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6-19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와 도서관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인재양성과장 정말순입니다. 김정숙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인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경언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동희 기장도서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인재양성과장 정말순 교육기획팀장 김정숙 평생교육팀장 이인숙 보육청소년팀장 김경언 기장도서관장 이동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위원 여러분들 어제처럼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관업무하고 공통사항하고 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소관업무와 인재양성과 전반에 관한 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부서업무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까요 해외어학연수생 선발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동기부여를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공통으로 선발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총 22명에 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일단은 배분을 했습니다. 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학교 자체 내에 경쟁만 있고 전체 기장군 학생들에 대한 전체경쟁은 없습니까? 학교별 편차를 이렇게 되면 구분을 못 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학교로 해 가지고 경쟁체제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학교경쟁체제라는 게 자체적으로 내신성적이라든지 영어성적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브랜드확보를 위해서는 좋은학교, 그래서 좀 덜 노력하는 이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버리면 취지가 너무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그전에 2010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아마 선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이 더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되 학교 성적30%와 영어성적을 70%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못 가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물론 문제는 되겠죠. 근데, 그럼 학교 간 경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소인원은 배정을 하고 그 외 인원은 전체에서 공동선발을 해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학교에 한두 명이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학교 간 어떤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맞기는 한데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인원은 배정을 하되 학교 간 서로 경쟁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장군 교육이 수준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학교 간 경쟁을 좀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일하기는 편하시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도 수반될 수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요, 장안체육문화센터건립사업 및 정관도서관 조기착공문제가 있는데 고리1호기 합의사항에 장안체육문화센터 이건 저한테 설명하는 거 하고 처리결과에 명시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도서관 주민합의 없이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추진하겠다고 담당계장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민의견수렴 관계없이 추진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시행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추진위에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 안 됐습니다. 군의원한테도 협의한 전혀 거 없습니다. 주민들 전혀 모릅니다. 그거 보고 안 하던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어떤 다른 결정보다는 일단은 추진위원회에 그런 부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따로 어떤 내용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협약서 내용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약서 내용에요, 기장군과 주민대표와 한수원과 삼자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 사용 못 하도록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 과장님 마음대로 MBC드라마세트에 40억을 협의하신다고 하십니까? 주민의견수렴 충분히 안 됐습니다.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주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권고할 뿐이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권한이 없다고 해서 도서관이 이게 그냥 추진위하고 과장님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5억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투입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건립하고 장안체육문화센터건립 사업에 있어서 군비투입분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100억 플러스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15억 투입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이 군으로 넘어오면 군이 심의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저희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완전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정권이 있든지 없든지,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아직은 내용을 완전 받고 이런 게 없고 단지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업무가 이관됐을 뿐이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무런 권한이라든지 업무가 내용이 주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답변서를 이래 보냅니까. 처리결과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해당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조차도 협약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 협약서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한수원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근데 정작 실행부서인 인재양성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 제대로 된 표현이 맞습니까. 이거 시정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팀장님은 저한테 말씀을 했고, 일전에 와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으셨든가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결정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임. 그 의견수렴 과정도 문제지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100억에 40억 잘라져 나가면 도서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60억짜리 도서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한수원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협의해서 되면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그게 표현이 어떻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의도로 저희는 기재를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약서상 안 됩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40억은 못 줍니다. 협약서 내용상. 다른 사업에는 투입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40억을 주라마라 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그걸 이야기했습니까.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협약서 실행이 안 되는데 협약서 내용상. 그리고 과장님,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100억 도서관을 짓겠다 해놓고 40억이 잘라져 나가면 도서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당초계획대로? 왜 그러면 “40억이 잘라져나갔을 때 정상적인 도서관건립 차질이 초래됨” 이런 문구는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일단은 한수원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회시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서 의견취합 공문 안 보냈습니다. 한수원에서 언제 기장군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재난안전과로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보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있죠. 아니 그리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렁덜렁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설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군정질문까지 하고 본 위원이. 그래 유야무야된 상태에서 위원교체기 직전에 회의를 몇 사람이 열어 가지고 이걸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 버렸어요. 결정나고 난 뒤로도 통보가 없었고 주민들 전체가 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회의한 조차도 몰랐어요. 이 회의할 때 문제될만한 사람들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 지금 공동추진위원장이 이장단장 아닙니까. 이장단장한테 물어봐도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도서관 들어설 입지가 좌천마을인데 좌천마을이장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군의원한테 통보한 적 전혀 없습니다. 어떤 주민여론을 수렴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렴했다는 게 아니고 수렴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확인하셔야죠, 과장님이. 여론수렴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협약서 내용상 불가하다는 거 그거 기본적인 서류를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라마라 소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내용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다 검토가 들어가야죠. 당초 계획한대로 이 40억 잘라내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읍이 지금 각종시설이다 학교다 모든 교육시설의 밀집도로 보면 기장읍 다음에 장안읍 좌천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도서관, 국비지원 가능합니까? 시비지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1호기 합의사항 가지고 도서관사업 따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킨다면 행정의 무능력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도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야 될 기장군에서 드라마세트장 40억을 지원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게? 과장님, 40억 이거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40억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대책위에서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는 모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또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말이 나온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아, 추진위원회에.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확인 안 했습니까? 40억을 군에서 도서관건립비용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작년에 계시던 담당과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른다하고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른다?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추진위원회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권한이 없으면 표현도 이래 안 해야죠. 이 표현 이대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주민의견수렴해서 추진되면 저희가 거기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저희가 어떻게 결정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정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 군비가 투입되는 이 중요한 사업에 군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협약서…….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에도 확인 안 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 협약서를 한수원과 추진위원회에서 변경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약서는요 기장군하고 한수원하고 주민대푭니다. 삼자가 한 겁니다. 삼자가. 기장군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자가 먼저 협의가 되고 나서 삼자가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 표현이 잘못됐네요.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전체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변경에 따른 사업성 타당성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도 정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전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군수로부터 내부적으로 지시 받은 거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40억 추가지원약속 그 말도 흘러나오고 있고 대책위 추진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주기로 했답니다. 40억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말한 적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정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문구가 있잖아요. 추진위에서 결정됨에 따라 추진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의견수렴 전혀 안 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때 협의가, 뭡니까, 저희한테 확인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회시공문에도 일단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추진하시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대답도 맞습니까? 100억짜리 도서관건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40억 잘라내고 나면 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주민의견 충분히 의견수렴 해야 되고 군의회 의견수렴 해야 됩니다. 맞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위하고 의논해서, 협약서 내용도 틀리고 안 맞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자가 먼저 주민의견수렴해서 협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삼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자가 아니죠. 이자도 이자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절차고 주민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취합이 돼야죠. 전체 장안읍민의 의사가 수렴이 돼야죠.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를 해야죠, 군에서. 대책위 몇 사람만 앉아 가지고 의논합니까? MBC에 돈40억 갖다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거예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읍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이 집행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추진위에 장안읍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통보를 하십시오. 지시가 아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일단 권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상 사업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전면검토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의회는 의견수렴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의회도 주민의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가, 아니 군비투입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심의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일단은 완전, 만일 사업이 협약서가 변경되면 또 어떤 사업이 될지도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협의됐잖아요, 당초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추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해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의원 누가누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 말하셔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문제는 의회의견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포함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의돕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니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그러셨잖아요. 주민의 의견의 일부분으로 취합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일부분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어는 안 썼지만 주민의견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권고는, 그거는 아니죠. 집행부서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누구한테 누구를 권고한단 말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집행부서는 완전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뭘 착각하시는데요. 당초에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할 때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도 했고. 그럼 변경이 있으면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변경 부분을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면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그래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발뺌을, 한 발 빼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안체육문화센터 내 도서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국비확보와 시비확보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그러면 정관도서관 건립할 때 기장군에 한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관도서관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한번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에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현가능성은 높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완전한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하셔야지 이렇게 중요한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행정적으로 결정을 내립니까? 어쨌든 드라마세트장 40억 지원하는 거 협약서상 내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장군도 협약당사잡니다. 법적인 권한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도서관 있죠. 도서관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계속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공사착공은 언제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경에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BTL사업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거는 다 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 됐고, BTL사업 업체는 정해졌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업제안을 받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사가 몇…….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경동건설이.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와 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결정만 되면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거하고 같이 옆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착공 안 됐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거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한 8월중에 저희가 착공해서 내년 7월 정도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부족하죠, 정관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 건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적 외로 금액이 빠져나가버리면 이 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40억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군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서고 난 뒤에 이렇게 전용을 해야지, 대책도 없이 전용을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대군

김대군위원

체육문화센터를 우리 장안읍에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 입장에서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읍면에도 다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40억이 빠져나가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대책 없이 이렇게 40억을 전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대책이 서고 난 뒤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군에서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만 기준을 잡아 주고 이 목표가 체육문화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40억이 나가버리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요. 사업이 안 될 때는 군에서 무슨 대책이 서 가지고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 돈을 충당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뭐 하라는 데서 그렇게 해 버리면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칙도 없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세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주시고. 협약서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대충 읽어보고,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업 외로 다른 데 집행이 가능한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변경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변경을 해야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40억을 주라마라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협약서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지역 추진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사업예산이 군에서도 들어 간다 아닙니까. 군 예산도 들어가고 시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동출자된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군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기준에 벗어나는 돈이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40억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그거죠. 대책이 서고 난 뒤에 40억을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젭니까, 몇 년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한 6년에서 8년 그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자보수 해 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하자보수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내구연한이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도 평가선정위원회 구성을 학교장이 임의로 하니까 학교장하고 선생님 몇 분하고 또 외부인원 한 두세 명 그러니까 학교장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지금 대변초등학교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칩이 축구화에 녹아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칩 자체가 축구화에 붙어서 진흙탕에 축구화 비가 오면 붙듯이 그렇게 붙고 있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변초등학교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되면 걷어내고, 그 인체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애들한테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품을 써서 그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 가서 보시고 직접 쓰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한 업체보고 완전히 걷어내고 지금 나오는 걸로 해 달라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하고 나서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학생안전지도관 있죠. 네 분 있죠, 각 학교마다 중학교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분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총괄로 해서 하고 그 부분에 4대 의무보험비를 거기 같이 해 가지고 산정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산정합니까, 그거는 저희 군에서 인위적으로 인건비 산정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 시책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겁니다. 따로 어디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가 마음대로 인건비 정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이 사실 배움터지킴이보다 약간 보수가 높은 부분은 배움터지킴이는 낮 동안에만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야간에 오후부터 해서 야간 10시까지 해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수를 약간 높게 책정해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높게 책정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가 그러면 마음대로 인건비 많이 주라면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보통 야간수당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임금 얼마에 야간수당 얼마 이렇게 야간에 하면 얼마 이렇게 표준안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세분화하지는 안하고 토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해 보니까 토털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 인건비에 준해서 시간외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초과를 했을 때, 야간근무를 했을 때 1.5배나 이래 주면 이 정도 된다 해서 딱 세분화하지는 안했지만 거의 그 기준에 버금가게 총괄해서 지급하는 걸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공고라든지 이렇게 계획 수립할 때 200만원 정도 주겠다는 걸 고시를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네요, 지금? 300만원 줄 수 있고 400만원 줄 수 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 마련을 한 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한 거지 지침이 따로 있다든지 기준이 따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더라도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임금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재가 되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군수 마음대로 이 인건비를 좀 올려주라면 올려주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많이 주라고 한다고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인건비 기준체계를 정해놓고 어떤 분이 하더라도 그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침을 정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지침도 없이 그냥 아무 인건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침을 정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 따로 정확한 지침을 정한다기보다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로 해야만…….

