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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2012회 제1차 동행정사무감사(감사1반)2012-06-19

한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1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1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병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홍재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병철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거제1동 동장 구병철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1동 직원 소개 및 2011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감사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동장 구병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주민생활담당 행정6급 한수철 입니다. 다음은 진흥, 도시관리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오연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서무, 기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민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김정화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기능9급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배주윤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정경희씨와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이준영씨, 주민등록등․초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박지현씨는 현재 민원 업무 담당자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구병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1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1건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한 건의사항 처리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을 경우에는 처리한 내용, 건의한 내용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2011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동장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의 추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동 주거지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연제구 전체 동을 관할을 지금 현재 자생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돌리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한 단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지 못하는 수입이 없는 단체 쪽에서 2년 정도 단위로 잘라서 단체별로 순환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차백진 위원님의 좋은 질의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 계속 그 단체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처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에게 해도 더 좋고 또 각 단체에서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이러한 방안으로 개선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동장님 생각으로는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가 사례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실입니다. 사례 관리 업무의 첫 번째는 상담입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이 상담실 부분을 어떻게, 예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각 동별로 물론 설치는 다 했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대부분 다 물건이 쌓여져 있다든지 안에 보면 탕비실로 쓴다든지 전 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저희 사회복지상담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상담실에 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사회담당자에게 와 가지고 옆에 직원이 들으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거나 첨예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안에 상담실에 모셔 가지고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사례 관리 중심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전환이 이루어지면 접수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각 동에서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대부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낮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져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컴퓨터 단말기 상에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의 현 실태가 그것을 통해서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각 동의 상담실 시스템 이 형태를 가지고는 업무 처리가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담실이 설치돼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자가 자기 컴퓨터로 직접 화면에 들어가 보면서 상담을 해야 옳은 상담이 되는데 우리 상담실 같은 경우는 안에 컴퓨터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께서 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장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사례 관리 첫 번째 희망키움사업단인가 보면 동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동에서 상담 거쳐 가지고 구로 서류를 보내든지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상담실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일차적으로 동에서 걸러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동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동에도 사회복지직이 두 사람씩 있으니까 먼저 1차 거르고 다음에 결과를 구청에 올려주고 또 상담실에도 컴퓨터가 설치가 돼 가지고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제일 좋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각급 초․중․고등학교가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수요들을 주민자치센터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첫 번째 방안입니다.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과연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제 입장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요즘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무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면 광역별로 거제1, 2동이나 또 매 동마다 할 것 아닙니까? 2개, 3개 동 묶어 가지고 나름대로 하면 운영에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거제 권역이다 하면 첫 주 토요일, 일요일은 거제1동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두 번째 주는 거제2동에서 토요일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동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운영하는 물론 시비보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자율방역단, 매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의 회계서류를 보면 각 동에서 동 담당자가 영수증을 받아서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간식비, 유류대 이 부분이 정리한 영수증을 보면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동 담당 직원이 전부 다 정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부분에 집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시에서 보건소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재배정합니다. 하면 돈의 집행은 동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면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현재 방역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각 구로 배정을 하고 다시 동에 재배정을 시켜줘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주 지출 내역은 유류 대금입니다. 유류 대금이고 한번씩 방역에 필요한 의류를 산다든지 그러한 수준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거제1동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11년도 내역을 보면 집행 자체가 이 부분에 집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거제1동 지금 현재 온천천 및 초소에 있는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자율방역단 요금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감히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이 조끼를 맞춘다 하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집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앞으로 집행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러한 부분은 동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정산도 운영하는 단체 쪽에서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게 그쪽에서 유류를 살 때 그 자리에서 유류 대금의 영수증 첨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영수증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통장 선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해촉된 허현주씨 해촉된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그 분은 우리 동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신광원씨를 보니까 바로 다음날 위촉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이게 공개 채용을 했으면 공개 채용을 했다, 그 다음에 공개 채용을 했으면 몇 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2011년 4월 자료가 제출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개 모집 했습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지금은 다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했는데 한 분입니까? 이 분 공개 모집한 것 맞습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한 분 접수 했는가요, 두 분 접수 했는가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한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서류 심사로서 바로,
