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에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주차장특별회계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부문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부문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세 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1차 추경에 대한 간략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 개선에 젊음의거리 토탈디자인, 지중화공사 정산 부담금, 그다음에 아트옹벽 조성사업,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사업, 세 가지 사업이 기정에 없던 것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젊음의거리 지중화공사 정산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젊음의거리 조성을 할 때 당초 2009년도 8월 17일 날 그 당시 북구청장과 북부산농협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북부산농협에서 6억 6000만 원을 기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각종 용역비에 지출이 되고 6억 3000만 원 가지고 지중화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대상 업체가 한전 1개 업체와 통신업체 6개 업체 해서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통신 6개 업체에서 요구된 청구금액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요구된 금액이 4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통신업체에서는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북부산농협에서 온 금액을 5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산이 된 상태고 한전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자신들이 50%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온 6억 3000만 원 가지고 한전의 공사비 5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억 5100만 원을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전에. 그래서 지중화공사를 해서 최종 정산된 금액이 한전에서 당초 공사금액 4억 5100만 원 보다 많은 4억 9000만 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 갭이 389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갭을 저희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준공일로부터 3년 후에, 그러니까 총금액이 4억 9000만 원에서 5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 50%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신업체는 여러 개 있어서 자부담을 했는데 한전은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3년에 얼마를 우리가 다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일로부터 3년 후에 저희가 정산해서 받을 금액이-2015년도에 받습니다.-약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정산해서 받아서 그걸 북부산농협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일시적으로 농협에서 빌린 형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3800만 원은 농협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농협에서 6억 6000만 원을 기탁을 받아서 6억 3000만 원으로 지중화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에서 공사금액이 3800만 원이 부족한 상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농협에서 기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기부했다는 것이죠, 금액을?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중에 50%를 받으면 기부한 것을 다시 돌려줍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부가 아니고 임시로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북부산농협에서 농협 앞거리만 지중화 하기로, 자기들 돈이 3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도 없고 해서 그 거리가 파리바케트부터 해서 무궁화마트 270m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중화하여 넣는데 소요금액 6억 6000만 원 정도 그 당시 추산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농협이 처음에 3억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니까 6억 6000이 소요가 된다 해서 농협에서 6억 60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통상 기부라고 하면 돈을 내놓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전에서 자부담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2억 5000만 원을 도로 농협에 준다 하면 그것이 농협에서 6억 6000만 원 기부한 것이 아니고 결국 4억 정도만 기부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죠? 기부했는데 돈을 도로 돌려줍니까?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약에 지중화공사 대상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한전 빼고 6개 업체는 농협에서 기부한 금액에서 50%만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통신업체에서 50% 한 그런 내용이고 그 금액이 총 1억 7800입니다. 그것은 정산이 끝났고 한전은 4억 5100만 원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공사한 것이 4억 9000만 원이 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한전에서도 통신업체와 같이 50% 자부담을 했으면 2억 5000만 원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하고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한전에서 계약을 어겼다는 이야기다 그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한전에서 우리 여력이 없으니까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준공 후 3년 후에 50%는 돌려준다. 그렇게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아트옹벽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옹벽 조성공사 사업장이 만덕2동 백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옹벽공사입니다. 청정녹지과에서 백산초등학교 옆에 담벼락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역자 부분으로 커버를 돌면 옹벽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트옹벽 조성공사, 너무 지저분하고 주민여론도 많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밑에 청정녹지과에서 녹지 한 그런 부분과 조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존 청정녹지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원찮은 부분이 있어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청정녹지과에서는 옹벽공사 조성은 안 했고 밑에 바닥에 대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사업을 했고 그 옆에 옹벽은 상당히 지저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옹벽을 다시 깨끗하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려고,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게 된 것은, 본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앞에 주민들이 주변에, 학부모들과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되면 해드리겠다고,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다행히 청정녹지과에서 바닥 조경공사를 마쳤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만덕에 계신 의원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신가 보네요. 다음은.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쾌적한 굴다리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굴다리사업은 이번에 디자인담당이 시 담당부서와 링크를 해서 16개 구, 군에서 굴다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와 동래, 사상이 각 6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느 굴다리를 합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쾌적한 굴다리 위치가 만덕 그린코아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에 상록한신아파트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타서 옆에 굴다리를 해서 올라가면 신덕중학교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길이가 37m이고 폭은 2m 정도 되는데 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통행을 많이 합니다. 우범지 정도로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존 있는 굴다리인데 그 안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북구 관내 굴다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지속적인 것보다는 이번에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승낙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북구에 굴다리 숫자가 많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굴다리 관리가 원칙은 건설과입니다, 안에 안전은.