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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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옥구공원을 비롯하여 비둘기공원, 중앙공원, 희망공원, 정왕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1일 이용객은 대략 오육천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공원사업은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물왕호수공원, 정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부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3회배로 「도시공원법」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6회배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면적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 건설과 시민편익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시민들이 보다 더 아늑하고 푸른 녹지공간에서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자료제출 요구위원님이 먼저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민의 안락한 휴식처 및 레저, 체육활동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고 또 그 곳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 윤영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사업 전반에 걸쳐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공원사업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공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다루고요, 나중에 개별 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계획과 실제 추진시기의 적정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공원계획만 세워놓고 장기 미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천근린공원, 연꽃역사공원, 물왕호수공원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은 2003년도부터 추진사업이 시작됐는데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8년 걸립니다. 연꽃역사공원 2007년부터 2020년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14년이 걸립니다. 신천근린공원 자료에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6월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비교를 하면 13년이 걸립니다. 이처럼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공원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우리 시흥시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요, 우리 시흥시 지방신문에도 이 기사가 났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재산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토지매매가 어려워지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이런 불만을 많이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 할 망정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원 사업이 정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엄청 증가 됐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은 2003년도 사업비가 440억 3,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요, 440억 3,000만원 이런 사업비가 지금 현재 924억원 배가 넘도록 증가가 됐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지금 사업예산이 17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바로 추진을 했다면 반도 안 되는 사업비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을 이행하는 것은 행정절차 완료 후에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수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해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를 1차적으로 매수하고 나서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토지가 매수 안 된 상태라 국·도비도 신청 못하고 시의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조원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 이렇게 도시계획상 그 계획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이 토지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만약에 공원계획이 서면 공원으로 등재되는 시기가 언제 등재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 심의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등재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벌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안 되죠. 이미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용역 중에 있는 거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요.

조원희위원

끝나고 어떨 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 결정 심의가 나고 나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됐을 때 이걸 하는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공원으로 잡힌 토지들이 우리 시흥시에 많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아까 제가 불만을 쭉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으로 지금 등재된 이런 토지들이 나중에 우리 시가 수용하면 보상을 탈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타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 2개 사 거기 토지주도 감평을 하나 신청해서 3개 감평해서 평균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차가 10프로(%) 이상 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상기준일이 정해지면 보상기준일 현재 그 토지가 공원으로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로 감정을 하면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보다는 많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이 보상기준이 정해지면 그 보상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의 땅값으로 감정을 해줘야지만 정당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감정평가기관에서 주변토지도 같이 산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공원으로 지금 등재돼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들어가기 전과 공원으로 들어간 후에 이게 땅 값이 한참 내려간 걸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면 그만큼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보상기준이 보상기준일 현재 공원으로 들어간 상태로 감정하지 말고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그 상태로 감정해야만 정확한 감정평가가 되고 보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공공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돈을 주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토지보상가를 산정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이 공원으로 계획이 잡혀서 수용되는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원들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공원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이 안 되는 이런 공원들은 시가 수용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땅이 공원으로 조성되면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향후에는 공원조성 지정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연꽃역사공원하고 신천근린공원 그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연꽃역사공원을 보더라도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돼서 2020년도 14년만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연꽃역사공원의 토지소유자 중 한사람이 지금 그런 민원을 몇 번이나 저한테 제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 금방 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일단 공원계획을 취소 했다가 나중에 하든지 자기가 땅을 팔 수도 없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그 면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 중 이 자료를 보면 기 투자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내역을 보면 거의다가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왕호수공원 기 투자금액 15억 4,900만원, 연꽃역사공원 3억원, 정왕호수공원 이것은 152억원 이것은 어느 정도 공원 추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 물왕호수공원, 연꽃역사공원, 신천근린공원 2억원, 시흥수목원 5억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용역비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출 됐습니다. 물왕호수공원 같은 것은 15억 4,900만원이나 이게 용역비가 들어 갔어요. 이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게 2003년도부터 바로 추진을 했으면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단절이 되다보니까 또 다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 것 인정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는 건데요, 이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꼭 할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원계획 용역 같은 것 많이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을 우리 시가 가져다가 우리 시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용역비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용역비라는 것은 위원님 처음에 공원 타당성용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공원으로 타당한가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맞지 않고, 또 용역비가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용역비는 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공원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공모를 한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공모를 해서 최우수상 된 사람을 상금만 주면 되잖아요. 그 상금이 이 용역비의 제가 보기에는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금만 주면 되니까 설계공모 같은 걸 해서 이 용역을 대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 확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사업 재원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일례로 갯골생태공원을 예로 든다면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우리 시비 25프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 공원마다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매번 틀려지는 겁니까? 행정안전부라든가 지침에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 절차가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토지가 매수된 상태에서 먼저 우리 시에서 시·군비로 토지 매수비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비율이 주로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군비 25프로(%) 조성비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국비 30프로(%), 도비 35프로(%), 시비 35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갯골생태공원은 50 대 25 대 25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공원조성사업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렇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국비를 신청하는 것 보다는 이런 공원조성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주민숙원사업은 국비가 70프로(%)까지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부처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쪽 예산입니다. 저희 공원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걸로 판단 됩니다.

