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기정액 124억167만6천원인데 49억943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73억96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입니다. 특별교부세 110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그린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읍 도산마을과 해리면 미산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절전용품으로 LED등과 절수기를 설치하고 마을 벽화 및 수생 동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이며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자체에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255만원, 충전기 설치에 880만원, 차량 구입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로 국비 1억과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이번에 국비 35억86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8억96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인데 이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방월회관 지붕보수 공사에 대한 금액을 650만원을 삭감해서 중복 외 2개소 마을에 기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로 보수공사로 사업 변경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광역폐기물 폐자원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공공투자 관리 검토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시설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가스포집공 연장공사가 본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이번 1억8400만원을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운영 부분 있죠? 전기자동차 사용처는 어디에요?

저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업무용으로?

CC가요. CC는

몇 톤급이에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회 충전을 하면 1390km가 되는데, 아 1300CC가 되겠고요. 여섯시간 충전을 하면 13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시속은 14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고요. 204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 제9항 이행사업은 9항은 어떤 부분이에요?

9항은 지역개발 소관 해서 숙원사업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항이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9항 내용을 물어본 거에요.

9항 내용이 읍면에 지역개발 소관 사업비 중에서 아산면에 10%를 그 중에 10%를 지원해준다는 이행사항입니다.

아산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요.

주변지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군요?

지금현재 거기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하수도에서 수리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현재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204쪽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군비를 5천만원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말 좀 해주세요.

광역폐기물 최적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촉진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64% 정도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202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수준에 따라서 고창과 순창 2개 군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7톤으로 전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제안서를 검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201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용역비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표기를 해야지

뒤에가 용역비로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아 여기를 안봤군, 용역을 해서 아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면 거기에 대응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아산처리장에서 현재 들어가는 쓰레기와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골라내어 그것을 처리할 시설을

그 처리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게 소각장을 준비

소각장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2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된 것이죠?

1회 추경에

아무튼 결정된 것이죠? 다만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1041만6천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이 41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도비로 여비가 38만5천원이 송달되어 편성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있습니다만 그 런닝머신을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장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런닝머신을 보완하기 위해서 1대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 사실상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 복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은 추후에 별도로 다른 좋은 방안을 마련 되는대로 운동기구를 구입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지원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국고 1700만원이 송달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입찰수수료, 프린터 토너 구입비, 전산입력에 따른 특근매식비, 기타 국유재산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지원으로 추가로 여비 300만원까지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이번 추경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63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사회복지직이 다섯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하면서 읍면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원래 ... 인건비 지원에서 읍면에 별도 여비 등이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청 보수에서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주기 위해서 637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된 것은 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 하단부에 국유재산 관리 지원 예산 있죠? 측량수수료 이 부분은 10필지인데 감정평가는 16필지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761필지거든요. 그 필지를 관리하다보면 경계가 불투명해 가지고 또 측량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각 신청이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별도 매각 감정평가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측량, 경계 측량보다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측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보리 녹색클러스터 사업에 경상보조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4천, 자본보조 냉동저장고 지원 1억5200,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특별회계로 2011년도 예산 잔액을 사용지침에 의거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시 반납처리가 됩니다.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냉동저장고는 별도 사업이 아니라 ... 생산 시스템 속에 한 라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단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 1732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부족분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하단에서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쌀경쟁력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세부사업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력증진사업에 1억7900, 우수브랜드 쌀단지조성에 4900, 쌀경쟁력제고사업 육묘장 사업에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 소요비용인데 사업량이 증가되어 모자라서 좀더 세우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제일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140페이지 상단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경관보전 직불제로 462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량은 1977ha로 같습니다. 증액 사항은 사업 기준 단가가 준경관작물은 기존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관작물이 더 늘어나서 기존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국비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에 고구마 홍수출하 대비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를 저장시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장 작업에 필요한 저장용 팔레트하고 콘테이너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팔레트, 컨테이너 장비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상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855만9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가입농가가 증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억4천만원을 군비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 부족분입니다. 총 사업량이 6개소인데 본예산에 3개소를 확보하고 3개소 미확보된 부분 2억4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밑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1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11년도 광특사업으로 지원하는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소형 저장고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엔 일반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253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가장 밑에 보시면 시설비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농어촌뉴타운 사업에 11억6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보조지원 부분은 지경부에서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삭감 후에 지경부에 반납하고 지경부에서 사업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토양개량제 지원을 어떤, 이미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2차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이 사업은 이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이거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 사업이 아니라 볏짚을 갖다가 가을에 볏짚을 갖다가 논에다 환원해주는 그런 차원의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이에요?

