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취임한 이태훈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훈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18일자 대구시 인사에 의해서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태훈입니다. 먼저 제1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임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근무해왔지만 달서구 부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보니 한편으로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자치구로써 대구의 중심구로 61만 구민이 거주하며, 성서산업단지 입지 등 대구의 행정적인 것을 주도하는 그런 큰 구입니다. 오늘날 달서구가 대한민국의 선진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된 것은 61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달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훌륭한 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초심의 기분으로 구정 하나하나를 책임 있게 챙기면서,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깨친멋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면서, 또한 곽대훈 구청장님의 뜻을 보좌해서 980여 명의 동료 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화덕 의원, 김진섭 의원, 이성순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영세 소상인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날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전통시장의 침체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곳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유통서비스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1980년대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1990년대, 2000년, 2010년은 대형 소매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시장별 차별화 전략 부족이 맞물려 전통시장이 침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대구지역 전체 10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시장에 1,356억 원이 투입돼 아케이드 등 다양한 현대화 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성공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의 경우도 서남신시장 외 7개소에 시설현대화사업 투자비는 지난 2007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건물 리모델링, 고객 쉼터조성 공사 등 총 188억5,000만 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별다른 상권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은 부분적인 시설투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개선은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정부 지원이나 상인의 조직 활성화, 상인교육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에 앞서 상권분석 등을 통한 맞춤 시설 지원이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SM규제 이후 대형마트 휴무제인 둘째, 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별로 다양한 할인 행사들의 모습을 보면…….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2012년 5월 14일 서남시장과 팔달시장의 모습입니다. 노마진(No Margin) 행사, 세일행사, 사은품 증정행사를 해서 이날 하루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고, 상점의 불은 밤늦게까지 밝혀져 모처럼 활기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하루 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시장으로 몰려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과 상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설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각 시장의 특색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시장자문과 점포지도사업,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매니저를 국비 90%의 부담으로 채용함으로서 상인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도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 경영혁신사업에 포함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을 때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단순한 시설투자에만 안주하고 있어 근본적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달서구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가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상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하나로 조정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시장의 보호와 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의지와 애착을 가져 주실 때 전통시장 회생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에서 밀려 나고 외지 상인들의 시장 잠식 위협에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의 현실을 깊이 헤아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 6대 의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 주민의 눈높이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내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주민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자세로 일선행정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달서구 관내 인도에 있는 한전에서 설치한 송전 전력구, 환기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들 환기구들이 인도 전체를 차지하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또는 설치된 환기구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통행 시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구, 환기구가 우리 관내에 아직도 2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현장답사 후 제가 이런 문제점을 소관 부서에 지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한전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결과 한전에서는 일부 정비한 곳도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정비가 되어 환기구 높이가 인도 위로 돌출되지 않아 통행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된 모습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그 동안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한전에 대해 소관 부서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나름의 개선노력을 한 점에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해결 과정을 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한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야 했고, 설치허가권을 가진 우리 구청은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했었더라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민 불편도 덜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행자의 주 통로인 인도는 보행자 중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한전 전력구, 환기구만이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전신주, 공중전화박스 등으로 인해 현재도 인도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곳은 많습니다. 이 점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 인도 등에 유관기관들이 각종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달서구청 공무원 일동은 그 설치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처의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철저히 심사하며, 또한 실제 작업현장에도 자주 들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서구 공무원 모두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때 관내 주민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웃는 달서, 행복한 달서구”의 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참전유공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의 부름 받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인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955년 10월 8일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장인 메논은 ‘한국 땅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 타임지에 사이몬스 기자도 똑같은 말을 신문머리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6.25 참전용사들은 생명을 담보로 빗발치는 총탄에 맞서 싸웠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은 60년이 지났지만 이름 모를 산야에서 포탄에 쓰러져간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당시 젊음을 국가에 헌납했던 6.25 참전용사들은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말할 힘도, 용기도 없다고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 희생과 노고에 맞게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참전유공자들을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는 수당은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매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 중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 사용하면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현황에 의하면 65세에서 69세까지 1인당 월 1만 원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70세 이상은 시에서 1인당 3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름 받아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시고 살아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합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대부분 80세를 넘은 고령자입니다. 하루가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참전유공자에 걸맞은 예우와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