백진

차백진위원

서류 심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통장으로서의 자격과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할 건지는 동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심사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면접 심사는 안 하는데 적격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혼자 했기 때문에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혼자라도 이 분이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세 번째 질의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회비나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각 통별로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된 액수를 가지고 연말에 통장님들 실적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각 동별로 모금 액수가 책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동 자체 내에서 모금 액수를 책정을 합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현재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대충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적인 부분들이네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얼마를 그것도 안 되겠고,
백진

차백진위원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일정 금액은 구로, 구에서 일정 금액은 또 동으로 배정됩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동으로 배정되면 배정된 금액이 통장님들한테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우리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금품징수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통․반장은 통․반장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반대로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이 경비에 충당됩니다, 운영 경비죠. 그 다음에 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금품은 행정 단위에서는 걷지를,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 부분은 자율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결코 어떤 액수를 정해 가지고 연말에 또 실적 평가를 통해서 통장님들의 하나의 기준을 삼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그런데 현재 적십자 회비하고 이웃돕기 성금은 중앙 정부에서 이미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상태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적십자 회비나 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표창 대상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자율로 이루어져야 되지 결코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성을 띄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냅니다. 현실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보면 통장님들은 면제거든요. 적십자 회비 면제입니다. 그러나 실적 평가 때문에 본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시스템상 적십자 회비를 가장 많이 걷은 동은 몇 동이다, 이웃돕기 성금을 가장 많이 걷은 동은 몇 동의 몇 통이다, 동장님으로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자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평가는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모금액이 미달된다든지 적으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전체 간부회의가 영상실에서 할 경우에는 모니터로 전부 다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님으로서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동을 운영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차백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건의사항 중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동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디다. 아마 해결 방안이 거제1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다 해당될 텐데 근무를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야간 당직을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야간 당직은 6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어도 8시 반까지는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통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상의 어려움도 있고 야간에 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몇 개 동을 권역별로 모아서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취지로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프로그램 운영을 가르치는 과목마다 특성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 꼭 동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8시 반까지가 안 되면 8시까지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전면 폐지한다든지 폐지를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홈플러스라든지 전문하는데다가 맡기고 동에서는 동대로, 또 자치 프로그램을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꼭 야간에 안 해도 될 만한 프로그램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야간에 수강생들이 보통 주간에 수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에 꼭 야간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야간에 단체에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제1동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동에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 여성 공무원이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자나 범죄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대안을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구병철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지난 2월에 구 동정 설명회 할 때 건의된 사항 알고 계시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보니까 8건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완료된 게 4건 정도고 그 다음에 반영 검토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이 내용을 동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완료된 것은 일단 두고 반영 검토에 보면 ‘골목길 하수관거 공사 조기 시행’이라 해놓고 15통, 17통 하수관거 공사가 처리 중단 돼 있었는데 거제1동 우수시 배수 불량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가중된다고 그 당시에 아마 시에 동장이 건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1월 중에 시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된 것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하수관거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된 만큼만 공사를 하고 스톱된 상태에서 올해 또 조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마무리는 거제4동도 마찬가지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직 다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은 특히 동정 설명회에 건의한 사항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만 건의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여기에 보면 ‘온천천 시민공원 가로등 격등제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주민들 안전사고에 우려가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못하지만 그 외에 지금 ‘반영 검토 한다’, ‘앞으로 검토 하겠다’ 하는 부분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장님, 이것 한번 꼭 챙겨 보셔 가지고 지금 반년이 다 갔는데 우수가 오기 전에 완료해야 될 부분은 동장님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챙겨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은 현황에 보면 우리 단체가 14개 단체 273명의 단체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왔는데 동장님, 여기 보면 14개 단체 273명 중에서도 이중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보통 보면 장학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으로도 가능하지만 몸으로 봉사하는 데는 이중 삼중으로 있으면 사실은 이름만 올려놓지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크게 소기의 성과가 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는 회원님들은 권유를 해가지고 한 단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현황은 당장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동장님, 지금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몇 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몇 분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회원 영입할 적에는 꼭 이중 가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가능하면 이중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권유해 가지고 한 가지 자기가 꼭 할 수 있는 봉사단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은 피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도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자료 309페이지 보면 이웃돕기 성금, 이 돈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성금인가요?