예.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럼 거기다 괄호열고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텐데, 그냥 토양개량제라고 하니까 토양개량제를 이미 봄에 시행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아, 그거요 앞에 민간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만2천원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내시가 와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떤 거에요?

밑에 지력증진 사업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 지력증진 사업 말고 토양개량제를 이미 2012년도 사업은 봄에 이미 마무리 되었어야 하는데 사업이 다시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22000원이 변경내시가 와서 같이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이거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작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 농업분야는 봄에 될 수 있는대로 또 봄에라고 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막 사업집행하면 안되고요. 하튼 의회 승인을 받되 이렇게 봄에 빨리 이런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3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기존에 3개, 세군데 여섯군데에서 세군데는 나갔죠?

현재 세군데가 고창농협하고 선운산농협, 고구마 황토배기연합사업단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통시설은 더 많이 확충을 해야마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농가 여러 가지 소득차원이나 또 유통,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하는데 유통시설은 규모화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공감은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만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을 내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편하고 생활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온저장고 이렇게 법인이나 지역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가, 개인농가들이 정말 한 평, 두 평, 생활하는데 저온, 냉동창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이런 부분 여기 보니까 1216만원이요?

16억9800입니다.

아니, 저기 저 소형저온저장고 말이요.

예 1210만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단위의 소형저장고도 필요합니다. 농가가 많이 선호하고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협이나 법인에서도 이렇게 규모화된 100평이상 규모화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양면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저장고 사업도 내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좀 별개일 거 같은데 성송 양사마을 정도 가면 거기에서 주민들 민원이 머가 되냐면 그 마을에는 두 평짜리 냉동 창고 하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공동창고로 100평이나 50평이나 100평을 이렇게 부탁을 한 지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는데 법인이 아니고 또 농가가 법인을 만들 수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따라서 지역농협이나 법인을 아까 3개 남은데가 선운산농협, 고창농협, 고구마 법인, 고구만 법인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이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소규모도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고창농협, 고구마 작목반, 선운산농협 지금 거기 저온저장고 몇 평인지 파악 하고 계십니까?

선운산농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평, 앞전에 200평 지원을 했고

아니 총 지금 있는거요. 몇 평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했죠?

저희 봤을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선운산심원영농조합법인 가면 복분자 공장이 저온저장고가 한 평도 없습니다. 이런 데를 지원해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선운산농협이나 고창농협 같이 저온저장고가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데다 지원을 굳이 왜 할려고 하냐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재량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 재량으로 안하더라도 이 법인 쪽은

2012년도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신청한데가 6개소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심사가 나와요. 적정한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낼 때 우리 위원님께서는 남아 돌아간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연중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위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아까 선운산심원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에다 진달하고 이렇게...

지금 말입니다. 형평성이 없어요. 특정, 농협에다가 농협이 지금 얼마 흑자 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타당성이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이리 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어느 농협 같은 데는 이게 주어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자부담 30% 해야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수렴하시고 현재 그래도 저온저장고를 주시려면 그 농협이 그 작목반이 몇 평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의회에다 말씀을 하셔도 설득력이 있지. 전혀 파악 안하고 무조건 부족하다고 해서 주어야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일을 전부 한 것이 아니라 밑에 계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충분히 전화 한통이면 파악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갖고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저온저장고를 주라고 벌써 2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을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는 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다익선입니다. 규모화가...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굳이 그 쪽으로만 줘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대체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걸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나가는 사항이라

그리 주라고 도에서부터 확정이 되었다?

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만약 삭감하면?

그러면 국비 한6억6천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반납해줘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 요구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윤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필요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사업들의 사업신청을 하고 정말로 배정도 그런 사람이 되어 정말로 골고루 어떤 지역에서는 전문 제조업체에서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끌어오는 것은 대단히 수고를 했어요. 고생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적정성에 보면 또 적지않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특정지역에 집약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500억 정도

저희가 농업진흥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총액이

486억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만큼 농민들한테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 지금 농민들이나 단체에나 법인한테 지원해주는 의미가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해보세요.

신청을 해서 규모화된 사업을 받아서 공동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규모화 시켜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토배기 청정고구마 법인에서 100평짜리 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저온저장고, 사실 거기가 100평 정도를 갖고 있어요.

아니 저온창고 말고,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

장비?

예. 장비까지도 해준다는 자체는 난 이해 못한다는 거에요. 그것도 순수한 군비로,

장비, 도 시책보전, 아 팔레트 팔레트요. 팔레트는 이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고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밭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조절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또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수박 같은 것은 궤도에 올라왔다니까요.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왜 그런데다 자꾸 투자를 하냐 이거에요. 다른 데를 찾아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의미가 머냐고 농민들한테 해주는 의미가 머냐고

위원님 간단히 하게요. 우리 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통과시키면 의회에서 했다고 해버리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면 될 거 같고

그런 것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것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십니다.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 있죠? 지금 이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끝나기로 사업기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몇%나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사업이 ...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011년도 사업비 20억 22억정도를 가서 지금 보리빵, 핫도그 유통이 가능한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22억이 올라와 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된 거에요?

