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진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함명준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을 안 제14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다만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현재 고성군에 해당되는 점포는 없으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명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영국 전문위원님이 연가중인 관계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고선기 의원 대표발의)(고선기·문명호·함명준·김 진·홍봉선·함형완·황상연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또는 규칙 번호부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와 3조에서는 조례와 규칙 공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포 번호는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대장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을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는 조례규칙의 공포 방법과 공포대장 등의 관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홍봉선 의원 대표발의)(홍봉선·문명호·함명준·김 진·고선기·함형완·황상연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성군의회 내부적인 행정사무의 입안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와 3조에서는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의회 예규 등의 종류와 입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입안시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과 입안절차 발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과 관계법령, 집행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였기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을 별표1에 따라서 학위 취득 및 실무 경력에 따라서 상당 계급을 자격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나항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을 실시하고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 공무원은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항에 지방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네가지 조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별정직 분야가 동일한 분야로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한다던지 직제나 정원변경 등으로 인해서 직무분야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라항에 임용시험에 다른 시험실시 민간기관과 공동시행토록하고 위탁실시 근거를 안 제5조의2항에 넣었습니다. 마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시정토록 하였는바 그래서 직권사유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바항에 질병·휴직등의 허용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규정토록 해서 안 제11조에 보완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휴가시로부터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구를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항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각종 인사관리에 대한 반영은 안 제12조에 넣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준용해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항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을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기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이 남았을 때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재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므로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 시키고 재향군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재향군인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 용어 등을 정의해서 하였습니다. 나항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 두었습니다.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및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제4조에 두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에는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항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 두어서 지원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부칙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고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으나 발행 및 운영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행, 판매,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 책임소재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고성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 등에 많은 제한이 따름에 따라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판매 및 발행상품권의 보관·판매 운영을 위한 판매대행점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안제3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안 제4조에, 상품권 사용액 및 환전에 관한 내용이 안제6조에, 유효기간 및 이용시 준수사항 등이 안 제7조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판매 대행점, 사용업소, 사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