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로 해외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녹음이 눈부신 여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와 의욕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 그리고 설렘을 안고 출발했던 제8대 의회도 벌써 그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년 만에 교체된 새로운 의회 탄생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당 독점구도 하에서 수행하지 못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도 있었고 여야 간에 피할 수 없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치현장에서 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겪어야 하는 진통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로 시작한 제8대 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한 획을 그었습니다. 역대 의회 중에 가장 많은 안건을 발의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고,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보편 적복지의 물꼬를 틈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던 낭비성 토목사업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보장,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함으로써 복지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U-신문고 개설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언문,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 채택 등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사람냄새 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회 의지가 표출된 결과입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삶과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온 실직자들의 애환,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청춘을 포기하는 꽃다운 청춘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민생의회로서 최소한 서민들이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희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주역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입니다. 취임 이후 시장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시민을 향해 열어놓고 시민의 말을 경청하는 현장중심의 투명시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에게 거는 기다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완급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과 같이 예전에 이미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후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현재 시장과 의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어리진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장사시설과 물재생센터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던 고양시와 상생발전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제 간에 지역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그 결과 지구온난화, 수질오염 등 도시환경의 악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도시온난화 방지와 공기정화 등을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물과 영양제, LED 조명만으로 채소를 키우는 환경친화적인 도심형농장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시민으로 하여금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옥상텃밭, 옥상정원이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확대되고, 나누는 기쁨을 통해 복지수요를 줄임으로써 자립하는 마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녹색성장으로 확대ㆍ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향해 다가가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침으로써 천만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으나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정성을 다해 꼼꼼하게 챙기고 실행하다 보면 시민들이 꿈꾸는 서울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천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희망서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있는데 소통은 오히려 더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대화와 소통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결국은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 중ㆍ고생의 40% 이상이 성적과 진로부담 등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망 1순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아픔을 어른들이 알아주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구조요청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폭력과 욕설을 아이들의 성장통쯤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라 봅니다. 학교나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가정, 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그들의 걱정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시켜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질풍노도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스트레스를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꿈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믿고, 밀어주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학교, 교육청,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가 더 이상 청소년 문제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된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달입니다.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238회 정례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결산검사 등 많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서울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고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