조원희위원

아, 환경부는 어렵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이 그럼 어디에 지금?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매수가 완료된 갯골생태공원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국비, 도비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우리 시가 정부에 납부하잖아요. 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재원이 되는 건가요, 국비?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따로 해서 우리가 받아 올 수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아 오는 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한 것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전에 시흥시가 3년간 납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550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있는데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우리가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시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산림계도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공원 및 도로에 나무 같은 걸 식재하면 나무를 식재한 업체가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같은 데 소나무 같은 것도 심는데, 소나무는 2년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2년 후에 하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년 후에 하자가 나면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법」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업체한테 패널티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소나무를 식재할 때는 약간 예외조항을 둬서 하자보수기간을 3년 내지 5년까지 연장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나무 식재할 때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소나무 식재할 때는 저희가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다른 나무 같지 않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고사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가 고가잖아요, 비싸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비싼 나무가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반만에 죽어 버렸어요. 그럼 다 시비 들여가지고 다시 또 식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것은 계약하실 때 업체하고 2년이 아니라 한 5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계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병해충방제나 잔디깎기 단순노동 같은데 이렇게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 차이점이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공원에 단순청소 같은 것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단순청소요, 그럼 잔디깎기도 위탁 안 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위탁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공원 청소 같은 것은 청소업체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자활센터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하기 전에 일했던 인부들이 위탁을 했을 때도 같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 했을 때 예산이나 위탁하기 전 예산이나 별 변동이 없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변동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업체 이익금을 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에 위탁 안 했을 때 보다 받아가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서 이익금은 안 가져 갑니다. 거의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조원희위원

위탁업체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익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민원도 누가 제기를 한 건데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시에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직접 직영해도 되는데 그만큼 위탁 주면 위탁업체 이익금 빼고 나머지 받아가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산림계에서 전에 쭉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게 2003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시흥시 지금 계획은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무 몇 그루를 심는 계획인가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1억 그루 나무심기 10년간 계획 했는데요. 저희가 시화 신도시를 예로 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7억원을 가지고 완충녹지대 전면부쪽을 했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또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53억원 들여가지고 식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흥시를 푸른 시흥으로 가꾸기 위해서 몇 만 그루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행감을 하기 전에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원관리과를 감사한 자료 속기록을 쭉 봤어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에 우리 시흥시는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10년간 1,08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 1,081억원 예산이 이게 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가 10년간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전부 민간 아파트 짓는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면, 예를 들면 능곡지구에 아파트 들어오면 나무를 다 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금액을 한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플러스 도비 플러스 민간예산 다 합쳐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 보죠?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도 민원이 서너 건 올라왔습니다. 장소는 옥구공원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환경이 그 정도로 좋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뱀조심이라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붙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뱀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 산에 있는 걸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의 간판을 다수 붙였습니다.

