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열정을 갖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등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강경찬·강창수·고정식·고충홍·구성지·김경진·김도웅·김명만·김승하·김영심·김용범·김진덕·김태석·김희현·문석호·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서대길·소원옥·손유원·신영근·안동우·안창남·오대익·오충진·윤두호·윤춘광·이석문·이선화·하민철·한영호·허진영·허창옥·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세의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도가 체납정리팀에서 직접 정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도립무용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립무용단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등 「건축법」에 관한 사무,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무,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사무, 보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도민 중심의 세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및 고급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규정이 0.8%, 8.8% 등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4% 일반과세가 적용되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제2항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는 중과기준세율 건 등 복잡한 법규 인용을 간략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단순 자구수정 하는 사항이 되고, 안 제10조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는 일부규정이 해석에 혼선이 있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자구를 수정하여 세율특례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3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역량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조례 제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제주균형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회의개최 20회,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각 1회 그리고 우수 사례 지역 벤치마킹과 입법예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성안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5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권역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계획의 수립과 사업지정 등에서는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매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5개 권역별 제주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3장에서는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지역균형발전 전담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4장에서는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정하고 있고, 지원지역과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사업지원 등에서는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세감면 근거와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제주자치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도 제주지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촉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5개 권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는 법령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및 지방교부세 등 7개의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국가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5개 권역 중 동서부 읍·면 인접 권역이 양 행정시에 걸쳐 있는 경우 조화롭게 상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층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호 기관 간의 협의체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의 추진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지표 구축에 공정함은 물론 연간 확보되는 예산에 대한 배분 기준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하겠고, 관련된 기준과 지침도 조속히 제정해 나감으로써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없는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렴계약서 제출 및 대리참석,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료제출 요구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는 올해 5월 현재 16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지난해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5개, 연 1회만 개최된 위원회는 34개로 개최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2,519명으로 자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폐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 중복 위촉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중단의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새롭게 위임되는 사무는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도립무용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체결 등에 관한 사항과 도립무용단원의 위·해촉, 휴직 등 단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립무용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개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 300만 원 이상의 체납액 정리, 사무를 종전 행정시에서 도로 환원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 중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 단위에서 총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여 현재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공고 및 열람,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행정시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등 「건축법」에 관한 사무,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사무, 복권판매 관련 위반 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업무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에게 신규 위임된 사무는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 신청, 접수 사무 중에 읍·면·동장을 경유하는 신청분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직접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에 대한 광역사무 조정과 어구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무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에 행정시장에게 위임됐던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도 체납정리팀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사무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도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부터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10조에서는 취득세 세율 특례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고급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중 일부 혼선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칙안 제2조는 지역시설 자원세 세율에 대한 부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사항입니다. 중과세 대상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현행 조문에 따른 세율 계산 및 산출결과가 당초 입법취지인 세율 4%와는 다르게 0.8% 또는 8.8%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6쪽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은 일부 조항이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사항까지 변경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 저촉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제선박의 취득세 과세 특례 중 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밖에 개정안 제5조제2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법문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6조제2항은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개정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 세율에 대한 경과규정과 다른 조례의 부칙 개정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안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보다 본칙에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중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질의결과나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인 고급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의 「지방세법」 관련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제3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 일부조항 개정사항은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율조정이 아닌 상위법인 「지방세법」 조문 일부를 도 조례에 변경 인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조례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제·개정을 포함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세 번의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잦은 조례 재·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도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다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정 부서의 맹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시로 사무가 위임되는 건수들이 많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펼치기 위해서 행정시로 위임되고 또한 행정시로 위임되면 각 읍·면·동에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임사무들이 행정시로 가면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는 과정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행정시가 민원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위임하려고 하는 게. 정책업무는 아니고 민원업무를 내려 보내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 정비들을 사전에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업무분장표 같은 것들 챙겨 보았는데, 당연히 행정시장한테 갔어야 하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각 부서별 협조를 얻어서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가 위임됨에 따른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업무는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공직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으로 가면 업무가 과중해서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중해서 스트레스도 받다보면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실정들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재조정해서 검토해보고, 이런 사무들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기회에 확실히 조례로 두면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재정비하셔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업무분장과 그에 따른 정원 조정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서 긴장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 애로사항 부분은 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제주도내 자전거도로는 몇 킬로미터쯤 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기획관이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몇 킬로미터나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65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51㎞가 전부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폭 1m 50㎝에서 3m까지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해안도로와 같이 겸해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안도로 외에는 따로 없습니까?

시내에도 획선을 구분해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주도로에 보면 요즘은 타 시도에서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직접 가져와서 제주도를 일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차를 갖고 일주도로를 지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도에서는 자전거 가기가 좀 힘든가 봐요. 매끄럽지가 않아서 차도로 달리는데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일주도로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안도로하고 일주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나와 있겠죠?

