미

이미박종현위원

인가시에 5m 후퇴하도록 돼 있잖아요.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010년 9월 30일부터 우리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5m 후퇴하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조기술 국장님!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해봐야, 국장님이 결론을 내보세요. 현재 판매시설로 돼 있는데 판매시설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석유 판매업을 취소시킬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76년도에 석유판매업이 등록돼 있는 주유소입니다. 작년도에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등록을 신고한 건입니다.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임의로 취소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태석위원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까? 우리하고 협조가 안 됐잖아요. 시정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유소 취급시설에 대한 것, 저장탱크라든지 주유기 이런 문제들은 소방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명문적 조항이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석위원

가지고 있는 판매허가권을 일시 중지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강태석위원

특별한 사유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현재 민원이 이렇게 떠드니까 일시 중지시켜야 되겠다는 식으로 통보도 안 된 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협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런 사유로 영업중지라든지 사업취소를 한다면 아마도 소송 우려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절차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따라갔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76년도에 신고를 해서 하고 있던 사항이었고.

강태석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을 중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정상 문제는 유보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만 희망사항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과정상 얘기하신 것을 이해하시지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의할 거예요. 과장님들은 검토하셔서 바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똑같은 질의가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따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셔서 나름대로 수순을 밟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강태석박종현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저장시설을 옮기는 겁니다. 주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판매시설을 했기 때문에 13만 4,000리터에서 20만리터를 유지하고 나머지 70만리터는 외곽으로 옮기라고 협의했었어요. 협의중에 판매업 신고를 내준 거예요. 그 협상 중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20만리터의 판매시설을 유지하되 70만리터를 옮기라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이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현재 진출입이 형성이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자세이고 문제가 되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어떠한 명분을 제시해서라도 합리적이다,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원안대로 선을 지키시기를, 다시 수정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협상이 제대로 되려면 교통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완화도로 차선 그 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완화차선도 없애고 도시계획선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사유에 대해서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선에

일직선에박종현위원

대한 것을 유지해야지 어떻게 툭 튀어나오게 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주유소 사유지이거든요.

유소

주유소박종현위원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유지해야지요. 어느 땅은 십자도로 40년 동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울고 불며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선을 유지하려고요. 선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대성주유소가 신축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초에

애초에박종현위원

인허가 과정이 주유소까지 이미 도시계획선이 5m 후퇴해서 45m 도로를 유지하게 돼서 인가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성주유소 자체만 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성디큐브시티하고 주유소는 별개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이후에 별개가 된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도 별개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인가시에는 5m 후퇴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협상을 잘못해서 김이사라는 분이 모가지가 잘렸다고 하잖아요. 주유소는 별개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유소까지 45m를 유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처리를 잘못했다, 디큐브시티까지만 도시계획선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 이후에 진출입 완화차선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신도림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대성디큐브시티와 주유소에 따로 적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7월 8일자에 소방서에 보낸 거 있지요? 대성디큐브시티 인가시에도 경인로에서 5m를 후퇴하고 차량출입도 직접 출입을 못 하도록 인가 조건에 부여되었으며, 읽어보시라니까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소방서로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냥 통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변경사항들이 나온 것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완화차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자문 결과 부동의는 건축 신축시에 그런데······

알고

알고박종현위원

있다니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신축시 부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리모델링 하고 보수한다고 해서 가서 보시면 캐노피가 뭡니까? 결국 주유기 아니에요? 주유기가 1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캐노피가 몇 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공작물로 본다고 하지만 일단 주유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주유소가 영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가 대지 축소로 인해서 주유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더 커졌어요. 더 커진 이유가 뭔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열린 대로 부동의 된 대로 다시 법률 검토해서 원안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도 구로소방서에서 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열띤 답변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결론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건축과에서 공작물 축소가 돼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전보다 면적이 커질 때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 협의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구로구민을 사랑하고 행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셨겠지만 이렇게 크게 지하화로 축조가 된 것은 상이하다고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건축물이 축조가 돼서 기존에 허가 나왔던 건데 용량만 크게 돼서 소방서에서 이러한 용량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 법은 그렇지만 환경과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용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재해가 났을 때는 주민들한테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방서를 찾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서류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현장행정 아닙니까? 환경과장님도 소방서가 여기에 대해서 전담을 하겠지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행정소송도 감수하고 구로구민을 사랑한다면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도 신축은 지구단위에 해당이 되지만 기존에 있기 때문에 후퇴만 하지만 항측을 볼 때 거기에 굴곡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인로 메인도로에 굴곡이 튀어나온 곳은 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대성에 특혜를 해 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법은 맞지만 현장에 찾아가서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으키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구나, 도시계획과에서도 서울시에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감수하면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멋진 우리구가 된다고 해서 25개 구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심의가 나온 것 중에 열정을 가진 과장님이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행정재판을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종현 위원입니다. 대성주유소는 70만리터를 빼서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해주십시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터지면 반경 500m에 살상이 나는 겁니다. 대성에서 터지면 구로공구상가까지 반경 500m입니다. 신도림 일대가 쑥밭이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70만리터를 빼달라고 주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대성하고 협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법 자체는 원칙으로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굴곡이 일어나서 병목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을 대성측에 협조를 해보셔가지고 후퇴하셔가지고 굴곡이 없게끔 완화하게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법 자체는 사유지인데 대화와 타협으로 해봐가지고 대성이 신도림동에 입점해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대기업에서 이러한 아량도 베풀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도 감동을 일으켜서 조금 후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에 큰 지장은 없는 겁니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성측과 협의해서 해보시고 특히 70만리터는 다른 쪽에 해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 저장탱크 일부를 이전했으면 좋겠다, 용량은 차후 협의후에, 90만리터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장도 인지가 되고 두 번째는 진출입 관계, 도시계획 심의 재검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환경과장님!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뭔지 검토하셔서 본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하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 때나 늘 얘기드리는 거는 지역사업에 관계된 건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유소 건에 관해서 전혀 협조가 없었고 허성근 위원이나 저나 판매 허가 내주기 전에 본위원이 알아가지고 절대 내주지 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협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우려사항을 저희한테 제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의 안전의 측면에서 소방서라는 주무기관을 떠나서 적극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종현위원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없이 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판매업에 관한 문제중에서 허가 내 줄 때 과장님 혼자 내줍니까? 아니지요? 주유소 판매업 허가를 내줄 때 과장님 혼자 내주냐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판매업 신규 허가 낼 때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이번

