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총무국(민원봉사과, 세무과)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안남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97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기기 구입비는 기존 기계를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기 구입에 한 1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세출예산서 97페이지에 보니까-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성검사 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보통 그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인식이 이래 됐는데 그것이 이관이 됐다 하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31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도 바쁜데 적성검사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바로 그 위에 보면 보건의료사업 지원 시설비에 보건소 청사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청사 개보수는 어떻게 2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 어떠어떠한 부분의 청사를 개보수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집행할 때 민간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당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그 안에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 성격상 이번에 거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1종류고, 주산기감염 영·유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빼 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10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한 1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매칭사업인데-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몇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사업은 왼쪽에 나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 하는 거기의 예산을-자원봉사활동비로 35만 원을 별도로-거기에서 감액을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이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한 번 자원봉사 하러 오실 때 교통비조로 5000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연중 활동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내용은 우리가 구민운동장, 인재개발원, 금곡동 1단지·2단지·4단지 3개소 그렇게 해서 아침하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저녁에 오시는 분들께 걷기지도 수료하신 분들이 워킹 지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보면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올해 1차 추경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국적으로 금연할 곳이 제재를 받아서 금연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얼마다, 서울 같은 데 강남대로 길거리 인도에서도 몇 키로 동안은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금연클리닉 상담을 해서 월 몇 명 정도가 금연을 하고 있는 추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가끔씩 하고 지난번에 금연건물도 지정하고,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홍보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해서 북부경찰서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북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금연클리닉 이동 검사를-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마는-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롯데마트라든지 금곡하나로마트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교도 찾아다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각 건물별로-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방금 계장님이 전달해 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 금연클리닉 운동을 한 지가 올해 들어서는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1000명 정도가 이동금연클리닉에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작년도까지는 금연클리닉 성적이 조금 나빴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캠페인을 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해서 금연 성과가 좋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를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던데 보건지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도 덕천로터리라든지 구포역 앞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화명동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월 안 되면 분기별이라도 플랜카드를 달아서 금연의 강조성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본예산에서는 1259만 2000원인데 금연사업 강사수당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1차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158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을 올해 잡을 때 강사수당하고 금연클리닉 운영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건데 왜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국비, 시비, 기금 등에 대한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해 주신 안남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이선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청사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것 때문에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향후는 구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각 보건소가 병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치물이라든지 위생복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세탁물 관리에 엉망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강성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인데 이것 무정전이면 전원이 차단돼서 정전되는 사태는 없겠네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예고 없이 정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은 쇼트트랙의 국제 규격이 가로 세로 30×60m입니다. 한 바퀴 도는 데 14초가 걸리는데 정전돼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24초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고속으로 쇼트트랙을 돌 때 예고 없이 정전되면 대형사고가 예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사실 진작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치는 완료돼 있습니다.

빙상장 안에 CCTV는 지금 설치돼 있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서, 빙상장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난사고도 가끔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종합하고 자체 분석을 해봤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대 더 설치됩니까? 152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시비가 내려오는데.