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것은 디자인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취급하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안에 관리, 타일을 바른다거나 전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지저분한 것만 디자인과에서 이번에 맡아서 하게 되었다?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언제 내려왔던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굴다리 사업이 금년 초에 저희가 사업을 3월 19일 날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시에서 5월 18일 날 북구, 동래, 사상 세 개 구가 확정이 되어서 5월 30일 날 시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고 6월 4일 날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하단에 도시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포대교 진출입로에 노후 된 가로등이 있어서 또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다 돼 가니까 조도도 낮고 야간에 차량 교통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정비를 하자 해서 등기구와 등주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 예산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포대교는 행정관리상 우리 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포대교가 강서구와 갈라져 있는데 딱 중간쯤이 우리 구 관할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가로등 정비를 하면 우리는 딱 반만 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만 합니다. 우리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교구간에는 가로등을 다 철거를 하고 반지등이라고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낮은 데 있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으로 교체를 했고 경관조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시비로 연간 8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켜고 끄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행정업무상 해야 된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 도로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비용은. 기정액도 보면 9억 원 정도 돼 있고 많은 비용이, 시 비용은 85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대다수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변의 가로등, 그러니까 시도라도 큰 대로변-사상로, 낙동로-가로등은 전부 각 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구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부산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 따지면 맞기는 맞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걸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시비를 좀 더 많이 내려 달라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포대교 부분은 다음에 시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시 본청의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만 도로 부속시설물로써 가로등입니다. 결국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예규상 정해져 있고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 관리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비용까지 이렇게 많은 과다비용이 우리 구비로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설치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설치를 하는데 부산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시에서 우리 구에, 구포대교를 건너가는 사람이 사상구도 있을 것이고 남구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남구 앞에 있는 광안대교는 전부 개인들이 돈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만 가로등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등을 뭐라 합니까? 앉아서 옆에 형광등처럼 죽 있는 것, 가드레일 옆에? 일단 무슨 이름이 있다치면 혹시 과장님 우리 구청에-보안등이라고 할까-그 등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시야를 방해한다고 건의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 바꾸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설치할 적에 시 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조도를 좀 낮췄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조도의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형버스나 아니면 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승용차 눈높이에 그게 양쪽에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시야를 방해하고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많은 문의전화와 항의·건의 전화가 옵니다. 왜 구청에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에 북부경찰서장님에게도 부산시 교통국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드린 바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도를 낮추는 이상의, 어떤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 비가 오게 되면 더 반사가 되어서 차선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 있어서 굉장히 운전을 방해하고 오히려 가로등을 켜서 교통의 흐름을 더 안 좋게 하는 역행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특히 비오는 날 밤에 타고 가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아마 정확한 용어가 LED시설이라고 하죠? 반짝반짝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좌우간 그 시설을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부산시에서 두 차례, 처음 공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또 했거든요. 총예산도-제 기억으로는-26억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두 번째 해도 역시나 운전자들의 시야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체를 하든지, 빛을 낮추든지, 부탁을 드릴게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본래는 가로등이 일반 가로등처럼 구포대교 위에 설치돼 있다가 대교 경관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던 게 승용차 운전자의 눈높이에 돼 있다. 엄청난 민원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듣지 못할 욕까지 들어가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그것이 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들을 위한, 그 부분을 원래대로 조명높이를 높이는 것 외에는, 기존 거기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에 건의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하실 적에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이니까 그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자 찾아서 자기들 조치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개선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찾아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05페이지 교통시설물 점검 차량 구입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까? 긴급하게 필요해서 올리신 건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교통시설물 현장점검이라든지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7년인데 지금 9년 2개월-경과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구포어린이 교통공원이라든지 번호판 영치차량을 두 대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하고 1회 추경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찰청과 교통과 하고 따로, 업무가 틀리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일단 거의 다 사실은 교통시설물이 간선도로변은 지방청 소관입니다. 지방청 소관으로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북부경찰서 통해서 지방경찰청으로 의뢰하는 이런 형식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면도로 쪽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차선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차선정리?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이 많지는 않다 그죠? 거의 간선도로에서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체계는 차선 하나 긋는 것까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면도로에 있는 턱이라든지, 이면도로라 하면 기준이 차선이 없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앙 차선이 없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면도로는 주로 중앙선이 없는 그런,
상민
이상민간사