조원희위원

뱀주의 하라는 안내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은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뱀이 출현 안 하게끔 방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싫어하는 백반이라고 있대요, 하얀 가루?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백반 같은 것도 뱀이 잘 출현하는 곳에다 뿌려요, 뿌리면 뱀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백반을 뿌린 지역에는 오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뱀이 자주 등장하는 근처에는 백반 같은 것을 뿌려서 뱀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내 모래가 있는데요. 모래 정화작업 및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의 모래 교체 및 정화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저희가 2015년도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하자보수, 모래 교체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까지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요즘 개라든지 고양이 배설물에 의해서 균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세 번씩 교체하고 그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해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씩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있는 모래는 교체도 하고 정화작업을 하는 겁니까, 꾸준히?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산림계가 다루는 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지금 보호수로 지정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16주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16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보호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호수가 각종 도시계획 및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로 인해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금이동 도리재 마을 거기 보호수가 3그루인가, 4그루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500년이 넘은 아주 국보급 거목인데 이런 오래된 보호수가 개인의 주택이라든가 자기 공장 그런 건축 때문에 완전히 금방 쓰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담당자와 금이동 현장을 서너 번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외딴 바닷가에 하나 떠 있는 섬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500년이 넘는 보호수라 거기 주민들하고 또 사업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 중에서도 몇 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와 마을주민 우리 시청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호수를 지정하면 보호수 근처로 도로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수를 피해서 약간 도로가 나더라고 우회해서 도로가 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도시계획결정 할 때도 도로가 보호수를 피해서 이렇게 길이 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지 때문에 분쟁이 있는 그런 보호수는 되도록이면 시 예산이 들더라도 보호수 있는 그 주변에 토지를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호수가 안전하게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되게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구요. 개별공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갯골생태공원 인근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시죠, 과장님?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추진 중인 갯골생태공원에 필요한 국비 확보도 관건인데 그 인근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하고 지정되지 않은 것 하고 우리 시가 국비 확보하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바로 최근에도 저희가 21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사방공사 하는 1억원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거기 쓰레기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국비도 내려주고 또 우리 저쪽 방산대교 있는데 다리 놓는 것도 20억원 내려오고 그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2012년도 국비 확보 예산은 지금 10억원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 그게 저희 시비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아니죠, 갯골생태공원 올해 시비는 30억원이 확보가 됐구요. 도비 5억원 그 다음에 국비는 10억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연안휴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원희위원

갯골생태공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안휴양시설까지 합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갯골생태공원 내에 연안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면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우리 시는 생명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주가 연안습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하락 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정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안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가치라든지 피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다 면담을 해 가지고 원만히 잘 조정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갯골생태공원 인근의 골프장이 허가가 났는데 아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골프장 허가하고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원희위원

생태를 보전한다는 습지 바로 인근에 골프장이 허가 났다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이 단체에서도 말하는 게 골프장하고 어떻게 습지보호구역 지정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지금 같이 붙어있는데 무슨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우리 시흥시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안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첫 번째 질의한 것 골프장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운 입장이구요. 또 저희과 업무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습지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정한 것은 내만갯골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물길만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골프장이나 그분들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재산가치 하락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시의 입장도 습지지정으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갯골생태공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 저희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내년도 계획인데 70억원 확보하는 것 문제 없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계획이고 제 생각으로는······.

조원희위원

어렵고 힘든 건데 여기 계획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70억원을?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계획이니까 저희는 크게 잡아놔야지 더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파일을 키워서 올렸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신청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보면 국비로 35억원 도비로 1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로 17억 5,000만원 해서 이제 70억원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대로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갯골생태공원 내의 난지캠핑장 같은 곳은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요즘 캠핑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생태공원에 맞게끔 크게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캠핑장도 메리트가 있을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캠핑장이 조성되면 본 위원은 시 홍보 및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설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차후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 농약이 이제 바람을 타고 갯골생태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제방에서 50미터(m) 이상 떨어져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친환경골프장으로 조성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유독성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공원에 문제점이 있나 자주 나가서 그런 걸 주의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농약 피해가 우리 시민 및 그 우리 갯골생태공원 나무와 습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골프장 허가 시 업무협조 및 관련부서 의견제시 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피해방지에 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을 하셨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의견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의견 제시한 자료는 차후 나중에 서면으로 저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갯골생태공원 예산이 당초에는 700억원으로 출발했던 것이 669억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소금박물관이라든지 생태관 그런 건물을 안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조원희위원