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1,476만 4,000원 모금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 11년, 금년 현재까지 우리가 모금이 얼마 됐고 다시 피드백된 것 거제1동 사람들한테 공동모금회 돈으로 지원해 준 아마 현황이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을 2010년, 11년, 12년 모금 금액만 나오면 되겠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1동 지원에 주로 보면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나 긴급 구호 등등으로 거제1동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와 이웃사랑회에 준 것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10년, 11년, 12년 현재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보다도 구청 도시안전과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빚어지는 재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거제1동은 특히 온천천 변에 있기 때문에 온천천의 만조시기와 맞물려지면 동래세무서 앞 거제천 복개 그쪽이 범람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침수가 심했는데 지금 동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지난 2009년도에 거제 복개천이 많이 범람해 가지고 동래세무서하고 그 일대가 아마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하절기 되면 침수가 되면 양수기하고 바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특히 요즘은 국지성 폭우가 예상치도 않게, 기상청에서도 예측을 못한 호우가 내리면 온천천 변에 있는 거제1동이 뜻하지 않게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침수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장님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지난번 2009년 때처럼 우리 주민들이 침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구병철거제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거제1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1동 주민센터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들이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나 몇 가지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의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의 컴퓨터 배치 및 기타 쌓여져 있는 짐들은 청소를 해서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 주거지 주차장의 위탁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저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또 야간 방호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온천천 침수 지역의 여름 폭우 시 침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해당 통의 통반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회의 상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동 행정 업무하시는데 잘 반영을 하셔서 거제1동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구병철 동장님 이하 동 주민센터의 직원 여러분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1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1동의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2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백기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홍재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기현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거제2동 동장 백기현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2동 직원 소개 및 2011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2동 동장 백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주민생활담당 김부환씨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이경화씨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남현동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7급 김동원씨입니다. 다음은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8급 문은수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8급 강근혜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신규 직원 사회복지9급 박상호씨입니다. 그 외 3명의 직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창구 민원 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여직원 1명은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백기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2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먼저, 동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직원별로 업무 분장 내역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온 내용이나 다른 내용보다 제가 다른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제2동 관할 내에 있는 시립병원 밑에 금룡공원이 공설 공공 공원은 아닌데 거기 한번 가보셨는가 싶어서, 금룡공원이라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부산의료원 뒤에 금룡산 체육공원을 말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제가 수시로 한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듣기로는 저쪽 너머 부산진구하고 연제구 쪽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을 좀 들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원에 아마 수리 내지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체육공원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저희들 동에 있는 것이 금룡산 체육공원이 부산의료원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설물이 총 26종에 62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개인이 사설로 체육 시설물을 묻어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하고 개인이 사설로 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이번에 6월 중에 보강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동하고 진구 초읍동하고 경계인 MBC 송신소가 있습니다. 송신소 옆에 보면 오른쪽은 진구 초읍동이고 왼쪽은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 지정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제가 금룡산 체육공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송신소 체육공원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6월 초순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제2동, 거제4동 주민이 송신소 체육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진구 초읍동하고 우리 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구청에 총무과에다가 동향보고를 올렸습니다. 오십견 2점과 허리펴기 2점을 올렸는데 아마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2종에 4점인데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예산이 드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지금 오래 되어 놓으니까 낡아 가지고 보강해야 될 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 총무과에 건의하면 됩니까?