구분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자전거도로 시설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연결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일주도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겨서 다시 차도로 와서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두 명 왔을 때는 천천히 가다가 보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없으면 차도로 내려오고 하는데, 단체로 사이클 연습이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열 명쯤 대학생들이 여름에 내려와서 주행할 때는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홍보들도 행정에서 하시고 자전거도로도 체계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홍보라든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라든지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교부세 관련된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5%, 개발공사이익금의 50%, 금고지정협찬금에 50% 이렇게 했을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615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도의 가용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산담당관님 가용재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2011년 재정진단에서 2,700억 원대로 가용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정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느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검토의견이 있긴 합니다마는 2,7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에서 615억 원 정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했을 경우는 상당한 재정압박이 되어서 다른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운용 부서의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유사 특별회계 설치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갖고서 복지확충이라든지 읍·면·동의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짜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서 융통성이 있는 특별회계 설치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역균형발전 특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적어도 행정시장직선제라든가 아니면 자치권부활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돼서 행정시장직선제로 되게 되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구역편제도 다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은 사실은 행정시 아니면 자치권이 부활되면 자치권이 있는 해당 시로 보내지고, 해당 시장이 책임있게 시정을 이끌면서 균형발전 예산을 쓰면서 마을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정에 비춰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얼마 없어서 또다시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실무선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게 시대적 소명이고 또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전체 도정운영의 타임스케줄상 업무추진 체계가 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그런 판단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요.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균형발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시·군별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느 시나 어느 군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역우선발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선정을 하는 게 읍·면이 아니고 시·군이더라고요. 예산을 거기로 내려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발전이 잘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써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역균형발전조례의 본래 취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언론의 비판도 저희들 확인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눈 부분은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체제 문제하고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읍·면·동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5개 권역을 설정한 취지도 잘 살리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집행의 과정에 가서는 읍·면·동별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의 시기나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부서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좀 더 빨리 빨리 챙겼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하고 좀 더 많은 논의와 전문가들 논의를 거치면서 이 발의된 조례의 기본 정책적인 철학,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 9대 의회 들어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그러면 민선 5기 도정이 만들어지면서 가시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균형발전을 위한 부서를 둔다거나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조례안까지 만들어졌는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읍·면 단위로 균형발전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투여될 건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읍·면 지역에 50억 원이 투여됐다 그랬을 때 정말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자치역량이나, 읍·면 지역에는 주민편의와 관련된 복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 도 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 고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원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치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도지사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이유는 주민의 자치역량이 낮으면 낮은 수준에서 믿고 학습하면서 키워가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조례에서 5개 권역 중에 서부권역 아니겠습니까? 애월부터 안덕까지 했는데 저쪽 안덕하고 대정은 서귀포시장, 이쪽은 제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 좋게 만들어진 게 위원회제도가 있어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 300억 원을 책정한다 했을 때 양 행정시에 도가 조정을 해서 안덕하고 대정은 150억 원, 애월에서 한경까지 150억 원, 이런 식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조정기구로서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봤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절차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비성 예산은 결코 없도록 의회도 협조해 주시리라고…….