이번박종현위원

대성 건에 대해서 혼자 내줬습니까?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하신

협의하신박종현위원

분이 부구청장님과 국장과 누가 참석을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관련 부서장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종현위원

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석유판매업은 76년도에 신고가 됐던 것이고 금번 것은 용량 규모가 바뀌면 30일 내에 신고토록 돼 있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 처리한 것입니다. 당초에 석유판매업 자체는 신고가 돼 있었고 변경 등록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14만 3천리터에서 90만 리터로 변경이면 과장님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서울시의 주유소 판매업소 중에 용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구로의 발전상인 신도림역세권에 이것을 유치해서 저장시설을 설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협의 안 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변경허가 통보는 1월 10일자 구로 소방서로부터 기이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관련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 우려, 증설에 대한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박종현위원

한 차례 보낸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등록허가 내줄 때 협의한 거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야 되겠다, 민원에 대한 문제점 등 전혀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없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공문으로 만든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요.

박종현위원

내부적으로 일을 한 거는 없지요. 결론적인 것을 보면 90만리터를 계속 유지했는데 무슨 일을 해요? 허가내주고 영업하라고 한 것밖에 더 있냐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중간에 소방서에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

박종현위원

구로소방서장이 위험물 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 준 자체도 불법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불법을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정년퇴직하자마자 1개월도 안 돼서 대성에 기술고문으로 가 있잖아요. 대성디큐브시티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문제도 있겠지만 대성주유소의 저장시설 유치에 관한 허가문제도 틀림없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물증이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알게 되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미리 차단했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 했으면 좋은데 이미 진행이 된 사항속에서 존경하는 김남광 위원장님께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장탱크 용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변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소방서하고 해당 업체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부서별 협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원칙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길이 있으면 찾아서, 오전동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같이 얘기가 반복될 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 과장님들과 소방서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데 충분히 협의하셔서 협의점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출입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드시

반드시박종현위원

하셔야 됩니다.

박종현곽윤희위원

위원님! 이것은 계속 다뤘던 거고 저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건데. 구청장은 관련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히 광역시에는 거리기준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또는 도로·교통·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유소 입지 도로와는 관여할 수 있어요. 박종현 위원님이 계속 다뤘던 것이고 얘기했던 거니까 오전에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각 부서로 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각자 질의를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김남광위원장

마무리 하는 단계니까 곽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 이해합니다.

박종현위원

청문회식으로 질의를 하지 말고 서면질의를 하고 말아야지요.

김남광위원장

곽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하고 기본 틀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박종현위원

진행된 과정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원안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님! 완화차선 있잖아요. 5m 한 차선에 80m 완화차선 만들었잖아요. 그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완화차선은 영구 설정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그 도로는 토목분야라든지······

박종현위원

왜 그렇게 설정을 했지요? 이유가 뭐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었어요.

구역지정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구역지정의 별개와 본위원이 파악하는 인가상의 허가조건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다면 지상권을 설정해라.

박종현위원

도로확장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소유권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박종현위원

인가조건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인가조건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거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얘기를 안 합니다.

박종현위원

인가조건에 주유소까지 45m 도로 확장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유소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조건에 80m에 대해서 5m 백업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부체납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만 이행을 하게 되면······

박종현위원

기부체납을 안 한다면 도로보상이라도 해줘서라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길을 뚫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완화차선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도로확장이 돼 있는 거잖요. 맞아요? 틀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상에서 5m를 백업하고······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완화차선 만드는 교통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은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소유권까지 기부체납을 받으라고 알고 계신데······

박종현위원

대성디큐브시티 역세권부터 쭉 걷잖아요. 사업부지가 1만평이지요? 대성디큐브시티가 연탄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성디큐브시티에서 사업을 하면서 무지무지한 혜택을 본 게 대성디큐브시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원안대로 사업인가시에 받았던 부분까지도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45m 확장도로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대성디큐브시티 본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건은 교통영향평가에서 5m를 백업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현위원

대성디큐브시티 인가시에도 경인로에서 5m 후퇴하고 차량출입도 직접 출입을 못 하도록 인가조건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주택과에 있을 때랑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교통흐름도에 대해서 소유권은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왜 기부체납을 안 받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그 땅을 그대로 놓아두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못 한다, 무슨 시설물을 할 때마다 전부 가서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땅을 지상권을 설정해라 그것을 디큐브시티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날 설정을 했습니다. 지상권만.

상권

지상권박종현위원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의 얘기이고 도시계획선이 이미 주유소까지 그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가가 끝나고 난 후에 도시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완화차선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그렇다 보니까 지상권을 설정한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영향평가는 그 훨씬 이전에 했다고 합니다. 2006년도엔가 해서 끝난 상태에서······

허가

인허가박종현위원

과정에서 대성주유소까지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주유소를 빼고 했었어야 되는데 주유소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정적인 착오를 해서 그 사람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주유소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가조건에 부여된 거란 말이에요. 인가조건에 부여된 것을 누가 뺐느냐는 겁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인가 조건에 대해서 뺀 게 없습니다. 이행만 했을 뿐이지요.