아주 좁은 골목길 정도의 턱이라든지. 그러면 특별하게 점검하는 부분들이, 주요 점검하는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스쿨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사후관리라든지 주거지주차장 설치·관리문제, 여러 가지 교통안전 보조시설들-반사경이라든지-안전펜스 부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차선이라든지 보행하는 이런 쪽의 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지방청이지만 나머지 사소한 부분들은 구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간선도로 같은 것은 스쿨존 설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스쿨존의 펜스는 우리 구에서 하고 스쿨존에 있는 차선도색이라든지 방지턱은 경찰청에서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선까지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는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덕천로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역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당초 지하철 금곡역 앞에 중앙분리대를 원래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간 사망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사업지가 지정이 되고 예산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애초에 금곡역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청정녹지과에서-저희들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단순히 펜스 형식이고-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하면 도시미관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청정녹지과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지 변경을 했습니다. 금곡역 앞에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라든지 가로등 보강을 일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덕천교차로에서 백양로 부분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신호등 이설, 지금 신호등이 운전자 시야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도로교통공단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그것 이설하고 교차로 부분에 일부 가각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화명지역에 보면 요즘 연일 매스컴에 나오는 카이저 입주가 곧 다가왔는데 연초부터 과장님과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지금 아시겠지만 산성터널 접속도로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하고 오른쪽에도 하반기부터 재개발로 해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대우푸르지오 앞에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쪽에 앞으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쪽에 교통신호대 정비라든지 신호체계의 확보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카이저 뒤 우회도로에 대한 피난구역 설치라든지 또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출퇴근시간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당장에 지금 7월 달부터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명 쪽에서 방통대 통과도로 부분 그 부분 일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일단 그 부분은 9월 말 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롯데카이저 입주 시점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이행조건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만으로는 전체 소통에 상당히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가지고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예산이 없어서 한 600만 원 정도 신호체계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거쳐서 곧 답이 나오고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카이저가 들어올 경우에 전체 차량 속도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신호체계를, 이 신호체계가 연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신호가 어떤 식으로 이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도로교통공단 쪽과 저희들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상민 간사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현장에 국민체육센터 그쪽 이면도로도 상당히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가야 되니까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쪽에 무단주차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계속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도를 축소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제는,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곧 입주지 않습니까? 물론 입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세대를 입주 못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7월 초부터 입주인데 상당히 교통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죠. 제가 미리 구청장님 연두순시부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게 언제쯤 신호체계 부분이라든지 이게 돼야만, 당장 차량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설과장님 모시고 가서 이것을 빨리 해주십사 했던 것인데 지금 내일모레 개통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해야 되지 개통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문제 생기고 나서 한다면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체계 조정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산지방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이번 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전검토는 다 돼 있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은 그 결과 가지고 분석을, 지금 지방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방청에서도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피난구역은 설치 완료가 가능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제가 미리 연두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개통되기 전에 돼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차량 다니는데 공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들어가서 어떻게 공사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좁아서 차가 비켜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교통체계 부분은 따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피난구역 부분은 그것이 나무를 뽑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피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통 전에 건설과와 긴급으로 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 차 다니고 나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화명 카이저 때문에 차선이 하나 백업이 되고 앞에도 보면 지하철 입구가 한 차선 백업되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선이 계속 변경이 되고 신호체계가 바뀌고 하면서 버스정류소도 뒤로 밀려갔더라고, 몇 십 미터. 그래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가 떨어져 버렸어요, 본래는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며칠 전에 통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화명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차선변경과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보내셔서 공사가 일체로 바뀌는 데는 신속하게,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만 하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이중의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변화가 심한, 공사로 인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가 심한 데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셔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넣으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주 현장에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그쪽 카이저 이면도로 부분은 좀 심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확보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에 부산시 노인전문병원 앞에 노인들 교통 약자들 보호차원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펌프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500만 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사는 끝났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309쪽을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도시국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금액은 35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공사 끝난 것이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이 아니고 도시국장님 방에서 정책회의 전달 이런 사항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있는데 탁자가 너무 오래 되어서,