예산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막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여되는 만큼 조직관리, 예산관리, 이런 투여된 예산들에 대한 조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기획관실에 있지만 세분화되어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과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균형발전위원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직개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마을발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 기능으로 균형발전과가 됐든 이런 형태로 해야만 이런 것들이 투여한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의 내용은 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27조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28조의 용적률 완화문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작은 지역 가지고 또 균형부분 가지고 도세감면 부분까지 되면 인근 읍·면·동, 예를 들어서 대정읍이 지정됐다. 한경면은 바로 옆 동네인데 안 됐다면 우리 동네하고 무슨 차별이 있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 즉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뭐는 있지만 그래도 땅값 상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문제도 도시계획조례 전반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될 문제지 균형발전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로 가고 하면 전반적으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이라든가 도시계획조례상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 발의자로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읍·면 지역을 통괄해서 읍·면 지역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특정한 시설을 하는 경우 도세감면을 해 보자는 거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학원시간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읍·면의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학원이 없다. 학원이 없어서 애들 보낼 데가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을 유치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을 한다면, 그 지역 학원에서 운영하는 일정의 세액을 감면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경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포괄적 범위로 한경면 대정읍 한쪽에만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 도시계획관리구역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만 평이나 5,000평, 2만 평 이런 정도 규모 안에 시설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 완화에 관해서 실무팀과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빼자고 했지만 실무팀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이것을 완화해 줘야 읍·면 지역 등 작은 지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제가 사실은 실무진에게 밀려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가용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재원이 0원부터 최대 600억 원, 800억 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10억 원을 반영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1억 원을 반영해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제도적으로 안착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을 갉아먹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용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도 당국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체제개편으로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예단해서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 제도도 만들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가 개편되더라도 균형발전지표를 만들도록 해 봤습니다. 균형발전지표는 내부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읍·면·동 단위로 지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읍·면·동이 되든 대동제가 되든 지금에 있는 읍·면·동의 형태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법정구역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향후 어떤 형태로 조합을 하든 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더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부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빠지고 해서 저희 실무팀만 운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집행부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부서를 설립하자라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틀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권역별 지정하는 부분은 행정체제개편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쨌든 읍·면·동 지원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5개 권역별 방식보다는 읍·면·동별 지원방식으로 지원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행정체제개편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 입장을 냈고요. 아까 용적률하고 조세감면, 위원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의도나 목표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지원대상 지역선정부분, 균형발전 지원지역을 권역 또는 읍·면·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예를 들면 노형동 해안마을에 학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조세지원이라도 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로 적용을 해 버리면 해안동은 행정구역이 될 수 없으니까 노형동 전체가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다 살펴봐서 필요하면, 아침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지침을 주셨는데 함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하고, 어쨌든 민선 5기 도정의 가장 큰 정책철학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균형발전지원조례하고 맥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번 회기가 끝나더라도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역과 관련해서는 저도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몇 개 읍·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권역을 하고 그중에서 어느 리, 여기를 균형발전특구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다섯 개 동이 묶였으면 다섯 개 동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어쨌든 행정체제는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권역으로 해도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균형발전조례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도2동 지역구 출신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도2동에 재개발을 해야 되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동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면, 동마다 그런 지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하나씩 지정하다 보면 다섯, 여섯 개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투여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처음부터 특별회계를 통해서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하는 방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감면 문제하고 용적률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조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논란을 겪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측면에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금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쭉 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 표현이 과연 맞는 건지?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으로 수정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합의제 기관이 맞습니까? 위원회를 기관의 형태로 용어정의를 하는 게 맞는지?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잠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의논하겠고요. 조례 원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업무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한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원산지 단속을 도 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나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던 업무인데 그게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업무이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온 겁니다. 아까 사무위임 조례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렸듯이 정책사무는 도가 하는 것이고 민원업무라든지 현장업무는 행정시에서 하는 건데, 단속업무 아니겠습니까? 단속업무는 당연히 행정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위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원산지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가들 아니면, 행정시가 아니고 도 단위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도 원산지 농산물을 가려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행정시로 간다면 더욱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조직이라든가 합동단속을 통해서 해야지 행정시로 미룬다는 것은 저는 거의 단속을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재 그런 업무프로세스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청의 공무원 또 행정시의 단속 공무원, 현재 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계획, 프로세스를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번 가자하면 그때 팀 구성해서 가는 개념이 아니고 분기별로든 월별이든 어떤 체계를 갖춰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속아서 먹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구체적인 업무메뉴얼이 되어 있는가 다시 확인하겠고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강경식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단속실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외국 교육기관과 국내 대학에 대하여 구분하여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82조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제183조에서는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제184조에서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8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15개 조항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제184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17개 조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에 따른 특례를 정한다 하고 있으나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외국대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대학에 관한 규정과 국내 대학 규정은 따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 또한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용과 운영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에서는 국내 대학에 대하여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 설립기준, 설립인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가여부 통보 및 변경, 폐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있고, 특히 제8항 외국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조례를 별도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추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때 반영해 나가는 것이 국내 대학 설치 및 운영과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항에서는 외국 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학교규칙, 교육제정, 대학의 조직, 학점의 인정, 학생의 정원, 학위수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분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제주특별법의 효력을 정하는 제주특별법 제3조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지역에 관계없이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조례안에 법령이 정하는 미비된 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각종 시정이나 변경명령, 휴업 및 폐쇄 명령, 제출기간 등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 및 부칙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규칙사항과 그 시행일,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는 당연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크며,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는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며, 일부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후속조치로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제정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법에서 인정하는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만의 특색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유치함은 물론 이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제주를 건설해 나갈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

질의는 안 됩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뭐냐 하면 조례 발의자가 의원이고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예.

본 조례에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도 집행부가 발의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의원발의로 올라온 부분은 그만큼 도 집행부가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담당하는 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가 담당 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특례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한 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도 해 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 발주해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학교육 정책이라든지 사립대학 관련 조례 등 포함해서 또 조직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6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가져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못 했다는 겁니까?

예.