소금박물관 같은 게 당초에는 있었는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차후에 설계해서 빠진 거네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예산도 줄어든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예산도 건물이 들어서면 몇 백억원 들어가고 해서 제척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가 국비 신청 할 처음에는 70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국비확보 문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안한다는 게 아니고 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해서 차후의 저희가 그것은 한번 갯골생태공원을 사용해 보다가 불편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신청을 해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지금 빠진 것은 나중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은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다 사업계획을 짜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저희도 물왕호수공원은 토지 매수비라든지 그런 게 90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 재정이 부담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토지 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구요.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미리 실시설계용역라든가 사업구상을 할때 다 감안을 하신 건데 2003년부터 2010년이면 거의 8년간 이 사업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길게 계획한 건데 지금 물왕호수공원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확보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물왕호수공원은 저희가 먼저 1단계로 호수공원과 회주도로 있잖아요, 회주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낚시터가 있어서 회주도로도 어렵고 또 거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연 5억원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임대료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초에 다시 물왕호수공원을 제방까지 연결하는 회주도로를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목감지역 주민들이 회주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계획이 나올 겁니다.

조원희위원

회주도로 확보같은 것을 LH공사에 어떤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쪽 위에도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니까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또 LH공사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물왕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LH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물왕호수공원 사업 예산이 지금 2배이상 증가됐는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서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공시지가가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사업비가 440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지금은 이게 924억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물왕호수공원 지금 현재 기 투자금액 보면 15억 4,9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15억 4,000만원씩이나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까지 용역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924억원 계획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격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시지사를 한번 연도별로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12만 6,000만원이었습니다. 산현동 253번지인데, 지목은 전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29만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요. 그렇게 지금 3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거는 공시지가의 변동이죠. 실제 거래가격은 그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그 토지가격을 잘 아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아는데 실제 거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공시지가가 그럼 현실에 안 맞게끔 전에 돼 있었다라든가 그 현실에 안맞는 공시지가를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자꾸만 올리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올라간 면도 있는데 실제 실거래가는 그렇게 많이 두배, 세배로 오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물왕호수공원 사업 예산이 갑자기 증가된 것도 참 이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한 용역결과가 이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뭐가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박태진 그 당시 공원개발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 한 것을 잠시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은 시흥시의 관문이고 수도권에서는 미관경관이 가장 수려한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물왕호수공원은 우리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찾는 많은 인구에 대한 큰 관심거리다. 그러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명품된 우리 시흥시 브랜드 우리 시흥의 마크가 될 수 있는 물왕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박태진 그 당시 공원개발사업소장입니다. 현재 물왕호수공원은 수변관광벨트의 시발점이기도 하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렇게 중요한 물왕호수공원이 관련예산 도비를 포함해서 30억원을 확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30억원 예산을 갯골생태공원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전용을 30억원을 확보했다가 갯골생태공원으로 준 것인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페이지 물왕호수공원 자료를 보시면요, 어디에도 30억원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재원확보 계획이잖아요. 연도별 사업비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30억원을 확보했다가 갯골생태공원 예산으로 전용된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은 아예 여기서 다 빼셨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정확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30억원이 물왕호수공원 예산으로 잡혔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잡혔던 게 갯골생태공원 예산으로 전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물왕호수공원사업예산이 지금 타 예산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주의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물왕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관건인데요, 2016년 전에는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6년 전에는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물왕호수공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단계 사업으로 회주도로쪽에 설치하고 나서도 LH공사에서도 보금자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왕호수공원 인근에 LH공사가 추진 중인 목감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우리 시흥시 예산하고 합쳐서 물왕호수공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힘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고민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다음으로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가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현금 보상만을 고집할 게 아니구요.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자 가운데서 우리 시흥시 토지와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예로 삼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시유지하고 수용되는 그 토지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시민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있다고 하면 그 시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공유재산하고 그 분의 토지를 교환하므로 인해서 현금보상이 안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는 그만큼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신천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차후의 어린이놀이터를 용도폐지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5년 전에는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보셨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거기도 토지 매수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조원희위원

