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60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할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347번호로 제출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 제28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현행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중을 정기분·수시분 구분없이 시세중으로 수정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상충됨이 없으며 정기분 수시분 구분없이 30만원 미만 고지서 중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여 등기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48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별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과 단계를 축소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한 미 FTA 발효에 의거 세수변동을 살펴보면 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감소된 부분은 자동차세 (주행분) 인상 (2011. 12. 31 개정)으로 보전하여 세수에는 변동이 없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49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개정내용을 정비하고 가정의 양립지원의 일환으로,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로써 안 제23조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신설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10. 7. 15 개정)에 의거, 주 5일 근무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4항의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저출산 제고를 위해 임산부의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절충됨이 없고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품격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바꾸는게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여자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여성친화도시도 있는데 여성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낮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23조 제4항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50번호로 제출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 대상범위 확대와 결원보충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제도 개선으로 인력충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별정직의 사기진작과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시험절차의 명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안 제5조제1항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하여 장애인 임용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질병휴직 등의 허용으로 결원보충제도에 따른 결원보충가능으로 별도정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표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5조에서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뭐예요? 임용절차에서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5급 이상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같은 경우도 5급 이상이면 도에서 하거든요? 5급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도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상급 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정실인사나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시한다 로 한다면 강제조항이 되지만 실시할 수 있다 라고하면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실시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하고 실시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 자체가 표준화를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송호진위원
표준화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엄격하게 하고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급 이상을 경우는 직급도 높고 하니까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재 5급상당의 별정직이 없습니다마는 표준화를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 5급 상당 별정직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전혀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호진위원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한다 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존에는 5급 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시한다 라고 하면 시에서 전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쪽 문호를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양쪽 문호를 열어놓는 것은 좋은데 실시 할 수 있다 로 하면 임의적으로 기초단체장이 편한대로 하지 불리한 데로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시한다로 해놓으면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장 임의로 채용 못하고 물론 도지사하고 교범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시한다라고 해놓으면 일단 도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번 거르는 것이고 실시할 수 있다하면 실시해도 되고 안해도 전혀 하자가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조항을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1항에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를 다만 “5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51호로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지침이행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간 업무 재편성을 통해 시민중심의 복지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청 : 5국29과·담당관 → 5국 30과·담당관(+1과) 안 제7조제1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경로장애인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6급과 5급의 보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5급 20호봉을 기준하고 6급 평균 호봉 21호봉을 비교 했을 때 연간 1,40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연간 1,400만원정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네, 연간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꽤 차이가 나네요. 부칙을 보면 부칙 제2조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제4항 익산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을 희망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이거 문구가 틀린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과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실질적으로 큰 주무관데 업무가 많지 않아가지고 업무를 재분배했습니다.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4항에 희망두드림센터의 경우가 그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복지지원과로 업무이관이 규칙…….