용역내용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사이에 대학 관계관들과 네 차례에 걸쳐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거쳤고, 대학들 어떤 사항들이 애로사항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청취도 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가 하나의 교육정책 당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위임된 권한을 활용해서 사립대학들이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대학 학과와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가져서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도 해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로 발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 조례 초안이라도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이 시점 정도에 제정돼야 만약 대학 설립에 따른 사립학교가 해당 학과를 없애고 다른 것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빠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데 도에서는 그런 적극성이나 특례에 따른 이런 것을 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들을 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정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점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을 변경하는 등 전국적으로 변경된 인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용어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제1인사위원회로 하고,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는 등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위 별정직 장기 근무자를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직위로 임용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이 정부표준안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휴직 시에 결원 보충제도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속기직렬을 신설했고, 세무·전산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직렬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보유자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공채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변경함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비율 및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방형 직위인 전임계약직 4호로 보건소장을 채용함에 따라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전임계약직 가급, 나급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방형 전임 4호, 5호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중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사항입니다. 먼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의 변경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추가 부여는 최근 공채시험 합격자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 등 우리 말에 대한 능력 등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및 국어능력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중단부터 5쪽 중단까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기직렬의 신설은 현재 도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을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어 속기직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속기직 충원이 어려워져 직렬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무·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세무·전산직류의 신설사항은 현재 세무 및 전산직공무원은 정원이 적고 근무할 부서가 한정되어 행정직에 비해 승진 및 인사교류 등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급까지는 세무·전산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6급부터 행정으로 통합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 변경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7쪽 중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직렬의 신설 및 통합,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변경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며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속기직렬의 향후 충원계획과 부칙안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 및 기간이 변동되는 사항을 201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형 직위인 보건소장의 채용에 따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 지급하는 의료 업무수당의 등급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등급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7조의 개정으로 제주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에 따라 제주보건소장의 임기만료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제주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등급은 가급, 나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개방형 직위 등급인 4호, 5호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승진연한 관련해서 보니까 4급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진급하려면 5년이었죠?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획기적이네요. 표준안이 그렇게…….

표준안이 아니고 임용령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9급으로 들어와서 관리관까지 합쳐서 십몇 년인가 하면 된다고 보도났던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이네요. 5년 동안 기다려야 부이사관 다는데 3년으로 2년 단축됐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외국어능력인증시험, 토익이라든지 토플 이런 외국어 능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 국가자격을 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점을 안 주었죠?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보다는 우리 국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반영시키면 공무원들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갖고 국어능력시험을 갖추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세무·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7급까지는 세무·전산 분야에 근무하다가 6급부터 행정으로 통합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세무직하고 전산직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직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직하고 전산직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종전에 5급 때부터 통합은 됐었습니다. 세무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에 6급에서 승진하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됐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내려서 6급부터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무직하고 전산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있고 승진도 잘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다른 직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21년째 6급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직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직렬이라는 게 있나요?

토목직·건축직·지적직 전부 시설직으로 됐습니다.

시설직이요?

예. 시설직으로 통합되어서 승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급에 21년 있었다면 어떻게 동의하실래요? 6급에 21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다만, 토목·건축·지적은 세분해서 들어가면 직종……, 업무를 하는 게 세무직이어야 하고 지적직이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전문직은 행정직에 가서 일을 못 합니까?

그래서 도, 행정시 다 합쳐서 30명 이하인 직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서직, 지적직, 수의직 이런 직류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도하고 행정시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도에서 인사를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행시기를 언제라고 했다고요?

2014년 1월부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지금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당장 7월 인사나 12월 인사, 1월 인사에 바로 해 버리면 해당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예고를 충분히 거치고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직·전산직은 한 단계 낮춰서 좋겠네요. 그런데 30명 미만의 직렬들이라고 해서, 소위 6급을 달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20여 년 간, 그것은 행정의 효율차원에서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사서직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서직은 도하고 행정시 포함해서 급수별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무나 전산직처럼 되고 있습니까? 6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되거나…….

행정직으로 합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행정시 포함해서 제주시 전체.

30명 내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서직도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이상이 되면 행정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별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9급, 8급, 7급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서직들을 뽑아주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직하고 사서직은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사서직이나 이런 데는 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세무직하고 전산직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안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사서직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는 사서직으로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군과 직렬과 직류로 분류되는데 행정직군 속에서 사서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직렬 속에는 사서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속기라든지 사서는 행정직군 속에는 되어 있지만 행정직렬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직렬, 직류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렬과 직류를 구분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승진적체 되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세무직·전산직 공무원 6급 이상 행정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아까처럼 사유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죠.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연구는 연구고 이 부분처럼 사서직이라든가 다른 소수직렬도 직군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군·직렬·직류인데 직렬에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는데…….

군 단위가 더 높은 거니까 이것을……. 군 단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직렬에는 사서직이나 다른 직렬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군까지는 손을 못 댄다는 거죠? 직렬 내에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6급 이하만 가능하고요. 6급 이하 같은 직렬 중에서…….