순영
이순영위원
오래 됐는데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한 7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도시국장실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구입을 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위치가 교통행정과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위치가 교통행정과 소속이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정원 자체가 교통행정과에 4급 한 명 이렇게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왜 국장실 비품구입 이런 게 다른 과와 다르게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청정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건설과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건축과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오늘 청정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33페이지 모두 시 사업입니다만 기정액이 없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폐가철거사업, 시영아파트 생활개선, 공가 리모델링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특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부대복리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덕천시영아파트와 화명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덕천시영아파트는 ’79년에 완공이 되었고 화명시영아파트는 ’8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양측-덕천시영과 화명시영-6500만 원씩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시행내용은 덕천시영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공사입니다. 약 3000헤베에 대한 조경공사가 되겠으며 화명시영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 여러 가지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경에 설계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방치된 빈 집을 리모델링하여 지방대학생과 저소득층 서민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 1월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매체-구보, 신문 등-에 모집을 했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추천을 받았습니다. 13군데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13군데에 왔었는데 저희들 확인 결과 6동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6곳 해당되는 곳 중에 한 동이 무허가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5동을 불러서 리모델링 공개 추첨을 했습니다, 순서를. 추첨한 결과 1번을 제외하고는 네 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리모델링 사업은 한 곳만 완공을 하고 지금 예산집행을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2차는 모집을 해서 한 곳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 신청 받아서 완료된 지역이 어딥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차로 완료된 곳은 덕천동 391-14번지이며 2차는 덕천동 390-19번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위치가 대략적으로,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 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KT 인근이라고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가 재활용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반값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시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을 많이 주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회 3000만 원입니다. 시부담 1500, 자비부담 1500입니다. 150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가라는 것이 비어있는 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집 주인은 따로 있지만-공가로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자기가 웬만하면 살 텐데-주로 공가 형성이 많이 됩니까? 이게 개발지구는 아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은 사실은 대학 인근에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지면 목적에 동 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인근에 굉장히 원했습니다만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이 되어도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었고 적당하게 되는 사항-1500만 원 범위 내에서-은 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1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간에 실질적인 사회현실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예산 투입한 만큼 도움이, 요즘 비용편익 이야기 하듯이 주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관급공사 요즘 보면 한 평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듭니다. 100평 하려면 10억 정도 들더라구요. 우리 복지관 증축하는데 보니까, 한 200평 하는데 500만 원, 10억 해도 모자라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100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 하면 2평밖에 못 짓는 것이고 하다 못해 리모델링비, 비싸지 않습니까? 짓는 것만큼 비싼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공가라 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살든지 세를 주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달세를 10만 원 받는 20만 원 받더라도. 오죽 하면 시설이 열악하든지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공가를 만들어 놨을 텐데 이걸 1000만 원 투입해서 공가가 사람 사는 집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변에 정말 돈이 없어서 시설이 열악해서 남한테 임대로 못 주고 겨우겨우 생활을 한다. 그런 경우에 리모델링을 반듯하게 해서 방이 한 칸 있던 것을 두 칸, 세 칸 내어서 한 방에 15만 원, 2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받는다. 제가 볼 때 그런 취지가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 이것이 학교 근처도 아니고 사람이 살 정도의 지역이 안 되는 으슥한 곳에 이걸 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금액과 이걸 봤을 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과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결과 대학 인근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목적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복리시설에도 일종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저소득층, TV에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 집 새로 지어주고 하듯이 그 부분 취지는 좋은데 공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데 공가라고 하면 비어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집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살게끔 만들려고 하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래도 사는데 공가라고 하면 더 열악할 것이란 말이죠. 환경이든지, 주거여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공가가 될 정도 같으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집이 좋지 않거나 집이 아주 열악하지 않으면 공가가 되지 않을 것인데 집단적인 이주지역이 아니면. 