2015년 전에는 여기도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의원님들이 좀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주면 바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시흥수목원이요, 처음에는 시흥수목원으로 사업 계획을 잡으셨다가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휴양림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수목원은 우리가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데 휴양원은 산주와 협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감동에 전에 거주했던 윤병철씨 소유주 땅인데 저희가 한양대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휴양림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휴양림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고 또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잖아요. 또 사용승낙을 받아낼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사용승낙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료 2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흥수목원 사업비로 125억원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비가 60억원, 조성비가 60억원, 용역비가 5억원 이렇게 125억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4 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64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업비가 앞하고 뒤가 틀린가 이렇게 봤더니 토지매입비를 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빼면 65억원이 돼야 되는데 뒤에는 64억원이예요. 이 사업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물왕호수공원 30억원을 갯골생태공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물왕호수공원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본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비가 안 와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금자리 계획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왕호수공원은 토사가 쌓여 있어서 담수능력이 상실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도 그 쪽으로 다니면서 거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것은 준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수관리과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설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하는게 어떨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장님은 하수관리과, 경제산업과 등등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어디에 회의를 갔다오면 서로가 협의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회의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의를 갔는데 오늘은 하수관리과도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면 하수관리과 과장님을 만나든가 팀장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토사에 대한 준설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과 ,경제산업과, 이런 데가 연관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이 과장님들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셔서 지금 물왕호수공원이 이런 상태이니까 이것 당신네들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협의를 해서 꼭 담수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재정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준설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담수능력을 키우고 또 나중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지 준설의 주체는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통한다면 우리 수질개선 TF팀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수질개선?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수질개선 TF팀이요, 거기에 농어촌공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시에 수질개선 TF팀이 있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팀장이 누구세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제가 총괄하고 있고, 팀장은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담당 팀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잘 됐네요.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시고 하면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논의를 해 봤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5개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설문제라든지 수질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재정이 좀 열악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서 준설문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자기네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수질개선 TF팀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있다면 한번 수질개선 TF팀 회의를 물왕리에서 한번 하세요, 국장님이 주관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바닥 드러난 상태를 보고 지금 수질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한번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왜냐 하면 담수능력도 없이 호수공원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 농사 짓는 시민들도 있는데 지금 엊그제도 우리가 포동 오수중계펌프장인가 거기 가서 우리가 논바닥도 들여다보고 관로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수질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지금 가뭄이라서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가뭄 때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햇토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햇토미도 사실 정말 엄격히 분석을 해 보면 과연 먹어도 되는 쌀인가, 그 물을 보고서, 수질을 보고서 그런 의아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수질개선 TF팀에서 주관해서 담수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수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그 물이 우리 논과 밭으로 다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조원희 위원님이 준설관계 회의가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준설 때문에요.

영군

김영군위원

내일 물왕저수지 준설에 관한 회의가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서 있는 거예요?

조원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가 지금 바닥을 드러냈잖아요. 가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준설 문제가 벌써 여러 시민의 입에서도 나오고 저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물왕저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물왕저수지의 물이 지금 김영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왕호수공원 개발이 되다보면 수질도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홍수가 많이 왔을 때 물왕저수지 물을 미리 뺐다가 홍수기에 쭉 물을 받다보면 물을 받는 기간 동안 밑에 하류로 홍수가 발생 안 되게끔 홍수예방 차원으로써 물왕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왕저수지가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저수지가 지금 준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수질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담수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영군

