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2012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일간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월사업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보통 여태까지 이월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공사 지연 내지는 도비, 국비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기까지 예견하지 않고 일단 사업비를 예산 잡고 집행하다보니까 생기는 사항들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과도 아마 이것저것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도비, 국비를 예견만 하고 군비 잡고 하다보니까 도비, 국비 안 내려오다 보니까 생기는 사항들이라고 보거든예.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틀에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월사업비가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무능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 업무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생각에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예산을 잡고 짜고 할 때 최소한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들을 특히 주민복지과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 이런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사업 입안 자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답변 하실 게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인데 전 낙찰 사업자가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법원에서 채권집행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제명철의원
그럼 선정된 사업자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압류된 것도 많고 복잡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상황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제한을 좀 받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계약 대행 의뢰를 했을 뿐입니다.
제명철의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 됩니다만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큰 문제가 하나 도출됐는데 31일날 포기자가 발생한 이유가 내부적인 업체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고 왜 포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불러서 내용을 들어봐야 돼. 만약 계약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많을 거라고.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또 입찰에 응해가지고 안 하면 포기해버리고. 이거, 문제 있는 건데 나는 이 자리에 재무과장 불러서 이유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현수 의원이 방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의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군에서도 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공사 얼마 이상은 민간에서 못하니까 민자본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서 과장님, 입찰을 붙인 곳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그분이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채무도 많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자기가 포기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김현수 의원은 그런 사람을, 그런 기업체를 어떻게 입찰을 시켰느냐, 입찰 대상이 되느냐, 그것도 안 보고 입찰에 참여하게 했느냐 그런 뜻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재무과장과 담당계장을 출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담당계장은 교육을 갔고 재무과장은 지금 출장중이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재무과장을 다시 우리가 출석시켜서 보고를 듣도록 하고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계약대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재무과장을 불러서 다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애로가 나중에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그건 저희 의원님들께서 내일 안에 또 재무과 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이월사업에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보면 6억1800이 지금 이월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왜 누락이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이번에 이월사업추진상황 보고에 이걸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같이 안 하고 그럽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선정할 때 이월금액이 좀 많은 것만 했지, 전부 다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은 목록에 있는 것만 하시고…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그래 금액을 보니까 6억1800 이라고 이월돼있어가지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건 실제로는 지금 집행을 다 했지.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이건 집행 다하고 올해 사업이거든예.
성호
이성호의원
아, 올해 사업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근데 왜 이월 그래가지고 6억1800이 돼있지?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올해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인데 5억은 삭감이 됐고 나머지 부분 9억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거쳐서 6월말경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이 주간보호시설이란 게 대산 부목 그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6억1800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근데 자료에는 결산서 보면 그리 이월사업이 나와있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건 보면 대산 거 하고 이쪽에 시각장애인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건 다시 마치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온 이월사업이 그 금액 아닙니까? 그리 이해되는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제명철의원
결산서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6억천만원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건 10년도에서 11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11년도에서 12년도가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사업이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2011년도 사업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경정 해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4월 20일자. 여기 당초에 13억 정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다시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13억을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민자본으로 내려왔으니까 사회복지법인 가야에서 당초에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사업도 확정 안 됐는데 설계부터 먼저 13억을 해주려고 미리…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그냥 자기네들이…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설계변경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성립 이전에 설계변경 그건 저거 맘대로 하는 거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 이건 당초에 기존 건물에서 우측 후면부에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지의 이용 때문에 바로 기존 건물 좌측면에 붙여서 한다고 내려온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말씀드린 13억…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예, 위치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일단 승인 됐다고 보고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업자 선정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내가 봤을 때는 이전에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업자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업자 선정은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5월달에 업자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 때 선정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업자선정이 되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개월에서 9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업자 선정되고 나서는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뭘 했습니까? 그 업자가 뭘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5월달에 업자 선정이 됐다고 안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그 업자가 11년도 5월부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12년도예. 올해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내가 하는 건 이걸 보고 하거든. 네 번째 보면 11월 23일 이행촉구를 했거든요. 그 공백기간이 한 9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에 업자는 일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한 걸로 내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부터 하려는 의욕이 별로 없은 거 아니냐 그걸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에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그게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사업 이행촉구 통지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설계하고 사업자 결정은 5월에 됐지예.