작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늦게 떨어졌어요. 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종합계획이 아니고 3년 종합계획이 아니고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떨어집니까?

종합계획을 하고 연도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왜 연도별로, 종합계획내에 사업계획이 다 들어있을텐데 왜 이게 사업계획이 늦게 떨어졌을까요?

농림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늦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1억9천2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이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군비가 아니고 2011년도에 광특회계거든요. 2011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불용을 해서 반납처리 합니다. 사용지침이 내려오기를 불용, 불용하지말고 남은 예산을 거기에 사업 성격에 맞게끔해서 재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군비화 시켜가지고 올린겁니다.

아 사용잔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재투자 안하면 이게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보면 어찌 되었든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요?

청보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부분이지만 참 농업부문은 대부분 국도비에서 다 주잖아요? 이거 90% 이상이 국도비죠? 자부담 4억9100만원이네? 52억9천만원 중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문제가 안되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영식 위원께서 저온저장고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도 저온저장고가 농업진흥과에 도통 무슨 품목에 다양한 머 보리라든가 원예라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부문에 저온저장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희들도 알 수 있게 품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3년분을 품목별로 저온저장고가 지급된 거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구마브랜드 육성지원해가지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레트, 콘테이너요. 처음인가요? 금년이?

아직까지 저온저장고는 지원했는데 장비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네요?

저희가 고구마가 1500ha 정도 되거든요. 가구도 1200농가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해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온저장고는 확충이 되었는데 그 밭에서 저온저장고까지 들어오려면 아까같이 컨테이너나 팔레트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애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이걸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처음이라면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려워서 했다?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서 그 차원에서 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는 고구마를 생산하지만 또 생산이나 유통업체는 그 고구마를 가져와서 유통, 판촉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이 법인이 자산도 있죠? 법인이 잘 돌아가면 박현규 위원님이나 조병익 위원님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법인이 제대로 자리잡고 잘 돌아갈만큼 군에서 관심갖고 지원을 해줘서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것은 자구책을 해결책이 적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인거 같아요. 그 말 가지고 서로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요.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 돈이 세금이고 그런 것인데 좀 아껴쓰고 꼭 줄데다 주자 그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집에 줘봤자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러나 없는 집에다 주면 조금 줘도 그리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고구마는 이제 궤도에 올라섰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구마 면적이 작년에 1100ha에서 1500ha로 자꾸 늘어가거든요. 늘어나고, 또 고구마가 저희들이 주로 소득작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이나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말 떠나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만 할게요. 간단히 좀 할게요. 오후에까지 12개를 해야하는데 농업진흥과에 너무 많이, 물론 사업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까 고구마에 관계된 것이 냉동창고 지원하는 그 법인이죠?

아 예 저

그건 되었고요. 138페이지 마지막에 지력증진 사업, 이건 녹비작물 재배인가요?

아닙니다.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볏짚 환원?

가을에 수확하고 볏짚을 논으로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에요?

해당 계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민들한테, 고창군 모든 수도작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전부 계산한 돈이 이 돈이에요?

국비, 도비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은?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3개년 사업인데 사업이 정착하는 단계까지 ...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군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군으로 갖고 온 사업인데 그런 것도 지침,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미 사업을 할 때에 52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이미 그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있는데 나머지 1억9200이 사업잔액이 남았다해서 다시 운영비나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갖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살아있다 치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민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이번에 6억6900만원이 증가된 307억6054만3천원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중간쯤에 대형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대형관정이 저희들이 485개소, 양수장비가 267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쪽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리용역비입니다. 도솔제와 월산제입니다. 이 수리용역비는 아산면 삼인리에 있는 도솔제와 고창읍 월산리에 있는 월산제입니다.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은 무조건 비상대처 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은 하단에 경지정리완료지구 유지관리비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제일 하단 감리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감리비를 7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요청했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에 도시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 보수정비 고창읍에 8백만원을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제일 하단 버스승강장 정비 및 관리 도색 보수하는데 당초 예산 1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승강장 424개소 중 217개가 있습, 이중 농촌형은 216개입니다. 이번에 사업비로 60개소 승강장을 도색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149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1억3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가 1775만4천원이 삭감하고 군비로 1775만4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2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기 교통량 교통표지판 설치는 경찰서에서 9건에 7억1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저희들이 예산상 2500만원만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1억4200만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8130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방금 설명하신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1억4200만원 증액, 이번에 2차 추경에 세웠죠?