동만

정동만위원

내부적으로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얼마 정도로 하면 된다는 걸 해서 내부품위로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가 다 틀립니까, 월별 인건비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틀린 부분은 보험을 빼고 나서 그 분이 결근을 했다든지 그렇게 일할 계산해서 뺀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월급 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래 정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장이 더 주라고 한다고 해서 더 주고 적게 주라고 해서 작게 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죠?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은 월요일 휴관하는 것 맞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은 의원님 좀 있다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휴관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도서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시면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조성 타이틀이 상당히 멋지고 좋습니다. 원전지원 교육 특성화사업 추진내용에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운영 4개소가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학생들 영어센터 가면 얼마씩 받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강료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수강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월 3만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 3만원이죠.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거기에 일단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개소 운영은 참 잘 하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배우는 모습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4개소에 얼마나 잘 하는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어평가시험 한번 쳐보죠. 안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원어민과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가 선발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생산적인 모습을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선정업체에 요구를 해서 영어공인성적을 애들이 좀 취급할 수 있게끔 요청해서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계속 지원만 하고 성과가 없이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 취지하고는. 저희들이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일단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학원가서 만일 영어수업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받으면 좀 싸고 저렴하게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취지하고는 좀 먼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것도 부모들한테 반란이 일어날까요. 물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거점센터가 네 군데나 있는데 과연 어느 거점센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도해 볼 필요성이 없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거점영어센터끼리의 경쟁은 아니고 한 업체에서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주지나 이동 이런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런 평가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원어민강사 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채용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에 몇 명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에 10명 원어민을 수급하고 있고 각 거점영어센터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2명이니까 많던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22명이, 22명 중에 10명은 각급 학교에 배치를 하고요. 12명은 각 거점영어센터에 3명씩 해서 12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갈수록 더 연구해 볼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우리동네 배달강좌 이 추진사항을 보시면 개설 강좌에 30여 과목이 됩니다. 맞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학습분야나 인문교양, 문화예술, 취미교양, 건강스포츠 이 분야에 보시면 중복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무엇을 이걸 의미하느냐면 5개 읍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고 기장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사실 배달강좌 이런 부분은 기동력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우리 학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배달강좌 하는 이 목적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중복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이 개설강좌 30여 과목이지만 물론 또 시간이 나는 사람은 문화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가는 사람 있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개설강좌에 입학 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문화원이나 어디 다른 데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분들도 심화 쪽으로 하기 위해서도 또 1년 내내 문화원에서 같은 강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 혼자만 내 이 과목 저 과목 다니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과목에 2번 이상 그러니까 만일 두 과목을 신청할 거면 달아서 같은 기간에는 못 하더라도 한 기간에 한 과목 하고 또 한번 기회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과목씩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중복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장군민 누구나 7명 이상 되면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야간에 하더라도 또 주간에도 배우고 이걸 정보를 알고 난 뒤에 저녁에 시간 나면 또 이걸 배우고 그에 대한 소외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문화원이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거기서 현재 강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외되는 이런 만일 문화원이나 각급 학습기관에 가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강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학습을 우리가 배달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만 되는 것 같으면 좋죠. 지금 현재 일광은 장소 어디 정해놨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광은 따로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7명 이상 모여서 우리는 어디 어디에서 학습을 어느 요일에 몇 시에 어떤 강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보내 주는 이런 내용이.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2팀 해 놨는데 2팀 어딥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화전마을하고 화전마을에 거기 요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화 거기 새로 생긴 아파트에 거기도.