여기가 집단적인 이주지역은 아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한 사항은 소규모 아주 조그마한 영세주택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향후 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취지에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잘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포괄사업비가 5억에서 1억이 증액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5억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포괄사업비 5억 중에서 연초에 동 초도방문해서 건의사항과 그것을 집계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4억 30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1억 범위 내에서 돈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벌써 지출이 4억 3000이 되었으면 향후 장마도 올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사업비야 태부족으로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하반기에 3억 정도는 있어야지 운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3억을 요구 했었는데 구 전체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배려가 안 되겠다 해서 배려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건설과와 관련한 민원으로 접수된 현황과 지금 1억 7000만 원 남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는 가능 안 하다 라는 답변이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만족은 못 하고 급한 순서대로, 우선 응급조치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산 타령하기 전에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건설과에 일어나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돈 적게 준다고 돈 대로 공사하고 마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시에서 재배정사업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포괄사업비 외에 지정된 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인근에서-타 지역까지는 안 되겠지만-발생되는 민원은 거기에 흡수를 해서 가능한 한 그 예산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29쪽 하단에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뒤쪽 230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집행에 있어서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규제일몰제라고 명명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회 회의 때 보고를 하고 10년 미시행 된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존치여부 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을 왜 전액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 자체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로가 31개소, 어린이공원이 5개소, 공공청사 8개소, 도서관 1개소 해서 45개소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공공청사 8개소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구 청사부지, 동사 부지,
순영
이순영위원
동사 부지는 어느 동이 대상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동사무소는 금곡동 92-2번지, 금곡동,
순영
이순영위원
동만 불러 주십시오. 어느 동 동사 부지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금곡동 둘, 화명동 하나, 만덕동 하나, 만덕동 파출소 하나, 금곡동 파출소 둘, 소방 파출소 만덕동,
순영
이순영위원
공공청사 8개소가 이렇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고자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몇 년간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할 용역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이해를 하시거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저에 건설과에 질의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8억 2240만 원 중에 구비가 5억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은 고관호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순영위원께서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나머지 4억 중에 1억은 덕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다음에 3억이 금곡동 인재개발원 주공6단지 일원 도로정비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3억이 포함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3억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순수 구비고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괄사업비 1억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 원, 생태공원 진입로 1억 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비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 되면, 그죠? 그래서 5억 6000만 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3억 하고 1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덕천천 생태하천 진입로 보상관련해서 1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시 재배정사업으로 기 13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이 돈으로 부족하다 해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번에 재결정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시에다가. 해서 재감정을 하니까 다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재감정해서 증액되는 부분, 이것은 우선 이 돈을 시에서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 사업이 덕천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인데 국비, 시비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태하천 사업 예산으로 교량을 왜 놓느냐 해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국비를 회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국비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게 국비가 제대로 왔으면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해도 시에서 할 사업인데 회수할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내려온 돈을 우리라도 확보해서 좀 활용하자 해서 하려니까 지금 부족 되는 예산을 구비에서 일부 보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당초예산대로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뇨.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서 이 돈도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회수를 해 갈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보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국비가 반환이 안 되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13억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재배정 돼 있는 예산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재배정 된 사업인데 빨리 추진을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때 이게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못 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 3월 달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했는데 협의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안 되겠다,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예산과목을 바꿔라. 안 그러면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하든지. 이런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그냥 흘러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신청을, 도로구역이 결정이 안 되니까 재결도 못하게 되어서,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잘못됐죠. 이런 것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하지도 않고 예산만 덜렁 받아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이 시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올리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너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럽니까, 뭐든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했겠지만 앞에 계획을 올리더라도 올렸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 차례? 우리 덕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폐가철거사업이 시비 1920만 원이 있는데 폐가철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920만 원을 가지고 폐가철거를 하면, 폐가철거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몇 가옥이나 192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가철거는 4개소에 9동을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2160만 원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배정된 금액이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 동당 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석면처리비까지, 폐기물처리비까지 한 동당 960만 원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은 딱 두 개동 철거비용이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 두 개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집행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완료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8억 2000만 원 이것도 시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재개발구역 내 사업이 미집행 된 사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화명2와 화명3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았습니다. 