행이

이행이박종현위원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행이 제대로 그었으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 도로확장을 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꾸 대성 주유소를 빼놓고 디큐브시티에 인가 받은 도로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본위원은 주유소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45m 확장하기로 돼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대성주유소 앞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완화차선 때문에 영향평가를 했는가, 그런 것이 의혹이라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영향평가는 그 이후에 한 게 아니라 이미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박종현위원

2006년도에 끝난 거는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고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행정을 잘못해서 그 이사가 해고당했다고. 본 결정은 일직선 아니에요? 도시계획선이 일직선이지 나오다가 굽어져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유소 때문에요. 그것이 의혹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도 주택과장일 때 SK나 디큐브시티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됐지요. 그런데 대성은 디큐브시티랑 둘 중에 하나가 디큐브시티 소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인

받아들인박종현위원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김영대회장의 땅이었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땅을 왜 이렇게 백업을 했나, 그런 의혹이 들었어요. 백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5m나 확보가 됐구나, 그래서 경인로가 그나마 원활하게 흐르는 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도면을 보면서 5m라는 것은 80m면 시가로 따져도 30~40억원이 되는데 이 땅이 후진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경인로가 불쑥 튀어나온 것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파악할 때 주택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기부체납 안 하고 설정만 했다는 얘기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상권 설정을 해서 12월에 영구적으로 했습니다. 구에서 쓰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재산권은 그 분들 거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도로로 쓰는 한 영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은.

김남광위원장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위원님들도 과장님들도 힘드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성디큐브시티건에 대해서 아까 오전 식사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최초로 서울시 고시가 2005년도에 났거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05년 5월 2일날 났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지금은 2012년도지요? 대략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 아직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2005년 5월 2일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그 지역에는 특별계획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온수산업단지 특별계획구역하고 성원·대흥·동진 특별계획구역하고 럭비구장, 가든아파트, 화창기공, 동부제강 해가지고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성원·대흥·동진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럭비구장은 추진내용이 없고요. 가든아파트는 시기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화창기공하고 동부제강도 토지주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의지가 없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런 것을 결정만 해놓고 구의 담당부서에서 특별한 관심과 집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다수의 토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시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옆에 땅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짓지도 못 하고 보수공사도 못 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산업단지는 온수 영상미디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2월 6일 구 자체의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개발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김남광위원장

영상산업단지로?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옛날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인데요. 굳이 영상산업단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에도 영화판타지가 있는데요. 현재 엄청난 적자를 보고 실패작이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수산업단지는 땅이 4만평입니다. 평당 기본으로 천만원이에요. 4만평 곱하기 천만원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4천억원이에요. 4천억원을 들여서 공사비·시공비 등등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개발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될 법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영상산업단지가 옛날부터 영상산업단지라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미디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구성해서 회의도 했고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시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일괄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영상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청장님 선거공약과 직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어요. 인근 지역에도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린다? 그 쪽에서도 수익성을 못 내고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굳이 영상산업단지를 고집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원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 방송장비 제작산업 이런 쪽에 범위를 넓혀가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는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개발을 빨리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각자가 지어서 세를 놓든지 팔든지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 주셔야지 오른쪽은 서울이고 왼쪽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5~10층까지 쭉 올라가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손을 못 대게끔 규제를 시켜놨어요. 6·25 끝나고 허름한 건물들이 오늘날의 온수 공업단지입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마련한 안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나 산업단지 내의 간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어요. 몇 년째 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산업단지에 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담장이 무너져서 차량이 몇 대가 붕괴가 되고 사람이 안 다쳐서 망정이지 올해 장마에도 일부 지역에도 엄청난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민흥기 건축과장님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어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차량 5대를 폐차시켰어요. 그런데도 영상문화단지를 하니, 전혀 현실성이 없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구청의 업무방침이에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영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IT분야도 할 수 있고 시장님 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협의중인데요. 시에서 예산을 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산업분야도 뭐가 입주하면 좋은가?

김남광위원장

용역 발주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발주하면 1~2년 정도 걸립니다.

김남광위원장

지금 7년째 발전 비전이 없이 겪어왔거든요. 대성디큐브시티도 문제지만 이런 것도 더 문제예요. 그것은 한 회사의 문제지만 전체적인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산업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청장님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6월 4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남광위원장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요. 청장님이 공약한지 2년이 넘었어요. 이제 시작하고 협의하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시와 협의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의 원칙이 뭡니까? 각자 알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불황속에서, 그것 짓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 하게 하고 신축도 못 하게 하고 규제는 잔뜩 해놓고, 과거에 양대웅청장님 지나간 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1차·2차·3차 개발계획업무 무한정 해놓고 규제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이전부지에 집을 지으라고 줘놓고도 못 짓게 하고 엄청난 원성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와닿게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이것을 공약해 놓고 2년이 지난 뒤에 시장협의하고 검토하고 7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또 7년이 걸리면 14년이에요.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이것 참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 럭비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온수 역세권 지구단위개발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공수표만 남발을 많이 하셨어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놓고 개발하지 않고 땅값만 잔뜩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 같은데 이런 행정은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도 한판으로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구역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올해 안에 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12억원 예산은 요청을 해놨는데 반영이 되면······

김남광위원장

온수산업단지만 12억원을 잡은 거예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온수산업단지만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12억원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산업부분도 같이 뭘 요청할 것인지······

김남광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12억원씩 들어갑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수립하고 산업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상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아니면 종만 풀어주셔도 알아서 합니다. 지금은 다 똑똑해 가지고 관리공단이나 CEO들이 더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하셨어요. 규제가 전부 아니거든요. 사람의 숨통을 터 줘야지요.