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들도 좀 살펴보고 도울 점이 있으면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거제2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백기현 동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난 2월에 우리 구 동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11건 알고 계시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당시에 아마 총무과에서 통보 오기는 완료 4건, 진행 5건, 불가 2건 이렇게 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됐는지 동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저희들이 1월 초순에 구 동정 설명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차기에 반영하는 걸로 했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통보를 못 했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완료 돼 있고, 특히 동에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보면 당산나무 앞에는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도 설치를 했는데 당산나무 밑에 보면 옛날 연산2치안센터 앞에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구비로 투입이 안 되고 시비로 해가지고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방범용 CCTV 특히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강도 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돼 가지고 시에서도 올해 예산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물어보려 하는 것을 동장님이 다 답변을 드려서 다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 거제2동 제일 현안사항이 재개발 문제로 아마 전체적으로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산나무하고 2동하고 4동하고 약간 경계 밑에 그쪽이 CCTV 설치 완료되었고 창신초등학교 스쿨존에는 CCTV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물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시 건의를 해서 창신초등학교의 스쿨존 CCTV도 필요하다면 한번 더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 때문에 동장님도 정기적으로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거제2동에서는 재개발지역 폐가나 공가가 많아서 거주민의 청소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두 명씩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사항에 있으니까 동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 동정 설명회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불가한 사항은 동장님이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완료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309페이지에 보시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료 제출로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민사망에서 들어온 돈과 여기 이웃돕기 성금 이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에 올려주는 돈인가, 동장님 3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 것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모금을 864만 4,000원 하신 것 있는데 이 돈이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돈인 걸로 맞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실 때 이게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더라도 또 다시 피드백 하는 사례 있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회복지담당자 맞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를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돈과 민사망 그리고 우리가 모금한 돈은 이렇지만 지원해 준 게 있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생계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긴급 구호라든지 아마 유형별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작년에 제가 그것을 답변 드렸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받을까 싶습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자료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제가 아까 거제1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좀 개선 됐으면 싶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2동에도 보면 주민 조직에서 11개 단체에 244명이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장님 여기에 244명이 순수한 여기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있는 예도 있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당장 얼마라고는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단체에 영입하는 주민이 있거나 또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쪽저쪽 하면 가능하면 한 단체에서, 자기 여건이 되는 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것은 제가,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동장으로 재작년 7월 1일자에 발령을 받아서 단체의 명단을 보니까 특히 우리 동 단체에는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정비를 하려 했습니다. 정비를 하려 하던 게 동에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재작년 7월 1일부터는 제가 1인, 아까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봉사단체는 단체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 1인 1단체 해가지고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새로 영입된 사람은 1인 1단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동장이 주민 조직 전체를 1인 1단체를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신규로 영입된 단체는 1인 1단체입니다. 그만큼은 저도 1인 1단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왜 그러냐면 다른 동에도 단체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봉사 활동에 후원회도 있고 다른 봉사 활동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 봉사 활동하시는 데는 1인 1단체로 활동을 해야지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나중에 소기의 성과도 안 나오고 서로 같은 지역에서 말썽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1인 1단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있죠? 기초수급자 전체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쭉 현황을 봤는데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예전보다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나,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더 어렵다 하거든요. 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제일 문제가 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는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원제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직계가족 중에서 사실 찾지도 않고 평소에는 단절 돼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하려 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그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 가지고 못해 주는 예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원제라 하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상승함으로써 재산이 늘어나서 정말 실제는 어려운데 못하는 예가 아마 담당자는 잘 알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수급자에는 조건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별도로라도 조금 전에 말하는 공동모금회의 돈이라든지 민사망을 통해서라든지 실제 어려우면 동장님 재량껏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여기 꼭 묶여 있는 것보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청에 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제도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각종 수당들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수당 하나가 급여성인데 국내여비입니다. 시내 관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국내여비 이런 게 지출이 되는데 근무상황부를 보면 연가 쓰고 당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근무상황부에 외근을 나갔다고 표시가 돼요.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실상은 지금 국내여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급여성으로 사실 다 지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는 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니까 꼭 4시간 외근시간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근무 여건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문서 상의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를 쓰고 있는데 당일 외근부가 달려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서류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 언론 보도에 대구 사건 난 것을 한번, 그게 아마 우리 관내출장 외근비 사건인데 또 김홍재 감사반장께서 지적한 사건은 저희들 동에서는 자기가 연가를 썼다든지 또는 휴무를 했다든지 그에 대해서는 관내출장부에서는 달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제 외근부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출장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점검을 해보면, 제가 근무상황부를 받았는데 연가 날짜에 외근부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감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발급자가 등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발급자 아이디카드가 없으면 발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발급자가 A라는 분이 인감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그럼 제증명서에 발급 일시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인감증명 같은 걸 발급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를 보면 지금 외근을 나가 있어요. 