병원
송병원위원
문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앞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맞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면서 바뀝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다고요. 앞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바꾸는데..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과명칭이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를 분장해요? 아주 바꿔버리는 것이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에 사회복지과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사회복지를 전체하는 줄 아니까 거기를 경로장애인과로 고쳐주고…….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국 명칭도 바꿔야겠네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복지부에서 국은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시·군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이 다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기구설치조례를 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5급을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안 좋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폐쇄한다든지.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정원조례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병원
송병원위원
보수가 총액제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총액 인건비에서는 현재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유가 있어서 이정도 범위는 가능하다하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장애인과로 바꾼다고 해서 과 명칭을 바꿔달라고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경로장애인과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예를 들면 복지 업무를 전체하는 줄 알고 시민들이 그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국에서 의견이 업무를 경로하고 장애인만 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금방 조례 다룰 때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과 명칭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조금 현실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기구정원조례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할시킨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팀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 과가 많이 신설되고 5급이 더 많이 증가되었죠? 그것 파악해보셨습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팀제 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에 있는 5급이 몇 명이였는데 지금 몇 명이 인가 확인되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전체적인 2007년도부터 증가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제할 때 제가 행정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체 정원은 별로 늘리지 않고 6급 팀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직급 상향은 얼마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에 팀제가 다시 일반과로 복귀하면서 기존에 과에 있는 것들은 다 승진이 되셨잖습니까. 6급 팀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그 팀으로 있던 데가 과로 해서 승진하신 분도 있어서 그때 5급 T/O가 예를 들어서 90명이였는데 지금은 100명이다 이렇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5급 T/O가 늘어났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파악은 해서 제출하겠지만 5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위원회에서 4급에 신설과 4급 T/O를 두 분을 더 신설을 해줬습니다. 국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시기 바로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1,400만원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님 지명해서 그렇지만 그분도 일단 5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왔을 때는 익산시에 있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초빙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에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시에 외부에서 언론에서 비쳐지는 것만큼은 못한다 요지는 뭐냐면 시에서 T/O를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과를 분할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정원조례에 변동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세요. 2007년도 팀제하기 전 총 정원 중에 5급 T/O가 몇 명이었는데 총액 인건비까지요. 그 다음에 팀제를 실시하고 팀제에서 과로 환원된 다음에 5급이 몇 명이었고 총액인건비가 얼마였는지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52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이행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부서간 업무 재편성과 희망복지지원과 신설·운영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공무원 총 정원 1,410명에는 변동없이 없습니다. 5급정원 “76”을 → “77”로 1명 증원하였고 6급이하 정원 “1,085”을 → “1,084”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복지인력 확충 및 복지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정착시키고자 일부개정안으로써, 총 정원에 변동이 없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행정위원장이 바로 전 시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숫자 확인이 시간 걸립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것을 조례로 올리실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전체 있는 틀에서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정을 하시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조정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조정한다면 천상 사업소를 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청을 없앨 수는 없고 사업소가 대부분이 우리가 고려한 것이 함열출장소의 경우인데 거기는 함열출장소 나름대로 우리가 통합할 때 당시에 6급으로 해놓으면 그쪽 지역 복부지역 소외감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예전의 행정을 계속 답습을 하면서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고 국민생활관은 5급을 6급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그리고 여성친화담당관 6분입니다. 거기 5급입니다. 여성친화라는 과가 익산시에 2개과가 있어요. 그것도 그때 잘해보자고 저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잘하고……. 그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계속 이런 T/O만 늘리시는지 5급 T/O 하나 늘리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데 익산시에서는 그것을 너무 그냥.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우리도 가급적이면 안 늘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인원 형평성도 있고 어찌하다보면 공무원도 말하자면 상위직급에 인플레라고 하면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5급 하나 달기는 40년간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못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들어와서 5급을 다 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다 달 수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해주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명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현재 팀제할 때 71명 이었는데 현재는 76명인데 지도관을 일반직과 복수직을 하여가지고 실제는 3명정도 증가한 내용입니다. 숫자상으로는 5명이 팀제할 때하고 늘어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7명 늘어났는데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주시고 하는데 5급 T/O를 이렇게 쉽게 한다고 이것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6분 있는 과가 있고 그게 과입니까?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6명이예요. 이렇게 있는 것이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런 데도 전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과를 늘리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요. 그 과 예산이 1억 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한 과의 예산이 1억 4,000만원 밖에 안돼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여성친화담당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53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제정하고, 현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5조 공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시민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현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의안번호 1354호로 제출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기관을 익산시(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에서 익산시(의회사무국 포함),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2에서 정보공개 책임관제도를 신설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지원을 강구하였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신설하는 조례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8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안 축조에 따라 전략산업국장님의 예결위원회 참석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석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입니다. 의안번호 1355로 제출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석박물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3쪽입니다. 귀금속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에 대한 민간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 귀금속보석산업의 민간인 활동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민간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제12조, 제13조· 제16조·제17조·제18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귀금속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민간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절충됨이 없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민간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할 근거 가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려는 것이지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명 정도나 하려고 합니까?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저희가 민간인 두 분하고 민간고재범사장님하고 민충개소장님, 그리고 한분은 새일본부장님입니다. 한분 더 위촉해서 3분이 현재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새일본부 본부장은 왜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일자리창출. 새일본부장 이름이…….