강태석위원

묶어놨다가 안 풀게 되면 주민들 피해가 많은 거예요. 개봉3동도 땅 주인들이 팔고 나가서 빌라를 많이 지었죠? 관에서 개발하겠다고 7년 이상 붙잡아놓는 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빨리 풀 수 있으면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인데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푸세요. 나이 70살 된 사람들한테 7년 기다리라고 하면 죽는 거지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세금이나 많이 걷어 들이는 거고, 위원회가 왜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잘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제도를 바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동진·대흥·성원빌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통과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7년 동안 방치하고 끌어왔던 업무들이 올해는 획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라 부구청장님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피해를 봐요, 특별관리 계획지구 지정 하면 뭐 합니까? 7년 동안 꼼짝 못 하게 해놓고 세도 안 나갑니다. 수리도 안 되고요.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관리 계획으로 묶어서 공개공지하고 기부체납 받고 용적률 800% 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아마 제가 얘기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야 위원님께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성디큐브시티는 짧은 기간에 특별관리계획을 지정해서 50층이 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서남권의 중심지로 만들었는데 온수역세권은 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변함없이 잔디밭에 풀만 무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동부제강이나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한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럭비구장 같은 경우에는 럭비구장 이전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동부제강의 경우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실제 거의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좋을 때도 그랬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들이 속상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속이 상합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한국타이어자리를 보면 엄청나게 변화했지요. 어떻게 보면 구로구의 명동이거든요. 온수역세권 지구단위는 아직도 최고의 변방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반도 못 해요. 밑에 역곡이나 부천은 번쩍번쩍하고 20~30층이 올라가는데 이쪽은 잔디밭에 풀만 무성합니다. 온수산업단지에 가보십시요. 큰 데는 다 이사 가고 지금은 영세업체만 남아가지고 공장, 동네 상권 및 등등 모든 게 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단지를 하니, 12억원을 책정하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그 쪽에 특별 관리구역 지구 지정 한 데를 돌아보셨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거의 돌아봤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떠신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열 번정도 나가봤는데요. 상당히 노후된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했으니까 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그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요. 놀면서 안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하시고 지역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가슴에 와닿는 현실적인 행정을 조기술 국장님하고 화합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좋은 소식 한번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사업 건」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 지금 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를텐데 단장님이 잠깐 설명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나오시니까 질의하세요.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번에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시원하게 말을 잘 하시니까요.

박용순위원

문대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가리봉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동안에도 각종 위원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리봉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의 입장하고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 또 법적 사업시행자······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됩니다. 법적시행자인 LH공사의 역할인데 2010년 1월 28일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했는데 그 때까지의 도정법의 정비계획, 도촉법의 재정비촉진계획 입안권이 구로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서울시가 결정권자고. 그 다음부터 2010년 1월 이후부터 법적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시행계획,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로 따지면 건축허가 등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단계에 사업이 막혔습니다. 막힌 이유가 이미 아시는 대로 부동산시장이 죽었고 LH공사 자금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다, 5,000억원 가량이 적자난다고 해서 2년 이상 중단돼 있는데 구로구청의 권한으로 사업시행단계에 막히는 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의를 하고 고위급회의·실무급회의 수 없이 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답을 못 냈는데 6월 1일날 LH공사 사장님이······

장님

단장님박용순위원

!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만 설명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단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됐는지 짧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가장 짧게 얘기하면 2010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해놓은 내용으로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시장여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LH공사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3조가 넘는 사업비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2003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시작했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재정비촉진지구 가기 전까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다 2010년 1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시켰어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안 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갔으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요. 단장님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을 시켰단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답변드릴게요. 2003년 11월 18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것은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법적 틀을 갖추기 위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지역으로 전환하면서 2006년 4월 27일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했는데 2006년도 7월 1일자에 도촉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지역 뿐만 아니고 서울 전지역에서 재정비촉진지역, 그것도 중심지역은 더 한데 이 도촉법이라는 게 도정법에 의해 정비계획 결정된 데에서 그 때의 흐름은 부동산시장이 뒷받침도 됐고 대통령이 시장하실 때 뉴타운식 광역개발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에 맞는 정도의 계획을 업 시켜서 용적률도 용도지역도 더 상향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더 내도록 하고 공공기여를 더 해서 도로나 공원도 제대로 갖추고 더 업된 도시를 만들자는 입장으로 완화규정을 만든 게 도촉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지구를 포함해서 시에서 강제적 지침으로 전부 도촉법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 22일날 의제처리를 해서 도촉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도정법으로 그대로 했으면 부동산시장 흐름이 나올 때 했을텐데 아쉬움이 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주민들 의사나 여러 가지 서울시 입장이나 구로구 입장에서는 여의도 63빌딩 면적의 두 배되는 140만㎡의 연면적을 더 얻을 수 있어서 주민한테 개발이익을 더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적 분석이 나오고 해서 1년 반 이상을 LH공사에서 16억원을 들여서 사업시행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도촉법을 바꿨는데 공교롭게 2008년 하반기부터 국제금융위기가 왔고 부동산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결과론입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결과론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이득이 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갔으면 나도 결과론이지만 가리봉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재정비촉진지구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유가 생겨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세요? 안 하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변경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익이 없고 잘못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재 개발이 거의 답보상태 아니에요? 2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긴축으로 갔으면 벌써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재정비촉진지구로 갔을 때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득이 뭐예요? 아파트 연면적이 늘어나서 임대아파트 늘어나고 분양아파트 일부 몇 백 세대 늘어난 것 뿐이지 뭐가 있어요? 없지요? 남부순환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이득된 게 없어요. 단지 용적률이 늘어나고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난 것 뿐인데 남부순환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질의를 하셨고 의문을 제기하고 필요없는 것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용적률이 평균 341%였는데 평균 457%로 116%를 증액시켰습니다. 연면적이 100만㎡에서 140만㎡ 여의도 63빌딩의 2.5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50층이었는데 53층으로 높였고 주택공급 계획이 4,937세대였는데 493대를 증액해서 5,430세대로, 임대주택이 약간 늘어났는데 1,488세대가 총량인데 의무적 확보사항이에요. 도정법에서 확보한 의무주택에 도촉법 등으로 연면적 등을 늘리면 주거부분에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을 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고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상 사업구획 내에서 모든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70%를 부담하는 것을 저희구에서 얻어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결과로 내지 못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달라지면서, 2008년도부터 부동산시장이 한마디로 갔기 때문에 맞춰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아쉬움이 남고 부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죄송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의 심적 고통은 말도 못 해요. 사업성도 불투명하지요. 단장님이 종상향시켜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나오지요. 앞은 보이지 않지요. 부동산경기는 어렵지요. 주민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에요. 단장님이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단장님은 죄송하다고 하고 끝날 일이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감당을 못 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본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결과론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간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종상향 되고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주민들은 고무됐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취소되면 종상향됐던 게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도시계획적 규정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다시 원점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