또 외근을 나가는 게 본래 4시간 이상 외근을 나가 있어야 된다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사실 외근을 나가게 되면 나갔다가 또 다른 동에 가서 얼른 서류 전해주고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한 30분, 1시간 간격으로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근사항인 것도 이해가 되고 유관단체 같은 데도 방역 업무가 있으면 방역 업무에 얼른 전해 주러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면 4시간씩 계속 장기로 나가 있을 업무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차비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서류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맞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 지적을 하고 넘어갈 내용이라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증빙서류가 남는 서류들끼리는 서류는 적어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김홍재 반장님 지시대로 외근부에 달 적에는 반드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시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구하고는 동에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4시간 달더라도 올 때는 현장에 가서 사실 조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다시 또 귀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또 다시 현장을 가다 보니까 운용의 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의 깊게 외근부 달 적에 주의 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현장의 애로사항은 저는 잘 알겠고요. 특히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분은 그날 연가를 써서 출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근부가 작성이 돼 있고 이런 서류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서류들이 작성이 된다는 이것도 공문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 깊게 챙겨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근무의 열악한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들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반장님 잠깐 하나만,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한근아 위원님!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업무보고 뒤에 보면 보람 있는 주요 성과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옆에 있는 금탑산업이나 거제교회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한 것 같은데 이 2건에 대해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먼저 거제교회하고 평생학습 전 기능 업무 체결을 한 동기는 우리 동사무소 앞에 거제교회 드림센터가 작년 6월인가 준공이 났습니다. 7층 건물에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대강당에 300석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MOU 체결한 것은 장소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다른 동에 없는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을 운영을 하려 하니까 첫째,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가 있는 동이 없는데 하필 우리 드림센터에는 고급 피아노가 있었고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어 가지고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한글교실은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한글교실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비해 가지고 강의실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에 보면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교회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장소 협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금탑산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최고 이슈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금탑산업에 보면 임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한테 일자리를 창출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도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해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동장님 여성합창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원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현재 3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연습은 주 몇 회로 지금?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도 자율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우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기 아시아드로 있죠. 아시아드로 보면 저쪽은 법원이고 이쪽 편에 보면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나무가 있어요. 있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나무가 보면 보도에서 바깥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하면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산종합운동장이 아시아드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인도가 제가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폭이 12, 13m쯤 됩니다. 대부분 가로수는 차도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가 인도 폭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 지점에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후박나무를 심어 가지고 바깥에서는 다른 나무를 심고 아까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운데 후박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쪽 기점이 연산로터리에서 현재 거성사거리까지 양쪽 사이드에 전부 다 심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후박나무 옆에 보면 나무를 심으면 대부분 평면으로 나무 지지대가 있는데 2002년도 당시에는 특색적으로 한다고 보판을 조금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게 사람이 지나갈 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전부 다 없앴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놔두는데 보판하고 일자로 맞췄습니다. 맞춰 가지고 지금 연산로터리부터 우리 동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지금 사회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전부 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앞서 차백진 위원님께서 거제1동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 뭐냐면 사회복지상담실이 주민들의 복지와 혜택을 보기 위한, 주민들이 보면 개인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침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듣도록 상담실 속에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상담실이 사실은 상담하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게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조회를 통해서 이분이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복지 수요에서는 제외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제2동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상담실 안에 전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죠?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대부분의 동을 보면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밖에서 상담을 하시고 상담실이 조금 작업실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할 때, 보면 창고처럼 책자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보면 용도 외의 용도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사회복지상담실을 만들라고 하고 이번에 복지사를 충원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상담실 부분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편하게 생각한다면 옆에 누가 듣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담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애로사항이고 약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리고 사회복지상담실이 창고로 쓰여지지 않고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백기현거제2동장

현재 우리 동에는 사회복지상담실이 우리 동은 신축할 때부터 타 동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사 상담하는 요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상담도 우리가 하지만 그냥 그대로 빈 공간을 놔두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도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2동주민센터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거제2동주민센터 업무 전반은 규정을 잘 지키고 각자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체육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공문서 등을 정리해 놓으실 때는 문서상의 기재 오류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제2동은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상담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환경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도록 상담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초 동 순방 때 있었던 주민들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2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2동의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2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15시37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 일동은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3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거제3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해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반장을 맡고 있는 김홍재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한근아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차백진 위원님입니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와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해증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거제3동 동장 이해증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거제3동 직원 소개 및 2011년도 행정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반갑습니다. 