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로 2012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12일 조례 제 653호로 제정되어 그간 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1001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6항에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의회 추천위원 2명”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저촉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9조제6항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20인 이하로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구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과반수 이상으로”의 내용은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내용이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의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적합하게 규정한 바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센터의 운영위원을 20명으로 두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서 두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앞으로 없네요?

예. 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입니다.

기존에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국장,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센터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조례상에는 없는데 정관상에 보면 임원이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소장도 제외를 하고요, 정관상에서 주무담당 국장님만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직영 체계잖아요. 정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관은 법인일 때 정관이고요, 그런데 직영에 당연직으로 주관부서 국장이라는 말이 빠져 버렸잖아요. 왜 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려면 “20인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 발전에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단체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위원을 구성하는데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현재 당연직이라는 말이 여기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주관부서 국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심정적인 거라니까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조직 및 운영에 관해 제15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이 어떻게 위촉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직이라고 하는 위원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요, 개정안으로 보면. 다 위촉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현재 상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국장님은 당연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현재 법인 상태에서 운영할 때.

이것은 법인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것은 직영 체제의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당연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100% 위촉직이에요. 위촉하더라도 단순히 바뀐 게 단체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바뀐 것이고.

예. 운영위원회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인데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당연직에 담당국장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민간인’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으로 하되’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토록 한다’ 이 내용도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내용이 어떤 균형인가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익산시 여성 조례 있죠? 여성친화도시.

예, 그쪽의 협의를 거쳐서 이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아마 “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법령이 2012년 3월 16일 날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익산시가 법인 체계로 가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 구성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조례에 법인일 때 이사의 구성에 대한 위임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이 추천한 자, 의회가 추천한 자, 시민사회가 추천한 자를 당연직으로 몇 명 넣고 나머지는 안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골고루 들어가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9조6항에서 “민간인으로 하되”를 “민간위원으로 하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로 손문선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축허가 이전에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과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시설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8년 5월 14일 최초로 제정하였고, 이후 부산시 금정구, 서울시 중구, 울산시, 안동시, 광주시 남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한 바 관계부서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제는 무더위와 더불어 시작하는 장마에 건강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60회 임시회의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로 김영희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폭력의 잔인화로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피해정도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하고 일상화되어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워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는 익산시장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에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도 그 대상이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 중에서 여기에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대로 구성되면 현재 대책협의회 구성원들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진 않죠?

없습니다.

그대로 다 포괄돼서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됐으면 이것도 15명 이내로 바꿀 필요성은 없는가요?

법에서는 20명 이내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15인 이내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넓힐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김영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바꾸면 어떠세요?

15인이나 20인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보다는 우리 익산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위원들을 찾다보면 없어요.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15인이라고 한다면 15인 이내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법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회 수당 지급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반기 결산추경 때라든지 그때 위원회 수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어차피 회의를 해야 돈을 지급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지금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학교폭력 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잖아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러면 회의를 앞으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잖아요. 운영비 가지고 있어요?

예산과와 일단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 예산가지고 한번 절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회 수당을 반영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지급해야 돼요, 회의 하면.

저희가 청소년위원회 수당도 올렸었는데 사실 그것도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에 결산추경 때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지급하고 부족분을 결산 때 채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회 운영 수당을 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일단 절충해서 쓰고 결산에서.

일단 갖다 쓰고 나중에 부족분은 채우자 이겁니까?

예.

어쨌든 조례가 공포되면 각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지급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확보를.

예, 결산추경에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세 번 정도는 할 같은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 세 번 정도 확보가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요지는 안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로 2012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정책과 또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행태 및 환경개선과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증진과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건강도시 조례는 전국적으로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전라북도 핵심정책으로 체육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시도 가족건강도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가족이 모두 건강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건강도시의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이 모순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