협조요청을 많이 했는데 화명동에서만 요청이 와서 여기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현재 시행 중이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집행은 아직 안 했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녹지과 질문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사업 중에서 우리 구비 2500만 원이 구포황토길 그늘시렁 조성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정예산이 3000만 원, 지금 2500만 원 증액 해서 5500만 원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저희들 구포동 삼정고등학교 뒤쪽에 황토길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 수목이 없는 황토길만 포장한 후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늘시렁 설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52m의 그늘시렁을 했습니다. 지금은 뱀오이, 마돈나, 조롱박 등 열 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모두 확보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구간에 나머지 그늘시렁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미를 살려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그늘시렁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어떤 데 보면 바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덜렁 의자 한 개만 갖다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나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디든지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긴 의자를-서너 명 앉을 수 있는-그것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운반하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거기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데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거기에 등산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등산 초입부가 되어서 실제 수목이 없는 부분입니다. 나무도 없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첫 시발점인데 그 지역에 황토길 포장해서, 또 맨 발로 등산을 할 수 있고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늘시렁을 해주면 나름대로, 실제 구포3동에 자생단체가 이번에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두세 개씩 식물을 배분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일반 등산로와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장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청정녹지과에서 주로 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반 데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실질적으로 안 만들어도 될 자리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용을 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망가져서 또 다시 그것을 제거하는 데도 상당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가철거사업에 석면처리까지 포함한 가격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석면처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두 달 전인가 관련법령이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석면을 밀봉하여 처리토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밀봉하여 처리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보관은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석면처리를 할 때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석면의 비산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철거 시에 담당자가 현장에 가끔, 철거 시에 석면처리를 할 경우에 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담당자가 가끔? ‘가끔’이라는 말씀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끔 나가셔서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석면철거사업도 아닌데 우리 국가에서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석면처리 할 때마다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상주를,
순영
이순영위원
관련규정에 가끔 나가라는 규정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철거할 때마다 나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시영아파트가 대상이 우리 구에는 몇 세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몇 세대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덕천시영은 812세대고 화명시영은 360세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덕천시영아파트는 단지 내에-거기 큰 도로변입니다.-도로변에 조경공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조경토 살포, 잔디 교목, 관목 식재, 기존 수목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큰 도로라고 하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만덕 가는 큰 도로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큰 도로라면 굳이 시영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다른-청정녹지과나-사업에서 생활환경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로 쪽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지로 노후화 된 시영아파트 생활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당초 목적이 시에서 조경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경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그렇게 써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 부산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천정 난방 연료교체 하는 사업은 알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확한 현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산시 약 30%가 저희 관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부산시 전체 30%면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얼마 전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 보셨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주택에는 벙크시유 중앙집중식 난방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가스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래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데 답변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천연연료로 난방교체공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LH공사는-그 공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협조 요청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국·시비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자 자료 건네 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예산이 없으니까 영구임대주택이 부산시 전체 30%면 과다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영구임대주택도 노후화 된 그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1인 시위 등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릴게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영구주택 관리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라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미뤘는데 그래도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싶은데 지난해 예산서 보면 만덕1터널 주변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만수장이라는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선돌 서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많은 입주자들이,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덕 호돌이치킨에서 돌아서 거기 자그마한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나듦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도로정비 할 때 만수장 입석이 있는 그곳이 우리 구 도로인지 정확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계는 확인을 했더랬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애매하게 그 부분이 사유지와 도로부지 하고 겹쳐져서 입석이 서 있던 자리는 우리 도로부지입니다.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사유지가 되어서. 