송호진위원
이름은 제가 다 알아요. 이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새일본부 거기에서도 다 급료를 받고 하는 일이 있을 텐테 또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대우는 어느 정도 해주려고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저희를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실비 조례 변상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송호진위원
회의가 문제가 아니고 여비나 활동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중국 출장을 가면 9급 공무원이 가냐 사무관이 가냐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여비, 실비기준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사무관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세 사람다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세일 본부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두 분만 포함됩니다. 당초 두 분이 했었는데 한분은 일자리 관련 되어 가지고 한분 더 해가지고 위촉을 세 분한 상태입니다.
송호진위원
새일본부장도 위촉했어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예.
송호진위원
그분도 줘야겠고만? 수당도 줘야하고 그러면 새일본부에서도 보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새일본부에서도 시에서 돈이 나가지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예. 현재 거기는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사람한테 또 지급하고 세 사람 다 사무관되고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그렇지요. 수당도 같이.
송호진위원
중국이랑 왔다갔다 할 때 사무관대우로 여비뿐만 아니라 수당도 다 쳐줘야하고. 그리고 새일본부는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력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창출과나 그 담당들은 뭐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새일본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곁들어가지고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볼 적에 모순이고.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수당은 일반 수당이 아니고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수당이라고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회의참석은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거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회의 수당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회의할 적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통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유통기업 관련해서 회의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를…….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이번에 하는 것이에요.
송호진위원
그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들 회의 수당이 아니고 특정인을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 번 양보해서 관련된 한 두 사람이 된 다는 것은 모르지만 새일본부 본부장까지 챙겨준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담당하는 사람은 뭐해요? 그런데에서 다 하는 일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거기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까지 U턴기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회의 여비나 수당이랑 준다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해외 이번에 세 번 다녀오셨는데 원대 정수진교수님을 명단에서 뺐거든요. 당초 고재범사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민충기 소장님 그 다음에 원대 주얼리 교수님 세 분이 세 번째 나올 때 별도로 개인 돈 가지고 현장에 다녀오고 회의도 했었거든요? 세일 본부장은 위원으로 위촉만 했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관련된 위원이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 했을 때 수당만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깊이 얘기하면 해외 왔다갔다 하는 경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더해서 여기서 활동하는 활동비까지 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까 거론했던 두 사람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되지만 새일본부까지 해서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뀌어 넣기하는 것이고 생각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세일 본부장은 현재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예, 현재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연봉 얼마나 됩니까?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거기까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6급 상당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하면 수당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일본부장이 연봉으로 정규직 지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한테 수당을 줍니까?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U턴기업이 투자유치과로 당초에는 U턴기업을 할 때 보석박물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박물관에서 일을 하기가 벅차다 해서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수당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분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 위원회 공직자들은 위원회 수당을 못 받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일을 담당해야지 왜 새일본부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넣었다면서요.
상근
석상근보석박물관장
거기에 따른 것은 U턴기업에서 오는 사업주가 패션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주로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오면 가내수공업으로 해서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일본부에서 여성일자리를 인원도 모집하고 일자리도 알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새일본부장 한분을 해서 추가로 넣었어요.