CCTV는 전체적으로 실내하고 실외에 6대 보강시켰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시비가 1520만 원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07페이지, 문화강좌 운영비가 전액 삭감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빙상센터에 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체적으로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이 교양강좌 내용이 댄스스포츠라든지 요가, 방송댄스 이런 것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작년에 분석을 거쳐서 올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일부 조금 남겨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교양강좌를 일부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남겨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교양강좌를 지금 낙동문화원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 빙상센터에서 중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우리 빙상센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012년도에는 올인한다 할까,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교양강좌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 문화빙상센터의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유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2012년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부산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5억 6800만 원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있는 공연장이 전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6000만 원의 사업을 지원받아서 부산가야금연주단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매월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빙상센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기회에 기획총무위원님들도 공연을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1000만 원 예산에 4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공연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러 오십시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 기획총무위원회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하도 열띠게 질의해서 빨리 손들었습니다. 화명도서관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라도 선점하고자 해서. 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의 가내시액이 시비 6800만 원으로 저희한테 사전 시에서 통보하였는데 2012년도에 확정되면서 확정금액이 500만 원이 감소돼서 63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산시내 자치구 산하에 13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수영구하고 영도 두 군데에 분관도서관이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을 잡으면서 두 개 분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2012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자치구·군 간에 예산이 조금씩 조정돼서 저희가 500만 원 감액됐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13개 구, 군 도서구입비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개관연도에 따른 장서보유량과 대출량에 비례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6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고 최소로 적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은 6300만 원이라도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해서 깎이게 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명도서관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돼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구입비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운 사항인데 하여튼 시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료구입비가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 외에 별도로 후원받아서 집행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은 작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돼서 1억 6300만 원 본예산에 저희 도서구입비가 있고 그 외에 북구도서관후원회에서 올해 저희 도서관에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하였고, 그 외에 국회도서관에서 기증도서 지원이라든지 해서 올해도 저희가 1000권 이상의 기증도서가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금곡동의 작은도서관하고 연계사업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도서관이 올해까지는 내부적으로 내부도서 확충이라든지 저희 도서관 운영에 올해는 내실을 기하고 장서 6만 권이 달성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외부사업에도 조금 눈을 돌려서 외부 도서관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명2동에 보면 맨발동무도서관도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조합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화명도서관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빙상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어쨌든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재산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그런 쪽에 많이 편성해서 구민이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와 반대로 빙상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비를 1억 1100만 원이나 확보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냉동기 내부부속 정비라는 것 이것이 오버홀 하는 그 내용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본체 기계가 구매가 된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을 텐데 전체를 갈아야 하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동기는 부품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1식으로 통상 표현합니다. 전체 예산은 구입할 때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오버홀이라는 말은 안에 기계를 분해해서 조금씩 손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체 4대 중에서 돌아가면서 3년 정도 주기로 손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있는데 스페어도 있을 테고, 본 위원이 오버홀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인데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앞에 소장님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잘 시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의 간섭을 안 받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기도 전기지만 이런 냉동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여섯 개인데 간단간단하게 진행할 거니까 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3000만 원하고 61만 1100원으로 집행액의 감소로 인해서 올해도 확정내시 변경돼서 내려와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4대보험료 요율을 가지고 정하는 건데 확정내시 금액하고 4대보험료 요율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 4대보험은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예산은 사항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음에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요. 그것하고 비슷한 사항을 같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금연상담사 인건비-중간부분에-여기에서는 인건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는 다시 또 늘어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0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금연상담사 인건비, 3명인데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금연상담사 4대보험료는 여기서 또 증액이 됩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증액부분은,

감액입니다, 감액.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볼 때는 1250만 원이 삭감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북구가 그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예산절감이 비록 됐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118명이었고 올해 현재까지가 132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북구에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삭감했다는 것이지 우리 북구가 출산장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제가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잘못된 정책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출산장려가 되기 위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구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아닙니까? 이 영역을 자꾸 확대해야 돼요. 그래야 출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에게 다 이것을 주고 있으면서 거기서 사람을 적게 낳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적게 낳기 때문에. 이것은 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지원사업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건데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액도 안 됐을 때는 자꾸 문제제기를 하세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마시구요. 나중에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하시고 하신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흐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들한테 전부 다 건강검진 하라고 하는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지정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검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검진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까? 본예산에 왜 이것이,

이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서 286만 원에서 옮겨서 예산편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 시에 물건구입이나 간담회 경비 그러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행사운영비가 강사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면 건강생활 하시는-아까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때를 맞춰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102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료비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약품 등 지원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그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소독 하는 방법이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차량 운행비라든지 유류비 즉 말해서 방역 소모품비가 조금 들었었는데 등짐을 메고 하는 분무소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이것은 시비 100%사업입니다-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탁상공론의 일환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돈이 모자라서 새마을협의회나 기타 자기들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일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당 줍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으로 해서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의 실정을 부산시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에, 자기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그것도 경비가 모자라서 본인들 돈으로 도와가면서 또 수고했다고 저녁 때 되면 회장이 개인 돈으로 저녁식사를 사 가면서 이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방역을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더 지원을 확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합니까? 이것도 보고서 작성해서 나중에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안남균 과장님과 강성환 소장님, 박은아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종결이 되겠네요. 세출 예산서 104페이지,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운영 이것 덕천지소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9명이 늘어나면 전체 인원이 1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시영 과장님과 소동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출부문 9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동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인데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추경 전체 다 해봐야 1114만 5000원이네요, 민원봉사과가. 그런데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 이것이 100만 원, 1종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에 민원실 전시회 준비 경비가 30만 원, 4회인데 120만 원이네요.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밑에 고객전용 복사기 임차료 10만 원씩, 6개월, 60만 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6만 2500원, 14박스인데 발급용지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34만 2000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문인식기가 712만 8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13개 동의 지문인식기는 어느 동에 배치가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지문인식기 8대를 다 청사에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직원들에 대한 친절운동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시장님께서도 친절운동을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 구 내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친절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친절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전시회 준비 경비 이 사항은 상반기에 민원실에 사진전시회라든가 작품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작품전시회를 다양하게,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시회를 갖고자 저희가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고객전용 복사기 관계는 저희 구청 민원실에는 구민들 고객 복사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 민원실에 가면 구민들이 와서 필요할 경우 직접 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없어서 하반기부터라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이 사항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인감제도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선택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을 해 주도록 지금 이런 법령이 제정돼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발급용지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도 이 업무와 추가로 대응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공제회에 추가로 가입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문인식기 도입도 마찬가지로 본인 서명사실 확인 관련법령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대 설치된 동도 있고 두 대 설치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8개 동은 한 대씩 설치돼 있고 나머지 동은 두 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설치돼 있는 동-구포1동, 구포2동, 화명2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문인식기가 8대면 청에는 없고 모자라는 동에 한 대씩 있는 데 두 대씩 만들어 준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이 부분은 A4용지입니까, 다른 겁니까? 용지가 어떤 겁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A4용지 정도 되겠습니다. 서식은 법령이 별도로 없고 그래서 본인 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맞게 제작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고객전용복사기 임차료 10만 원씩, 6개월 임대를 하는데 구매를 하면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각 실·과에 배치돼 있는 복사기는 전체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구 전체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것이 비용이 좀 더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6개월 하고 나면 내년에 또?