그래서 입석을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입석도 넘어져서 현재는 서 있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막힘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경계는 확인을 하고 그 부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우리 도로부지가 맞다면 원칙적인 잣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오히려, 그걸 함으로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우리들이 넘나듦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면 원칙적인 잣대로 입석이 서 있던 부분은 우리 도로부지니까 정확하게 넣으라고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득과 실이 있다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전면부에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찾았을 때 자기네들끼리 감정대립에 의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유발되면 그 민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부지 찾아오겠다, 너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행정부서니까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무책임의 차원의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의 권리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네들은, 나중에 더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골머리 아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네들의 이용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도록 해야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과장님 생각이 틀리고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지금 결론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구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석이 서 있던 부분이 주인이-자기의 민속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입석을 쓰러트렸다고 해서 지금 뽑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그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공사를 할 때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3개월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를 몇 바퀴 돌아 봤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23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명패라고 합니까, 명찰이라고 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국적으로 모양과 색깔이 똑같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틀린 곳도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시는 거의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번호판이 선명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선명도가 있는 편입니다. 전보다는 낫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로에 보면 입간판과 도로명이, 물론 대로와 소로는 다를 겁니다. 중복되어서 무슨 간판인지 무슨 명패인지 이걸 조화라고 할까? 균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잘 돼 있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니면서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일부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 안 맞는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지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예산편성도 이래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도 한 번 더 현지사정에 접근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들 예정입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아져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유지보수 보다는 추가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상민
이상민간사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특히 덕천지역에 정비를 새로 한 지역에 대해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도로명판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기존의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대로, 중로 규격이 다 정해져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서 좀 더 색다른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대로라든지 해놓은 것이 부산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어떻게 특정지역에 특별하게 만들 수 있나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검토가 아니고 새주소 도로명 법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로에는 몇 센티미터, 색깔 청백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따로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동네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부산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따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구해 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시장이면 시장-한다? 그러면 그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새로 바꿔야 되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새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좀 단장된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든지 이런 지역은 거기 분위기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상민
이상민간사
홍보와 실질적인 사용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홍보와 현실적으로 앞으로 바뀌면 본래는 올해부터 병행 표기를 하게 돼 있죠? 올 1월 1일부터는 그죠? 지금 공문서, 등본 이런 데는 병기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부터는 새주소만 나가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년간 병기하게 돼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병기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2년간 병기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병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병기하신다 말씀입니까? 새주소만 쓴다는 말씀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새주소만 쓰도록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법 취지와 틀리네요? 본래 2년간 병기하도록 돼 있으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2년 동안.
상민
이상민간사
2012년, 2013년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기본적인 홍보물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호별 방문이나 통장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새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 계속 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 북구신문에도 계속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혹시 북구청 새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잠시 정적 흐름) 저도 우리 아파트 옛날 주소에 익숙해져서 그 번호가 잘 안 외워 지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집의 새주소 잘 모르실 텐데. 앞에 김창언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말이죠. 제가 보건대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KT에서 임대해 주는 그걸 보고 우리 주소가 몇 번지구나.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직은 구주소로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보고 제가 ‘153번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새주소로 가입하라고 하면 황당합니다, 잘 모르니까. 요새 전자로 입력할 때 보면 ‘새주소로 가입하세요’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간단합니다. 출입구에 플랜카드 하나씩만 붙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설문조사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통 아파트 진출입구가 두 개 아니면 세 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최소한 6개월, 올해 내 붙여 놓는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똑같지 않습니까? 몇 번지, 몇 로. 그것 하나 번지를 크게 해서 붙여 놓으시고 그다음에 개인주택은 개인주택 입구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셔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법적으로 그게 되어야만 눈에 익지 전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도 번지수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진출입구에 하나씩 붙이시고 그다음에 돈이 없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해서 붙이라고 협조공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주 출입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붙이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돈이 없으면 아파트별로 협조공문을 해서 6개월간 게시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내년부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설문조사 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