용득
조용득의원
여기 보조금 사업변경 신청이 이건 내가 내용을 뭣을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변경신청승인이 4월 25일에 됐으면 이것은 모든 게 행정절차가 다 됐거든요. 됐고 그동안에 주욱 있다가 11월 23일에 증개축사업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건 왜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이걸 한 이유는 빨리 7억7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볼까 이런 생각에 했는데…
용득
조용득의원
작년부터 이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하려고 성의를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또 넘어가지고 금년 4월 6일날 설계가 완료된 거라. 이때부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조금 가졌어. 그전에는 설계 안 했으면 아무 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일년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시행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할까 말까 있은 것 같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공사금액은 적고 나름…
용득
조용득의원
공사금액이 적으면 삭감을 시켜버려야지. 우리 의회 와가지고 추경에 예산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어긋장을 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이소, 여기 한 일년이나 있다가, 작년 4월에 해줬는데 금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일년이 걸리는 이런… 처음에는 돈 줄 거라고 미리 또 사업을 설계를 했다며?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무튼 몇 개월 안에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 사업이 그렇고 아니 또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마칠 것도 아니요, 내가 보니까.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 했거든.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이월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마쳐버리면 미집행이 다음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억3천중에 2억은 올해 공사 11월에 완공되면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은 남은 6개월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마치겠다 이말이지요?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마쳐야지. 안 마치면 안 되지. 마치는데 업자 선정은 정해졌다 했지예?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 업자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군에서 공고해서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우리가 계약대행을 의뢰를 해가지고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업자선정은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를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정해진 상태다 그죠?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그 업자가 설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가?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아니, 다 설계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용득
조용득의원
아, 앞의 설계를 가지고 그냥 해나갈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아무튼 이 사업에 내가 보니까 지금은 업자가 선정이 새로 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이 추진력을 가지고 하면 6개월동안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공사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석만 의장, 김용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용식
김용식부의장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그 이월된 예산을 원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 조성하고 환경정비에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된 두 필지하고 건물 2층은 한 쪽 귀퉁이 모서리에 딱 있거든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 소통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시장부지 안이다 보니까 좀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이걸 매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군북시장상인회에서 건의된 이 돈을 반납하느니 장옥하고 개보수비에 좀 사용해달라고…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습니까? (세 번 있었다는 의원 있음) 집행이 안 될 거 같은 이런 거는 실제 추경에서 정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오선희 씨인데 이분을 좀 설득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가능성이 있을 거 같으면 또 차후에 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월로 가져가야 될 조건이 있냐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계속 국도비 때문에 발목잡혀가지고 사업들이 문제있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생각에 차후에 이월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들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일년이 되어있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예.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그것들을 일의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일에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히 예견된 것이라면 이월보다는 추경에 정리하고 또 차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에서 지원한 사업이다보니까 반납돼버리면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납하면 차후에 국비, 도비를 못 받는다 그 말씀 하시는데 나는 이런 데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계속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 함안군에서 해야 될 일이 불가항력이면 이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회계의 운용상 독립 회계연도를 채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2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을 못 쳐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이월을 이용하는 게 많다. 우리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모여서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돼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면 협상이 안 된 이 부분은 포기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이 건물은 이제 매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게 협소해서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군북시장이 정사각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 진입이 되는데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만 폭이 좀 좁거든예. 그래서 그걸 시장부지로 매입에 넣어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9백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억5천만원 이상을 안 주면 매입에 안 하려고 하니까 구태여 억지로, 또 저건 강제수용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정선
김정선의원
포기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주민협의 보상 부분은 잘 하시는데 워낙 욕보는 사람을 만난 모양입니다. 대산면장으로 계실 때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군비가 부담률이 약 40%라고. 부담률이 40%인데 국비 60%에 대해서 40%를 정말 필요한 데면 좋겠는데 환경정비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인이 요청해서 써버리면 상인들의 사고가 행정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고. 자꾸 목적대로 안 쓰이고 이렇게 가는 거 같으면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지만 이 돈이 아차 싶으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도 그 상가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려고 하면 번영회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협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도 필요한 거요. 자꾸 관에서는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하고 군민들이 받아보는 시각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애초에 이것도 시작할 때 적어도 건의서를 받아서 감정가격에 응해줄 것이라는 잠정 건의서를 받아서 했더라면 안 생기지 않느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이 보상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하실 줄 믿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들 요구에 이리 쓰면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의원님 하신 말씀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생겼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두 필지는 건물주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제명철의원
한 사람이 52㎡하고 건물이 121㎡하고 1억5천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몽땅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지금 1억4400만원 남아있으면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1억9백만원밖에 안 나왔거든예. 행정에서는 감정가격대로밖에 보상을 못 하니까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제명철의원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안 되지예. 1억9백만원 거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명철의원
안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갭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제명철의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입로가 병목현상처럼 잘록하다 그러면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왕 할 거 같으면 정말 좀 폭이 일정하게 돼있는 것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이 건물하고는 정반대에 대각지점으로 있거든예. 이 주차장 조성돼있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일반 시장을 들어가는데 귀에 있는 부분, 정반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불편은 하지만 차가 통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주차장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하고는 위치가 정반대에 있는 건물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교통과하기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교통과가 생기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사실 나도 의원으로서 한 해 명시이월됐던 것은 이분이 고집이 센데 더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왔었는데 바꿔 말하면 이 금액을 시장상인들이 뭣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장길이라고 해놓은 그게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럼 그걸 보수를 해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까,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 계획이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가 군북이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의원들 말마따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에요, 되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군북시장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조성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옥보수도 그 환경정비에 해당이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나는 참고로 내 지역이지만 쓰는 거라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실제 보면 이게 4억4천 정도 받아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1억4천 정도 남았다면 그 돈이 사실 반납하는 게 맞거든요. 나는 생각이 그렇는데 같은 지역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하고 동의는 됐었는데 그래도 그게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이거 설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만큼은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리 하지 마이소.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고 했는데 이거 반납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실과에서는 담당업무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살만한데 인식이 잘못돼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일도 뻗대버리면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요. 그 주민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공익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에 협의가 서로 안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인식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해가지고 용역까지 줘놓은 게 26일 되면 완료가 되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장옥을 보수하고 여기에 사용을 하고 이 이후부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들으세요. 6월 7일자 대산에 민원이 생겼는데 구혜 교회 앞에 용수로 복개를 하는데 10m 남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다고 함안군에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데 필요할 때 쓰자 이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안전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그런 데는 돈 천만원도 없어서 함안군에 예산을 못 세우는 마당에. 왜 이렇게 돈을 쑤셔넣어야 되냐 이말입니다. 제가 자다가 생각을 해도 화가 납니다. 정말 함안군에 돈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애가 뛰어놀다가 수로 도랑에 빠지면 어디에서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함안군이 예산타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에 가서 또 다른 데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보수하는 비용 이거 전부 답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용식