직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부칙안에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비율 및 기간이 변동되는 사항을 201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조례개정 시행일로 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승진인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혼잡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년치 평균을 내서 성적순위를 매겨놨는데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시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월 31일 자로 확정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며칠 전에 이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것에 대한 시행규정은 7월 31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가결해도 되겠죠?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제주시 총무과장 김동근입니다. 제주시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취득 5건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1건, 전체 6건으로서 취득은 토지 56필지 11만 2,861㎡ 건물은 11동 5,103㎡, 처분은 토지 5필지에 809㎡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봉사 실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여성의 선구자로서 가치 제고와 시대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만덕기념관 건립 예정 부지에 편입되는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등 13필지 2,444㎡ 및 건물 10동 2375.12㎡를 30여억 원에 매입하고 그 부지에 10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808㎡ 규모의 김만덕기념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민속문화의 보전·육성을 위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굿 전수회관 신축을 위하여 제주시 건입동 368-1번지 외 2필지 8,568㎡를 매입하고, 동 부지에 전수회관을 신축해서 민속문화 보전·전승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원풍력발전단지 7호기, 14호기, 15호기 주변 토지 소유주로부터 발전기 소음 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 및 매매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토지를 매입해 주도록 요청한 행원풍력발전단지 내에 있는 구좌읍 행원리 85번지 외 3필지, 면적은 9,798㎡를 매입해서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주변 토지주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림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은 활공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착륙조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오름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과 더불어 금오름 주변에 위치한 한림읍 금악리 1902-2번지 외 23필지, 4만 5,221㎡를 매입하여 착륙장을 조성하여 레저스포츠 대중화를 통한 도내 동호인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람사르습지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조천읍 동백동산에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및 안내시설이 없어서 습지관리와 탐방에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만들기 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938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를 설치하고 습지와 농경지와의 완충구역을 설정해서 습지생태를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제주시 용담3동 958-18번지 외 5필지 809㎡와 법무부 소유 제주시 회천동 293-20번지 외 2만 271㎡를 상호교환해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유재산 내에 편입되어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총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인데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순서가 맞지 않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에서 주의하고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론인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도전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제주여성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에 김만덕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도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까지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1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김만덕의 기부와 나눔 정신을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 삶의 표상으로 삼고자 기념관을 건립·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기부 실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의 보전·전승을 위해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민의 삶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제주가 역사적 변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형문화를 영위해 온 제주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으로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영등굿의 보전·전승을 위해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원풍력발전단지 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발전기 소음 등으로 해서 토지경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매매도 어려워서 도에서 대상토지를 매입토록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주변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정수익을 도모하고자 해당 민원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력발전기 주변의 토지는 사실상 농경지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제주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전기 주변 토지를 공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내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나 착륙조건이 열악하여 목장이나 학교 운동장, 농경지 등에 착륙하고 있어 착륙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한림읍이 선정되면서 금악리 일대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림 소도읍 육성 사업 중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은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을 비롯한 다목적 광장, 주차장, 건강증진센터, 게이트볼장 기타 녹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발전 사업으로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동백동산이 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2011년 3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습지를 관리하고 탐방객을 위한 생태학습장 활용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됨으로써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산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게 되었고, 이후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조차 없는 실정으로 주변 도로변 주차가 일상화되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동백동산 일대에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등을 건립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부지에 위치한 공유지와 법무부 소유의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 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항과 제9항입니다. 당초 모충사 주변에서 김만덕기념관과 칠머리당영등굿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치가 선정된 이후, 예를 들어 김만덕기념관인 경우에 신축을 하고 기념관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위치 선정된 곳이 나은 곳인지 아니면 탐라문화광장과 관련, 또 그 근방에 금산수원지가 공원화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으로 했을 때 관광객 이용이라든지 정신에 대한 교육효과라든지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장소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소상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부지를 마련하면서 현재 부지와의 시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담당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설계 변경한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매입할 때 부지 가격과 이쪽 부지와의 차이.

방금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라문화광장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충사 앞에 계획되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객주터가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과 객주터 연계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금산생태공원이 수자원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바로 인접 부지입니다. 공원하고 같이 곁들인다면 김만덕 전시관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관광객의 유입이라든가 나눔 정신이라든가 계승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현재 위치와 종전 위치 차이가 어느 정도, 국비와 도비가 40 대 60 아닙니까? 거기 부지 가격과 여기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세에요?

사실 그쪽과 이쪽 가격 차이는…….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좋습니다.

740평에 33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계상되었고, 면적은 모충사보다 사실상 적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국비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는 도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비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전 생각했던 데하고 면적 차이만 조금…….

대략적인 가격을 그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부지는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가격은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현재의 매입가와 종전에 가려고 했던 부지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33억 정도.

김만덕기념관과 칠머리당영등굿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가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몇 억이 소요되는 것인데, 일부 국비 40%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된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상당히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제주도내 여러 군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운영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 자체도 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국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도비를 많이 투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착공할 계획이고 2014년도에 준공하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결정이 다 돼서 오늘 논의하고 올라온 예산안 아닙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운영 측면에서는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나 자체 운영 관계는 재정적인 부담, 위원님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인데 그런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시실에 관련된 전시계획을 T/F팀을 구성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를 다른 박물관과 특이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 105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따른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추후에 관리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느냐 아니면 위탁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라든가 도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최소화 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라봉 현장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상당히 경관이 잘 나와 있는 데입니다. 통일교 부지를 매입하는 쪽 아닙니까? 좋은 경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에 맞는 조망권이라든가 잘 검토하셔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자가. 편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사라봉은 사람들 왕래가 잦고, 운동하면서 좋은 조망권과 좋은 환경인데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미각적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칠머리당굿 건축물 들어가려는 부지 말씀해 주십시오.