봤는데요. 이번에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꼭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로등이 필요없는 데가 켜져가지고 그냥 여기가 있으니까 내 집 앞에도 세워주라 네 집 앞에 해갖고 세워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가로등을 될 수 있는대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줄여서 예를 들어서 3개면 2개만 쓰고 1개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그것을 전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경지정리완료지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2억으로 예산이 이게 5ha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가요?

전체적입니다. 유지관리 수로관 매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수로관 매설하는 사업?

수로관 매설이나 농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로관 매설이나 농로 포장?

군 관리

군 관리는 5ha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지구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완료가 된 지역에서 비포장

완료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신규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신규로 원래 우리 군에서 5ha미만 경지정리지구만 관리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은 저수지 큰 것, 큰 저수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 관리, 그리고 또 적은 소류지

소류지 있는 것은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5ha 미만 경지정리 지구내에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5ha이상 경지정리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농로 포장 내지는 수로관 매설하는 사업이군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부분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현장을 보면 많은 사업, 주민들이 포장이나 수로관 매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부족해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저기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로관 부분은 이게 그 전에는 수로관 안 넣고 그냥 경지정리를 해서 수로관이 둑이 싹 매여져버렸어요. 복귀는 계속 해주더라도 그것이 계속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있어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고창군 전 지역의 예산을 2억인가요? 2억 갖고는 1개 지역의 수로관 몇M 넣지도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교량 난간 꽃화분 구입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교량 위에 놓인 꽃을 보면 정말로 과연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이냐 정말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밤에도 다시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제가 미처 간수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16일날 경상도 쪽으로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쪽은 정말 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만 거기에 다 간수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창도 충분히 간수시설하면 자동으로 그 비싼 노력 안들이고 시간되면 딱 모터 돌아가고 물 좀 주게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 가고 꽃이 좋습니까.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그대로 말라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투자해서 오래 꽃을 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간수시설 까지 같이 겸하면 그런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풀사료 배합기 155쪽 하단 한번 보시고 풀사료 배합기는 TMR기계 말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섞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축사에서 풀하고 사료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개를 하나로 묶어주지

왜그냐면 목이 이것은 앞에치는 친환경

목이 틀려요?

예. 그 예산을 농림부에 딸때요. 아마 축산물 생산 지원쪽으로 얻었고 뒤에치는 FTA 자금으로 얻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적, 155쪽은 4대에서 5대로 증액한다는 이야기고 156쪽은 지금 현재 아까 여섯 대에서 8대인데 또 3대를 더 증액한다는 이야기죠?

공문이 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비가 예를들어 신청을 안해도 이렇게 막 내려옵니까?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FTA 대비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당초에는 2대만 증액되었다가 또 이렇게 각 시군에서 노력도 하고 그러면 추가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계 보조는 몇 %입니까? 얼마짜리 몇 %입니까?

지금 4천만원인데 50%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어려우면 보조를 더 많이 한 80%하고 나머지 20%만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농가 어렵다고 2천만원 내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정부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군만 더 줄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풀사료작업비 그 부분은 여기 올해 풀양이 얼마나 더 많이 나와,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 끝났죠?

예 지금 당초에는 마지기당 한둥치반 정도 했는데 두둥치 정도 상당히 된다고 그래요. 금년에 날씨가 좋아서 잘 말라서 키로 수는 예년보다 ...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얼마정도나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나간 것이 6억 정도 15농가에 나갔고 앞으로 14억 정도가 더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0억 세웠으니까 그래도 낫네요?

아니요 가을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은 우리 위원님, 추경예산으로 해서 끝내게요.

가을분도 또 따로 한다고요?

나머지는 가을분 줘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5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있죠? 미생물 어떤 미생물을 쓰는가요?

양돈농가에 주로 흥덕삼거리라든가 성송이라든가 몇군데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미생물 이름은 무엇인가 모르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 부분은 정말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지원은? 지원을 어떻게 해요?

보조결정해서 구입하고 나면 서류가 들어오고 나면 집행이 합니다.

집행을 예를 들어 선정은 고창관내 축산농가를 선정하는 거에요? 법인 단체를 선정하는 거에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채점해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지원금은 얼마정도나 가능한가요?

4천만원인데 50% 보조고 50% 자담입니다.

156페이지 풀사료배합기 지원사업 TMR 배합기 지원사업 그것이죠?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가 지원이요?

아니요 법인체가 우리가 46개인데 45개법인인데요. 그것은 풀사료 장비지원에 해당되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요.

아니 장비지원은 신규 법인한테는 지원을 안하나요?

아니 풀사료 장비는 법인한테만 하는데요. 신규는 1억5천씩 주고 보완장비는 8천만원에서 1억까지 금년에는

신규 법인 단체도 지원은 가능하네요?