홍복

박홍복위원

가화아파트 한 팀하고 화전마을 하나하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좀더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와 이장단회의 때 직접 과장님 못 가시면 계장님이라도 가서 보충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읍면 순회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마린인재, 부경대 총장이 연락 왔던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부경대학교는 아직 연락은 없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찾아가는 군민대학 이거 제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문화원에는 연 회비를 3만원을 내면 뭐든지 강좌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왜 여기 강좌를 듣고 있냐면 주민자치회 강좌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강좌를 듣다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 솔메이트에서 만난 것도 작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그 돈을 반납을 하지 말고 조금만 보태가지고 5개 읍면의 주민자치 얼굴을 익힐 정도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하자고 해서 거기 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3개월 하고 나면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가는 군민대학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번에 예산 자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드는데. 지금 이번에 모 강좌에 20명 모집하는데 240명 왔죠? 군민대학교에.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좌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세계시민대학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참 아까 동료위원 말마따나 문화원, 기술센터 그 다음 자치회 그 다음 군민대학 이걸 프로그램 하는 걸 기장신문에 전부 다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하면 자기 어떤 전문성을 배우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군민대학도 6개월만 하면 못 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갑니다. 지금 제가 가는 그 강좌는 선생님이 마음이 좋아서 출석을 안 불러요, 주민자치회에서. 왜, 출석을 부르면 미안할까 싶어서. 그래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기장신문에다가 하시고 그 다음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드림스타트 있죠.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결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우리 복지지원실에 보면 복지지원실 나중에 보세요.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기장군의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현장에 다 가보고 했는데. 이걸 복지지원실하고 드림스타트사업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과장님 나중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드림스타트 이걸 운영을 하면 복지지원실에 희망복지팀하고 저희가 많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희망복지팀이 아니고요. 거기 우리 군에 못 사는 사람이 어째 이래 많습니까. 내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라 안 합디까. 왜? 이거 보면 복지회관에 또 평생교육원에 또 예산 나가죠. 내가 저번에 뭐랍디까. 도서관이고 복지관이고 문화예절학교도 우리 군하고 나가는 사업 돈을 한꺼번에 모아라 안 합디까, 방과후사업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것도 보면 저소득층이거든요. 이 바우처사업이 이 김윤미라는 직원이 정말로 일을 잘 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군비를 조금만 보탠 거예요. 이거 얼마냐 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군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시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국비를 엄청나게 받아왔어요. 이 사업을 모 기관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이걸 의논해서 나중에 저한테 끝나고 나면 오세요, 오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원어민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밑에 로비에서 거점영어센터 부장인가 과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제의를 했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어떤 결과물을 보자고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영어스피치대회하자고 했잖아요. 그걸 제안을 해 놓으니까 고리원전에서 합니다. 5㎞ 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걸 실시를 하면 선거법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바뀌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바뀌었으면 그 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아무 그게 없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을 사실은 검토를 작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었고 지금 그 업체에서도 공인성적을 애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공인성적을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작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교육청에서 인증하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른들은 토익이나 토플 치지만 애들 초등학생들이 하는 인증서가 있어요. 시험 치는 게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급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 따기 위해서 하는지 그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텝스인가 뭐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텝스는 억수로 어렵습니다. 텝스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영어공인성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초등학생을 무슨 텝스를 시키고 토플을 시키고 토익을 시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도 지금은 다 토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요. 그게 수준이 엄청 차이 납니다. 내가 볼 때는 수준별 수업을 하세요. 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토플 토익 텝스 수준 되는 애들은 서울대 들어가려면 토익 토플보다도 텝스를 인정해 줍니다, 점수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애들하고 하다못해 교육청―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보면 교육청에서 주는 인증서하고 또 애들이 레벨별로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수준 별로 수업을 시키세요, 거점영어센터에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거점영어센터에 레벨테스트를 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불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스피치대회를 하면 좋겠고, 지금 보면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어민강사를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장군에서는 너무 앞서 가가지고 기장군에 돈이 많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 줄 건데 지금 원어민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첫 번째는 급여는 기장군에서 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각급 학급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4천만 원씩 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장군에서 보낸 사람 있잖아요. 기장군에서 아까 10명 각 학교에 보냈다 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두 번째, 선발 및 계약 관계 등은 어디서 합니까? 기장군 위탁관리업체가 하거든요. 이거 잘 들으세요. 메모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용계약서는 어디서 합니까, 해당 학교장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지에서 수업은 주로 외부 방과후업체와 이뤄지고 있는데 근무지 근태 및 학교생활은 학교 담당교사가 관리를 하는데 이 어째 된 겁니까? 뭐가 하나가 통일이 되어야 만이 이 원어민강사가 말을 잘 들을 건데 내가 어느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원어민강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떤 애가 스피치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원어민강사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 노우 했어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기장군에서 월급을 주고 원어민강사를 왜 마음대로 근무를 못 시켜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협약을 할 때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근무조건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주에 몇 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알겠는데 지금요 이 보세요. 이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데 내가 어느 기관에 고용하는데 월급은 여기서 주고 계약은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고용계약서를 학교에서 고용계약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은 비자 이렇게 발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학교장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사람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학교의 말을 안 듣는 부분은 학교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원어민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된다는 학교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얘기는 없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원어민강사 전부 다 10명 스톱시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스톱시키는 게 맞고. 이거는 안 맞다 한 라인이 되어야 만이 만약에 우리 공무원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선생님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 강사를 뺀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사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미리 사전에 잘 인지를 하시고 지금 이래 해야지 이거는 지금 내가 봐도 한 사람을 여러 곳에서 써버리면 무슨 안 될 것 같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리고 군민어학당 관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위탁을 주면 최고 편합니다. 제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군에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교육을 참 많이 시키는데 그 중에 보면 외국 이주여성들이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보름 전에 필리핀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어를 좀 서툴러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키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분이 필리핀에서 영어교사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데 가가지고 애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저걸 해 가지고 강사를 외국어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다문화센터 저기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교사를 하고 왔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고 왔다든지 필리핀에서 하고 왔으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저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잘 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어학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가 우리동네 배달강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계속 강사등록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추천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몇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군민어학당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그것도 있지만 안 그러면 왜 유치원에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데라도 좀 취업을 알선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번에도 우리가 다문화센터 지적이 많았는데 그걸 과장님 조금 연계를 해 줘 보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해 주면 우리 군에도 좋고 그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 사람들 저한테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기회가 되면 이주여성이나 청소년 저는 무료로 상담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교육수준도 높고 좋은데. 과장님 말씀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은 보수도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한데, 여기 보이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일광도서관 건립 뭐 이것도 박홍복 위원님도 한다 하니까 자기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정관도서관 건립. 기장도 도서관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장해야 된다, 어린이도서관도 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도서관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각에서 좀 접근해서 답을 주시는 게 좋지 예산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결정하고 읍민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마라고까지 제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답을 주실 때 도서관 이게 정상적인 도서관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차원에서 답을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주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도면 다 이렇게 도서관 짓기로 결정된 마당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기장군 차원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했다시피 그러면 장안도서관 장안체육문화센터 내에 도서관 짓는 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지금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일단은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도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작은도서관활성화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도 도서관 확충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체육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안 쪽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비확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이 선후가 있고 사업의 타당성검토도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확보 당연히 노력해야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가지고 답을 주시면 또 안 되고. 국비확보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기초단체별로 한 군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된 곳이 정관도서관이고. 그러면 장안도서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당연히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해야 되고. 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돈이 더 들고 덜 들고 이런 전략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드라마세트장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은 이것은 아예 회계원칙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바로 MBC세트장 40억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편법적으로 대신 집행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도서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짓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이 예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100% 장안읍민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견수렴 안 했습니다. 사후에 설명한 적도 없고 알린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작년부터 제기된 문젠데 40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억이 군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추진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하나도 없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장군수로부터 장안체육문화센터나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협의를 한 적도 없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재양성과 없으면 도서관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도서관 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시만요. 인재양성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이것만 물어보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인재양성과 한다니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저희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모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맞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장안체육문화센터도 사실 수명연장1호기 100억입니까. 100억이죠? 거기서 또한 예산이 더 부족해서 군비15억을 더 투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 상임위에서 위치는 장안읍 덕산리 부근입니까, 좌동지소 그 부분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 당초에는 그 부지였던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지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부지도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형질변경도 저희들 다 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115억인데 저희들도 이 의회에서 이 115억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장안읍체육문화센터 건립하도록. 그리고 이 돈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난 후 부족분은 군비를 더 투입하도록 하겠다. 하도록 이 자리에서도 의견도 다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115억이 지금 살아 있는 돈인데 인재양성과에서는 조속히 빨리 부지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좌동지소 뒤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측량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장안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안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걸로 학교 인접 지역에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계속 보류가 되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치는 안 맞다고 했습니다. 행정에서 계속 그 위치를 고수하길래 일단 해볼테면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도 일단 했습니다. 왜 위치가 안 맞느냐, 너무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좌천초등학교 뒤쪽에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물색을 한번 해 봐라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그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장안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세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는 즉시 바로 부지매입을 물색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장소는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할 때 말이죠. 장안읍민들 불러서 공청회 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장안읍민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년쨉니까, 일광도서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광도서관 부분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실 인구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만일 건립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광택지지역 내에 도서관 부지가 결정되는 걸로 확인돼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게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부분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추이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원자력 돈 가지고 여기 참 많이 들어갔네요. 인재양성과에. 다 일광 장안 돈입니다. 이 교육비 일광 장안 돈이에요. 그러면 애들 영어도 잘 못해 가지고 외국 구경도 못 하고 또 외국어대학교 일주일 간 연수도 한번 못 가보고. 내년에 사업시행하세요. 내년에 사업시행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택지개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택지개발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투융자심사가 언제 돼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돼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다 진행됐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나갔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안 지킵니까, 행정에서 왜 안 지킵니까?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안 하면 저는 인재양성과 예산 저는 전액 삭감해 버릴 겁니다. 행정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죠. 장안문화센터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일광도서관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세웁니까, 안 세워야지. 일을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이런 거 다 뭐 하러 만듭니까, 행정에서요. 예산 올리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지 말고 올리세요.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는 장안읍문화체육센터 공청회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일광도서관건립 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야외광장철거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거 인재양성과 담당 맞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회복지관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 현황사항, 종합사회복지관 내 야외광장 철거 및 활용. 진행상황은 현재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기장군청 인재양성과에서 내년 국·시비 사업비 확보 노력 중.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복지관 안에 있잖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있는데, 365일 맞춤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복지관에서 이 내용 안 들어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그 자리에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올리기는 했지만 철거부분은 완전한 저희 계획은 아닌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철거부분은 전혀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말씀하니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전달) 맞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국·시비 요청은 일단은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은 한 거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완전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다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신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수가 몇 개였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4개솝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개가 폐공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3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개가 폐공됐죠? 폐공된 이유가 뭡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질오염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량부족과 수질오염인데, 그 달음산 정상에는 수질오염이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하나 더 팔라고 계획잡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유가 폐공이 수량부족입니다. 수질오염이 아니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수질오염하고 수량부족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는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은 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1기, 2기 두 공이 폐공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달음산에서 지하수를 다시 건립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너무 정상이다 보니까. 계속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하는 걸로, 맞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3호공 지하수가 지금 현재 하루에 한 약 57톤 정도 지하수가 생산되는 모양인데, 물론 스페어로 하나 더 있는 건 물론 좋지만 지금 1호공 2호공이 이미 폐공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지하수를 더 올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수맥이 좋은지 그거부터 먼저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번 하세요. 무조건 파이프 가지고 뚫지 말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뚫으니까 지금 현재 1호공 2호공이 폐공됐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 지금 몇 년 됩니까,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4개 뚫어가지고 1개만 쓰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10년 만에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때 계약상에 그런 부분을 다 기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깊이 파서도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안 하는 걸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당연히 명시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수맥은 저희들이 전문가 아닌데 압니까. 자, 300미터 계약합니다. 3천만 원 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합니다. 물 안 나오면 3천만 원 안 준다? 그런 예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프로그램 개설운영과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담당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 위탁을 안 주고 실제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지원실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거의 대등한데 부서를 한 군데로 하세요. 이거는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제가 인재양성과에서 찾아가는 군민대학이나 이걸 보면 강사진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또 여기 보면 공무원 외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이래하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하면 저는 이런 취지가 인재양성과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면 더 좋다 싶은데, 사실은 복지지원실에 이 부분에 정용호 실장님 한번 제가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30프라우드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강사진을 보니까 기장에 오는데 울산에서 오고 화명동에서 오고 다대에서 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부서가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부서로 이래 하고. 이거는 왜 위탁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강서나 영도빼고, 저희하고 빼고 지금 올해 수영구와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거의 다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주민들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나는 참 인재양성과에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이래 한다니까 참 좋은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나와 가지고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것도 인재양성과에서 하든 복지지원실에서 하든 우리 밑에 차성아트홀 로비에서, 그 밑에 들어가는 데 오른편에 거기 이야기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에 시니어클럽 자리에 거기에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은 아니고 반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어째보면 이게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사람들을 군수님이 뭐 중·고령층 일자리창출 돈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좋은 취진데 이거를 잘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이소. 설명을 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다 시피 찾아가는 군민대학은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참 좋은 그건데 조금 더 알차고 이런 게 있는데, 장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제약을 받던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다보면 왜곡돼 가지고 사실은 장삿속으로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재를 했었고, 또 매 강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저희가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나 강사가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같은 예산으로 만일 신청을 7명 해 가지고 두 명이 와서 참여하는 거 하고 일곱 명이 와서 참여하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점검을 너무 자주 나와서 그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찾아가는 군민대학은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데, 내가 보니까 강좌가 엄청시리 많은데 거기도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일당주고 감시할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썼으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여튼 내가 보니까 그 부분 좀 잘 하고 계시던데 더 잘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말씀드렸죠. 2012년 6월에서 2012년 9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12년 6월 27일에서 28일 사이 경영평가현장실사를 부산시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7일에서 20일 사이 경영평가확인점검 행정안전부에서 또 실사나오고요, 2012년 9월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답니다. 그래서 주요평가내용 3대 분야는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이 부분 가지고 평가등급을 하는 모양인데 전년도에는 평가결과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전혀 못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실시 할 때 주무부서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결식아동,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입니다. 거기 식권배부현황 및 배부실적이 나오거든요. 이 건과 관련돼서 부산시에서는 식권을 카드로 대체를 한다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주들 요전번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행하고 계시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좀 하시든가 안 하고,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전체 교육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다시피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데는 괄목할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중학굡니다. 중학교는 특별한 교육브랜드확보차원에서 눈에 띄게 무슨 성과물이 없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도 성취도평가 그 부분에 작년 2010년도 평가서를 보면 중학교 부분이 사실 기장이 많이, 애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성취도가 낮게 책정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거점중학교육성사업을 하는 이런 취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추이를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문제가 기장군에서 전담할 수 없는 부분, 한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기타 문제에서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중학교거든요. 각 중학교. 또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선택권 마저 제약을 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선택권마저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형태 하에서는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거든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학교선택을 어느 학교 가라, 가지마라까지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기장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몇 년도 기준이냐 하면 올해는 안 되니까 작년하고 한 3년간에 걸쳐서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학교진학현황 있잖습니다. 학교별 진학현황.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진학현황?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몇 명이 각 학교별로 진학을 했는지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인재양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서관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서관도 전반적으로 업무보고하고 페이지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공통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관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했는데, 월요일날 휴무였지 않습니까.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정기휴관일이 월요일이었으나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6월달부터는 공부하는 방만 여는 걸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 공부하는 방만 엽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열람실만 혜택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순수하게 도서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순수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용자들의 더 많은 서비스 요구가 그 동안 있었긴 하지만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조금 망설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누가 지시가 있었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일단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아니고 그냥 지시한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항상 전체 도서관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문 여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은 항상 월요일…….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들은 월요일날 문 여는 곳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교육청 산하에는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주민들 이용을 그렇게 하면 밤새도록 잠재우지 않는 도서관 해서 야간에도 도서관 열죠, 독서실처럼.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에도 도서관 열죠? 독서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11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계속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매주 월요일만 그 공부방…….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휴무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을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게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 때는 또 쉬어줘야 또 활력이 에너지가 생겨서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떤 행정장의 어떤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장님 잘못된 거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독단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독단적인 지시사항 맞잖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지시 맞죠. 타 도서관에 이렇게 월요일에 전부 다 휴관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기장도서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문을 엽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더 많은 서비스 확대 시행이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서비스 확대하려면 밤새도록 하죠, 밤새도록. 독서실처럼 밤새도록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더 많은 군민들이 학생들이 밤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죠, 밤새도록 그래 해야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 사정이 더 여의치도 않고요. 밤새도록 연다는 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월요일에 여는 것은 사정이 괜찮아서 문 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행정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이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서비스 혜택하려면 밤새도록 문 열어야죠, 야간에도. 야간에도 원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에. 밤새도록 공부를 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대로 휴관을 하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 휴관을 했는데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문을 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는 어쩝니까? 특근을 달아줍니까, 시간외수당을 달아줍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아뇨. 매주 월요일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정규직원이 없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청소하시는 분하고 청경직원이 도서관을 매주 월요일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해도 되는가 보네. 그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일단 공부방만 여는 걸로 그렇게 한다라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도서관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계속기록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문화계장입니다. 조래철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최영식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문화관광과장 하우주 문화담당 오미영 관광개발담당 조래철 체육지원담당 최영식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문화관광과도 앞전하고 같이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페이지순 26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민원하고 직접 맞닿다 보니까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참고자료 269페이집니다, 감사자료. 기장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되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못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제는 그 사실 관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나요? 중앙부서에 협의 없이 기장군 직원이 임의로 이것을 변경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한 걸로 드러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 우리 문화관광과의 공식입장 표명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뭐 사실 관계가 불분명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조금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 규명은 되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장군의 공무원 전체의 어떤 부도덕적인 면이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걸 명확하게 입장 정리라도 해 놓으셔야지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범죄집단으로 다 매도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말을 하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도 감사 중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해명자료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원에서 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아직 완전히 다 안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확인해 봤습니까? 그에 대한 전임 과장님이 아마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임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임 과장 징계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징계는 별도의 문제고 부산일보에 나왔던 주된 요지가 뭐였죠. 그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 사항을 숙지를 정확하게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말을 해도 또 알아보겠다 이래 버리면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보고 쓸 때까지 전까지는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알아보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시기적으로 정정보도요청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든지 그런 입장 정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과 관련되어서 이 8월부터 11월까지 공연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외래 관람객들 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액 무룝니까, 공연비는 관람료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일단 8월은 1차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영비 부분에 여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자기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만원 정도를 가지고 카드를 발급하고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은 제도네요.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참여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이걸 하면서 또 공무원들 자리 채우기 위해서 다 동원하고 그런 사례는 없겠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다 무슨 강연이다 공연이다 해서 동원 다 시켜버리던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토요일에 공연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들이 공연을 보고 싶으면 참여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직원들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토요일이든 어쨌든 직원들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을 공연부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호응이 있는지 또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토지특혜 부분 그때 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 질문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검찰조사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안에 검찰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만