김용식부의장
아,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도색하고 하는 것 같으면 1억 정도 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일단 설계용역을 줘도 이 돈은 다 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반납을 하고 우리 군비를 불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건데 예전에 군북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 그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주차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방공사에서 자기들이 구상을 한 내용이지, 공식적으로 안을 제의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없지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 문제는 공사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도 이월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서 부지확보 곤란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당초에 어떤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부지에 대한 확고한 지정을 해놓고 신청을 해야 되지, 신청만 해놓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애로가 있는 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 확정되고난 뒤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해결되고 지금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당초에 자기가 계획했던 게 언제까지 할 건데 현재까지 못 한 사유는 개인사정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개인도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양해를 다 구하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다 구하고 작년 사업인데 올해…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이게 좀 질의가 엇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가축 액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비가 미흡해서 실제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농민들의 수요에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단위 공급보다도 소단위 공급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액비 살포를 1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한 곳에 더 증설을 해가지고 주민들 수요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과수원에도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그분들의 수요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앞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약 50%, 군비 50%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지원내역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공법, 농가당 지원금액 이거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 쉽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같이 주욱 해도 됩니까? 이것만 할까예? (건별로 하자는 의원 있음)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합시다. 이거 사업량이 32개소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이게 각 면별로 지금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함안, 산인, 군북, 법수, 대산, 칠원, 가야 쪽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전 면에 다 걸쳐있다 그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런데 이건 혹시 39사단 이전 때문에 축사 옮겨가는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건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손치고. 그러면 수곡에 보면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옥상주 씨인가 축사 짓는 거 알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수곡에 축사 짓는 것은 저는 전에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완료가 됐는데. 다 짓고 나면 그게 이 시설도 같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저는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이 제가 세 가지로 내용을 분리해놨는데 이거 간단하게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하고 발효시설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개별사업으로서 퇴비사하고 원심분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액비발효 저장시설은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그다음에 액비 저장조는 실제적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걸 바로 저장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옮기는 그런 쪽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예전에 액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옮기려고 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했던 그 사업은 이거 중에서 어떤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사업들은 이런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액비발효 저장시설사업 아니었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축산진흥담당주사 정명준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옥렬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동자원사업으로 30억짜리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그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액비 저장조는 개별사업으로 일반 양돈농가에 해양배출 중단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건 일종의 액비발효 저장시설이 규모가 큰 저장시설로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나 이런 시설들은 주로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현대화 시설보다는 지금 기존의 양돈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게 좀 내용이 다르긴 한데 지금 산인에 보면 돈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액비 저장조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액비발효 저장조를 시설하는 것과 악취나는 것과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장조를 설치하면 악취가 좀 안 적겠습니까?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가축분뇨처리 액비 저장조 설치는 서로 하려고 그러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많이 들어오는데 못해준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액비 발효저장시설 이건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 전체가 실제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설치하기가…
용식
김용식부의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건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하고 원심분리기 돌려가지고 분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크게…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해주는 데도 있겠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포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자기들이 포기해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아니, 혹시 축사가 많은데 신청을 했다가 그 해당이 추천을 못 받은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불만이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적으로 직원이 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구성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열 사람이 하면 네 군데면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알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자료요청 중에 신청농가하고 지원된 현황하고 포기농가까지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알겠습니까? 세 가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9페이지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주변의 악취라든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시설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함안 북촌리에 김영태 농장하고 김종신 농장하고 두 개 있는데 다른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김영태 농가는 문제없이 7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김종신 농가는 실제 부지를 확보하려 하니까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 주민들하고 얼추 협의가 돼서 부지 더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결은 됐습니다.
제명철의원
해결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금년 4월 17일에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리 늦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의원님 말씀처럼 부지 문제 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서 1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아닙니까? 일년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서 부지확보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이 되겠느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축사시설은 새로 신규하는 데는 혐오시설로 판정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시기가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사전에 작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해결방안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우리, 하지 말고.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지역에는 민원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합의서 된 데부터 배정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된다고. 간단한 일을 가지고. 먼저 사람부터 정해놓고 뒤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원자만 먼저 정해놔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월도 일어나고 주민의 갈등도 일어나고. 신청자는 아예 어디 짓겠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합의서를 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앞으로 사전 업무할 때 그리 하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후화되거나 이런 축사를 보완하거나 개축하는 형태가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것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의 축사가 있으면 그 축사를 뜯어내고 그 면적만큼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여기에 김종신 농장은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없기 때문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새로운 부지, 그 부지에서 좀 이동해서 하려니까 주민들이… 자기 원 위치에서 하면 별 그게 없는데 그 장소를 조금 옮겨가지고 하려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겼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사업은 새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고 하던 사업을 뜯어내고 짓든지 그런 사업으로 한다? (KTX 때문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앞에도 그렇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도 그렇고 축사시설도 그렇고 악취문제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실제로 농사짓는 주민 입장에서, 저도 농사꾼이라고 보면 농사꾼인데 축사도 사실은 중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월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축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단지화하는 이런 고민들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인을 지나다닐 때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냄새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예. 그래서 현대화된다면 악취나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 한다 하더라도 악취 문제가 있다면 이왕에 새로 짓는 거라면 사실 고민을 해서 단지화시킨다든지 인가에서 좀 다른 데로 이전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조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축사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 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에 들어갑니까, 기존에 준 경우도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신규는 법에도 그렇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자기 개인이 허가를 해서 짓는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신축은 안 해주는 걸로.