일영
김일영위원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하면 출장여비를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관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상쾌하지 못하니까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59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보면 조성하는 목적이 지금 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상임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50억원이 투자된다 그셨거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2016년까지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년에 1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도비5억원, 시비5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5년 동안 도비가 매년 5억원씩 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이사업의 총액은 일단 50억원이지만 사업 실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주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5억원이 내시만 되어있는 거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5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익산시에 1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는 6억원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전세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도비정도만 전세 얻는 데는 무난하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일단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도비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가능은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보조 내시 조건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집행해야 된다 그런 조항 없습니까? 있을 텐데.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런 조항은 없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거리를 조성하는데 전세를 얻고 시설하고 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했다던가 해서 그 일을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자체 추진위원회 35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포럼이라든지 몇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완전히 상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건물 가치가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환호하는 입장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왔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입법예고 했다는 것 표시한 것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입법예고 했다는 표시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의견이 전혀 없었구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주민들하고 익산재단에 있는 T/F팀하고 해서 사전 조사라든지 사전 협의라든지 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 7~8가지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선정되기 까지 어떤 심의를 거쳤어요? 거리조성 할 때는 용역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용역 할 사항은 아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안했잖아요.
병원
송병원위원
안했는데 어느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세웠냐 이런 얘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익산문화재단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익산문화재단 실장이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T/F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익산이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 조사도 하고 연구논문도 발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은 조례가 통과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데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앞전에 보류 시켰던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지원해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일단 건물 전세는 익산시장님으로 해서 전세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달이 보면 예술인 임차료지원은 매년 연간 얼마씩이기 때문에 전세등기를 할 수가 없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에서 직접 관여하시게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시장명의로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여기 보면 자료센터나 다문화가정 운영있잖아요. 자재 및 장비 구입도 여기에서 이 예산 가지고 다 해주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보다 다문화센터를 많이 줄였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다문화만 그렇습니까? 다른 일반 예술인들 활동하는데에 대한 것은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지원금은 인건비나 재단 그쪽에 어떤 지원금을…….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원래는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주, 군산, 익산, 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준칙 안에 보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와 우리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군산은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군산대학교 협력사항으로 산학협력단에 줘가지고 하고 남원도 문화재단이 없어 사무국장하고 인력 3명을 뽑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사무국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보조 인력만 여기에서 사업비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사업비 지원해서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보조인력.
일영
김일영위원
50억원이 임대상가 구입하고 그런데도 쓰고 그래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지원도 되고. 추계서에 예술의 정거장 조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리극장 같은 데를 우리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해라.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겠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모델은 서울 홍대거리를 모델로 한 것이고 저희가 지난달에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도 성공한 사례도 되어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5년동안 50억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관리 보수비, 인건비 이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때는 5년 후면 정착기로 보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5년 이후에는 만일에 하는 사람이 계획대로 잘 안된다, 안되어 가지고 건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공연하고 이래야하는데 관리비도 안나오고 인건비도 안나온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성공적으로 가련가 지금 이리극장 자리도 옛날 이리에 극장에 3개나 있었는데 극장은 CGV 하나 밖에 없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다른 타지역 사례라든지 많이 참고를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중앙동 주민 및 상가외 75명해서 예술회관 조성은 환영하나 예술문화지구는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내용에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라고 하였는데.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고 기간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연구 논문을 연구 타사례 지역같은 데 연구를 해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지구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러면 문화지구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이라든지 제한이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지구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만 환영하고 예술의 거리만 한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도 50억원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잠깐 얘기를 하기를 국책사업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태양광 발전을 지원을 해주면 익산시 요구하는 전체를 다할 수 있고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런 예산을 그쪽에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빈 상가 구제해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술의 거리 조성 목적은 그렇지만 구도심 활성화라는 측면 간접적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년 이후에 대책이 정착기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5년 이후에는 도로 활성화도 안되고 다시 침체될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잘 안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 대책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 한대 통행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몰린다고 하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차량도 밀집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는 주차장이 저희 사업이외에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한 주차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억원에서 주차장을 하려면 건물을 매입해고 헐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곳도 임차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 건물을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헐든지 해야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50억원을 다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쉽지 않을 텐데 50억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사업기본이 매입하는 것은 지향하라고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매입하는 것은 지향하는데 그럼 주차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차를 하는 방향에서 나대지 있으면 좋겠지만…….
송호진위원
그 근처에 나대지가 없다니까요. 전부 건물 헐고 새로 임차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부산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어디에 있던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부산 구시청 거리입니다.