예 1년이상 운영을 해야되고 규정에

물론 규정에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축산농가 개인한테 하는 것인가요?

예 11개농가인데 그 사람들한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한우 5농가, 산란계 3농가, 육계 2농가, 오리 1농가 그렇게 11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정되기까지는 농가들이 많은 고생도 하고 예산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간만큼의 기대효과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그러면 그런 약한, 고생만 하고 장부 정리하고 멀 관리하고 싹 저기해야하는데 고생만하고 돈만 개인이나 우리 행정이나 돈만 들어가고 기대효과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하는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소를 팔았어도 돼지나 팔더라도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아야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이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의답변에는 최대한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1회 추경에 61억4100만원에서 4억9천만원이 증액된 66억3200만원이며 세출은 120억22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이 증액된 12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당초 해수욕장 운영 개장을 7월 초 계획하였으나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욕장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하여 빨라져 10일정도 앞당겨 개장할 계획이며 화장실 인부임 4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급식비 1백만원 총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구시포 해수욕장 급수대 보수비 1천만원을 주변정비비로 변경하여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천일염 육성사업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초기 정상 운영 정착을 위하여 사업자인 해리농협에 총사업비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지원하여 톤백 1800매, 팔레트 580개의 구입지원으로 고창산 명품천일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고창갯벌 방문객 센터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33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여 견실 시공하고자 합니다. 천일염산업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당초 사업비 내시에서 국비 착오 내시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고창수협에서 고창읍 덕산리 수산물 판매장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장어, 김구이, 자동 판매기를 시설 계획하였으나 구시포항 개발시 판매장 등 시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여 163쪽 바지락 단순가공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만돌갯벌체험 학습장 족구장 건립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만돌체험장 족구 바닥을 기존 콘크리트에서 나무를 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전갯벌체험 학습장 샤워장 설치입니다. 도비 5천만원으로 하전갯벌체험장 샤워장을 시설하고자 하며 남성전용 샤워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바지락 단순가공 시설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협에서 심원면 하전리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바지락 어가유지 등을 위하여 바지락 단순가공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7억6천만원에서 1억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여 견실 시공하고자 합니다. 하전체험마을 갯벌체험버스 구입입니다. 하전어촌체험마을 갯벌버스 2대가 화재로 전소되어 트렉터 1대 구입 등 357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바닷가 진입로 정비입니다. 도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상포 1억원, 광승리 2천만원을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5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존에 편성된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패류껍질석회비료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자인 하전어촌계에서 1억원이면 할 수 있다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도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종묘방류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망 공동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책업무추진비를 도비로 편성하여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도에서 6월 7일 사업비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해면종묘방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7500만원에서 추가로 도비 1억7천만원을 확보 등 총 3억4500만원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종묘방류하고자 합니다. 바닷가 청소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도 트렉터 2대가 추가 구입하여 유지비 6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9회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가 1박2일동안 우리 군에서 개최됨으로 인하여 도비 3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호바닷가 주변정비입니다. 도비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및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입니다. 타기관에서 우리 군 불법어선을 검거하였을 시 우리 군에서 징수한 금액 1200만원 중 30%인 360만원을 검거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164쪽요. 패류껍질 석회 자원화 사업을 4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전 어촌계. 그 쪽에 직원 통해서 현장 가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 계약 중에 있어서 6월 말 정도되면 지금 기초가 완료되고 기계가 들어옵니다.

아 지금 공사는 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오덕상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1쪽 하단부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운영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해리농협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해리농협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공사는 완료되고

공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고 7, 8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뜩이나 농협부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현재 공장도 짓지도 않고 아직 처리장도 운영하지 않는데 천일염 톤백이나 팔레트 같은 것이 꼭 필요한가요?

금년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8월 달에 준공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제일 상단부에 만돌갯벌체험장 학습 족구장 건립은 도의원 사업인가요?

도의원 사업

도의원 사업이 164페이지 부안면 상포 바닷가 진입로 여기도 도의원 사업이죠?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럼 부안면 상포 바다 진입로 사업 거리는 약 몇Km나 되는가요? 몇 m?

한 7, 800m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65쪽 중간부분에 연안관리에 공공운영비 바닷가 청소장비 유지비 상하, 해리쪽 지원금이 6백만원씩 지원되는가요?

예. 당초에 상하면에 1대 있어가지고 6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6월달에 이것을 구입해서 5월달에 이 유지비를 2대 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대답을 짧게, 2대인가요? 하면 예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2대 머 어떻게 할,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풍수해 보험 있죠?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지금 군비 부담이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국비는 같이 안 늘어납니까?