용득
조용득의원
시설 분야는 예산 지원은 없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두 개에서 네 개 정도가 축사시설이 허가가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허가가 나간다는 자체가 함안군 축사가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네예. 그런 거는 규제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고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려면 상당히…
용득
조용득의원
축사가 지금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는 계속 허가가 나가더라고. 그러면 함안군 축사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가축 두수도 늘어난다, 너무 또 많이 늘어나버리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지원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지원을 받고 하는가 싶어서.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저도 소를 사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우 두수가 계획두수보다 훨씬 안 많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현재 한 330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250만두가 적정수준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수정료 지원 안 있습니까? 국가에서 소 한 마리 도태우를 하면 45개월 이하는 장려금을 삼십만원 지원하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그게 지원이 우리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 게 삼십만원 그것 가지고 도태 장려금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지원이고 별 효력을 못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소 사육두수를 줄이는 마당에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이거하고는 좀 엇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기반이 우량 송아지가 많이 생산이 되어야만 고급육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태우도 질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고급육이 안 되고 가격도 실제적으로 도축장에 가면 고급육은 상당히 비싼데 그래서 이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적인 우량 송아지가 생산이 돼야만 아마 고급육으로 가는데 안 빠르겠느냐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렇다면 일반 사육농가에 정말 전체량이 보통 관행적으로 하루에 500g 키운다, 1㎏ 키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전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걸 사육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에처럼 그런 기술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는 거는 힘들고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한우 보면 연구회가 조직돼있거든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우대학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상태로서는 수지가 다 안 맞다고들 하죠? 지금 사료가격이나 시중에 소 가격을 대비해보면 정말 수지가 안 맞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언제쯤 가면 수지가 맞는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2016년까지는 FTA 때문에 좀 많은 유동량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언제까지라고 세운 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유휴농지에 풀을 재배해가지고 생초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감안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빈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은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추진경과가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이것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집행이 75% 정도 됐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10억이 남았으면 미집행이 한 25% 남았는데… (1억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1억입니까?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입찰공고에 올라가있습니다. 입찰공고가 확정이 되고나면 사업착공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선급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에 땅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부지만 확보해놓은 상태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해가지고 확정되고 입찰 공고 해놨기 때문에 그 입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주민들 문제는 지금 해결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제가 볼 때 그 때 당시에 주민들 민원은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입찰공고라면 업체가 정해졌다는 뜻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어째 선급금을 누구한테 줬단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축협에예.
현수
김현수의원
축협에 왜 줍니까? 공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축협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이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업자도 안 정해졌는데 이건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이야. 업자도 안 정해졌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놔도 다문 몇 프로 이자가 불어나도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3억을 먼저 집행하냐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법에도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줄 수 있는데 업자가 정해져야 그 업자에 주는 거지, 지금 현재 축협은 대행기관이고 업자가 안 정해졌잖아. 그돈이 지금 대행기관에 묶여있는 돈이지, 업체의 편의를 봐준 건 아니잖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공사를 하고나면 이자 발생분을 다시 저희들이 정산을 받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업체도 안 정해져있는데 벌써 선급금 줬다는 것은 이거, 감사 지적 안 됐어요?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금액의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융자가 6억이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총 공사금액이 얼만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11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1억인데 지금 우리가 4억 부담하는 것 같으면 7억을 부담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7억 부담이라. 국비는 이런 거 하라고 2억씩 나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뭐가 안 맞네. 공고를 하고 있는데 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돈을 선급금을 줬다? 나머지 1억에 대한 뭣을 안 해가지고 미지급?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완료되고나면.
현수
김현수의원
선급금은 몇 프로 줍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선급금은 총 공사금액의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25% 남아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기획감사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감사 대상 아니에요, 이거?
정자
송정자기획담당주사
조례에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례에 돼있다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보조금 관리조례에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원래 보면 선급금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선급금 주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원활히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기획담당주사
그 업무를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업체가 정해져있지도 않은데 대행기관에 돈을 준다? 이해가 안 되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설명이기 때문에 실무자 불러서 한번 들어보죠.
현수
김현수의원
이 자리에 축협 실무자가 올 건 아닌 거 같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축협에도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협중앙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중앙에서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조기집행하라고 그래서 미리 돈 준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다른 공기관 대행사업은 같은 그걸로 봐주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데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기집행도 맞물려있고 그래서…
용식
김용식부의장
조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저게 안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간다. 축협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사업 주체가 축협입니다. 다하고 나면 축협에서 직접…
용득
조용득의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자체를 축협에서 운영할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축협이 사업자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사업은 몇 프로 됐다고 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75%.