송호진위원
주로 인구 밀집지역이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홍대는 어디에 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홍대 서대문구…….
송호진위원
홍대 앞에 있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홍익대학은 그 서대문 신촌쪽에 대학밀집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워낙 큰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애들이 접근성이 좋고 하니까 사람이 몰리고 영업이 되고 수익이 나고 거기가 번성이 되는 겁니다. 부산도 성공했다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겁니다. 익산은 대학로쪽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돈쓰는 것은 대학생들 젊은이들. 중앙동 누구 입니까? 노인들만 있잖아요. 활성화도 안되어있지, 접근성도 안좋죠, 주차장도 없죠. 활성화 되겠습니까? 활성화 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활성화되고 상가도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50억원 쏟아 붙고 그 이후에는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홍대라든지 부산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고 순천, 강릉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술의 거리라고해서 익산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대나오고 별로 활동 하지 않는 사람의 활용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뭣도 하자는 취지지 익산시민만으로는 안 됩니다.
송호진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홍대쪽을 가요. 패션을 보던 무엇을 보려면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갖추어 지니깐 그래요. 여기 구닥다리 중앙동 한쪽에 가보면 노인내만 몇 명있는데 젊은애들이 올 이유도 없고 젊은 애들이 거기를 뭐 하러 갑니까. 대학로를 가지. 고3이나 젊은 애들도 시간나면 대학로를 가지 중앙동을 가냐고요. 물건을 사도 대학로로 가고 커피를 마셔도 대학로로 가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59회 때 위탁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다음 회기에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제출 하셨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위탁은 뒤에 보면 문화재단…….
송호진위원
위탁은 있는데 위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제시를 한다고 했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전세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시장명의로 하게 되고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송호진위원
문화재단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현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전부를 위탁할 것입니까, 일부만 위탁할 것입니까? 그 위탁범위를 정해서 이번에 낸다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뒤에 말씀 드린 대로 재산권 행사관련된 것은 시장명으로하고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문화예술을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운영…….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를…….
송호진위원
위탁운영하고 그것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위원회를 설치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송호진위원
아직은 위탁운영을 전부를 할지 어느 일정부분만 할지 그런 것은 결정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해온다고 했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다음회기 때 제출하겠다 159차 회의 때 약속을 한 사항인데 잊어 버리셨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위탁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 재산권 행사한다든지 일단은 프로그램 전체는 시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업 거리가 중앙동 입구에서부터 문화재단 입구까지 인가 되지요? 이리극장에서부터 문화재단 앞에까지 지중화공사는 언제하실 겁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구간은 이일여고 뒤쪽에 아파트 LH단지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아파트 단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안하신다고요? 만약에 LH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저희가 파악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엊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한 구간에서 반절은 지중화공사하고 가로등 세우고 바닥까지 다 해서 이쁜 거리로 조성이 됐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LH는 12년간 그 사업을 방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 소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거리를 많이 조성을 했다고 하면 이 거리에 먹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순천이나 강릉사례에 보면 사람이 모이면 먹거리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에는 문화의 예술을 종사하는데만 건물수선비나 간판 수선비를 줍니다. 먹거리는 안주죠?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화예술의 거리에 한 세집은 문화예술거리이고 중간에 식당하나 있고. 인사동 한번 가보셨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사동 대로변 거리에는 식당자체 그런 것이 없어요. 식당 이런 것은 골목길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게 없어요. 시에 예산을 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리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식당까지 어떻게 할 수 는 없겠지만 잘못하면 그런게 생기게 된다고 하면 지중화공사나 바닥공사에서 많은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중화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술을 거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술의 거리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지가 뭐냐면 예술을 거리를 지정을 했는데 한 구간은 지중화 공사로 깨끗하고 한 거리는 70년대 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극과 극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발과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먹거리나 다른 것이 생기면 사람이 온다는 것이지만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바로 이리극장 옆에 좋지 않은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인위적으로는 할 수도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 저희가 행정…….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문화의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셔서 그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 거리에 바로 옆에만 돌리면 안 좋은 술집들이 있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행정지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보안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는 정말 작은 골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성분들이 거기서 사고 날 염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예산 산출 이런 것을 보면 CCTV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괜찮지만 거리에서 10m만 떨어지면 정말 작은 골목들 60년대, 70년대 안 좋은 골목들이 지금도 있는데가 거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할 때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무국 보조인력이라고 하는데 3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알아서하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도는 하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제 예산심사 때 직원이 12분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15명 아닙니까. 