거제3동장 이해증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차백진, 한근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장인영입니다. 다음은 기능7급 김진범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및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회계 및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7급 김미혜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8급 이다정 주무관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9급 정경미 주무관입니다. 서무, 주민 전산, 재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 8급 서영훈 직원과 김혜영 주무관은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거제3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이해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동은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동은 익일 0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3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이해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장 선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통장 해촉과 위촉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통이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는 8통입니다, 2통과 8통입니다. 그리고 개별 서류 심사표하고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총 네 분입니다. 최미옥씨, 양미자씨, 권둘선씨, 오석권씨 이 네 분 중에서 2통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2명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최미옥, 양미자씨입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아니요. 2통이,
백진

차백진위원

2건 다 공개 모집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공개 모집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공개 모집을 하셨으면 2통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고, 8통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각자 두 분씩,
백진

차백진위원

각자 두 분인데, 2통에 신청하신 분이 권둘선, 오석권씨고 그 다음에 8통에 신청하신 분이 최미옥, 양미자씨입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태준씨하고 2통과 8통 해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2통 이태준씨는 이사를 가가지고 해촉을 했고요, 8통에 성영환 통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두 분에 대한 개별 심사표하고 자료를 다 받아서 전부 다 체크도 했지만 이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있다, 심사표 자체가. 2009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통장 공개모집을 할 시에는 표준매뉴얼을, 권고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표준 권고안을 기준으로 평가 심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는 봐집니다. 봐지지만 배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 부분은 주관적이다, 그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분은 무조건 통장으로 선임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 2011년 9월 1일자와 2011년 9월 15일자는 분명히 이해증 동장님께서 거제3동에 오셔서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셔서 하신 것은 맞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2009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통장 공개모집에 대한 배점에 대해서 표준 권고안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 부분은 서류상 확인은 못 했는데 기준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알고 있었으면 공개 모집을 할 당시에 그 기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동장님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동장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점검을 해보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2통장님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못 느꼈고, 8통장님 할 때 방금 차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을에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의 신규 통장 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약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배점 기준을 조금 조정 해가지고 타 동에 자료도 수집하고 배점에 변동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통장 선임 공개 모집 방법에 있어서 서류 전형과 면접에 있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권고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그 권고안을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배점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정말 이 부분은 동에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결코 통장에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장벽이었죠. 장벽이 그대로 쳐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서류 심사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의할 것 같으면 서류 심사의 배점은 60점입니다. 면접이 40점이고, 그 60점에 대한 매뉴얼이 쭉 나와 있지만 거제3동의 경우 최고 마지막 부분 각종 공과금 납부 이 부분이 이웃돕기 성금 배점 10점, 더불어살기에 20점, 적십자회비 20점, 주민세 납부 이 부분은 공과금 납부로 권고안에 보면 별도의 항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기탁 10점 이러면 전체 배점이 65점입니다. 그럼 서류 심사에서 당락이 이미 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총 집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문제점을 느껴 가지고 이번 통장 선임 건에서는 배점을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신규 진입하신 통장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사실상 나름대로 통장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봉사활동 중에서도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적극성 같은 게 앞에 전임 기준을 정할 때 더 요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방금 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1통장님 내일모레 정년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현재 서류를 제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그 배점안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도 쭉 검토를 해보면 이 서류도 채점이 안 된 부분들도 많고요, 제출한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채점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채점을 했다가 삭선을 긋고 수정된 부분들도 있고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삭선을 긋고 수정된 부분은 현장에 면접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본인이 수정 날인을 안 해서 그렇지, 본인이 그래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선임을 하는 문제들이 외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배점이라든지 기준들을 표준매뉴얼대로 조정을 해주신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참여를 하면 면접이라든지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방법대로 공정하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꼭 이 부분들은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가 지금 현재 거제2동이라든지, 거제1동 이런데 비교를 해보면 2배 가량의 면적은 작지만 아주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가 많다는 것은 주차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제3동에 보면 거제시장 공용 주차장이 2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이 수요가 많다는 것은 동에서 우리 구로 한번이라도 주거지 주차장에 공영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제시장 주변의 공영 주차장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공영 주차장의 목적 자체가 재래시장에 오신 분들이 차를 대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동에 동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물론 시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면수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출입하는 사람들 소화가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시장 이용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주간에는 장시간 주차를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거제3동에서 우리 구 교통행정과로 공영 주차장 설치 요구를 한 공문이 있으면 공문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주거지 주차장 관리를 새마을 3개 단체와 1개 단체, 4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이 4개 단체만 계속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거제3동에 각 단체들이 있으니까 격년제로 해서 관리 주체를 변경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 규칙이 개정된 때가 2009년도인가 이래 돼 가지고 계속해서 한 단체가 오래도록 못 맡도록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돌아가며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된 것은 아직은 없고 대신에 현재 있는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혹시 하더라 해도 그 단체에서 오는 수입을 얼마만큼 공용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도 받아 가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동장님의 권한입니다. 