정동만위원

직원들 검찰조사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동만

정동만위원

검찰조사 받았으면 조사가 협의가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한 게 없잖습니까, 직원들도. 협의가 있었으면 그 분들 어디 지금 크게 떨어졌겠죠, 범죄사실이. 없는 걸로 다 결론이 났잖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땅을 교환한 분은 이 사실로 인해서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세청 조사를 받고 사업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만큼 고통을 겪는데 그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언론에 자료를 누가 줬겠죠, 줘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돼서 아무 특혜도 없고 결론이 났는데 그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으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봉대산 근린공원에 주민체육시설 있잖습니까, 그것 용역비 저희들 줬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용역 결과가 10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10월 중에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후보지를 지금 현재 한 5군데 정도를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천 기념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보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념관 안 지을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뭐 특별히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죠, 금액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부지는? 땅은 사 놨지 않습니까, 그죠. 땅은 사놓고.

「5억」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는(청취불능)된 상태고 지상건물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하실 거죠? 그 돈을 다른 데 써야죠. 그 뭐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결정을 이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완전히 폐기를 하든지 결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12월달까지 결정내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계속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리는 계속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2월달 정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대학가요제 이게 지금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며칠로 정해졌습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7월 20일 전야제 행사할 때 7월 21일이 대학가요제 본행사로 됐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행사 명칭은 ‘제1회 부산MBC 기장·임랑해변 대학가요제’ 의원님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고 그렇게 된 상태고…….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죠.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변동사항은 없죠,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장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학가요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 해수욕철이고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사전에 점검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고 점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대학가요제 관련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해서 유관기관이 참석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그 다음에 보건소 여타 기관들을 전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했고요. 문제는 사장 폭이 조금 협소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해수욕장를 개장하게 되면 사장 폭을 일정한 부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사장 폭을 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대는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무대는 지금 화장실에서 방파제 쪽으로 거기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 자기 MBC관계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거기서 사장 쪽으로 무대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관중들은 낮은 데서 위로 보게 되네, 그죠. 백사장에서 그러면 화장실 쪽으로 보게 되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억수로 불편할 건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의자를 설치하기도 상당히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장에 그냥 해수욕장철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관계자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은 의원님이나 타 외지에서 유지분들이 오시면 몽골텐트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조금 옆으로 비껴나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일광에 낭만가요제 할 때 마찬가지로 무대를 바다 쪽에 무대를 만들고 보는 사람은 백사장에서 보고 무대가 그게 원칙 아닙니까. 밑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관중이 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쪽에 무대를 만들게 된다면 무대보다 지금 보는 관중은 굉장히 낮은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낮은 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굉장히 피로할 건데 그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지금 임랑해수욕장 주위의 상태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바다 쪽으로 해도 이 쪽에 화장실 쪽에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 부분은 주차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무대 부분은 그렇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교통문제 이것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금 좌광천 변에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최소한 한 300～400대 정도는 주차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예산 심의 때 거론했지만 일광 쪽이나 저쪽에 길천 월내 쪽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고민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에 지금 임랑지역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협소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부분이라든가 전체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단 한 건의 사고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맞이행사 할 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이 굉장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 아예 좌천 쪽에서나 월내 쪽에서는 행사에 들어가지지를 못 했어요. 그만큼 이거 대학가요제라고 하면 그래도 이름 있는 가요젠데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산 쪽 이런 울산 쪽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잘 생각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사고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를. 내용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MBC에서 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사장 장소 준비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그런 문제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어 남았는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쪽에 철마 다목적구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죠. 그 용역하다가 어느 시기에 중단이 되어 버렸던데 소식 없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중단된 게 아니고 절차 진행 밟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낙동강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되면 어차피 그게 부산시로 넘어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야 되는데 그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 설계가 들어가고 보상절차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 결정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보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

택계

주택계

정승진-예, 맞습니다. 낙동강환경청 협의를 받아서 그 처리가 지난 후에 바로 도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서 지정되면 고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기간이 조금 됐습니다. 됐는데 그 하는 진행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농지가 우량한 지역에 좀 구역계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사실은 걸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정상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밟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절차 밟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데 절차상 밟고 있는 과정이지 문제되는 점은 없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하고도 잘 협조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도 환경영향평가도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부산시하고는 구역계 부분에는 정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안 걸 걸로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도예촌 있죠. 도예촌 지금 기반조성사업 하고 있죠. 기반조성사업이 언제까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4월까지요. 기반조성사업 하는 데 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 4월달까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기들 말로는 연말까지라도 자기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 사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국비를 우리가 요구를 80억을 해 놨는데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조정될 건지 그게 좀 걱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 관계자들 가서 충분한 그에 대해서 기반조성공사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사항을 설명드렸고 이 사항이 6월말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기획재정부 가서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건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 기반조성공사 마무리 하는 데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0억이 부족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조경부분이나 지중화 전기 통신 이런 부분 다 하면 지금 한, 그것도 나눠서 해야 될 사항인데 조경을 빼면 한 8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모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이 도예촌은 기반조성사업 그거는 완료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토목공사 뭐 이런 조경 전기 통신 이게 완료가 되어 놓고 뒤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다시 생각해 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는 거고 제일로 중요한 게 기반조성사업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돈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완료하려고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도예촌이 제가 알기로는 930억인가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30억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맙니까? 80억 요청하는 이것 제외시키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 현재까지 해서 604억 2500만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04억…….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5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2500만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29억 5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9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500억을 포함해서 들어간 게 574억 7500만원 그래서 시비가 14억 7500만원 이래서 이게 604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국비가 기반조성공사에 하는 데는 조금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고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 50%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자꾸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준공은 2018년인가 이래 되어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그 기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930억에 지금 604억이 들어가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그때 줘가지고 내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그때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래 했는데 용역은 완전 끝났습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사실 확정적으로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시대가 가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변경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게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대로 시행한다는 그것도 아니네, 그죠. 용역대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왜냐 하면 또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또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그림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해서 진행하되 또 시설변경부분이 있으면 또 적이하게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이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확보에 좀 최선을 다 해서 내년 4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 국비 하는데 군에서는 군 집행부에서 군 대표 문화관광과에 누구 누구 서울에 올라갔습니까? 문체부하고 지경부하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자, 세 사람.