맞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인건비 상정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사무국 보조인력은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정거지 조성을 임차를 2억5,000만원해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조명시설 해주고 공연관련 단체라든지 공연하고 관련된 사람이 공연을 하려면 하면 신청하면 해주거든요. 사람이 한명은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보조인력은 그런 인력이지 사업 추진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는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하지 문화재단 인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화재단에 25명까지 채용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서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문화재단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기간제 이외에는 증원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인력 3명의 인건비가 필요 없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리극장 자리를 얻어가지고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잖아요. 기간제 관리인이라든지 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술인 임차료 차원에 월세를 500만원씩 40개에 시급을 지원해준 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은 점포입니다. 예술 정거장 이런 것은 단체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공연장이고.
송호진위원
예술인 임차료라고 했는데 40개 점포라는 얘긴데 예술인들이 와서 임차를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임차료로 월세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은 전세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못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10억원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을 1년 단위로 해서 할 계획이고 전세로 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건물에 대한 예술인들의 임차료라고 적어놔서 왜 이것만 월세로 얻어줘야 하느냐.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점포 하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건물에 대한 전체를 전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칸에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40명에 대한 칸칸의 얻어서 주거나 하면 임차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억원이라는 돈이 5년 동안 널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건물을 전세로 얻어 놓고 들어와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전세금을 내고 얻어놓은 건물이니까 그런 방법은 없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이 5년 동안 소모가 안 되어버리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득이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추계한 것인데 그런 방법을 해서 해야지 월세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줘서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능력이 없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을 정말로 효율성 있게 거리조성해서 운영도 하고 소모를 안 시키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쉽게 얼른 하면 안 해버리는 것 못지않은 그런 사항이 나와 버리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송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집행할 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술 정거장 공연 조성 및 운영이 이리극장인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어디입니까? 익산시에서 임차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리극장 옆에 교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골목으로 올라가서 있는 교회요? 대로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골목위로 올라가야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리극장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재산관리사무소…….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전 의회 때 지적한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옛날 교회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섭외를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구주차장 옆 구미니카빌딩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한군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회에 50억원에 대한 추계를 하실 것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건물에다가 이것을 하고 이쪽 건물을 이것을 하고 조감도 하나라도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예술정거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이것에 대한 10억 6,000만원 어디에 하려고 나온 겁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평화동 56번지 구모니카 빌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층 하나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기자재 구입해서 장비 넣어주고 2억원 넣어주고 프로그램하는데 5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난하십니까? 모니카 빌딩 3층이 몇 평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약 240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40평인데 거기를 전세금이 2억5,000만원이고 240평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고 거기다 기자재 장비를 2억원 넣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첫 회에는 8,000만원주고 나머지는 3,000만원씩 4년을 준다는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연장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색소폰팀이 신청하면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지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이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건물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 관련된 사람 아무나 와서 거기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유광진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익산에 색소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익산시에 와서 공연같은 것 할 것 같으면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공연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산야외체육장이나 솜리예술회관에 가서 공연해도 되는데.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큰 단체만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개인이 와서도 할 수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지요. 2007년도 속기록 보십시오. 솜리예술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제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앞에 있는 플로그가 짧고 좁아서 제가 고치라고 해서 고쳐서 목요상설무대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한테라도 가서 발표회라도 하게 빌려줘라.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소극장에 이용 횟수를 보셨습니까? 우리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의 소극장 시설 좋습니다. 거기에 그랜드피아노까지 다 있습니다. 시설비 쌉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돈 8만원밖에 안갑니다. 1년 365일 중에 몇 회나 이용하시는지 보셨습니까? 그런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유광진 계장님 이것 문화재단에서 했지요?