그것박용순위원

보세요. 그것 하나만 봐도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 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만약에 개발이 취소될 경우에 다시 2종으로 내려갔을 때 이 분들은 없는 돈에 세금만 더 내고 있을 뿐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누가 해 줄 겁니까? 단장님이 해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책임있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역지사지 주민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말씀드린 책임은 이 업무를 7~8년 하면서 직무 책임자로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6월 1일날 LH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가리봉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하던 서울시가 하던 구로구가 하던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해결방안을 찾자고 얘기해서 LH공사에서 8명, 우리구에서 부구청장을 총책임관으로 해서 15명 이상이 팀을 구성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고 7~8월 집중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질책하신 것 제가 이 업무를 했던 책임자로서······

하는

질책하는박용순위원

게 아니고 단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해왔던 부분인데 약간의 미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나도 답답한 거고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어차피 행정이 뭐예요? 5~10년 내다보고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단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여기 저기 법률을 따져본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한 두 명이에요? 6,000세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중의 3분의 1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집이 개발될지 알고 사가지고 있다가 이자는 계속 내지요. 세금도 올라가지요. 본인이 결정했는데 안 되니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문제점이 무지무지 하게 많지만 단장님이 한 만큼 보람이 주민들한테 안 오니까 정말 힘들어요. 홍보 같은 것도 그렇고 가리봉주민센터도 개발도 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옮겨서 그 비용도 우리구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가지 보이지 않은 피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리봉주민센터가 간지 몇 년이 됐어요? 주민들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주민센터에 한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민센터박용순위원

그런 부분, 홍보관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운영비까지 거의 70억원정도 들어갔지요.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어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LH공사에서 나중에 주민한테 부담시키건데······

업이

사업이박용순위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사업이 진행돼서 정산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양분이 되는 거고 사업이 못 가면 LH공사에서 스스로 해야 지요.

자로

후자로박용순위원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예산비용이라는 게, 지금 홍보관도 없어졌고 결국 구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면서 이것 저것 벌려놓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 지은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개보수도 안 되고 건들 수도 없고 40~50년 된 집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LH공사 사장님이 왔다면 주민대표든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주민대표 임원들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행정의 판단착오냐, 잘못했냐, 실수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변경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단장님 생각이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장님

단장님박종현위원

! 하나 궁금한데요. LH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단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한계를 넘는 질의입니다.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끌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장님 답변은 희망적이거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다만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박용순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얘기할 사항도 없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의원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조금 윤곽을 갖추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공조협조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서 6월 1일날 LH공사 사장님이 왔습니다. 그 분이 장관·국회의원 어떤 분이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분인데 우리지역에 와서 1시 30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구로구 기관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기할

얘기할박종현위원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이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지금부터 7, 8, 9월 조금 길게 금년 하반기 내에 가리봉사업이 간다 하는 방향성 아니면 도저히 집중해서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해도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극과 극의 입장에서 방향성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구 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은 7~8년이 걸렸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도 양보하고 서울시나 구로구도 양보에 가까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감, 대통령이 시장님 하실 때 지구지정했던 정부의 얼굴, 그런 입장에서 모든 입장을 털어놓고 사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향을 잡겠습니다.

장님

단장님박용순위원

! 본위원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공무원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실질적인 임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님이

단장님이박용순위원

가시고 나면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몰라요. LH공사 사장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LH공사하고 수 없이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가리봉동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그런데 6월 1일날 느닷없이 LH공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몰라요. 보이는 행정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마음만 뒤숭숭해 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서명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장님이 설득을 못 시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6월 1일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날 두 시간을 비밀리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조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싶고 2010년 1월 28일 결정고시하고 4월 15일에 사업여건이 달라지고 부동산시장이 자금이 압박되니까 가리봉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사실상 2년 동안 특별한 성과 없이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담당이사, 차장, 부장들이 전혀 진전없이 타당성 검토가지고 적자난다는 것만 가지고 1년 이상 2년을 맴돌았는데 이번에 와서 그 관계자들을 같이 대동하고 와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근본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 상황에 맞는 사업 해결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그것을 구로구하고 LH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서울시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합동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사장이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또 속는다 하면서도 전략은 같이 접하면서 오히려 양심의 문제를 걸면서 또 속이지 못하게 우리가 적극 노력하는 게 유일한 선택 아닌가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박용순위원

말씀이 듣기는 좋아요. LH공사에 국회의원까지 해서 수 십 번 했잖아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지금껏 그 사람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까? 2년 동안? 검토 한번 안 하고 이제 와서 현장확인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검토는 수 없이 했고 그 증거들이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는 재검토 연장선상에서 사장님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LH공사 관계자들이 공직자하고 또 다릅니다. 제 관점으로요. 예를 들어서 오너라는 입장으로 피를 묻히려고 안 해요.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걸어보는 겁니다.