지금은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주거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전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체별로 격년제로 돌려주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큰 정책적인 변화는 동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고 현 체제에서 방금 말씀하신 단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동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몇 급입니까? (「9급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리에 앉으시고요. 거제3동 새마을문고는 동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동사 바로 옆에 나와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한 가지 문고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월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적립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동사의 충분한 공간이 된다면 문고가 당연히 동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셨다시피 이 공간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뜻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전세금을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월세는 2012년 올해 처음으로 월세를 지급을 하는 걸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문고에서 물론 현재 적립금이 정확한 금액이 제가 얼마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문고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하는 그 경비로 우리는 상당히 신간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 자료에 살펴보면 월 5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신간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비축 금액이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어떤 동에는 보면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오늘 사무 감사 때문에도 지금 현재 문고에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생학습실이 필요한 공간이 될 때에는 문고 공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당장 전세금을 누가 돌려 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세 정도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문고도 활성화되고 우리 동사의 좁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이해증 동장님은 예산담당도 하셨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 담당도 하셨는데 답변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수혜적 보상금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상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월세 240만 원 정도 동 운영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우리 구에서 직접 월세를 임대료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직접 주는 것 이것은 예산의 편성상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문고도 그렇고 문고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하여간 지금 예산 편성상 기술 문제까지가 나오니까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동사 외 제3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게 마침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은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 해도 앞으로도 그런 관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께서는 물론 동장님으로서의 입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이 1년에 한 540만 원, 관리 잘하면 한 580에서 600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이라면 월세 한 달에 20만 원은 1년 계산하면 240만 원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면수를 그만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그걸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물론 그 방향도 괜찮은데 지금 와가지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문고에 영원히 우리가 담보로 해서 줄 수 있는 여건도, 약간의 변동도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을 지금 현재 단체에게도,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일차적으로 먼저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기 때문에 동에서 이 부분은 문고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현재 우리 문고 운영 실태라든지 참여자를 보면 물론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12개 동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자체 문고운영으로서는 우리 동 문고가 상당히 이용 빈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얘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이 쉽게 설립되는 게 아니니까 현재의 문고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해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보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13개 과목에 2,200명이 수강을 하고 이것은 아마 정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고 그 외에 특강이라 해서 수시로 8회나 하고 이랬었는데 물론 이 공간에서는 다 못하는 거죠.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데 거기서는 몇 과목을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품질관리원에서 요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컴퓨터학원에서 컴퓨터 기초를 하고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컴퓨터는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11개 과목은 이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요가 외에 다른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11과목을 월, 화, 수, 목, 금까지 한다 해도 한 과목 한번 정도 오전 오후로 돌리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지금 사실상 품질관리원에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씩 생활체육 관계에서 이용을 하는데 실제 저쪽에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현재 계시는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이라서 협조가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지 다른 프로그램을 또 넣어 가지고 하기에는 나중에 프로그램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다른 기관장님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동장님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조직에 보면 13개 단체 2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0명 중에는 한 사람이 2, 3개 단체에도 활동하고 있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많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근아

한근아위원

230명 중에서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후원회나 장학회나 실제로 후원하는 것은 빼고 노력 봉사로 하고 있는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있는?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거기는 거의 없고 현재 보면 물론 바르게나 장학회나 이런 데는 시사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이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게 몇 분 계시고요. 자치위원회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중복이 된다 안 된다 확정을 하기에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의 특성상 통장님들이 민방위 관계 행사라든지 을지훈련이나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쪽에 중복되어 있지 다른 단체에는 한두 분씩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가능하면 동장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하고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봉사활동에 이중 삼중으로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선임할 때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급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할 수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잠깐만 답변석에서.