영희

백영희위원장

갔을 때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 한번 해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지금 현재는 사실 좀 저쪽에 기획재정부에 넘어가게 되면 한번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요 국비는 우리 군수님이고 예산계에서 서울에 잘도 갑니다. 서울사무소도 이래 하니까.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국비를 받아오세요. 국회의원 사무실 통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국비를 받아온 적이 한 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국비 국비하면서 왜 지역의 국회의원은 뽑아 놔 놓고 거기는 안 통하고 집행부에서는 자기 가고 싶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문체부 지경부 가셔 가지고 국비 따오세요. 업무추진비 많잖아요. 따오세요. 그리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당정협의회 할 적에도 국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건의를 드렸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한번 해야죠. 지금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올라가보세요. 우리가 다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우리 의장·부의장님한테라도 와 가지고 이러이런 일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수석보좌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얘기를 해줄라 하든지 그게 예의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하는데요 지금은 해당부처에 우리가 예산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해당부처에 가도 그 부처에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하고 사무실로 연락이 온다니까요. 여기서 움직이고 서울에 올라가면 각 부처에 올라가면 기장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다갔노라고 바로바로 즉각즉각 연락 오는데 서로 소통이 돼야 만이 그래 왔다갔냐고 우리한테도 왔으니까 좀 잘 봐 주세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그 무슨 답변이 나오겠는교.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문화재 29점하고 전통사찰 5개가 있는데 문화재하고 전통사찰이 우리 군에 많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보통 교부세 산정할 적에 요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래하면 보통 교부세 산정하면 국비를 받는 데 상당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에 홍종사라는 데 가 봤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홍종사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처음 들어보지 않을 건데요, 과장님? 홍종사라고 못 들어봤다면 과장님 안 되죠. 거기 인간문화재가 있습니다. 내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습니까. 이 분이 기장에서 하고 있으면서 등록은 금정구에 돼 있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분은, 이게 중요하면 교부세 받을 때 유리하면 그 사람도 이쪽으로 기장군으로 당기세요. 그 밑에 전수자가 지금 또 인간문화재 또 신청을 해놨어요. 내가 어제아래 만나 가지고 기장군으로 등록을 좀 해주라. 니가 만약에 이번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게 OK되면 우리 군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더라고.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내가 예산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담당계장이 직접 그 분하고 절충을 했는데 또 금정구하고의 그런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기장군에서 좀 더 나은 조건을 걸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은 못 모시고 오더라도 밑에 전수자라도 여기 정관에 있잖아요. 우리 기장군에 있는데 인간문화재가 여기 또 다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군에서 한번 관심 가져 봤어요? 그 신청하는 사람이라도 기장군에서 해 가지고 도움을 주면 기장군에 올 거잖아요.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지정문화재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지정문화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서울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놨다니까. 홍종사 자체 말고 그 안에 두 분이, 한 분이 금정에 있는 분이고 지금 두 사람 다 금정구청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내가 몇 번 접촉하랍디까? 지금 보니까 장안사 뭐 문화재 지정 됐다고 온 데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홀로서기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장에 살고 있으면서 금정구청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왜 문화관광과에서는 손놓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274쪽에 보면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보면 우수관광축제참여 군정홍보계획 이래 가지고 2012년도에 참석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산청한방약초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참석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서 210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9천만 원 있습니다. 관광축제참여 및 기장군 홍보. 내가 이 예산을 기장시장에서 전통시장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분들이 기장시장 전통박람회를 가면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데 우리 기장군을 알리려고, 여기서 산청까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우리군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이 기장시장 전통재래시장박람회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예산 할 때도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기장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들이 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교통경제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닌데요. 본예산 할 때 내가 분명히 우리 속기에 돼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세요. 이거 9천만 원 어디 씁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통계에서 지원 조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상인들이 돈을 내서 가고 있어요. 돈을 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미역·다시마 스스로 사 가지고 가가지고 그 행사하는 부스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기장군에서는 없어요. 올해 겨우겨우 얘기해 가지고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원을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지원을 안 해 주면요 내년에 이 예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예산이 내나 이 예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하고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가서 했습니까, 그럼? 산청 갈 때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산청 갈 적에는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한 건데 9천만 원 그 중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산청약초축제에 기장군청 오랍디까? 초대했습니까? 초대장 왔습디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초대도 안 했는데 찾아가서 돈을 9천만 원 펑펑 쓰면서 왜 기장시장 재래상인들이 이 사람들은 전체 재래시장상인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축젠데 지원을 해 주라니까 분명히 작년 본예산 할 때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말이 다릅니까?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줘야 될 때는 안 해주고 초대장도 안 오고 오라소리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왜 찾아가서 홍보를 합니까? 그래 안 해도 미래전략과에 홍보전광판 천지빼까리인데.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9천만 원?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천만 원어치 이천만 원 사이 자기들이 잠자고 하는 거 다, 미역·다시마 다 사가가지고 올라가서 팔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 아닙니까? 우리 주민세 자동차세 낸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군비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하세요. 과장님,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원이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예산 통과시켜 줄 때요 기장시장에 전통재래시장축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왜 초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기장군청 홍보하러 왔다하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매년 해가지고 오는 행사에 지원을 해주라는데 못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예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진짜 이거 쓰지 마세요. 고대로 남겨놓으세요. 여기 얼마 썼습니까? 한방약초축제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방축제하고 그 다음에 무주반딧불축제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9천만 원 중에 6600만원 남았는데 그럼 6600만원 지금부터 쓰지 마세요. 홀딩 시켜 놓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쓰지 마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기장시장재래시장 전통축제에 가는데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잠깐만요. 최영식 계장님! 그때 이거 맞죠? 그때 예산할 때 아닙니까? 어느 계장님입니까? 내가 속기 찾아볼 테니까요. 분명히 그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장시장 안 하려면 이 6600만원 쓰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원해 주면 쓰고 다문 500이고 천만 원 이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원해 준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지원해주라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축제에 가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기장시장 상인들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는 사항들은 교통경제과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경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때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는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다 했지 제가 지원해주겠다 소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나중에 속기 한번 찾아볼 거니까, 이 돈 쓰지 마세요. 6600만원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 홍보하는 데 굳이 지자체 안 가도 됩니다. 기차역이고 온 데 디지털로 해 가지고 자막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적에 이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한 중에 본예산 할 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1호 장안사. 보물이 된 내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장안사 대웅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웅전 어디 쪽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대웅전 전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축입니까,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건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건축이라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웅전 건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물도 건축이 있고 단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대웅전 건물입니다. 단청도 되고 건물전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재지정 조사요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 경과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웅전 보에 보면 보에 명시된 게 1657년 효종8년이라고 연대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게 건물이 부산시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물지정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위원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의하는 데. 이거 좀 의아하다. 좀 불분명하다 해 가지고. 그래 이게 계속해서 보류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있다가 그 분을 우리가 초빙을 했습니다. 장안사로 초빙해 가지고 사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게 보물이 돼야 되고 연대적으로 오래되고 이거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분이 대웅전에 들어 가가지고 단청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거는 자기는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연대측정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장비가 내려와서 연대측정을 해보니까 전통단청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루어진 거지. 그거는 하나의 경과지.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 부산시에서 그거는 확인결과가 났고 언론과 모든 지상에 보도 다 된 거고. 사실 그 주위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레이저로 단청을 측정한 결과 건축양식보다는 단청이 더 화려하고 좋았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하나의 대웅전 보를 증빙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료지, 단청을 보물로 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웅전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증빙자료를 보여 달라 하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증빙자료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빙자료 한번 보고 싶고요.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무조건 보물이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시면 4번, 박순천 기념사업. 언제까지 사업계획 검토 중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검토 중으로 나와 있네요. 계속 올해도 이대로 보내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연말 정도까지는 결정을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사업계획 검토 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장에서나 동료의원들끼리 좋지 않은 언성까지 와 가면서 다수결로 표결해 가면서 통과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뭐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아니면 사업을 취소를 하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지역 공청회 한번 열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청회 안 열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난 후 저희들이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 여태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신규사업만 하려고 하고, 지역의 여론 맞는 거는 아예 뒤로 빠져가지고 꼬리 내려버리고. 사업을 하려면 정면돌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정면돌파 안 해요? 사업을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만큼 상임위 회의석상이나 의원 방에 각자 찾아와 가지고 손발을 빌도록 통과시켜달라고 했으면, 해줬잖아요. 해줬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한테 말이야. 어느 단체에서 좋지 않은 말을 섞어 가지고 팩스를 안 보내나, 신문지상에 안 나왔나. 그렇게까지 해 준 예산을 왜 여태까지 그대로 있어요? 예산 통과시켜 줄라고 얼마나 우리한테 부탁 많이 했습니까? 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이거 오늘 결정 안 하면 문화관광과는 밤새도록 제가 오늘 할 겁니다. 답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대답 안 하면 저도 대답 안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정회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단 답변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정회해 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답변 듣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아니 답변해보세요. 이거는 중대사안입니다. 지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도 찾으러 갔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사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 내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에 분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 연말까지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연말까지도 이제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면 8월 15일이 또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또 광복회라는 그런 큰 단체에서 저희들이 또 비판받아야 됩니까?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모든 모욕과 인격은 저희들이 비판을 받을 거 다 받았잖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광복회나 여러 가지 일제단체들한테 또 무슨 팩스 한 장이 날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8월 15일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예산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렇게 또 저희들이 비판의 글을 받았죠. 전년도 8월 15일날 광복회에서 또 비판을 받았죠. 올해 또 광복회에서 저희들 비판의 글이 안 날아온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 정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 글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보관 다 해 놨는데 그 자료 보여줄까요? 어떤 글을 비판해 왔는지. 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서 죄송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8월 15일 안으로 가부결정 내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저는 그런 비판의 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고 별도로 저 혼자 받을 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 의원님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해야 됩니다. 저 혼자서 이거 개인적으로 보고받자고 한 소리 아닙니다. 과장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임위에서도 서로가 동료위원 간에 서로 좋지 않은 언성이 왔다가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거수까지 했고, 여기서 또 부족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그렇게 또 했고, 거기서 기장군민 아니 전체 부산시민 다 보라고 CJ TV에서 또 촬영도 했고, 그게 또 방송에 타 버리고. 도저히 이 부분은 용납도 할 수 없고 묵과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는 반대한 의원님보다는 찬성한 의원 제가 이제는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답을 내리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통과시킨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답을 내리세요. 건립을 하면 우리가 욕을 들어먹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뭐를 했길래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지켜봐 달라? 여태까지 추진한 과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만 해 놓은 것 뿐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히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여태 회의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지역여론과 광복회 여론과 모든 일제단체 여론에 무서워서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15시 12분 기록중지