망은

희망은박용순위원

있어야겠지요.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자세지요. 주민들한테는 재산의 전부이고 목숨과 같은 재산인데 자기들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한다는 말이에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동안 수 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을 제 관점으로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도 있지요. 공직자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에서요.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수 없이 접촉하고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지난 12월인가 LH공사에서 6월말까지 결정해주겠다고 팩스가 왔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박용순위원

6월 초에 LH공사 사장이 왔다 갔어요. LH공사는 이득을 내면 안 되는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동안 사업성이 없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댔는데 자기들 이득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무자인 단장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얘기를 들어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장이 왔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또 기다리라고요? 희망은 걸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12월 말 전에 단장님이 멋 있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래야 보람이 남는건데.

뭔가

뭔가박용순위원

액션을 취하세요. 저 사람들이 이득만 따지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LH공사는 민간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주민들이 손해라고 한다면 공사로서 자세가 아니지요. 왜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못 짓느냐는 거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더 노력해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박용순강태석위원

위원님이 8년 동안 지역에서, 양대웅구청장이 있을 때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지역이지요. 정말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낙하되는 건데 가리봉촉진지구 때문에 문단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12월에 정년으로 해서 핑퐁치다가 가 버리면 마숙인과장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LH공사도 장사꾼이에요. 돈이 안 남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문 단장님이 지금까지 수 년 동안 해왔으니까 잘못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살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12월에 정년을 하시니까 6개월 동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얘기만 해보세요. 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문대열 단장님이 나가면, 지금까지 죽자 살자 일을 했어도 끝에 가서는 문 단장님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개발지역에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신 분이니까 구로구에는 가리봉촉진지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양대웅구청장이 LH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 직무책임이나 역할의 범위를 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으로서 남은 기간동안 과감히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 이미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6월 1일 LH공사 사장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정치권, 지역주민 2만 여명까지 다 동원하더라도 사업의 추진방향을 얻어내시든지 아니면 7~8년 동안 주민 재산권 피해 등등 더 이상 도저히 방향이 안 나올 때는 그것도 금년 내에, 사업가능 방향이 나오는 것도 금년 내에 극과 극의 결정을 내셔야만 가리봉동 주민분들한테 그 동안 구청의 입장으로서의 최대의 역할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계기를 가지고 사업이 가는 방향으로 못 잡으면 사장님 임기가 9월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임기 내에 결정을 잡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자는 일정입니다. 8월 말까지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해서 9월달에는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이 되면 10월부터 계획변경을 해나가자는 일정이거든요. 그 일정에 충실하면서 마지막 열정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10월정도 되면 결정이 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8월말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9월달에 주민들한테 공포해서 의견을 듣자는 일정이거든요. LH공사하고 협의한 게.

강태석위원

LH공사 사장이 왔다 가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을 통해서 담당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몇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얘기가······

안에

대안에강태석위원

대해서 얘기를 못 할 사항이면 담당의원한테만 서면으로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계속 해봐야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단장님하고 몇 날 몇 일을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단장님께서 LH공사 사장 임기가 9월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책임없이 방관해 왔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할지 궁금하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우리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LH공사에서 답을 못 내고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이대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업여건이 우선한 지역부터 먼저 하거나 구역을 쪼개서 하거나, 사업포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이후에 대비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경우로 검토를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공포는 못 합니다.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간다는 입장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박용순위원

구청 입장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껏 구청 입장만 따지고 온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법적 요건을 맞추면서 포기하겠다, 사업구역 해제하라고 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구청장님이나 구의 입장도 이것은 주민의 사업입니다. 관리처분방식이니까, 그렇게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마는 것보다 가리봉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개발을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하고 강한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안 될 때는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김남광위원장

단장님!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이 주관이 돼서 개발계획업무를 다년간 봤는데도 결과가 없었잖아요. 아까 온수동 역세권 지구단위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 전반적인 사항들이 박종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민을 위한 구정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대로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단계별 개발계획 업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청취를 충분히 한 다음에······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가장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용순위원

내 생각보다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이 있을 때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시점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박용순위원

순간적으로 업무적인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봤을 때 거의 사업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아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다 우리한테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동안 단장님이 해왔던 부분들이 해 온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화살이 결국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주민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박용순위원

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에 나가 보세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2년 전에는 사업이 잘 진행될 때는 자주 가서 설명회도 하고 하더니 지지부진해 지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미안해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계속 설명하고 왕래하는데 집단 설명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해서.

박용순위원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대로 오픈시켜서 얘기해 주는 게 공무원들 자세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박용순위원

주민들 마음이 아픈 것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팀장하고 과장님도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강태석위원

과장님도 6개월 동안 잘 전달 받으세요.

김남광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좋은 답변 또는 좋은 소식을 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 번째 공개질의 내용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사업 건」에 대한 공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대열 국장님! 마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개질의 내용 네 번째인 「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네 번째 공개질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터

오전부터김명조위원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소장님! 의약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2007년도 12월 14일에 신설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2007년 12월 14일에 신설되었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김명조위원

4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 우리구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보면 구비 의무기관에 열 한 대가 설치가 되었고 기타로 해가지고 열다섯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조하다는 궁금점이 생겼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소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를 보면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3호나 4호, 5호, 7호에 보면 항공법이나 철도산업기본법, 선박법,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법에 보면 카지노나 경마장, 5,000석 이상 체육시설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무대상 시설은 열 한 개소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한 개 소는 다 되어 있고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된 중구와 용산구의 예를 들어보면 중구는 서울역에만 11개소가 되어 있고요. 구급차나 카지노 등에 11개소가 설치되어 법적 의무대상이 2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호텔, 백화점, 학교 등 92개소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의 지원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70개소는 중구의 경우에는 남산타운아파트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제세동기 판매회사인 LG유플러스에서 자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보니까 우리구가 저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조한 건 아니고요. 11개소에 다 설치를 하였고 참고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2012년 8월부터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구 대상은 개봉프르지오아파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를 안 하는지 의문이 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시행령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때 따로 시달이 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개봉프르지오 아파트가 올해 8월 5일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정이 된다고 했지요?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기간은 언제쯤이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대충 8월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 정도에······

