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지난 제23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8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9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67건, 교육감 제출 의안 7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구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공사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18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정승우 의원, 김명신 의원, 김상현 의원, 조규영 의원, 신원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조례안 제출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대문구 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동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활동이 요청되는바,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제7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마곡사업추진단이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 의원입니다.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는 환영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교원의 권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결코 이견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등 법체계가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4건에 불과하던 교권침해사건이 2011년도에는 287건으로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교권침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 수업시간 중 자신을 꾸짖던 여교사를 폭행한 남학생이 결국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사건 등은 물론이고 담배를 빼앗긴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 여중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을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제지간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012년 3월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뒤 한 달 동안 교원단체에 접수된 주요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모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수가 후배 돈을 빼앗은 학생을 혼냈다가 오히려 담임을 그만 둔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학생에게 업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두고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말다툼하던 남학생을 말리던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XX년아, 왜 시비야, 맞짱 뜨자”는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이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은 하루에 10건에서 20건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배 수준입니다. 전화는 대부분 교사가 문제학생을 생활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이나 학부모가 항의하기 일쑤여서 교실이 통제불능에 놓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교권침해사건을 보면 내용과 수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피해, 명예훼손피해 위주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폭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체벌금지된 거 아시죠, 동영상 찍어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선생님 때리면 잘려요, 법대로 하세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막말이 오가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이 총 1,795건으로 지난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 현황을 다 더한 수치인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권침해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특히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전면금지 이후 학생들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나 학교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해방감,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상실되었다는 무력감, 이렇듯 해방감과 무력감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교실붕괴, 교권추락현상이 가속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본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교권보호조례를 상정했으며 그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된 교권침해를 과연 조례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요? 또한 조례로 교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서울시민과 많은 의원들의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가 학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살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를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교권보호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시민과 교원이 본 조례에 대해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생 지도권 보장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교사들이 본 조례가 선언적 생색내기에 머물러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교권보호조례에 학생, 학부모의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 위반 행위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교권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이미 현행 법령과 학칙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상위법과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권침해는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행정기관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ㆍ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법률이 효과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 조례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의 형식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법이 가진 문제점을 말하며 조례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체계로는 교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등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는 교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2항 및 3항은 교원의 윤리의식 확립 의무와 학생에 대한 학습윤리 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조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법 규정이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교원과 직원,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장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실시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이후에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문제시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권조례만큼이나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민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라고 지난 4월 16일 김형태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교장회, 교사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대다수 서울시민의 의견이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시민 의견에 대한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례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넷째, 본 조례가 발효된다면 자칫 학교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원은 교원대로 자신의 권리만 말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대전제로 하는 학교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본 조례안에서도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의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 본인이 교육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성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교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교원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ㆍ교장 등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은 서로 다른 권리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주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체의 권리만 보장되는 것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체의 오해와 다른 주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래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조례 제3조1항에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신분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4조2항에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 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사안별 해석상 학교 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정치이념수업 가능성 논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 판단권 부여 여부 논란 등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됨에 따라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학교 교육계획,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회에 적극적으로 반영케 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약화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장황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ㆍ폭행사건임에도 교원보호조례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자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학생과 교원의 권리 주장이 상충될 경우 학교의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당초에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보호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저는 교육은 정치가 아닌 교육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조례를 반대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진정하고 소신 있는 판단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ㆍ양천ㆍ영등포 출신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과부의 재의 요구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의 흐름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보편적인 복지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대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면 보편적인 인권신장의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저희 시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학교의 양대 구성원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과 교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교도소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권은 교문에서 멈춘다’ 이 말도 여전히 회자됩니다. 교육의 장이기보다는 여전히 통제의 수단, 어떤 훈련의 장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 주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교사의 인권은 그렇게 또 대단한가? 교사의 인권도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사의 목숨도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 일, 옛날 일도 아니지요. 얼마 전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제고사 선택권 주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무지막지하게 해임 당했습니다. 