15시 12분 기록계속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다음 8·15광복 이전에 이 관계는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어떤 가부결정을 내릴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결정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절차도 밟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사업은 주무과장이 하잖아요? 주무과장이 결정을 내려야지, 모든 사업은. 그렇잖아요? 사업 주무과장 전결사항인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전결사항도 아닙니다. 보고체계 거쳐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장전결 사항이 여기 지금 현재 수많은 사업 중에 과장전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 따라서 전결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규정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까지는 과장전결사항입니까? 이 예산은 5억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얼마 이상은 과장전결사항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억 이상은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그 위에 올라갈수록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사는 1억 이상은 그래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공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사죠. 시설비로 돼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땅 매입입니까, 시설빕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땅 매입은 이미 됐고, 시설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설계 아직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설계 안 했어요? 왜 설계 안 했습니까, 이거를. 예? 다른 사업은 설계 다 하면서 왜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그럼 이거 일 안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그럼? 왜 이월시킵니까? 그럼 직무유기했네, 이거 다. 예산을 줬으면 사업을 시행 안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아닙니까? 왜 안 해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기감실에 감사 부쳐봐야 되겠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15시 17분 기록중지

15시 20분 기록계속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 안으로 어떤 가부 결정을 내릴지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 혼자만 보고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보고하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결정이 되면 전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5페이지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2011년 4월 6일 착공하여 2012년 7월 준공입니다. 2012년 7월 준공이 맞습니까, 1차 계약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체 준공이 7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차 준공은 몇 월 달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5월 23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넘어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기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비가 그래 많이 왔나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비가 많이 온 게 아니고 비 온 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넣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물이 들어서면 비가와도 실내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토목공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설계 변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7월까지 준공이다, 7월 며칠까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7월 13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내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 레인이 변경됐습니다. 성인 25미터 9레인이 어린이풀에서 성인 25미터 6레인으로 바꾸고 아동15미터 3레인으로 수정된 사항이고 수영장 전용샤워와 탈의실이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인 6레인과 아동 3레인은. 본설계 1차 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성인 25미터 9레인이 당초 되어 있는 걸 수정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수정했어요? 본 1차 설계에서 우리가 설계검토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불러와서 김정우 의원이 좀 안의 도면을 저보고 봐 달라고 하길래 샤워실과 체험실만 설계 변경하라고 소장한테 그 당시 내가 지시했잖아요. 이 설계변경 언제 했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 1일자 설계 변경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공식 하고 난 후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동일의 조경 부분과 석축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얼마나 시간 끌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끌었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수목 이식 진행하고 우천에 작업불가일수, 설계변경용역 이래 가지고 전체 다 합해서 85일이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정도 끌었죠. 두 달 이상 끌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서 지금 시간 다 까먹었지 그 외는 공정이 계속 진행대로 잘 되었단 말입니다. 왜 우천 때입니까? 기공식 하고 난 후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줄 알고 있는데 또한 그 도면을 가져와서 체온실이 없다고 하길래 샤워장을 조금 변경시켜서 체온실을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설계 도면을 보고 소장한테 바로 의회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언젭니까? 작년 8월달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 눈 속이면 안 됩니다. 제가 도면을 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눈을 속이고 뭐 은폐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생기고 또 설계에 반영 안 된 부분에 설계를 반영시키고 이런 거지.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변경금이 얼마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체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에너지 심의조건도 반영되었고 그 다음 수영장 내부평면이 일부 변경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한 9억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9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심의를 받아들여서 추경을 정산해 줬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설계 검토를 다 했죠.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 검토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건축직이 했고.

홍복

박홍복위원

건축직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

택계

주택계

정승진-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동료위원 질문한 중에서. 그날 제가 군수 일정표에 올라온 것 보고 군수실에서 뭐 한 것 있죠.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날 바로 와 가지고 군수 일정표에 삭제된 것 용역보고회한다고 그것 아닙니까? 나는 그건 줄 알고 있는데.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그 용역비 들어가서 한다고 군수실에서 해 가 있는데 왜 군수실에서 해서 되냐고 그거는 뭡니까? 그거 생활체육공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민생활체육시설 용역 그 부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누가 답변 하실랍니까? (

택계

주택계

정승진-제가.) 예, 정승진씨 하이소, 그러면. (

정승진-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그때 당시에 김희용 주사님 건축직공무원이 이 부분 설계 내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가로 된 설계 내역서 도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현장방문조사 요청합니다. 기록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명갑씨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해 보면 충분하게 나오겠고, 그 다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차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마다목적구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민공람을 5월에 거쳐서 지금 6월에 낙동강환경청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가 끝나면 부산시의회에 의견 협의를 거쳐서 부산시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거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용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약일이 2011년 5월 9일 했죠, 그죠. 그럼 만기일은 언제까집니까, 준공일은요? 계약 준공일 언제까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작년 12월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나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 왜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농지 부분에 있어서 우량농지가 다소 포함이 되어서 그 구역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리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만화리 골프장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 소리 한번 들은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는 지금 이야기를 못 들었고 주관부서하고 여러 가지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 파트에서 농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구역계를 조정해서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협의 중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협의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넘어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넘어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부산시 가지고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낙동강유역청 환경청에 협의를 보내고 아직 결과 답이 아직 (담당에게 확인)안 온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부산시에서 어쨌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갔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화리골프장을 지금 우리 기장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같이 이것도 못 해 주겠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문 안 들어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지금 낙동강환경청에 협의하는 기간이 법정기간이 30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답이 올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언제까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6월말 정도로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6월말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얼마 날짜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장향교 준공식 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미비된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에 하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이후로 향교 손 한번도 안 댔습니까? 하자가 없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준공, (담당에게 설명 들음)바닥이 일부 조금 안 고른 부분은 아마 향교에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아마 일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향교 자체에서 그 시행한다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대리석 놓은 부분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마무리는 아마 업체에서 대리석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준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준공처리 다 해 줬습니까? 기성금 다 줬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준공금은 일단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향교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는 아마 향교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전에 감독 좀 하세요. 예. 준공식날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하자 투성이 입니다. 빔에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박고 난 후 테두리는 실리콘가지고 테두리 다 쓰도록 하지 그런 감독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계장 같이 “의원님 우리 통신공사 다 끝났는데 가준공 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봐달라고 한번 하든지. 좋습니다. 내 향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 주고 그게 공삽니까. 기장군은 전부 다 공사 다 그래요. 옳은 공사 하나 없습니다. 자꾸 내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기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면 알거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시절에 현장감사 했죠. 도예촌, 여기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도예촌 총 공사비가 930억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산이 604억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내년 4월 기반조성공사까지 마무리하려면 한 150억 정도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토공부분이 한 67억 조경 부분이 한 5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숲가꾸기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날 현장 설명할 때 과장님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현장감사하고 난 후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해 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이 시간까지 답을 기다렸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했죠. 여태 거기에 대한 답을 왜 안 줍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방침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방침을 그게 다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보고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여기 동료의원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도 들었고 부의장도 들었고 정동만 의원도 들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날 현장에서 뭘 법률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놓은 사항이 숲가꾸기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면 또 2018년까지 준공하게 되면 그때까지 또 중간에 숲가꾸기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농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좀 받아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도예촌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보충할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농림과 예산을 가지고 왜 도예촌 거기 투자를 합니까? 조금 전에 운영행정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국비 따려고 그만큼 열심히 다녀야죠. 왜 기장군비를 투입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 예산이 농림과에서 오면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예산 과목이 틀리는데 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예촌 거기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렇잖아요. 산림청이나 우리 기장군이나 숲가꾸기사업은 별도사업인데 도예촌은 기반조성공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을 그래 써도 되는 겁니까, 기장군 예산이. 예? 예산 그래 써도 되는 겁니까? 서울에 교부금이나 국비예산 받으러 올라가실 적에 당 사무실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냥 중앙종합정부청사 가가지고 갔다 왔다는 흔적만 내고. 예산은 예산대로 바르게 쓰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림과 예산은 별도예산이기 때문에 도예촌 예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한 게 인제 그 말입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가능하던가요? 예, 가능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숲가꾸기사업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930억 중에 기장도예촌사업비가 기반시설공사비 다 포함됐는데 왜 농림과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거기 투입한단 말입니까? 예. 그게 현장 제가 방문해서 질문한 답이 바로 그겁니까? 법률적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는 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답변을 지금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잘 답변하이소. 현장사무 갔을 때 법리검토 한다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감리하고 혼난 것 생각 안 납니까, 그 현장에서. 아마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모양인데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답변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현장조사 나갈 때도 이거 미안하지만 우리 속기사 데리고 나가야겠네요. 녹음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기억나십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금 몇 번 신중하게 답변하라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 복지건설에 가면 농림과에 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숲가꾸기사업을 일부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군수님 계신다고 철마에만 한다고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하세요.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도면 가져올 때까지 정회시켜 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보세요. 과장님,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15시 49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계속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도면을 들고)자, 이 전체 부분이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금액이 930억이라고 했죠. 국비 시비 군비 다 포함해서 시설계획배치도인데 이미 모든 예산은 이 속에 다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수정할 부분은 전에 권 계장이 여기에 이 부분이 워터파크 이 부분에 좀 일부 수정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할 겁니다, 하고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번 20번 7번 8번 17번 19번 21번 이 부분은 전체가 시설배치계획도 도예촌 공사 부분에 기반시설 공사부분에 다 포함된 예산인데 왜 산림계에서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예? 어쨌든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투입을 해야지.