김영군위원

준설회의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그래서 준설에 관련 회의를 21일날,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주도해서 벌써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실을 빌려서 그때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관련 자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 여러 부서 거기에 관련된, 재난관리과도 될 수 있죠, 홍수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과 총 여러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저하고 의회사무국 관련 자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고 그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도출해서 그 다음 번 회의에는 농어촌공사 관련 자, LH도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호우 피해 유발시키는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LH공사 관련 자, 국회의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준설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잘 됐네요. 우리 수질개선 TF팀도 있고 또 21일날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회의도 있고 하니까 이 회의가 잘 돼서 준설이 돼서 우리 지역에 정말 5급수 아닌 진짜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큰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흥수목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휴양림의 토지주들하고는 협의매수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토지주들을 직접 직장, 자택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네요, 이런 계획이 있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일단 토지주들을 만나서 지금 이러이렇게 됐는데 당신 팔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다 사전에 감지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이것 그렇지도 않고 이것 강제로 살 거예요? 강제로 살 수 있는 땅입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 땅을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후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용역이고 뭐고 돈 다 해놓고 지금 토지주가 안 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 있습니까, 안 판다면?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조남동으로 변경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아, 참, 우리 시에 돈 많으니까 괜찮죠, 뭐. 용역 자꾸 줘서 또 조남동에도 용역을 줘서 하시고, 근데 물론 그래요, 이게, 아, 진짜 말문이 막히네요,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들 하면 내 돈 아니라고 돈들 그렇게 막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혈세를 아껴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지 이것도 협의가 안 되니까 조남동으로 옮긴다, 또 조남동에서도 안 되면 어디로, 옥구공원으로 옮길 겁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조남동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국유지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한번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려면 미리 부서들과 연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정말 여기다 시흥수목원 산현동에다 한다 그러면 이쪽에 산 어디인지, 또 토지주가 누구인지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후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정왕권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호수공원에 산책로에 우리 백 팀장님 제가 언젠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책로에 검은 돌 있죠, 울퉁불퉁하게 검은 돌 설치한 것 지금 그것 걷어내라고 내가 언제 얘기 했습니까? 그것 예산 많이 들어요? 그것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인부 한 3~4명만 사가지고 곡괭이로 파내가지고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휠체어나 아이들 유모차 못 들어간다고 민원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서 뭐라고 됐느냐 하면요, 장기 과제래요, 장기 과제, 그게 장기 과제입니까? 사람 4명 하고 해결이 안 되면 포크레인 제일 조그만 것 하나 투입해 가지고 그 돌 긁어내서 옥구공원에 재활용하고 평탄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기 과제입니까? 백종만 팀장님, 그게 장기 과제예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예산 사실 얼마 안 돼요. 빨리 해주시고요. 언젠가 거기 땅 살 게 있으니까 땅 사면 해주신다고 분명히 내가 상임위 때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조원희 위원도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옥구공원이 돌산이기 때문에 뱀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행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야간 조명도 지금 어둡다는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조명도 산행하는 길에 더 환하게 밝혀주시고요. 이것도 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전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가로등도 중요한 길에 더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환하게 올라가서 뱀 같은 것에 물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옥구공원이 정원박람회 끝나고 그 이후에 제가 수시로 가 봅니다마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정원박람회 치루고 나서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원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공원의 구분에 보니까 주제공원이라고 있던데 여기 연꽃역사공원, 지금 나오는 물왕호수공원, 갯골생태공원이 다 주제공원이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주제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크게 나누면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크기 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면적 같지가 않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다 주제공원들이잖아요,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쪽으로 저희가 많이 조성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주제공원인데 테마가 있으니까 뭔가 이용하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그냥 벤치 있고 나무 심고 잔디밭 깔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환경을 가진 데는 연꽃역사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만갯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는 그런 환경적으로 유의하면서 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한테 환경의식을 확대시켜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다른 공원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를 활용할 때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주민참여나 일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과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나요, 지금?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친환경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고 또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근린공원으로써 많은 정왕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오이도 기념공원이라고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오이도 기념공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에요? 저쪽 시화호 있는 데?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방조제 있는 데요.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말씀 그대로 기념공원인데 향후에 거기다 시흥시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시흥시를 홍보하는 그런 공원으로 저희가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주제공원들이 능곡지구 역사공원은 최근에 가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자주 갑니다.

김영철위원

충분히 활용되고 그러고 있나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능곡지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제공원들을 주제공원답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잠깐 저녁나절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서 쉬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적절하게 자연과 벗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들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게 수준 높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 녹지도 다루죠?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과 녹지를 같이 다루는데 녹지 중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제일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정왕동 차단녹지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게 규모가 어떻습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4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김영철위원

평수로 한 50만평 되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50만평 되죠, 폭 200미터(m)이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인공숲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죠, 제일 큰가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아시아에서 최고 크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아시아에서 최고 큽니까?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옥구공원이 몇 만 평이에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한 10만평 되죠.

김영철위원

총 60만평의 거대한 녹지축이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 그런데 입구에 그런 표시가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완충녹지대는 공단과 이격 이런 측면만 있지 이게 규모나 지금 현재 완충녹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2000년도에 완공 했답니다.