도비가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도비는 책정이 안되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후에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에 매칭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지급하고 차후에

먼저 우리가 선지급하고 후지급은 도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잘 알았습니다. 첨에 그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림저수지,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고수 문수계곡 같은데 주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부분에 저희들이 경고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긴급구호조치 할 수 있는 그런데 설치했습니다.

위험지구에 있어서 시설물이 없다던지 그런 데 파악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수

조병익 위원님

작년 수해피해 어느 정도 복구되었나요?

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24개소가 있는데 23개소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고창 산정천 거기만 금년 6월말로 끝나면 100% 완료됩니다.

1개소만 안끝난거에요?

저희들이 늦게 발주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 하튼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도 있고해서 6월 말안에 아마 끝날 것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지역전략과 예산은 기정 예산이 160억9천만원 금번 추경예산 포함해서 17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1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73페이지 301-12 기타 보상금에서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장려금을 kg당 240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복분자 가공업체에서 구매장려금 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매량이 753톤이었고 공급량이 474톤에 맞추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173 402-1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복분자 판매,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전북복분자식품사업단에서 공동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시설 1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페이지 307-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혜대상은 수출농가와 영농법인 등 가공수출업체가 되겠으며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JAS, 미국의 경우에는 FDA, 글로벌 인증획득의 경우로는 GAP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본예산에서는 1개소 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3개소를 추가하여 660만원이 추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50: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국순당하고 삼보 죽염, 배 영농조합, 유통회사가 해당이 되겠으며 타 업체도 군에서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생산단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은 배, 무우, 배추, 파프리카 등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식으로 해서 2억4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번 추경에 2억737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는 수출농가에 10%, 수출업체에 5%를 지원한 바 있고 일본으로 수출된, 일본대지진 피해로 인해 무우, 배추 수출을 할때는 표준물류비에 농가는 20%, 수출업체는 1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수출농가에 13%, 수출업체에 9%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402-01 민간자본입니다. 이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것은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에서 우리 고창군은 지금 상거래 착한밥상 이엠푸드가 되겠고 아산 여성농민회에서 운영하는 고창 텃밭꾸러미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평씩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데 2개소에 11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4 307-02 이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창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며 이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뉴트라라이코고창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가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50%가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5월 1일자로 해서 회사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현재 사업중단 상태가 되어 있고 보조금은 정상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페이지 최고 상단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소규모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저희가 5개를 신청을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2차 사업자를 모집해 본 결과 4개업체가 되고 1개 업체가 1개 7백만원 정도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밑에 식품제조관련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출가공식품중앙회 고창지부에 저온냉동고, 복분자 오디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 군비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종별 구심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복분자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는 냉동고 시설을 다 지원했는데 우리 추출가공식품중앙회는 한건도 지원해 준적이 없다해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175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융복합연구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고창복분자 연구소와 하동 녹차연구소, 산청 한방약초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D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으로 군비가 국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2억5천만원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탑브랜드 두피헤어케어라고 제품을 개발해서 연구소의 자립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탑브랜드 Biocare 소재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타운 상수도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0억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에서 복분자 클러스터 농공단지까지 용산마을 부안 용산마을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5km고 배수지 1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앉으신 분이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우리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예산하는데 계장님들이 앞에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소장님을 거기에 자리배석해서

지역융복합사업을 관련되어서 정확히

그러니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물어보면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한 자료로 해준다든지 진술하면 되는데 어떻게 예산다루는데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러시냐고, 자리를 바꿔주세요. 파견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견근무자가 대신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을때나 나와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서면답변 하든지 해야되지 일단 우리 산하기관인줄 알았어요. 계시려면 뒤에 앉아 계세요. 앞에 앉아 계시지 말고,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복분자 예상량을 어느정도 보십니까?

약 2800톤에서 3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톤요. 지금 애당초 당초 세울때 사업비 4억 세울때는 몇톤 물량으로 세웠습니까?

600톤으로 예상을 계상을 하고 구매장려금은 312톤 정도로

처음에 세우실 때 예상량을 충분히 잡아서 세우시지 왜 꼭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가 머에요?