김명조위원

그 안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안에는 개별로 공문으로 홍보하고 독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로

우편물로김명조위원

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용산역에 큰 대합실이 있고요. 경마장,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이 25개소로 설치되었고 기타 시설에는 스크린 경마시설이나 여기에는 특별하게 주민센터에 5개소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주민센터에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시설인데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법적 의무대상시설은 이미 모두 설치 완료한 상태이고 우리구도 기타시설의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의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제세동기 설치 홍보를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구청 혁신사랑방에서 4일간 심폐소생술교육에 참석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6월 22일 현재 제세동기가 에이스하이엔드 1차 아파트하고 에이스 트윈타워 2차 빌딩, 에이스 테크노타워 8차 빌딩에 3개가 추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시설 11개소하고 기타 시설 15개소로 총 26개소를 설치해서, 인근 자치구를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나 용산구를 저희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인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천구나 관악구, 양천구를 보니까 우리구가 1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천구는 참고로 3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고요. 관악구는 9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22개소 설치했습니다. 저희구는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우리구로구에 의무시설이 11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다 설치된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다 설치됐습니다.

구나

금천구나김명조위원

관악구, 양천구, 중구가 이 숫자가 의무시설이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의무시설에만 3개로 돼 있더라고요. 금천구는요.

김명조위원

타 구는 의무시설이 아닌데도 상당히 홍보를 잘 해가지고 설치가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우리구로구 편성된 구비현황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 및 구로구의 행정대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우리구의 제세동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하는 사업이 업무보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 1,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명조위원

. 제가 받은 것에는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이 시책사업입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고

구비하고김명조위원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작년도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줬고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줘서 6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강사료나 심폐소생술 홍보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시의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초창기에는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500만원을 잡았던 것이고요. 서울시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60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서울시 예산이······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국비 25%, 시비 25% 해서 50%가 내려와서 600만원이 다시 내려와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마저

마저김명조위원

설명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서 제세동기를 저희 예산으로 살 예산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제세동기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제세동기 설치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금년도 7~8월경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이 하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면 저희구의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구청사나 구민회관,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설치요구를 한다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설치요구를 해서 수량을 최소한 3개 이상을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를 준다면 구청사나 구민회관 구로아트밸리에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올해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요청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 인근 고층빌딩에도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8월까지 2대 제세동기를 더 설치해 줄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명조위원

디지털단지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김명조위원

디지털단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업인연합회에서 두 대정도는 설치해 주는데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물색을 못 했다는 겁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리고 행정계획은 내년도에 용산구에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용산구의 예가 있으니까 저희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구민센터 15개소지만 구로5동은 보건소와 함께 있으니까 보건소 것을 쓰면 됩니다. 구로5동을 제외하고 14개소하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하고 15개소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예산을 보면 제세동기 1대 가격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15개정도 하면 6,000만원정도 예산이······

자동

자동김명조위원

제세동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300~500만원까지도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구로구의 의무대상시설에는 모두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많은, 방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도 있고 체육관 등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체육관은 빠진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체육관은 객석이 5,000석 이상 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돔야구장이 내년 12월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돔야구장 객석이 2만석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에서 의무로 해주는 게 아니고 개별법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구로구의 체육시설이 몇 개 있지요? 고척근린공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었는데요. 문화체육과에 한번 알아보고 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봤을 때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로 하시더라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명조위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자동 제세동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빼고 기타 시설에는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의약과에서 최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유플러스에서 소개해 주는 것은 편법인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관에서 소개해 준다는 것은 위법하지요. 상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해도 집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있는 대로 우리구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5분이라는 시간에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요소 요소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심폐소생술하고 관련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교육은 학생이나 지역주민, 보육교사, 구급차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교육도······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명조위원

같이 했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처음에는 같이 안 했습니다. 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금년부터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8월부터 의무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제세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동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이 쉬워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조위원

! 최대한 노력하셔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산을 꼭 지원해 주십시요. 그러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십시요.

동기

제세동기박종현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년도부터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쯤에 사업이 시달되면 지원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에 하달되면 사업 공문에 따라서 더 강화시킬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시에서 주는 것만큼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내에

관내에박종현위원

기업체나 이런 데에 설치협조를 하면 되지 않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 공문을 계속 발송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맞춤형교육에 법률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구급차 운전사, 보건교사 등 다 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고요. 학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원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 받으면 불이익이 오는 게 있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분들은 특별히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구민을 상대하니까요. 노력하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 시행령이 아직 예정을 하고 있군요.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수료생은 배출을 하셨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교육 수료생은 자원봉사자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0~1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다 수료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교육 수료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겠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설문 만족도 조사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유야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기 위해서도 이 교육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느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긍지가 가겠지요. 자료에 보면 중구는 2,000명정도 목표하고 있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우리구도 자동제세동기 수료에 관한 사항만 자원봉사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금 현재 3,000명이 넘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3,700여 명이 됩니다. 작년도에 5,200여 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동

자동허성근위원

제세동기가 전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계마다 시스템이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보니까 음성시스템으로 된 것도 있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대부분 음성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제도

외제도허성근위원

있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허성근위원

국내에서는 생산을 할 때 인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공업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허성근위원

업무가 아니지만 보건소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은 이런 것이 나오는지 숙지를 해 주시고 기존에 말은 들었는데 하위법령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의무설치 하지 않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거를 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위법령이 개정추진될 예정이라는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새로 신규로 완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허성근위원