용득
조용득의원
75% 됐고 선급금을 주도록은 돼가지고 있는데 축협에서 하면 축협 저거 자체 부담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선급금을 사업도 안 됐는데 3억을 이리 덜렁 주는 것도 조례에 그리 돼있다고 그럴 게 아니고 나는 조기집행 그거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 놔놓으면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옛날에는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일부러 안 하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이자 챙기려고 이랬는데 요새는 조기집행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어느날부터 조기집행하라고 해놓으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막 때려줘버리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사업을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 사업이 부실이 됐다든지. 물론 축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 축협이 사업자다? 나는 다른 개별농가가 하는 줄 알았는데. 축협이 부목 일원에 이걸 시설해가지고 그죠?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축협에서 이자를 정산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떤 예금에 예치한 이자를 정산을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자기 관리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축협에서는 그러면 가입금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을 거에요. 해봐야 보통예금의 연리 1%다 말이에요. 만약 군에서 우리가 사업이 어느 정도에 될 거라고 예상했으면 정기예금 6개월짜리 했으면 4% 이자입니다. 그것만 해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축협에서 선입선출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보통예금이나 이렇게 계좌를 보는 것 같으면 가수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극히 이자가 없을 거에요. 과목에는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지금 만약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이월된 예산으로 공사를 봐가면서 했더라면 4% 짜리 정기예금 된다고. 얼마나 정산할지는 내가 한번 두고봐야 될 사항입니다. 단디 한번 챙겨보세요.
주석
김주석의원
이자는 정확히 없습니다. 이거, 가수금 잡거든요. 가수금 잡으면 가수금 계정이 축협에 있기 때문에 이자 정산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자 정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이자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 있으니까 미리 정리합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자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만 해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제가 정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김 의원이 보충발언을 했는데 이거 아마 가수금이 계정과목에 잡혀있을 거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확실히 몰라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이자가 된다? 우리 함안군에 하는 것 같으면 1억하고 약 4억을 일이 안 될 예상을 하면 6개월 정도 정기예탁을 하면 4%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공돈이라고 막 달려든다고.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민원이 발생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데 그런 것도 먼저 민원 제출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도 수월하게 됐을 거고 안 그러면 예상이 됐으면 예금을 시켜놨으면 4% 득을 본다고. 일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의회 와가지고 별 좋지 않은 소리 들었다고 투덜대지 말고 일을 완벽하게 하시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보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수놈, 암놈 문제거든요. 수놈은 서산 개량사업소에서 이미 검증이 돼있는 정액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후대 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암놈 후대밖에 없는 거라예. 그래서 이 암놈을 전적으로 개량해서 수놈과 궁합을 맞춰서 훌륭한 소를 생산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 사업의 의미 자체가 우리 축산업 발전에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 수놈을 키워가지고 출하할 때까지 등급에 따라서 소 가격이 한 마리에 삼백만원 차이 납니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수소는 결정이 돼있는 상황에서 암소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태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예. 이 사업은 건전성이 있는데 자금지원 부분 관련돼서는 문제 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은 오후에 하고 지금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사업기간이 2012년 6월부터 13년 12월까지 18개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9억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약 50억인데 지금 현재 이월금액이 24억이거든요. 그러면 26억은 어디 가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5억이 부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실제 여기 그거한 거는 21억입니다. 그다음 28억6500만원은 군비 부담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21억 남아있는데 이 부분 집행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의회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 기반공사 시작을 협의를 해서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명철의원
이 문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지난 예·결산 할 적에도 군비가 28억65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도비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21억이.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제명철의원
이 부분을 집행을 먼저 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그래서 반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관련된 직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이 확보된 21억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부분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28억6500만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상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1억은 국비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 이 사업이 어차피 또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을 하는 것도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경영수익차원에서는 포커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복지나 장애인들이 교감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치유농업과 더불어서 우리 함안 군민에게 복지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더 승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실무 담당,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셨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 어디에 있습디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성공사례는 제가 실제적으로 갔다 온 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지금 말 가지고 고기양성도 하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쪽에도 저희들이 이래 보면 정말 승마하고 연계해서 관광쪽이나 또 비록 우리가 종빈마를 많이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공급하고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승마라고 해서 꼭 승마장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합된 것 또 우리 여기는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고등학교에 정말 말과를 만들어서 대학과 연계해서 자라나는 애들을 많이 승화시킬 수 있고 또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 승마체험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만들어가다 보면 정말 비전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이 백번 양보해서 지금 군비 28억6500만원만 들어가서 이 사업이 현상유지가 되고 득은 못 내더라도 현상유지라도 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후에 조성이 되고 나서 여기에 얼마의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타산이 나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기반적인 사업이 되고 나면 마사회나 여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좀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만 마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선천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마사회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활동을 하려면 기반적인 시설이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논의들을 하긴 했습니다. 