칠머리당굿 건축물 들어가는 데는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미관에 따른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현장 미관이 자연경관이라든지 공원들하고 문제가 없도록 건축물 실시설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쪽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만덕기념관 신축부지 옆에 보면 객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객주터하고 김만덕기념관과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쪽하고 연계된 관광벨트화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탐라문화광장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객주터 관계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게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탐라문화광장 내에 김만덕기념관하고 객주터가 있는데 함께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미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홍보하고 계획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까? 누차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의 전체 벨트화적인 개발취지를 몰랐었습니까, 김방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시를 내렸다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입니까?

예, 아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탐라문화광장이 가시화되니까 부지도 변경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5기 도정에서 탐라문화광장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김만덕기념관이나 객주터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광장 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탐라문화광장하고는 별개로 객주터를 매입해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라문화광장을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고 또 그게 인근지역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탐라문화광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을 디자인할 때 주변의 객주터까지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연계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객주터 추진 자체는 탐라문화광장하고는 별개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그림은 같이 그려달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승수 국장님, 김만덕기념관, 어제도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걱정입니다. 만덕정신을 꼭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꼭 건물 지어야 되고. 이것은 아까 나중에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누가 받습니까? 1, 2, 3층 지어서 운영을 해서 뭐가 남겠어요? 기념관인데 뭐가 남아요? 위탁 안 되죠. 어차피 공무원을 파견해서 도에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공공건물들이 그렇잖아요. BTL로 지은 공공건물이든 뭐든, 그래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100억 원 정도면 차라리 도에서 나눔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 나누어 주면 그 가치가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100억 원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지방비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러면 민선 5기 도정이 만덕정신을 살려서 이런 나눔기부재단도 만들고 좋은 일했다 이런 소리 듣지, 3층짜리 기념관 만든다 해서, 거기 전시할 것도 별로 없고,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3층 건물 지어야 되겠어요?

예, 지어야 됩니다. 주요시설이 기념관 전시실만이 아니고 나눔교육관, 체험관까지 곁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전시관만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 체험관이라든가 교육관도 같이 곁들인 주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직영이다 아니면 자체 운영이다 하는 부분은 2014년도 준공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직영하셔야죠. 누가 위탁합니까? 위탁해서 누가 운영해요? 적자가 뻔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차피 도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추후에 오는 일들이 만덕정신을 살리는 기아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매년 도민세금으로 월급이 나가고 운영해야 되고, 과연 어느 것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인지, 저는 꼭 그것을 냉정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100억 원이라는 지방비는 만덕정신을 살려서 쓰려면 얼마든지 소중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훨씬 5기 도정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강승수 국장님께서는 지어야만 한다고 바로 답변했잖아요. 지어야만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안 짓고 그 100억 원을 나눔재단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류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상 보류할 사안이 아닙니다. 김만덕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서울시에서도 제주도 못지않은 예산을 김만덕과 관련된 사업에 계상돼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눔정신을 확산시키는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어쩌면 이런 기념관이라든가 예산을 서울시보다 앞장서서 추진해야 옳지 않느냐, 실무국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국장님 임기 때 완성시키는 게, 내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직자로서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접겠습니다. 위원이 보류하면 안 될까요 하면 생각해 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정말 어려운 재정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정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만덕 의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교육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탐라문화광장하고 연계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별개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점점 연계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를 계승하고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물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재 폐교가 된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운영이 된 그런 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폐교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김만덕 의녀가 정말 어려운 제주도를 구해 냈다는 것에 대해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교육관을 지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꼭 탐라문화광장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교육은 교육자체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차원이냐 하면 이게 읍·면·동으로 갔을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분산하는 차원도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화 위원님은 폐교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주요 전시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관에 대한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관이라든가 체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지역에 폐교가 있다면 부설로 해서 체험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차후에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전체 기념관도 할 수 있고 교육관도 할 수 있고 전시실도 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잖아요, 운동장 같은 게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건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마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거고요. 그 방면으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김만덕기념관 내에 교육관이니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도내에 교육관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쪽에서도 교육할 수 있고 학생문화원도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물론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특별한 영감이나 이런 것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다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폐교나 이런 곳도 얘기했지만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있거든요. 제주여성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기념관도 세우고 그쪽에서 교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올해 확보한 것은 23%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국비가 40 대 60으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앞으로 22억 원 확실히 내려옵니까?

이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오는 것은 걱정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의 거 제외하고 8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매각협상은 완료되어서 팔아주기로 한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면 나눔관, 기아체험관, 관리실, 2층에 기념관, 3층에 수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김만덕기념관에 전시할 수 있는, 수장고까지 넣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자료라든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강경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에 관련된 콘텐츠개발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전시할 기획이라든가 공간배치, 주요기능들을 저희 공무원들로만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저는 김만덕 기념관 그리고 김만덕 여성사업가의 나눔정신은 높게 사지만 이 정도 콘텐츠를 가지고 140억 원이나 투여할 정도의 내용 또 앞으로의 부가가치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140억 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고영실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본 위원이나 몇몇 위원이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한 끼당 300원씩 했을 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억 원 정도 됩니다.