3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소가

보건소가허성근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사용법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애써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번째 공개질의 내용 「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한 공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답변을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개질의·답변을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6일은 현장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레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이 자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리고 강평이 끝나고 총평은 구청 5층 대강당에 열릴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7일(수요일)10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먼저 강평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감사받는 동안 수고하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되짚어 보는 것도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강평은 지적보다는 대안과 피드백 위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처리할 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위와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90만리터 대용량저장시설 설치 및 주유소 판매등록 허가에 대한 대성주유소 문제점에서 보듯이 관련 부서들은 한결같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해 본 공무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성주유소와 같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13만 4천리터 주유소탱크 저장시설 용량이 90만리터의 대용량 저장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소방서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만 답변할 게 아니라, 관련 주민대표 및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위원의 감사결과 아무런 대책과 방안도 없이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들의 조직 기강 해이와 보고체계의 허술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근무하는 안일함·탁상행정이 매우 염려스럽고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과 리더십 부재와 무능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할 이야기는 정말 많으나 시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만간 가뭄이 해소될 비가 내린다고 하던데 기후 온난화로 이제는 계절에 관계 없이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평상시 수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올해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없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처음 시도된 청문회에서 본위원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 본위원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그 동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고 여러분들이 한 만큼 지역에 열정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금방 박종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구청 직원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 할 때 여러분의 열정이 전달돼야만 여러분도 한 보람이 있는데 대성주유소나 가리봉 개발을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책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주민들은 구로구를 믿고 구의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돼 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과연 구로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총대를 매고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대화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돼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할 때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 훨씬 낫겠지요. 하지만 지역구를 책임지는 구의원들은 그 구역의 실상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구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구의원들은 여러분들하고 견제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지역을 위하고 구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구의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성주유소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겠지요. 우리구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와서 대화하고, 구청장 마인드가 뭡니까? 대화·배려·화합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몇 몇 과들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감동받을 정도로 해서 칭찬도 했고 구의원으로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긴 했는데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서 합리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특히 국장님들! 주민을 상대하는 배려심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지역 구의원들하고 상의하시고 구의원들은 주민과 구청 여러분들의 가교역할을 하니까 많이 상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구로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공무원들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허성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허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부터 관련 부서와 연관된 신도림 대성주유소의 위험물 저장 판매시설의 인가건은 대성측에 협조공문을 송달시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안 속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과의 우수사례 중에서도 보건행정과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특허 출현 및 제품의 실용신안을 득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금연벨을 활용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각 과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석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석 위원입니다. 6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수범사례는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본위원의 감사를 통하여 처음 실시한 청문식 질의와 응답식 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청문식 질의·응답에서 도출된 사항이 많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허가한 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왜 여기에 계십니까? 43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인허가건이 주 업무가 많을 겁니다. 건축·주택 등등 해서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로구에서 허가를 결정하는 사항, 면허라든가 허가권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만 걸어줬어도 대성디큐브시티에 있는 대성주유소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안 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예요? 위원회에서까지 묵살된 것을 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에요. 「헌법」 제123조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번 청문식 질의·응답 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부서끼리 서로 핑퐁치지 말아요. 내년부터는 강도 있게 이런 것을 지자체 의원들도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아요. 여러 가지 도출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위원님들의 얘기인데 직무유기다, 특혜성, 직원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만 인허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하던 뭐를 하던 여러분들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높게 보잖아요. 이번에 적출된 것을 잘 해 주시고요. 6대 들어와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기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2년 동안 부서간에 잘 화합하시고 같이 회의도 하면 이러한 일이 도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의원들하고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 선거구 곽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6월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각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건설관리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 중 세 번째 정도로 단속실적은 우수하나 일시적 단속이 아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고척3구역 주택재개발의 조속한 해결, 도로소파의 신속한 보수 및 관리로 사고예방, 원산지표시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감독, 도서관 관리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건의합니다. 또한 우수사례로 건축과의 경우 2011년 폭우시 일부 붕괴된 온수산업단지 내의 축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나 지속적인 소유자 설득 및 기술지도를 통해 2012년 6월 보수공사를 완료,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였고 구 재난기금을 투입할 수도 있었으나 소유자가 직접 보수토록 하여 구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조 의원님께서는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명조 의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감사받는 동안 수고하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구로구 녹색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선진국들은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환경임을 감안할 때, 틀림없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나라들도 조만간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룰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로구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관내에 있는 세차장의 오폐수처리는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지가 본위원은 궁금하였습니다. 세차장을 세분화 해보면 셀프세차장, 주유소 내 세차장, 운수회사 내 세차장, 정비공장 내 세차장, 폐기물업체 내 세차장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 업소들이 정화처리법규를 정확히 지키면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지에 대한 감사를 본위원이 해 본 결과는 역시나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는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환경과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자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인력을 좀 더 확보하여 1년에 두 번 정도로 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점검을 자주하여 업체들이 위반을 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도시개발과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으로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됨과 동시에 고척동 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어 냈을 뿐만 아니라 단 한건의 강제집행 없이 자진철거로 처리하여 부산시 등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소개합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근무중인 기능8급 정준택 직원은 운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도 태풍피해목을 활용하여 관내 근교산 등산로를 39개소 정비였고 의자 제작 배치, 또한 일반폐목을 재활용하여 차량 미끄럼 방지목 800여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 내 배수시설 침사지 57개소 준설,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활동 강화로 무단 경작을 감소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했고 환경정비에도 기여한 바가 크므로 본의원은 이 직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201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절반이 남아 있고, 작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앞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크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7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9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이는 작년도의 53건보다는 좀 작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위원여러분들이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열의를 갖고 착실한 준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내무행정위원회와는 달리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중한 민원업무, 비상대기, 현장 점검 등으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 제출에 있어 늦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공개질의·답변 감사에서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공개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평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의회 6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