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담당공무원 해임에 대한 청원의 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고맙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한 2분만 들어주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련 특별법이 시행 2011년 12월 30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442호, 2011년 12월 31일 일부개정입니다. 제4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해시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동해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 사실도 없었고 담당부서 책상서랍에 방치되어 있던 중 이를 늦게 알게 된 시민들의 중심이 되어 주민서명을 약5천여명 받아 통합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도덕성으로 공무원들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와 관변단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들에게 반대소리를 유도하는 등 정부정책인 대통령령을 역행하는 행위가 작다고 할 수 없어 관계공무원의 해임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해시 해당부서는 국가시책에 역행하였다. 시민을 경시하는 행위를 자행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기회박탈, 두 번째 도시통합시 시민들이 누릴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려주는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는 전혀 없이 통합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에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한채 뒤늦게 반대의 목소리를 유도하여 사회단체 지도층 인사들에게 반대를 종용한 사실과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공복,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노조들이 반대함에도 이를 제재하기는 커녕 묵인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시한 모독이다. 더군다나 선거법도 아닌데 통장들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반대하도록 반상회를 이용하는 것 등 해당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시민들의 상실감 역동적인 이웃도시들의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로 인하여 피폐해져 가는 도시환경 더욱이 동해시는 자체 재정자립도 약18%밖에 안됩니다만 공무원 봉급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시민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며 불이익을 감수할망정 이젠 더 이상 참을 수만 없다 판단되어 오늘 해임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정공고하는 시민들에게 공명정대하고 용기를 주는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회제공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박탈한 것은 망연한 시민경시풍조와 공복의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치유하기 어려운 도덕성 상실이다.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전 의장이나, 시장 정말 나쁜 분들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하던가, 홍순만이가 사퇴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사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시군 통합기준이 시행 2011년 9월 8일에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고시 2011년 1호, 2011년 9월 8일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개편계획 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냈습니다.

네.

녹취가 되지요?

작년 9월 8일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해도 시의회는 보고를 해야 되지, 시정질문에서 끝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보고사항이 아니라 해도 그건 해야 된다고……

요구가 아니라 그건 어떤 대통령령을 특별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의회가 보고를 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규약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꼭 이 법을……

공포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게 생겼잖아요?

공포가 되든가, 안되든가 그래도 그건 중요한 사안인데 그래도 의회는 보고를 안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시정질문과 10분 발언에서 거기에서 끝을 낸다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시는데……

그건 과장님한테 안 물어도 되니까 행정안전부에다 직접 물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시장이 하시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네, 질의는 조금 있다가……

이걸 보면 제4조 2항에 보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넣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