우 지사님 임기 4년 동안 80억 원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300원씩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 제외하고도 100억 원인데, 과장님께서 김만덕 할머니가 된 입장으로 봤을 때,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이 돈을 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친환경으로 잘 먹이고 키우는 데, 급식비 주는 게 보람있다고 잘 한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100억 원, 140억 원을 투자해서 기념관 만드는 것을 원할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아이한테 먹이는 것과 기념관 짓는 것을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커가는 아이들한테 친환경급식 먹이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 예산 확보하려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적극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덕 할머니는 물론 나눔과 베품…….

잠깐만요. 아까 적극 노력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노력했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부서…….

예산부서의 누구를 만났죠?

예산부서의 실무진하고 계장님, 과장님.

실무진 누구를 만났습니까?

실무자하고 얘기 했습니다.

실무자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도의회 의원들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정도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화로…….

친환경농정과장님도 안 만났고 우리 과장님도 안 만났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절실하게 요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경에 돈이 없는데 올리겠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그런데 김만덕기념관은 몇 번이나 찾아오면서 반영해 달라고, 물론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김만덕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가자해서 토지매입하고 해서 가지 말고, 이 사업은 동의합니다, 김만덕을 기념하고 정신을 살리자는 거. 이런 부분은 공모도 하고 아이디어를 찾으면 아까 현정화 위원님 얘기나 윤춘광 위원님 얘기처럼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왕이면 100억 원 재단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눔정신을 가진 재단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이것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가치비교도 해 봐야죠. 어린아이들한테 80억 원 주는 게 나은지 140억 원 해서 또 운영비 들이고, 그리고 이거 돈 벌 겁니까? 이 기념관 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칠머리당영등굿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동주 국장님, 거기가 절대보전지역인 거 아십니까? 아까 답변을 공원지역이라고 했지만.

절대보전지역 맞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만 말씀하세요.

절대보전지역은 특정 소수의 문제를 빼고는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정 가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우리가 절대로 보전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 보전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 장소여야 되겠느냐. 저는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건립해야죠.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조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장 앞장서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이런 이런 절차 밟아서 해제해서 짓고, 그다음에 지금 토지소유주들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집 못 짓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허가 안 주고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힘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다른 시민들은 하려고 하면 무슨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입니다 해서 못 하게 하고. 솔직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안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꼭 그 지역이어야 됩니까?

일단 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니까 그런 것은 빼고, 칠머리당영등굿 쪽에서 또는 주변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등굿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수회관이 도시공원 내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다른 지역은 안 되느냐. 꼭 그 지역에 해야 되느냐? 꼭 그 지역에 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2010년도에 칠머리당영등굿 보전활용계획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영등굿 장소를 옮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등굿 장소가 현재 그 공원 내에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굿당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상 부지를 인근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인근에서 찾다 보니까 마침 그 땅이 가장 적절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저희도 도시공원지구 내에서 과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물로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전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할 때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은 절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물론 다른 명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토지를 마련해 보고,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라봉지구 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대보전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부지라면 사라봉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만이 아니고 연구용역 시에도 나왔던 게…….

그러니까 연구보고서 갖다 주십시오. 연구용역팀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팀에서 그 토지를 짚어서 꼭 이 동네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분들이 풍수지리학자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지역이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야지 용역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보고서 갖다 주십시오.

영등굿 장소를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등굿 장소입니다.

물론 영등굿을 주변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이니까 안 됩니다, 도에서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연구용역진에서 꼭 점쟁이처럼, 풍수지리학자처럼 꼭 여기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거라 말이에요.

절대보전지구라 하더라도 도시공원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굿 전수회관 자체가 공연장 내지 전수회관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도시공원 내에서 건폐율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보전지역이니까 꼭 거기가 아니라 사라봉 인근 주변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법적으로든 뭐든 가능하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절대보전지역 말고 인근지역이라든가 다른 데를 더 찾아보고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여기에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만 갑론을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백동산에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편익시설이 전무해서 이런 생태학습장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 있죠? 그것과 연계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곳 실질적인 생태탐방로 관련은 정식적으로…….

경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보전총회 때 생태코스로…….

제주시에서 조천읍에 생태탐방로…….

과거부터 탐방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문오름에서 어디로 어디로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이면 그 정도는 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유산과 관내에 있는 탐방코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인근 8개 지역과…….