시국선언 했다고 징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교사 출신인데 사립학교에서 힘없는 아이들을 대변해서 올바른 소리, 쓴소리 했다고 제가 파면당해서 1년하고도 1개월, 13개월 동안 거리의 교사로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의원님이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교사들의 교권침해 심각하다고 받을 만합니다. 교권침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대책 세워라 이렇게 목소리 높인 단체들, 사람들, 교권보호조례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젠 또 반대를 해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교권침해사례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고, 그 대책의 한 일환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념적인 차이도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교권보호조례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자꾸만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도 있는 것이고 교장선생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학교의 주인이 교장선생님이어야 되는지? 교장선생님들이 좀 통 크게 학생인권의 신장과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이번 조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번에 개정안 내면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19대 국회에서 학교인권법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교과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부는 어느 부처보다도 교권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번번이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광주교육청이 제정할 때 왜 가만있었는지? 타 시ㆍ도에서 할 때는 가만있다가 서울시만 하면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과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저희가 전문가들과 충분히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꼬리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교과부가 교권보호의 의지가 있다면 지난번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 얼마든지 시간 있었거든요. 교과부 의견 낼 수 있었습니다. 가만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여기 계신 곽노현 교육감께서 지난 23일 시의회에 교권조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결국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의 요구는 하지만 재의 요구에 대한 반대의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동시에 교과부의 재의 요청사유에는 조례 조문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고 조례 제정권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도 미약하다, 이렇게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교과부가 문제 삼은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건을 사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명분도 약하고 논리도 없습니다. 교과부의 잘못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이 학교 교문에서 멈춘다’ 이런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형석 의원입니다. 저 정략적 의도 없습니다. 약간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정문진 의원하고 가깝다는 이유,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침 교육감님도 나와 계시니까, 조항 중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대책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염려되는 조항은 4조의2호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 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인데 법령을 찾아보니까 교육기본법 제12조2항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조례 플러스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자 강남권 일부 학교와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교재를 선택한다, 즉 교과서를 채택하는 겁니다. 현재 교과서는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검정위원회의 철저한 검정을 거쳐서 시험문제 안 나오는, 그러나 꼭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장구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문제 나오지 않지만, 입시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권한이 훌륭하신, 정말 양심적이신 선생님들도 계시만 교육관이 다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의, 내 학생의 성적 위주 또는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 교재나 요약본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래의 취지, 자율권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 이하 교육행정공무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이나 기타 통제사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임)

교육감님이 동의하신 관계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욱 의원입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비우신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학생인권조례 만들고 욕먹으니까 너희 교권조례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 이거(학생인권조례)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도 ‘나도 이거(교권조례) 있어’ 그럴 거다, 교권보호조례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나라 선생님들 무시하지 말라, 그런 조례 있다고 그렇게 떠들고 흔들 선생님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덤비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니까 언론에 나는 겁니다. 백 명 중에 한 명, 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신문에 언론에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느끼는 많은 문제는 교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들에 의한 침해사례입니다. 제 안사람을 비롯해서 제 4형제하고 저의 처갓집 식구 7형제 중에 선생님이 여덟 명입니다. 만나면 학교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제 안사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당진에서 처음 교사생활 했는데 그때 얘기를, 스물 몇 살 먹은 여교사를 쳐다보는 교장선생님 눈길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바뀌었지요, 20년 지났으니까. 사립학교 매우 심합니다. 훌륭하신 교장선생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교장선생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교사들만 위한 법이고 교장선생님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몇몇 잘못된 교장선생님 때문에 피해보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학생이나 잘못된 학부모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을 위한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조법은 있지만 사장법은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이지 현실적으로 사회적 강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말해서 교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교권보호조례 있어도 법으로 못 막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법을 없앱니까? 과속 CCTV로 막을 수 없다고 CCTV 없앱니까? 법으로 도둑 막을 수 없다고 법을 없앱니까? 이 조례로,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고 그렇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제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비 새는 학교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1,000억 들었거든요, 1,000억. 1,000억 가지고 우리 학교 시설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친환경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비 새는 학교 없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학교의 문제는 교육재정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토건예산은 우리나라가 일등이고요, 교육재정은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교사 일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꽁지예요. 칠레,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유럽의 2배가량 되요. 교사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교무행정보조인력 예산을 짰습니다. 그것도 반대하시는 분 있었어요. 자, 교사의 수를 확대하고 교사의 업무를 늘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학교폭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대강 예산 쓰지 말고 학교에다 예산을 써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권보호조례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어려우신 것 많이 해결해 드리고요. 이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들, 교육재정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에게 편하게 아이들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요,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그때 학생인권조례도 완성되고 교권보호조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누르실 거라고 믿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지난 5월 14일 교육청과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가 함께 ‘서울 교육 희망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교육 역사상 최초로 교육문제를 주제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500인 원탁토론 ‘서울교육을 말하다’를 시도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2013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폭넓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세우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464억 원이 증액된 7조 6,62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7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5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738억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5,4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806억 원,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 102억 원, 무상교과서 지원 99억 원, 학교 회계직 인건비 인상분 94억 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66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총 2,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43억 원, 학교급식시설 514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24억 원 등 시설사업비에도 2,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교육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내실 있는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짊어질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류수철 성백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연선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서영갑 신승호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주영길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2인) 강태희 김진영 김춘수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명영 이종필 정문진 정용림 주찬식 기권의원(17인) 김미경 金勇錫 김정재 김형식 김형태 박양숙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장환진 전종민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7.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4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3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곽재웅 金光洙 최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