내년에는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 싶습니다.

별도로 다시 또 임차료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개월씩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저희가 선진지에 민원실이 잘 돼 있는 곳 방문해 본 결과 선진 민원실에는 다 설치돼 있고 해서 저희 구에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1년씩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6개월씩 자르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소동기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기획총무위원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귀하의 앞날에 더 많은 영광과 건강과 함께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에는 너무 적다 보니까 할 것도 없고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건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배들한테 남기실 말씀이나 그간 공직생활을 죽 겪어 오시면서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지는 북구청에 ’79년도에 발을 디뎌서 계속 북구청에서만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도 상당히 오래 돼 가는데 갈수록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 의회가 더욱 더 발전되고 우리 구청도 더욱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떠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저도 그동안 수고하신 소동기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더욱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은 없고 세입만 있네요?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출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년 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는 안 하고 본예산에 다 해서 꼭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출은 가능하면 절약하고 돈만 받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본예산에 다 반영시키면 능력 있는 부서구만. 다른 부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해서 추경에 많이 요청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세무과 능력이, 제가 생각해도 추경이 안 올라온 부서가 파워가 있는 부서에요. 파워가 없는 부서는 추경에 사업을-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반영시켜 달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제법 많네요? 53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53억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가 북구청이 생긴 이래, 우리가 기업에서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듯이 우리 북구청이 사상 최대의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총 세입과 세출의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보면 그 앞의 해는 30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이 넘었거든요. 103억 2465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쓰고 난 결산 잔액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야말로 2009년에서 2011년 돈이 많이 들어와서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정산한 것이 작년에 70억 이상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체납세 징수해서 구세에서 세원발굴하고 해서 16억 이상 받아들였고 또 구 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세외에서도 각 분임징수관이 독려해서 16억 이상, 그래서 그 노력한 대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2억, 제가 왜 걱정을 좀 했냐 하면요, 보통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회계연도를 마치고 정리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한쪽은 과대예산이 확보가 돼서 예산을 남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정산금 70억,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그다음에 구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100억 이상 늘은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해서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바로 밑에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그 목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령 우리가 보통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비가 거의 단데 장애 지원, 국비 그것이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이 8억 5000이고 시비보조도 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따라오면 시비도 따라오는, 거의 복지비 보조받은 그 잔고입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반납할 금액이죠?

예, 결국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할 겁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 반납하는,

이것은 실질 세입이 아니죠?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회계상 형식적인 세입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돌려줘야 할 것이 17억이 넘네요?

17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돌려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원인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목별로 파악을 실·과에 다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 조금씩 이 예산이, 우리가 가령 기초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장애활동 지원하는 데 생계급여다 이것이 돈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에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할 때 조금 남아야, 그 잔액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그것은 딱 맞춰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아진 것이 이렇게 됐다?

예, 그 목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풀어 쓰면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모아놓으니까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 안 해 주는데 왜 이것 환수조치를 하느냐. 이래서 그러는데 그럼 예결위 때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