광진
유광진문화관광과계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화재단 하는 일이 이럽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조사랑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라든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억 6,000만원입니다. 차라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안을 내놓겠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이런 데나,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예술 배불러 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와서 공연할 때 공연비 조금 지원해주고 거기에 있는 임차할 것 임차하고 리모델링 공사만 지원해주고 해야지 10억 6,000만원을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재단에 와서 외부에서 와서 공연유치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무용단, 합창단, 풍물단도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서 해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욕구도 좋고요. 사업비를 도에서 준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쓰시지 말고 기존에 건물에 화방할 것 같으면 화방지원해주고, 건물리모델링, 이자보존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익산시에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있습니다. 과장님 연극협회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역전 앞에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번이라도 공연 보셨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도 봤습니다. 그것 생긴지 몇 년 됐습니다. 공연할 때 그 분들 식구들 외에는 안봅니다. 그분들이 조성한 사람들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소극장 아르페도 지은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가서 안되잖아요. 그런데 배산체육야외음악단도 있습니다. 정말 익산시에서 소공연 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여름철에 그런데 와서 하셔도 되지요. 시립합창단이 이런 데에 와서 공연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구지 저는 이것을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이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지 않습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적인 공모를 해가지고 미대나와서 노는 사람 많고, 연극하다가 노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서 놀고도 먹고도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규모로든지 비교하시면 큰 규모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 모으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구도심활성화를 하려면 이 50억원을 같다가 거기에 살고계시는 분들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비나 도시가스 지원이나 방범 CCTV 지원 하는 것이 훨씬 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자창 조성이나. 그게 전혀 없이 저 이것 해주면 그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사항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을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영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장학입니다. 웅포관광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로 대민서비스 향상기여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효과를 누리고저 웅포관광지 캠핑장 민간위탁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현황을 보면 오토캠핑장 6면, 일반캠핑장 39면, 개수대 2개소, 배전시설 1식 등은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테이블, 피크닉광장, 잔디광장 등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1동, 화장실 2동, 주차장 등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익산시에서 운영예산 지원,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구입 등을 명시하였으나,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구입 일정규모 이상 추상적인 계획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수반사항에서 민간위탁시 연간 60%의 예산절감을 요한다고 하였으나, 2012년 6월 1일 개장 이후 단기간 내에 이용료 수익창출에 대한 손익계산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수탁자 운영시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혜자원 금강과 바로 접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캠핑장은 전국의 캠핑 메니아의 휴식공간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관광 익산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준용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일정 금액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명의 인건비 별도로 하고 항목 별로 하는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계약을 맺아서 정액제로 할 것입니다. 연간 3,600만원이면 3,600만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1,700만원만 적자난다면서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위탁했을 때 시에서는 마이너스 1,700만원이고 우리가 직영 했을 때는 4,300만원이기 때문에 2,600만원 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송호진위원
2,600만원 절감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1,700만원 적자가 난다는 말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시에서 정액제로 1,700만원 지원을 하면 관리인을 3명을 쓰던 청소를 2명을 쓰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을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700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총액제로 1,700만원만 지원하면 관리인 혼자 청소·관리 다하든 3명을 쓰든 4명을 쓰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수익을 3,000만원 잡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다른 데에서 더 쓸 수 있다는 말이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시에서 추가로 달라고 하겠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계약을 보전 폭이 크다면 거기 따른 보완책을 다른 곳 한데도 보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공공요금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공요금, 인건비까지 토탈로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송호진위원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그것하고 인건비 이런 것을 마을에다 하든 기관에다 하든 위탁하는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총액으로 해서 정액으로 정해주면 적자가 나던 뭐하던 계약기관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일정 규모이상을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엉거주춤 해놓으면 일정 규모에 대한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설보수나 자산 취득물품은 전부 시에서 해줘야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명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샤워장을 지여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시설비라고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사실 시설이라는 것은 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선 같은 것이 훼손 되거나 잘못되면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탁자 비슷한 것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것도 훼손되면 해달라고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유지관리로 들어가고 일정규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협약서에 상세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샤워장을 지여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겠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설보수는 저희가…….