기장도예촌조성사업 시설배치계획도는 부록에 실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탐방로 설치 부분은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에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촌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예촌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세요, 하고. 농림과에서 남은 예산으로 그 하지 마시고. 조경 그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930억을 왜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걸 다 참작해 가지고 930억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자꾸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종합 파악해가지고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찾아내가지고 그때그때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예촌에다가 넣겠다고 하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5시 55분 기록중지

15시 56분 기록계속

홍복

박홍복위원

2010년 9월 2일 부산광역시장,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 협의사항 승인알림, 이 서류 알고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 알고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2010년 9월 2일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사업 산림관련 협의사항 붙여서 같이 제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도. 그 당시 관광기획계장이었죠? 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2011년 2월 16일 농림과 전상원 과장님, 기장도예촌 관광지조성 산림관련 협의사항 검토결과제출. 이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신자 부산도시공사 사장, 제목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 산림관련 협의사항 검토결과 알림,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사업 산림관련 협의사항 검토결과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관련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 기장군수 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촌조성사업 산림관련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협의.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일건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광역시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사항 승인 이행촉구로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푸른산림과 2010년 9월 2일 호에 관련 귀 구 관내 기장도예촌관광지조성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사항 승인이행에 대하여 이행실태 현장점검결과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 촉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산림정책담당사무관, 또 푸른산림과장.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 협의사항을 승인해줄 때 부산시에서 협의사항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사항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협의사항 있는데 이행촉구 서류가 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안 합니까? 부산시에서도 하라고 이 서류를 보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예? 부산시청 푸른산림과에서 2012년 5월 14일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왜 안 합니까? 좋습니다. 내가 내일 농림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직무유기네요, 보니까. 어느 게 옳고 그른지 법률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한 결과 그 내용이면 그 내용이 합당한지 저는 부산시 감사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법률이 맞는 건지. 분명히 현장점검 나가서 본 의원이 요구할 시에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한 것 같으면 과장님 입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줬을 겁니다. 의원 이야기를 기만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기만하는 겁니까? 우리 현장검증 언제 나갔어요? 저희들 현장검증 나갈 때 며칠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6월 4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오늘 며칠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농림과 쪽으로 이관시켜버리고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가겠다고 합니까. 군수가 의원들 사찰을 안 하나, 담당주무과장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직 이 시간까지 검토결과 보고도 안 하고. 기장군이 이래요? 지금 기장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을 기만하는 겁니까? 왜 일찍 보고 안 해요? 저만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기에 갔는 우리 정동만 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도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촉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발굴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기장군은 모든 사업의 공사 부분을 거꾸로 합니까? 저는 바로 가기 위해서 모든 현장은 현장 룰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어요. 왜 건설회사 공정형태로 짭니까? 부산시에서 내용이 원형보존산지지역의 건전한 산림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까지 보냈는데도 법률적으로 고작 검토한 게 산림과하고 바꿔먹기치기 했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검토한 게 그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따볼라고 했습니까. 왜 예산 없습니까? 올해 예산 얼맙니까? 올해 예산 얼마 줬어요? 그럼 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7억 5천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돈 얼마 줬어요? 모든 사업은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기반시설공사에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단지 감리나 그 업체가 어디 업쳅니까? 어느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감리는 부산도시공사고. 어디 업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포스콥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포스콥니까. 그러면 현장과 감리와 맞춰서 어느 게 앞 순윈지 뒤 순윈지 자기들이 조율해서 순위를 맞춰서 자기들 공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 현장 공사 거꾸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2차 발파를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거기는 잘 가는 길목이 아니라 가지고. 그 예산 더 들어갑니다. 이미 옹벽은 절개 다 됐고 펜스 다 쳐버리고. 벌써 보도잔디 다 심어버리고. 그 파쇄 어디서 할 겁니까? 파쇄기 50톤 100톤 되는 크레인을 산 위에 올릴 겁니까? 파쇄기를 올릴 겁니까. 그리고 그 파쇄기 나오는 걸 우리 기장군에 어디에 농장에 갖다 줄 때 어떻게 이동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생각 안 합니까?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원가절감하기에 거기에 애를 써야지. 자기 돈이고 자기 예산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본인 돈 가지고 본인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군비라고 국비라고 시비라고 무작위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쓸 돈이 별도로 있어요. 공정예정대로 해야 만이 원가절감이 됩니다. 지금도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하듯이 통신선로관과 전기선로관도 현재 늦었어요, 지금요. 제가 오늘 처음 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잔디블록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어디로 터파기 들어갈 겁니까?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제가 이제 가서 보겠지만 계속 하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현장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현장이 잘못됐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일차적으로는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감리만 맡기면 됩니까? 그 책임감리한테 맡기면 만약 하자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증기간이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보증기간은 지금 현재 얼마 줬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감리비 얼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박 위원님! 그런 중요한 일 있죠. 가능하면 서류를 별도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돼 버려 가지고 앞으로 두 부서가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도 어째 과장님이 (청취불능)기준과 답을 안 내려줍니까? 이번 추경예산도 얼마나 문화관광과 시간 많이 끌었습니까? 여기에 동료의원들이 더 답답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이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감사장이라든지 시간만 끌면 되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버리세요. 과장님 주관이 있으면 주관대로 딱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바라는 게 그거고요. 제가 부족한 점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서류요청하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서류 이야기 안 하고 별도로 서류제출 해도 되겠죠? 또 속기록에 다 할까요? 뭐뭐 제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과장님 그 자리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 안 했는데 벌써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시켰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는 속기 안 남겨도 어제도 우리 회의한 거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그래 합시다.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혹시 MBC드라마세트장 관련 돼 가지고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40억 예산을 MBC드라마세트장에 주니마니 하면서 문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군수한테 MBC드라마세트장 40억을 주면된다고 군청공무원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른다 이 말씀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이 사업이 도서관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직제가 바뀌면서 그 업무는 인재양성과로 분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건의 드린 사항도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타 부서에도, 왜냐 하면 도서관하고 MBC세트장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호기합의사항 추진위에서 40억 주기로 했다 뭐 어쨌다는 그 부분 주민의견수렴 전혀 안 됐습니다. (청취불능)의견취합도 전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협약서상 기장군과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한수원과 삼자협의서 간에도 타용도로 사용 못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업무가 문화관광과와 전혀 무관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연관된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 도서관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MBC 민간단체에 40억을 주고, 그 상업방송 아닙니까. 이렇게 40억을 주고 하면 기장군 앞으로 갈 길이 캄캄합니다. 이거는 혹여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기장군을 위해서도 기장군에 근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박순천 기념사업 또한 마찬가집니다. 민족정기를 말살한 이런 사업을 기장군에 펼쳐서는 안 됩니다.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혹시 과장님 김양집이라고 압니까?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니까. 항간에 말이 많이 들려서 그런데 김양집을 압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번 간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이 김양집은 문화관광과에서 간 걸로 돼 있네요. 집행장소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36만 8천원어치 드셨네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놔 놓고 굳이 그 먼 서생까지 왜 갔습니까? 누가 추천했죠?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이 발견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음식집이 잘 하다 보니까 글로 간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과장님 모르는데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화관광과 직원 중에 누가 추천했나요? 거기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직원 중에서?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에 곰장어도 맛있는 집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말 많은 김양집에 가시다가 과장님 몽땅 책임을 다 덮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형제수산하고 기장군하고 무슨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자제를 하시고 다양하게 업체를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기장군 관내에 있는 기장군 어디에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멀리 공무원들 다 바쁘실 텐데 시간낭비해가면서 또 예산도 타 지자체에 지방세로 환원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적을 안 할라 했는데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네요. 업무추진비 보면. 같은 날에 무슨 손님이 이래, 이거 좀 시정을 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업무추진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책자 한번 봐보세요. 285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봐도 2010년 3월 11일, 3월 11일, 3월 11일, 5월 17일, 17일 17, 17, 7월 16, 16, 이거 왜 이렇습니까. 누가 이랬는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이래 하지 마이소.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지출결의서 때문에 끊은 계산서 시점을 한 게 아니고 지출결의서 때문에 이래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도 이래 하지 마이소. 누가봐도 이래 하지 마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산서 시점으로 이래 하지, 이래 놔 놓으면 감사오면 감사지적이 안 되겠어요.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 유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조금 직원들이 신경을 좀 쓰이소.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되겠는교. 신경 좀 쓰이소.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하지 말고 끊은 체크한 카드 기준으로 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2분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무관리계장 배동영입니다. 재산세계장 안상엽입니다. 취득세계장 김시환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문중깁니다. 체납정리계장 이상식입니다. 세원조사계장 송영종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세무과 과장 배명창 세무관리담당 배동영 재산세담당 안상엽 취득세담당 김시환 지방소득세담당 문중기 체납정리담당 이상식 세원조사담당 송영종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앞전처럼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서와 페이지 311페이지부터 330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11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군금고 관리에 대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자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9분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채령입니다. 신옥자 민원계장, 다음 통합증명계장 안덕식입니다. 전연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병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민원봉사과장 임채령 민원담당 신옥자 통합증명담당 안덕식 정보통신담당 전연희 광고물관리담당 이병주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위원 여러분들 앞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서 서면 대체로 하고 페이지 334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보통신계장님 좀 배석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건하고 그리고 군의원 무단사찰 건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전문가인 계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원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켜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법에 규정된 대로 다 지켜야 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뭐죠, 개인정보보호법 되기 전에 뭡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요.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적용했던 법이 뭐냐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요.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등록법.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문제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요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장님 답변에 주민등록법상 어떻고 하면서 그 현황을 설명하는데 혹시 제가 군정질문한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답변을 정리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적으로 법 구조가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 특별법으로 시행이 되고 다른 법에서 명시가 안 된 것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된 것만 정보를 취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서 발급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안 된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주민등록 발급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등록법도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이소. (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주민등록법 특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입니까?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적용은 그러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양쪽 법을 다 저촉받는다는 것이지 상충될 때,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주민등록특별법을 우선한다 이 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법체계를 보시면 특별법에 나오는 사항은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대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법…….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나도 과장님께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어느 사항이요?