창원에도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경마장에 얼마 전에 가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제가 보니까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몇 억씩 가지고도 쉽지 않은 거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료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사회에서 정말 해마다 함안군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 년 해줄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확정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걸 했을 때 이후에 중간에 가다가 끊겨버리면 사실은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수변공원 저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사업으로 할 거라고 지금까지 장담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뒤바뀌어가지고 지자체가 떠안듯이 이 문제도 마사회가 예를 들어서 당장에는 경마사업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 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지원을 해주겠지만 운영비를 제가 볼 때 지원해주는 거는 거의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는데도 예산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비율이 반반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런 상황인데 운영비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연계해서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적어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이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로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중에는 마사회에서 얼마 정도는 받아 올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몇 십 억 들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당장에 몇 십 억 날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게 함안군에 복마전처럼 변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정말 성공사례 한 군데라도 우리 몇 군데 가봤지만 다 적자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지 어디 한 군데라도 정말 성공해서 모범사례라도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한 번 내놓고 가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당장 하반기에 이월된 금액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마사회하고 그건 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분석을 간단하게 한 부분은 사육규모를 100두를 기준했을 때 경주마는 10두, 종빈마는 30두 그다음 휴양마는 60두 했을 때 3년 후에 한 5억8400만원, 한 6억 정도의 흑자가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마사회 기금도 좀 얻고 또 이 부분 가지고 복지부분에 군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수익창출은 그거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군수께서는 과거에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군수님도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한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수가 그래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걸 꼭 성공하도록 많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물론 국비를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문광부나 마사회에서 기금을 또 국비를 확보할 때에 정말 어려운 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가면 문전박대도 당하고 이러는데 이걸 반납하게 되면 예산 확보할 때 관련되었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보다 꼭 사업을 위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용의는 없다. 그죠? (답변 없음)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올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을 빼고 나면 순수 지방세를 보면 한 450억입니다. 이 중에서 30억이 우리 군비다 말이다. 그러면 약 3분의 2가 이 경마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선순환적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부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급급하게 손이 바쁘게 돌아가야 된다고. 복지 한 번 봅시다. 자꾸 복지 하는데 체육관, 복지관 그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것 또한 운영비 엄청나다고. 또 지금 예견되는 게 모르겠지만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One-Stop 무슨 Plaza 서비스 한다고 거기 돈… 함안군 뭐 할 거요, 함안군에. 함안군에 구성원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이거라. 함안 7만 군민들에게 복지 및 생산적 예산은 순환적 생산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나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진짜 눈물난다니까. 정말 종전에 예산 딴다고 수고하셨던 분들은 있지만 그 위로로 삼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세외수입 한 번 뒤비보라. 세외수입 빼고 나면 한 450억을 가지고 이런 데 근 30억을 투자해 버리고 또 계속 투자해야 될 거요. 과연 우리 함안군민이 경마장을 했을 때 7만 군민 중에서 10분의 1이나 경험을 하겠습니까? 복지라 하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는 조금 전에 치유농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농업에 투자하는 우리 함안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원예치료처럼 같은 맥락에서 봐주면 농업에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시각차이인데, 지금 저기 이용할 수 있는 함안 관내 여력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나? 병을 고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사회적 약자한테 고치는데 고치는 것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보편적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또 좋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마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무료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다수가 거기에 와가지고 정말 승마를 즐기고 또 치유도 하고 교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대산이나 칠서의 동네에 한 번 나가보면 이장이 자장면 한 그릇 잘못 사줘가지고 지금 되게 욕먹습니다. 자장면 4천원, 5천원 그것 잘못 사줘가지고 욕도 되게 얻어먹는 것을 들어봤다고, 봐왔다고. 이게 공적인 돈이 이렇게 쓰여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업적 하나 남기려다가 사람 다수가 다 죽는, 한 사람 업적 남기기 위해서 칠만 군민이 다 죽는다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는 이 업적이 아니고 어차피 필연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성공적으로 정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자기 그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군민에게 다가설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현수
김현수의원
예산이라는 것을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계획 하에서 과학적인 계획 하에서 의지가 가미되어야 되는 거지 과학적인 분석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적으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 칠원고등학교 급식예산안 할 때도 요 앞 실장이 3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오고 이렇다고, 사람 바뀌면. 여기 전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내놔가지고 정말 계획을 우리 인력이 함안군 정원조례가 인력이 모자라서 외주로 줄 것 같다. 그래서 얼마만큼 소요되고 어떻게 앞으로 가겠다 하는 분석이 누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일부 자료된 그걸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럼 누가 믿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100두가 되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어째서 흑자전환이 될 것 같아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0두를 기준했을 때 경주마 10두를 해가지고 경기를 하고 세외수입을 올리고 한다면 한 3천 하는 거하고 종빈마 30두를 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분양하고 하는 그다음 휴양마 우리가 기존적으로 60두를 가져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이 총 15억 정도 조수익이 올라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 과장님 되었고요. 그다음 경주마를 가지고 상금 받은 거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등수에 여섯 번 들어서 세외수입에 잡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얼마인데? 6000만원 되죠. (
경희
이경희경주마육성담당주사
- 상금 2000만원 정도라고 함. 실제로는 3000만원 조금 넘음) 600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왜 그래. 이것 때문에 1년 동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안을, 내가 장사를 하려면 수지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흑자를 얼마 내고 지금 장사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 되면 매년 뒤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승마장이 예를 들어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될 것이고, 지금 계획을 왜 안 세워요. 그렇게 해싸도. 답답다 참! 우리가 봐도 돈을 5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그리 생각해가지고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테마공원도 그렇다. 어린이 승마교실을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생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안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면 될 상 싶습니까? 승인이 될 상 싶습니까? 내 답답다. 없던 얘기를 해서라도… 아래 말하는 거는 그렇더니만. 군수는 한 6000만원 상금도 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직원은 그런 것도 모르고, 군수가 속이는 건지 직원이 거짓말하는 건지 내용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신빙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답답다, 정말로. 그리고 1년 예산이 요거 다 들어오고 난 뒤에 말이 100두라면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휴양마 60두는 후에 하는 휴양하는 말입니다. 지금 경주마는 3두가 있고 그래서 6두를 구입하고 그다음…