김영철위원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2년밖에 안 됐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 보면 이런 건데 주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완충녹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시화공단하고 주거지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이걸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아시아 최대인데, 그런데 어디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사실,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

김영철위원

그리고 차단 완충녹지대 생태적으로는 좀 어때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하나의 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도 많이 자랐고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정상부에는 주로 해송을 심어 놨죠. 해송을 심어놔서 제법 컸고 하단부에 예전에는 칡넝쿨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제거하고 유실수 같은 것 많이 심고 그랬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쪽으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관목주.

김영철위원

관목 있고 사실상 공원화 돼 있잖아요,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원 안에는 일정한 시설을 할 수 있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뭘 좀 시설을 해 달라 그러면 사실상 공원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백종만 팀장님이 녹지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거대한 60만평이라는 그리고 실제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그린브릿지 사업까지 하면 사실 6킬로미터(㎞) 정도 되는 긴 녹지축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적절하게 한다면 대단한 규모의 자연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 최대의 인공녹지가 존재하는 그런 도시 그 끄트머리에 옥구공원이 있다.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확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오래 머무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오이도 갔다가 동양 최대의 인공숲이란다,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공원에다 제대로 시설을 못해요, 공원이 아니라 차단녹지대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걸 적극행정을 해서 실제 그 안이 말로만 동양 최대의 인공숲이 아니라 실제 그 이름에 걸맞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그린브릿지 설치공사 할 때 안내 홍보······.

김영철위원

그런 걸 잘 강조를 해주세요. 거기다 또 예를 들면 수변공간도 장기적으로 보면 정왕동 간선수로도 다 수변공원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동양 최대의 인공숲과 인공하천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군데도 그러한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인공하천 입구에다 여기는 동양 최대 인공숲과 인공하천이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여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놔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자기 동네의 거대한 의미 있는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드려 볼께요. 가로수 말이에요, 요새 가로수 취향이 어디로 갑니까, 주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왕벗나무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벗나무 수령이 얼마나 되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삼사십년 될 겁니다.

김영철위원

삼사십년이면 죽어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 도시가 100년 간다고 생각하면 100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나무 같은 것은 일반 느티나무하고 비교 했을 때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요? 조경할 때 많이 하던데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느티나무 같은 건 가로수로는 부적합 합니다. 나무 수형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는 그늘 하는 데 주로 조경으로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닷가쪽이니까 해송, 은행나무, 왕벗나무, 회화나무 그런 종류로 저희는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정왕동에서는 절반 이상이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실제.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가로수로요?

김영철위원

가로수로요. 나와 있는데, 가로수 정비계획에 보면 실제 정왕권에서 제일 많이 심었더만 나무를요. 실제 우리가 봐도 그래요, 벗나무하고 느티나무 제일 많이 심었거든요. 수종을 할 때도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월곶에 가면 주로 듣는 게 느릅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게 가을에 떨어지면 바닥에 붙어가지고 쓸어도 쓸리지가 않아요. 수종 같은 게 여름에 녹음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봄에 꽃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 나무는 내가 보니까 아주 청소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한번 심어놓으면 뽑을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도 편하고 녹음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나무를 갖다, 좀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도시의 역사가 100년 정도 되면 그럴 듯 해야죠. 고향 동구나무 같은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한 이삼십년 살다 죽는 나무 심어봐야 당장 보기는 좋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역사성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가로수 심는 데도 비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런 제재사항은 없는데요. 저희 「도시공원법」에는 1인당 6회배 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2평?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가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한 3회배 정도 그러니까 아직 50프로(%) 밖에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게다가 엄청난 불균형을 가지고 있죠? 정왕동쪽은 공원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신천동에는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신천동은 열악합니다.

김영철위원

얼마나 되냐고요?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그게 정확히는 신천권이······.

김영철위원

그런 통계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 신천동은 1.5회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신천 근린공원 문제도 토지비용이 맨처음 계획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비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지역간이 불균형이 그렇게 심화돼 있는 거예요. 뉴타운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지점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지역간 불균형 차원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름에 빌라 살고 이런 사람들 어디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천 근린공원 같은 건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공원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신천, 대야, 은행권 가 보면 큰 공원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이 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는 열악한 환경이고 다세대도 많고 하니까 큰 공원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