쌍우

김쌍우위원

제 군정질문한 내용에 보면 본인 모르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군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그 공용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봐야 될 문제지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 그것도 받겠죠. 법이 있으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그걸,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에 나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 안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본인에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전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군의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단발급한 것 본인에게 고지 안 한 것, 동의를 안 구한 것…….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정보법은 아무 관계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사항이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주민등록 발급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나오는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저촉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안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발급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만 적용받는 것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요,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은 것…….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쌍우

김쌍우위원

발급 후에 고지 안 한 것, 그 의무를 안 지켰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주민등록법 적용하는 것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이 건이 법적조치사항이 되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이라고 할 때 그 책임지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제가 어째 법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고 법 적용해야지 주민등록법도 적용하고 개인정보법도 적용하든지 하셔야지 확인도 안 하고 만약에 답변서 그래 정리하신다면서요. 그래 책임은 지셔야죠. 물론 일차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지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전에 고지합니다.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개인정보보호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발급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받고요. 개인정보법은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차례…….

쌍우

김쌍우위원

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군의원들에 대해서 시의원에 대해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본인 모르게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았습니다.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이후에 본인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공개를 다 했습니다. 민간인까지 다 공개를 해서 한수원에도 민간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명백한 범죄행위라든지 법원의 어떤 근거서류에 의해서 공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무단 발급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책임지시죠.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 법을 적용 안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부에다가 제가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후속조치를 요구할 때 책임지실 거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책임 여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정보법은 저촉을 안받죠. 안 지켜도 되죠, 그거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쌍우

김쌍우위원

하세요. 아니, 된다 안 된다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현재 저희들 법을 가지고 연구한 바로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은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확실하게 물으시니까 저희들도 자신이 없고 이거는 행안부에 다시 확인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쪽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가 법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업무 기준만 중요합니까? 군의원이 무단사찰당하고 불법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되어서 이렇게 관계기관마다 명시를 해서 자료를 돌리고 있는데 군정질문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법 검토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군의원 인권은 이렇게 무시되어도 됩니까? 공무상 목적에 의해서 주민등록 발급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공무상의 내용의 적법성도 판단해야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용의 목적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아무나 공용의 목적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하면 해 줍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발급기관이 저희들 군청기관 내니까 발급을 요구하는 측에서 그 부분은 처리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구한 측에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면 적법성에 대하서 해당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적용 일단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말씀을 하이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해도 되는지 그것도 다시 결과를 얻어 볼게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되지. 그러면 이 주민등록등본 군의원 무단발급한 부분 공용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주민등록발급 문제인데 저한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군에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든 그거는 군의 입장이고 그거는 나중에 법적인 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적용받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거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를 방금 말씀하셨고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로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용의 목적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공용의 목적 취지에 적합합니까, 틀립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주민등록발급의 문제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걸 저한테 물으시…….

쌍우

김쌍우위원

하신다면서요. 공용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면서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발급에 관해서는 주민등록 발급하는 부서에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봉사에서는 그러면 판단 안 합니까?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법…….

쌍우

김쌍우위원

법을 만들어놨는데 엄연히 법을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법 자체에 개인정보보호하는 조항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 안 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적법성입니다. 공무상 목적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군의원이 기장군 감사계로부터 사찰을 당할 대상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첫째. 두 번째, 군의원의 개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개인사찰을 해도 되는지 그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사찰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상 목적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신다면서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판단한다고 해서 사찰한다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사찰은 그러면 다른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발급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등본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답변하십시오. 왜 아닙니까? 정보통신계에서 해당 부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발급…….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주민등록법하고 정보통신계에서 답변한다 했잖아요. 답변도 해당 부서도 아닌데 왜 답변을 씁니까, 그러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아니 답변…….

쌍우

김쌍우위원

물어보는 데는 다른 데 물어보고 답변은 왜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무슨 답변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정질문답변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군정질문답변은 제가 다른 데 받아서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지 그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왜 취합을 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서 적는다고 했잖아요. 해당부서가 민원봉사과라고 하셨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가 답변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또 뭡니까. 또 한다는 이유는 뭐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등록법은 적용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분명히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아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니 안 하니 그거는 민원봉사과 답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죠? 아까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장님이.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제 와서 또 총무과 업무라는 것은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발급에 관리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래 하셔야죠. 왜 민원봉사과 주민등록법을 적용해서 답변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발급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느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등록 관련법은 주민등록에 대해서 다 발급이냐 개인정보보호법들이 다 주민등록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실 때 주민등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쌍우

김쌍우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제가.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무상 목적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군의원들에 대해서 한수원에 자료 요청하면서 군의원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단 발급한 사건 본 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발급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총무과가 했던 기획감사실에 했던 누가 했던지 간에 공용의 목적에 적합한 부분인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발급상 주민등록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과장님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판단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무슨 답변을 뭔 판단을?

쌍우

김쌍우위원

공용의 목적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검토한다고 안 했습니까. 답변을 그래 하셨잖아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어떤 공용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적법한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지 꼭 주민등록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에 관해서는 저는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됐습니까,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상 군정질문 취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용의 목적을 명시해서 기장군에서 군의원들을 당사자들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시한 공용의 목적이란 것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상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첫째.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무단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적법성을 판단해 주시고. 세 번째, 등본발급 후에 본인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고. 네 번째, 개인의 군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비속이죠, 그죠. 비속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장군 군청 문서분류상 공개로 처리했고 이 부분을 동시에 한수원에다가 적시를 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찰 자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도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래 해 달라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통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 내에서 특별법에 있는 사항은 특별법에 다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특별법으로 그건 총무과에서 한다면서요. 왜 그걸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는 주민등록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 부분에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민등록법은 총무과 소관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해 달라고요. 내가 방금 적기한 네 가지 부분…….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행안부에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아, 행안부에 하든 대통령에게 묻든 그걸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보는 데까지 다 알아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에 알아보든 행안부에 알아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알아보든 그건 과장님 능력껏 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봉사과에서 이거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가지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시고 군의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군의원들 사찰 건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 건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건 드려야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주민등록법하고 두개 법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은 민원봉사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만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침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법상 판단기준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업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를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거죠. 판단.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반법이라니까 몇 조 몇 항에 지금 이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발급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6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따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른 법류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 법을 따라가고 거기 정한 바가 없을 때 이 법을 따라갑니다. 즉 말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 말은 주민등록법상에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가 되어있는 규정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그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부분 누락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법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등록법에 특별법에 미뤄버리는데 그 미룰 사항이 아니라, 거기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받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범위가 벗어난 것은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다 일반법에.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근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상하게 자기 과장님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데 그런 법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여러 가지 법에서 다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서, 실제로 이 법은 내용을 보면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법이라는 게 규정할 때 법을 만들 때 여기도 주민등록법상에서도 이런 보호규정을 만들어놓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규정을 만들어놓고 같은 규정을 같은 말을 양 법에다가 같이 규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게 무슨 중복을 시켜가지고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중복을 피하려고 특별법에 규정된 보호는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 누락된 부분은 이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보호를 받고 이래 양쪽에 보호를 다 받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특별법인 주민등록법에 전부 다 일임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그런 법해석이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법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를 통하든지 해서 명쾌히 다시 재정립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또 사후에 개인에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법에 없을 때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이게. 깊이 검토를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네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추가로 해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입니다. 기장군 감사계의 어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거 주도를 했는데 기장군의회와 그리고 특히 기장군의원이 지방자치의원이 기장군 집행부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무단 발급받아야 될 법적근거와 그리고 무단 사찰했는데 무단사찰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왜?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공용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군의원이 과연 집행부로부터 사찰당하고 감사를 당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무단발급을 본인 동의없이 발급받아야 되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 몇 조 몇 항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내용까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내가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쭉 보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정하는 법제처라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죠. 사법기관에 우리가 입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은 법제처나 행안부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고 법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처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데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검토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모르실 거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 등본을 발급해서 이리저리 돌렸다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 하나만 딱 답변해보이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 기획실에 물어봐야…….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아는지 1층에 가면 등본 인감증명발행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나는 지금 계장님 중에 어떤 분이 책임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상당히 친절하더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 한번 칭찬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인감증명서하고 등본하고 발급하시는 분 밑에 있는가 봐요. 그 분들 한번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IP행정전화시스템 다 교체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기록에 남지예?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직원들 간에?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내용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용을 확인하면 다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안 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녹음을 안 하는 이상 남는 거 아닙니다. (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그 외에는 남는 거 없습니다. (

동만

정동만위원

별도 녹음서버가 있다면서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녹음을 해야 녹음이 됩니다. (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전화기 안에 녹음버튼 누르면 되는데, 말고 저희들 아까 얘기대로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단말기에 보면 몇 개 정도 저장이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단말기 안에 내용을 보면 그건 알 수 있네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시책에 보면 말이죠. 4페이지, 직원 전화친절도 점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원봉사과에서 2011년도 조사결과는 전화친절도 우수부서가 교통경제과가 최고 우수로 나왔고 환경위생과 우수로 나왔는데, 지금은 중간통계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도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달에도 환경위생과가 1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위생과가?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과 이런…….

홍복

박홍복위원

조사요원은 모니터 요원을 일시사역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2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 자료 받기로는 총 1728콜을 했고 부서별 71회 정도 했다고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연말평가결과를 시상을 이대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연말되면 우수부서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우수부서 4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0만원 돼 있는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총 40만원…….

홍복

박홍복위원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산상으로 총 30만원 돼 있습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전화친절도 조사 내용입니다, 이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9개월간?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는데, 해도 생각보다는 특히 종료태도 이게 좀 잘 숙달이 안 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최소 90점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실과장 회의 때 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부실한 부서는 따로 자체교육을 해서 결과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기장군민도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사실 친절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 금융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실 거기에 전화를 받는 콜이 우리 교환 같이 그 정도로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업이 되려면 이 상금이 좀 안 작습니까? 상금을 더 올려 가지고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연말평가 하실 때 이 콜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했다면 직원들도 사기문제 있고 또 서로가 상금이 많이 올라가면 경쟁하는 부서가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상금 부분을 더 올려서, 이거 조금 더 올린다 해도 별로 무리는 없잖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전화 콜 잘 받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상품을 더 올려보세요. 그럼 더 안 좋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1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