이 사항은 처음에 당초 예산으로 올때 4억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군 예산 형편상 그렇게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광특에서 우리가 복분자 판매유통시설 사업을 했거든요. 그건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한 사업인데 거기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비 광특사업비가 3억3100만원 우리 군비가 66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 복분자 관련 시설에 재투자를 하면 된다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는데 그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활용하고자 이 복분자 생산이력제에 1억 그리고 복분자 판매유통 시설에 1억1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복분자 예상량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상당히 복분자가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지금 농민들은 말하고 있고 일선 농협장들도 복분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산물량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할때는 농진청에서는 평당 1.6kg를 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적게 잡아가지고 1.2kg 정도 잡아가지고 해도 면적에서 더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고창군에서 수매가 어려운 것은 우선 가공업체가 59개가 있습니다. 가공업체가 59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복분자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되도록이면 따가지고 자기가 저장을 해서 생과로 팔기위한 그런 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20% 정도만 20%에서 30%정도만 농협에 수매를 해줬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농가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비를 맞고 질이 낮은 것은 전량 농협으로 나오는데 작년의 예도 비가 오고 난 뒤에 수매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마 농가의 저온저장고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독려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내줘야지 않느냐 그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 복분자 예상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수매가격 조정을 할때 8천원 선을 조정하면 그것이 일반 시중가격에선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판매가 됩니다. 근데 우리 수매가격이 10000원이었을 경우 일반농가에서 택배 판매라든가 그런걸 할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생산물량이 차질이 있으면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라든가 판매 유통시설 지원자금이라든가 수출인증 지원사업 모든 것들이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물량이 적으면요, 복분자 물량이 적으면 수출도 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판매라든가 머 그런 부분들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다 힘들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까지 생각해보시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거 또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공업체 쪽에서 전량 고창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외지에서 갖고 온 것을 밤낮으로 지켜보면서 못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은 저도 가공협회하고 같이 농협장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같이 얘기를 할때도 그 얘기는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막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창산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느 업체쪽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고창산이라고 그것을 표기안하고 앞으로는 국내산으로 표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생산이력제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지리적표시제도 필요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지역전략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가공업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물확보를 우리 행정에다만 미룰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생산을 하고 자력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을 해야되지 우리 행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돈벌기위해서 행정에서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순창치를 가져다가 팔아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적다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배제를 못하잖습니까? 다른 시군치를 갖다가 가져와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건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되죠.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썽이 안나게끔 과장님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협하고 거래한 내역을...

과장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짧게 질의 좀 해주시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74페이지 천일염 수송차량 지원 있죠? 174페이지 402-01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에요?

해리농협입니다.

해리농협 판매장 완공되었나요?

이것은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군민과의 대화시 그때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도 안하고 도지사님 약속사항이라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니까요.

아니 원래 천일염 가공공장이 현재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부에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지원사업 있죠? 지난번에는 국비가 없었죠? 국비가 없이 이번에 예산이 2억5천이 국비가 서있고만요.

예 그러니까 지난 번 예산은 우리 고창군에서 연구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연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고 이것은 R&;D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소가 5차년 계획 사업을

짧게짧게 얘기하세요.

5차년 계획사업을 하는데 5차년 계획사업을 끝나고나면 이제 자립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기정액은 국비가 안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2억5천 서있죠?

도비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가 도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군비만 5억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국비가 2억5천, 군비가 2억5천 50:50 매칭사업으로 이것은 R&;D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R&;D 사업이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몇 %에요?

50:50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50:50이에요?

국비가 2억5천이니까 50%, 군비가 2억5천이니까 50%

아니 사업 총액을 봐서 사업비 총액

아 42억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요 예산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2억5천, 2억5천 인데 그 국도비, 도비는 없이 국비 2억5천이라는 얘기죠?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2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우리 군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60만원 편성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이 8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부득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0일부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던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20개의 보건진료소에 비가림 시설 등 1억6천만원을 적립금으로 세입 잡은 것을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촉탁의사 상근수당 169만2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은 도에서 제1회 추경사업으로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와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모자보건 사업 중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49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에서 지역주민 45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페이지 192페이지요.

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거노인들 위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마을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마을 경로당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분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자살의 충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1년 자살률이 몇 명쯤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31명이 자살을 했고 2009년도에는 28명, 2008년도에는 29명, 29명에서 30명 사이 그정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더 줄어야 되는데 소장님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전에는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할 계획, 상반기때부터 하반기때부터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튼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만 질의할게요. 자살을 어떤 방법으로 예방합니까?

주로 참여시키거나 방문을 합니다. 일단 대화를 해줘야 되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먼가 통로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방문상담사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이 머가 있는지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고창군의 상담사가 어떤 사람들이 상담사에요?

이제 1명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워주면

1명이 고창군 전체를 다

예산이 그것뿐이 안내려와서 3천만원뿐이 안되어가지고 인건비가 1200정도 세우거든요?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고창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 고수면 고수,

아 전체적으로 일단 읍면에서 취약계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우선 1개면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밀고 나가든지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읍면에서 말하자면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이 4500인가 4500명인가요?