이건 단지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탐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이후에는 마을 관계자에 의하면 하루 200명 정도는 찾고 있다고 저희들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0여 명 정도의 수준이다가 작년부터 습지로 등록되면서 200명 이상 하루 찾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갖춰서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등록된 곳이 제주지역에 4곳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WCC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환경수도로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만덕기념관 부분, 장소변경 이유 말씀이 계시던데, 탐라문화광장이 가시화되면서 장소를 옮겼고, 어제 현장방문 해서 보니까 객주터가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추진된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럼 면적이 얼마 정도고 예산은 얼마 투자가 되며, 완성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시민에게 효과가 있는지,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와 연계해서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금산생태공원은 2,200평 정도 규모에 사업비는 약 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변에…….

이건 수자원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이 연계되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연계됐을 때 140억 원까지 해서 150억 원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쪽이 탈바꿈될 것이다. 객주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3층 건물을 지었을 때,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시지만, 건물에 무엇이 들어가고, 전시실이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유물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상화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만덕 의녀는 제주도민에게 정신적으로 자리 잡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박규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도라든가 도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전에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잠깐만 보충 해명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 대해서는 외국의 김만덕 학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미 착공하고 준공까지 했습니다마는 고향인 제주에 와보면 정작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속히 해야 될 것이고, 고증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만덕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또 그런 물증들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와서 보고 또 수익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문광부에 국고 절충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됩니다, 실체가 없어서. 드라마 쪽에서 된 부분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 부대의견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만덕기념관 신축 편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닙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풍력발전단지 내 민원대상 토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 금악리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주차장 및 탐방안내소 부지 매입)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를 마치면서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인데요?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일곱 가지 안건 방망이 두드리는 데 딱 2분 걸리네요. 초선 의원으로서 또 비례대표로서 9대 의회 들어와서 행복하게도 행자위에 배치돼서 의원생활을 공부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더군다나 위성곤 위원장님의 아주 적절한 리더, 2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궁금하고요. 하여간 행복했습니다. 행자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동료 위원들 고맙고요. 고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빨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뜻이 있는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것은 2년도 되고 인연도 됩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의원에 당선돼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공직의 태를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위성곤 위원장께서 어려운 일들에 봉착되더라도 쌈박한 해법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리더십이 있었다. 또 박원철 위원님, 현정화 부위원장님, 강경식 위원님, 또 김승하 위원님은 최근에 와서 같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정을 많이 줘서 앞으로 촉망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2년 동안 정치하면서 초짜인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여러분들과 2년 동안 있었던 정 잊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 같이 책상을 맞대놓고 근무를 해 왔는데,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도 저 입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대답했던 부분 생각하면서 제주도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부분에 깊은 감정을 갖습니다. 행자위 마치는 순간이라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더라도 행자위 있었던 정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부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제14항 변경안을 읽으면서 속으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동의안을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여성이라는 꽃으로 아름답게 비춰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점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꼭 회의장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친근한, 인간과 인간으로 돌아가는, 좌석에서도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늘 행복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정활동도 여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의회에 입성한 지 채 2개월이 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들에게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정해군기지가 우리 소관 위원회인데 이 부분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해군특위 위원도 했었고 때로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와 해군의 입장이 너무 강고하고, 아쉽지만 도정에서 도민 편에서 앞으로도 해결해서 평화가 빨리 찾아오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행정체제개편도 중요한 소관 업무인데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동료 의원한테 넘겨주며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자치권 부활을 통해서 6년 동안의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운 길이라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열린 시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가장 공직자 여러분에게 쓴 소리도 하고 윽박도 많이 지르고 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충언한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 잊어주시고 또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재선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끔 떼쓰더라도 동료 위원들 잘 다독이면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관계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하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위원님 늘 검토보고만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발언기회를 달라고 해서 오늘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을 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뒷바라지하면서 모셔왔던 것 의미있고, 제 공직생활 중에서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저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도 후반기 활동을 하겠지만, 가서 활동하는 상임위에서도 행자위에서 했던 열정만 가지면 가장 훌륭한 의정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자위를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면 공백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새로운 분들과 적어도 정례회까지 치러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가 파악되고 훌륭한 역할을 할 때까지 보좌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인사에 따라 움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됐던 점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9대 의회 전반기 행자위를 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보자고 위원님과 결의를 다져서 지난 2년간 열심히 현장도 함께 다녔고 머리도 맞댔습니다. 제가 나이로는 막내인데 선수로는 제일 위라고 해서 위원장을 맡고 진행했는데 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위원회의 기억을 상기해 보면 학교무상급식 조례를 제일 처음 만들었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제 예산 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시행되어서, 오늘도 참여예산 학교를 하고 있던데, 현장에 갔다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공간을 열었다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요. 그리고 4·3 관련해서 고령자,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는 조례를, 도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상향시켜서 했던 것들이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으로 남는 건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좀 더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활동했던 것이 도민들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공직자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또 다른 위원회에서 또 다른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늘 파트너가 돼 주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으로 충정어린 발언을 하다보면 가끔 실수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량으로 그리고 제가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위원회를 도왔던 김대영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