송호진위원
시설보수는 여기서 빼버려야지요. 그렇잖아요?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신축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시설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잖아요. 시설보수도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시설 보수 전부 시에다 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할 때 구체성 있게 명시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설을 신축하거나 자산 취득을 시에서 해줘야하는 시설보수는 그쪽에서 해야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시설 보수도 재해라든지 큰 재해가 났을 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얼마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 영업 활성화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을 제한하도록 협약을 통해 권고함으로써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으로 제7조의2제1항(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 “시장은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 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를 신설하였으나 제7조의2제1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먼저, 안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7. 12. 13선고 2006추52 판결)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보면,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본래 협약이란 쌍방의 대등한 관계에서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 조례안의 경우 대형유통기업이 아닌 시장에게 협약 체결과 이행의무를 둔 것은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준을 제시하여 협약이란 이름으로 이행할 때 임의적, 비강제적인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에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시하여 이행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정품목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형유통기업등의 특정품목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제22조 내지 「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에 심도 있게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변호사들 자문을 받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유통상업발전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
손문선의원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뛰어 넘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 꼭 명시 된 것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에 특별히 뛰어 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체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기준제시 및 협약체결 부분은 시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해당 대형점포를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 영업품목 제한 권고도 권고사항이기에 강제사항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마트 피자나 통닭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을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해당 점포에 이것을 판매를 자제하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자치단체도 세부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기여에 관한데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고, 서울시도 영업품목제한이라고하는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나 변호사들이 해석하는게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리고 과도한 법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주시에서 휴일날 두 번 쉬게 된 조례도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제정되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것도 법위반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익산시의회나 익산시에 정치적 행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법 논리를 해석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변호사 법률검토를 한 4분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률 위배소지가 있다, 권고를 약하게 하면 괜찮은데 제 기억은 변호사 한분 약간 괜찮을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고 나머지 3분인가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 권고가 강하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조례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물론 견해에 따라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권고 조항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3,4명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일단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실제 쌍방간의 계약을 명시한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노력해아 할 사항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현재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3개가 있는데 롯데마트나 이마트같은 경우 실제 롯데마트는 3,600만원이고 이마트가 많이 기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도 1,300만원 밖에 기부를 하지않고 지역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용역업체같은 경우는 타지역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규정한 부분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형마트에 일정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을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집행부는 이 부분을 이행하려면 노력을 하려면 힘들겠지요. 곤욕스럽기도 하겠지만 저는 영업제한도 중요하지만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실제 따로 놀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나름대로 시나 의회에 정치적 의지를 담어서 만든 것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송호진위원
취지에는 동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7조 2항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같은 것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각호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권고조항이라기 보다는 거의 강제조항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의원
시장님한테 하는 거죠.
송호진위원
이렇게 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은 권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7조 2에 협의체결조항을 보면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했을 때에 시장이 하나의 수행하지 못할 때는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와 절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이거든요. 하나의 권고사항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은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제조항이 아닐 때는 지방자치법 22조에서 법률위임이 없어도 송호진 위원님 얘기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권고할 수는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 조항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문선
손문선의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세개 대형마트에 협약체결내용을 보면 정확한 기준이 없이 다 달라요.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시에서 받기 때문에 시가 적극성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의조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하려했는데 그게 안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간곡하게 쓴 의미도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임의조항으로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22조 2항도 위임사항이 아니더라도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 있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의2 제1항에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의 제시하고 협의를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한다를 각호의 사항을 협약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영애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익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영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주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