아 그거는 산출기초를 잡은 거고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왜그러냐면 진짜로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부정하거나 이의 있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봐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가시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졌음 하는 것이 윤영식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 같고 그럴라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쨌든지간에 한명밖에 지금으로서는 시작을 못하지만 어떻게 샘플링해서라도 특정지역에라도 효과가 볼 수 있게 ... 나타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예산서와 주요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요구액은 201억1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96억5800만원대비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 연계공사의 국고보조금 4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일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로 금년도 하반기에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점검비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2쪽입니다. 예산서 215쪽 맨 아래부분입니다. 고창군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34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고창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로 이송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슬러지 이송처리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96억5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6억7200만원 대비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2억1300만원, 신설용 관급자재 수입으로 7천만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3백만원, 급수공사 및 독립가옥 시설 분담금 21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7백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6800만원 등 총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87쪽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96억5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6억7200만원 대비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4개 읍면 노후 상수도 관로 긴급 누수지역 보수공사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4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압장 고장 등에 따른 부속품 교체 등 적기 유지보수에 따른 상수도 가압장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5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압시설 전기공급에 따른 상수도 가압장 동력비 부족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6쪽입니다. 신규 수용가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정급수 공사비 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오지마을의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록 덧씌우기 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9쪽입니다. 다음 석정배수지 송수관로 세척공사비 7천만원은 관로 통수 시험결과 관 세척이 불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석정배수지와 가압장과 금번 확장공사 중 고창 배수지에 제어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 위원님

오덕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흥덕 하수처리장 부안에서 공사를 해오죠?

예 부안 현재 처리장을 700톤에서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공장 거기하는 것을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3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설을 350톤을 증설해요?

지금 설계를 이미 착수를 했는데 봄에, 설계가 어느정도 초안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흥덕은 여기는 지금 현재 공단폐수를 350톤 증설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기는 생활하수는 350톤 증설해가지고 700톤 증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 부분이 용산동이나 공단이나 일반폐수나 많이 증설될 계획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협화음이 없이 협의를 잘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작년 수준 2억5천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14개 읍면에 1개소씩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역을 전부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좀 남겨놓고 마무리를 못한 지역이 좀 있어요. 그런 시급한 지역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또다른 덧씌우기가 아니라 덧씌우기 공사 마무리를 못한 데를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윤영식 위원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장애인 좌식배구 대회 있죠? 우리 고창군에 팀이 있습니까?

이번에 1팀 나갑니다.

우리 고창군에 팀이 있어요?

아홉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현재 9명만 있습니까? 선수가? 선수는 딱 되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대회도 나가고 그러는가요?

예 지난번에도 군산에서 할때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열리죠?

도대회인데 도에서 1천5백만원 있고 군에서 장소, 고창군에서 하기 때문에 6백만원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천5백? 도비가 없어서 그래요.

도에서 내려, 도 주관으로

여기다가 같이 올려놓으셔야 우리가 예를들어 2천1백만원이구나 쉽게 아는데 안 적어져 있으니까 알기가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도지사기라서요. 도체육회에서요.

그래요? 6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하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6백만원 정도,

그리고 통합체육회 운영지원비 있죠? 운영 지원비 가지고 전지훈련을 오면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예 오시면 말 수도 없고 한번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립체육관 청소인부임이요. 네분이 180일이라고 했었잖아요? 180일인데, 우리가 보통 365일 반절정도 반절정도만 잡혀 있잖아요?

7월부터 계산해서요.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 저희가 정했습니다. 끝나고나면 청경이 한 명 있고 저희 수련관에 있는 인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활용, 공공근로도 쓰고 해서 대회 끝날때는, 어쩔 수 없어요. 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정리를 싹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안 붙을 수 없습니다.

체육관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거 상당히 청소하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들 거 같은데 너무 적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해봤습니다. 충분히 올해 해보시고 부족하다 하면 인원을 더 붙여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잔디가 작년에 줄떼로 입혔는데 평떼로 심었어야 하는데 그 토질하고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머냐 잡초도 뽑고 보식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특별하게 설명 안드려도, 줄떼에서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성토해서 바닥 정리했는데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요. 잔디는 늦게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먹보다 큰 자갈들이 있어 어린이들이 뛰어 놀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 단순하게 청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적어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고

잔디 돌이 많이 있어가지고 싹 줍으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갈밭입니다. 진짜 어린이들 무릎이라도 깨지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군립체육관 인부임이 거기까지 같이 하는 인부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큰 행사말고는 사용을 금하고 있죠?

큰 행사하고 대관 허가 들어왔을때

대관은 일반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허가 신청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용을 근본적으로 고창군 행정에서는 금하고 있다. 시설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라고만 들었어요. 다행히 소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개방할 의향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게 생활체육인들한테 알려주시고 나중에 정말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라면 개방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해서 완공을 했어요, 그 공간이 크고 좋은 대회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창군민들의 체육문화, 활용의 공간으로 되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