용식
김용식의원
6두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용식
김용식의원
이거 의원들 설득은 하십시오마는 구체안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승계하는 거 연구를 좀 해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경주마가 세 필 우리 군에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작년에 성적을 낸 걸로 알고 금년에 2000만원 상금 받았다고 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의원
2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세 필을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경주마육성담당주사
한 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두만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작년도 본예산에 한 필에 170만원씩 해가지고 위탁비용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비용이 세 필하면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세 필을 위탁관리 했을 때 비용이 되는데 상금 그거 받아가지고 유지관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목편성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자체를 잘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해서 목을 바꾸어서 경기에 출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출주를 못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선발을 하려면 국가대표선수 선발할 때에 스카우트 하듯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가야 적응훈련도 하고 거기서 보고 아, 이건 말이 뛰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훈련이나 체력관리는 되어도 필드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마리만 출전을 하고 두 마리는 출전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관리하고 저쪽에 가서 필드에 적응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선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여기서 관리하니까 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장시간 동안인데, 이게 사실 5대 때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5대 때 시작해가지고 처음 할 때는 지금 현재 140칸 정도 되지요? 휴양마 관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80필 이상이 휴양마로 들어왔을 때 어떤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한 이십 몇 두 정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한 40두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영 숫자가 안 적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80두에서 100두 정도 사양할 목표를 했는데 지금 사양을 못하는 휴양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상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차츰 늘고 있고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은 심정입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다 우려스럽게 걱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도 성공을 하려고 무척 그러는데 성공할 확률이 정말 희박합니다.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주도도 갔다 왔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이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한 경영분석 이런 게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용식 부의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돈을 한 50억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그 돈에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남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래 새로운 경영분석을 만들어 와서 과장님이 보고하시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그 분석과 아까 간담회 시 말씀하셨다는 몇 가지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다음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건입니다. 3건인데 3번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저희 과는 3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3건인데 거기서 씨름장 조성이 하나 있고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가 1건 있고 칠서 에이스아파트 게이트볼장 정비가 있습니다. 함안군 씨름장 조성은 작년 연말에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요.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는 작년에 도비가 5400만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약 2억이 천막 설치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 1억5천을 올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한다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 게이트볼장 정비는 작년에 도비 5천9백, 군비 3000만원 해서 8900만원 있었는데 소유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로서는 군북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올 당초예산에 1억5천을 확보해서 작년 12월에 그걸 해가지고 7월 말까지는 게이트볼장 설치가 설계하고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씨름장 조성공사는 올 5월 21일에 착공해서 9월 말 정도 되면 씨름장 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5월 3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함안 씨름장 조성공사가 사업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5000만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함안축구전용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설운동장에 경남FC 훈련장이 부족하다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거의 하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2년 전부터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예산이 53억2500만원인데 이월예산이 28억이고 집행이 10억이고 미집행이 28억3천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도비가 13억2천5백이 들어왔고 그다음 공기가 2013년 1월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올 1월 30일 했고 1회 추경에 도에다가 13억2500만원 아직 안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요구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이 되면 정상적인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에서 약속한 대로 돈이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내년 1월 되면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악양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총예산이 10억7500만원인데 이월예산이 4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을 작년에 했는데 이건 미집행은 보상협의 해가지고 보상가가 적어서 보상수령을 안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올 6월 말이 되면 보상가 감정한 지가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정해지면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보상가입니다. 이상 저희 과 이월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여기서부터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함안축구전용구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악양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인수 받은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의원
무슨 과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정책전략사업단.
제명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총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그 와중에 부지만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수변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건 일단 하천축대 쌓는 것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건 국비나 도비, 군비 확보를 더해서 앞에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진입로 보상관계만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금액은 진입로 보상해준다고 예산확정된 것만 명시이월된 금액이고 생태공원 하는 총금액은 별도로 또 공사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국도비를 받아야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 군비 다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현재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국토해양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년도 광특 받으려고 광특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되면 그거한데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108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108억을 확보해 놓았다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럼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계획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명철의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170억에서 180억 정도.
