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에서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1억 9,947만 2천원보다 73억 9,882만원이 증액된 865억 9,8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6,690만 6천원보다 8,440만 천원이 증액된 4억 5,13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8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09억 9,057만 5천원보다 98억 3,713만 3천원이 증액된 1,008억 2,77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3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3억 1,9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6,023만 9천원보다 21억 5,94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7억 5,248만 천원, 기초생활보장 1,362만 6천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5억 5,048만 4천원, 보훈문화창조 152만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1억 1,039만 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9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2억 7,3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2,370만 6천원보다 36억 4,9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보호및지원 7,938만 4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13억 2,163만 6천원, 보육정책내실화에 1억 9,293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에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에 4억 7,995만 2천원을 증액하고,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6억 2,450만 5천원, 노인복지 증진에 5억 9,093만 3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6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2억 9,21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523만 5천원보다 11억 6,69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9억 9,207만 1천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487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 4,251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8,139만 5천원보다 28억 6,11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 19억 3,506만 3천원 증액하고 농업축산 구조개선 7,183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고 고용복지 내실화에 9억 1,066만 8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3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 5,130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액 3억 6,690만 6천원보다 8,4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입·세출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06억 509만 4천원보다 9억 5,303만 9천원이 증액된 215억 5,8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42억 8,870만원보다 13억 2,225만 7천원이 증액된 56억 1,09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163억 1,639만 4천원보다 3억 6,921만 8천원이 감액된 159억 4,7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3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61억 1,700만원보다 11만 8천원이 증액된 61억 1,711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61만 8천원 증액과, 시비 보조금(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118억 468만 3천원보다 7억 7,733만 9천원이 증액된 125억 8,202만 2천원으로, 세외수입 11억 5,013만 9천원 증액과 보조금 3억 7,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건축과는 기정액 6억 7,510만원보다 2,473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983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 3,804만 5천원 증액과 보조금 1,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교통과는 기정액 9억 4,26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9억 8,760만원으로, 세외수입 2,500만원 증액과 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0억 6,571만 1천원보다 1억 584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7,155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 845만 5천원 증액과 보조금 26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38만 3천원이 감액된 8,4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1BL) 212만 3천원이 증액된 288억 1,2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24억 3,877만 6천원이 증액된 54억 9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31억 8,855만 7천원보다 19억 31만 7천원이 증액된 250억 8,88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88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76억 3,199만 1천원보다 6억 7,825만 3천원이 증액된 83억 1,0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에 4179만 5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203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80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8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8억 1,496만 3천원보다, 11억 1,355만 2천원이 증액된 139억 2,8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2억 304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8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913만 1천원이 증액된 3,064만원을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에 1억 8,40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6,278만 8천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1억 3,984만원이 증액된 68억 8,4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68만 8천원이 감액된 37억 619만 8천원을 자전거도로관리 사업에 7,650만원이 증액된 7억 3,800만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4억 7,049만 9천원이 감액된 30억 9,3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14만 6천원이 감액된 13억 7,15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9,208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3,00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으로 7억 7,2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7,484만원보다, 874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6,6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03만원이 감액된 1,544만 8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654만원이 증액된 6,075만 6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56만원이 감액된 3억 4254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306만원이 증액된 3,935만 6천원, 재무활동(보조금반환금)으로 324만 5천원이 증액된 799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3,871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4,501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6,8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구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추진 사업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630만원이 증액된 5,2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597만 1천원이 증액된 19억 6,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억 1,972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7,6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147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197만 4천원,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6,98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2,997만 2천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에 814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4,436만 6천원, 녹색도시가꾸기사업에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2,23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643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로 544만원이 증액된 2억 7,176만 6천원, 재무활동(보조금반환금)으로 845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300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9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 예비비로 38만 3천원이 감액된 8,4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월남 도시개발사업(1BL) 예비비 212만 3천원이 증액된 288억 1,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24억 3,877만 6천원이 증액된 54억 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 24억 4,90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1억 6,388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1,020만 9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6,388만 5천원을 증액한 7억 1,0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4,787만 8천원에서 1,272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6,060만원으로 총괄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생매립장 관리와 관련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침하량 측정기 설치비로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연차수당이 기정액 보다 31만3천원, 일숙직수당과 국내여비 등이 각각 243만원, 1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예산절감으로 206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 검 토 보 고 ≫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 번 구정질의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없는 센터를 건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쉽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겠느냐 해서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도 바뀌었고 해서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라 해서 금년부터 더 늘려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과의 멘토링도 있기는 한데,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예산타령입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되고...

제가 아는 바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여기에서 원한다면 설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데로 쉽게는 안되더라구요.

저번에 국장님께서 2013년까지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곧 2013년이 다가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지원3구역 주민의견 수렴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용산초등학교 앞은 2구역...

소태동은 3구역.. 그 때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방침은 현재상태에서 LH나 저희 도시공사에서 접근은 어렵고,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3단계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안 이 두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부터 2011년, 그리고 올해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동 가다보면 왼쪽에 교동 마을회관이 있고 오른쪽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선교동쪽에 가다 보면 우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운동시설이 목재로 다 만들어져있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시설이에요. 3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동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도로 깔 때 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해서 한 것인데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꼭 그것부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하는 것도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이미 주민들이 그 분들과 얘기가 다 되었고, 언제든지 철거해도 좋다고...

개인 소유땅이면 토지사용 승낙도 받아야 될 것이고...

개인 소유 땅은 아니고 구유지나 될 것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