우리 지금 아동 급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기타 소득 수준별에 의해 가지고 급식 아동이 현재 62명 있습니까?
업무가 또 다릅니까?
가정복지는 몇 급인데요? (「행정8급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급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동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아마 62명이 아동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우리 거제3동이 확연하게 적습니다. 인원도 적고 한데 아마 지원 사유별은 여기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62명에 대해서 어떻게 아동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동장님이 하나하나 내용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건데 그렇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그럼 앞으로,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3개 식당이라 하면 다 한식인가 안 그러면 중국 음식인지,
이게 얼마 입니까? 1식 3,000원이죠?
옛날에 3,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김밥, 중국집, 칼국수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에는 아동들이 먹거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가능하면 물론 애들이 중국음식은 좋아는 하지만 음식점 지정을 자기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했는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했나요?
여기 급식하는 것은 아동입니다. 이것은 작년 데이터기 때문에 60여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60여명이, 아동은 물론 김밥을 좋아하니까 김밥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중국집이나 칼국수 같은 것은 좀 지양 했으면 하고 한번 정해 놓으면 한 달 계속 갑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꿔 가면서 합니까?
계속합니까?
쿠폰을 줘서 계속합니까?
우리 아동들은 칼국수, 중국집 가능하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는 이런 음식보다도 다양하게, 물론 돈은 3,900원이라 하면 3,900원을 줘도 식당에 따라서는 관내에 어려운 애들이니까 동에서 이야기 잘하면 5,000원짜리로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급식 메뉴 바꾸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견 있습니까?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동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 애로점이 물론 있겠죠?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애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 원하는 대로는 못해 주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면 결연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동장님 한번 신경을 써서 애들 칼국수 먹이고 중국집 먹이는 것보다는 동장님 활동에 따라서는 5,000원짜리도 먹일 수 안 있겠습니까? 3,900원에 주더라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이런 음식보다도 정상적으로 정식이나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동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특히 거제3동은 아무래도 주거지역이고 다른 동에 비해 안정된 기초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잘 없더라고요. 요즘은 신청에 의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제3동에는 작년에 포장 하나 정도 있었고 잘 없던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동장님 이쪽보다 저쪽 진구청하고 우리 거제3동하고 경계나 저쪽 가서 보면 아직까지 파인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순찰 좀 잘 하셔 가지고 소규모 그런 것도 많이 올려 주시면, 거제3동은 유독 없더라고요. 정말 깨끗하면 좋은데 그래도 조그마한 소파 공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동장님이 한번 챙겨 가지고 건의를 하면 거제3동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해증

이해증거제3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감사1반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3동주민센터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주민센터는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규정에 맡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선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통장 선임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는 배점 기준 등이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연제구 대부분의 동에서는 표준안을 따르는 통장 선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3동에 있어서는 일부 표준안과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 선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표준안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거제3동에 꼭 국한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새마을문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자생단체사업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자생단체 사업으로 임대를 하는 것은 사업비로서 운영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직접 임대료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당 새마을문고 자생단체에 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사업비를 수령하셔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전달 및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근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에 대한 요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행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주민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거제3동의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은 동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3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거제4동, 연산8동, 연산9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중 감사1반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김홍재 김광수 한근아 차백진 결석의원( 24 명) 거 제 1 동 거제1동장 구병철 거제1동주무 한수철 행정7급 조평래 행정7급 최민정 행정8급 오연진 행정8급 박민지 사회복지8급 김정화 기능9급 김민수 행정9급 배주윤 거 제 2 동 거제2동장 백기현 거제2동주무 김부환 기능7급 김동원 행정7급 이경화 행정7급 남현동 행정8급 문은수 사회복지8급 강근혜 사회복지9급 박상호 거 제 3 동 거제3동장 이해증 거제3동주무 장인영 기능7급 김진범 사회복지7급 김미혜 행정7급 송지웅 행정8급 이다정 행정9급 정경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