제명철의원
그럼 국·도비를 받았으면 더 보충해서 정리할 사업이네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이나 문광부로 해가지고 여러 쪽에 받아 오려고 환경부쪽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로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로비 많이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한 번 감정 하고 나서 1년인가 경과해야 재감정을 하죠?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만약 재감정을 했을 때 주민들하고 어떤 불만이 되면 또 연기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주가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예. 일단은 자기들이 재감정을 한 번 받아보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토지 주인들이 선택한 감정사, 감정사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감정사 선택은 보상협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럴 때 만약 주민들이 저거가 선택한 감정사 해가지고 감정했을 때 수긍을 하겠다는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긍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지금 재감정을 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난이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했다가 재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탁탁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보상가가 여기가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잡종지가 되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가를 높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 받은 보상가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엄청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감정사들이 그 지역 현실 땅값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보면 그 지역의 가격보다 한 20～30%는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주민들이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감정사와 사전에 조율 같은 거는 가능한 겁니까?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감정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상이 일단 안 되어서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과 7번 재해위험지구 하검교 재가설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검교 재가설 정비사업은 검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1년 1월 11일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검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재가설 1식과 접속도로 190m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교량 철거공사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2300만원으로 미집행액이 3억9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3월 2일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재개는 아마 12년 7월 말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79호 검암지하차도 공사의 공기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중지가 되어 있는데 기이 국도 지하차도구나 연결구간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 기존 교량을 한 10월경에는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사내리 개티소하천과 여항면 주서리 좌촌소하천이 되는데 총 정비구간은 2.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2.3㎞와 개티소하천 주변에 유수지 설치 토지보상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6500만원인데 미집행액이 5억64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완료는 작년 11월 30일 완료를 했고 개티소하천 유수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 4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유수지 보상 토지 중에서 총 51필지 중에서 3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필지는 보상신청이 되어 있고 2필지는 내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토지의 압류 이전관계들로 보상협의가 곤란해서 보상실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명시이월 금액의 집행계획은 여기는 금년 12월 10일경 토지수용을 해놨는데 이 부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3필지에 대해서는 1필지는 보상이 되어 있고 2필지는 금년도에 지정이 된 가야재해위험지구에 포함해서 보상을 해서 군비를 아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금액 중에서 석전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용으로 한 4억23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하검교 재가설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재해위험지구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하검교 기존 교량을 철거하신다고 했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 통제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몇 십 년 간 있었던 교량이지 싶은데, 사람이 이용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떤 정서나 그런 차원에서도 보존하고 그런 것도 있던데 철거해야 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기존 교량이 수위가 높아질 때 월류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평시에 인도교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특별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면 유지를 하는 방안도 안전도만 문제만 없다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접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접속도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물론 접속도로가 안 되니까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접속도로가 없더라도 차 진입은 어렵더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기억할 때 다리 밑에 물이 맑아서 바라볼 수 있는 상징성도 될 수 있는데, 꼭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철거하기보다는 접속도로가 없어서 차량통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을 주민들도 오가고 건너편에는 못 오더라도 다리를 오고 가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다린데 주민들하고 정서도 한 번 반영해서 그렇게 철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존치시킬 수 있으면 존치시키는 걸로, 기존 있는 거 다 없애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다리거든요. 마을 주민들하고의 정서를 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일단 이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 타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5억6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내용이 토지수용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어느 부위가 토지수용이 안 되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하천관리계 안태구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가야읍 농공단지 바로 위에 보면 공장지대가 좀 있습니다. 지방도 79호선과 공장지대 접하는 그 부분, 기존에 구거로 쓰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 그게 보상이 좀 안 됐고, 유수지 부분에 할 것은 논 한 가운데 부분 2필지가 좀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게 안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예, 지금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명철의원
수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또 한 가지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수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유수지하고 펌프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유수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지금 현재도 가야읍 농공단지하고 그 주변에 작년에도 비가 와가지고 농공단지 위쪽으로 하고 축사 우시장하고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m에서 1m30 정도 절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저장하고 또 가야재해위험지구로 하면 배수장도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은 유수지는 유수지 그 계획가지고는 100% 침수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장하고 같이 증설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가야동 배수장은 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배수장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수능력이 적어서 물이 펌프질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펌프장하고 유수지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 되어서 역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수장 주변에 유수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타진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공장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배수장 주변에.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보상협의 타결이 안 되어서 어차피 유수지는 해야 되고 상류지역도 침수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 잡았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펌프장을 하나 더 증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그건 지금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가야재해위험지구정비 실시설계를 할 때.
제명철의원
대략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안태구 그건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겠고 복구지원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좋다고 함)
순응
이순응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 이순응입니다. 기존 가야배수장의 배수능력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로는 양정높이가 좀 낮아서 새로 기존 배수장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본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야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유수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배수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배수장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복구지원담당주사
기존 배수장의 그걸 증설하게 됩니다.
제명철의원
거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수지하고 배수장하고 거리가 한 400m, 500m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수지를 만들어놓고 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물을 퍼내는 것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위에 고이게 해놓고 유수지 만들어놓고 밑에서 펌프장을 가동한다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가동능력이…
순응
이순응복구지원담당주사
지금 유수지의 면적이 상류층에 있습니다마는 유수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배수장 입구에도 수도용지가 가야농공단지 부지 안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그 쪽 앞에 있는 유수지도 좀 확대해서 증설할 때 할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제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수펌프장 앞에 퍼내기 위한 유수지, 올해 4월 달에 우리 관내 3개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부군수님의 어떤 인맥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3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된 중의 하나가 가야재해위험지구입니다. 지금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유수지가 필요하다니까 방재청에서 이야기는 그 상류부에 그러니까 말이 유수지지 사실은 저류를 시키는 그런 유수지 역할이 제일 기능적으로 좋다. 그건 배수펌프장 거리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상류쪽에 물을 저류를 시켜가지고 일시에 많은 강우가 내렸을 때 일단 거기서 저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유수지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 우수기 때 마을 앞에 물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펌프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드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가동이 좀 늦어져서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저도 그날 현장에 몇 번 나갔었는데 가동자체가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일정 강우가 내리면 농촌공사 직원들이 거기 바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