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1개 부서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하고, 직원은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사무과 직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사항,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서류는 부서별 2012년도 업무보고서와 감사목록에 의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도록 하고 감사기간 중에도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수시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과 6급 담당으로 하고 필요시 업무 관련 담당자 및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요구를 여기다가 넣어도 관계 없나요?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것은 감사자료 제출, 여기에 하게 되면 제출시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12부제출 했는데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6월 30일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당일 해당부서와 관련해서 3일전까지 하는 것을 여기에 별표로 해주면 안되나요? 여기에 표시를 해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하는 것 보다, 그리고 해놓고 참고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별표 참조 해서 별표 해놓고 하던가, 하다보면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하다보면 이거 외적인 것을 분명히 요구하게 돼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수월하게 해 주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 뒤에다 첨부해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오해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지방자치 의정보좌관 문답사례 참고 해서 서우선 박사 했는데 이것을 빼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에 법령이 있으니까 이것은 괜히 서우선 박사 개인의 이런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빼서, 이러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할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니까 서우선 박사 말이 마치 법인것처럼 착각을 줄수 있으니까.
김진
김진위원장
감사자료 밑에 첨부하는 걸로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5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