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등에 관해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조정안을 집중적이며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은 후반기 원구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편제가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조직간 연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과 단위로 분리하여 소관을 지정하고 있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5일 개최된 간담회 결과 서울시 조직개편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조정은 서울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통해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조직개편방향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과 집행부 조직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등에 관한 논의의 건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무더위에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지원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단계 조직개편,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직 내의 유사 중복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2단계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이런 역할이 약간은 모호하다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정립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추진동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기능의 어떤 상호 연계성,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 중복.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 일원화해서 조직 내의 어떤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와 투자기관, 그다음에 출연기관 간의 역할이 상당히 모호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정립해 간다 하는 측면에서 조직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특히 문제인데요. 저희가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고유사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위탁주고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시가 고유사무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투자 출연기관과 시와 이런 역할, 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시정운영계획을 지난 1월 9일에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정운영과 철학 기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 일자리 경제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등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한 기능을 재정비해서 좀 강화를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관련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되는 그런 조직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축소를 하고 또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만 공식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기능별로 강조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존의 조직에서 그 기능만 부여해서 TF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조직 기획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TF추진단장으로 하고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하겠다 해서 조직운영을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각 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능이나 또는 정보 이런 것도 각 관련된 부서 간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저희가 부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그다음에 각 부서장들의 심층면담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7월말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을 저희가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말쯤에 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우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의 또 자문을 받고 해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한 7월말쯤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8월초에 조례규칙 심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39회 임시회가 한 8월말에서 9월초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9회 임시회에 이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시행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정무수석에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8대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실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현재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기존의 국 단위 편성을 시장이 새로 지난번 조직개편 속에 실ㆍ본부 차원으로 편제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이 기존 편제라는 근간을 근본적으로 흩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편제 내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조직의 유연성을 가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기능이 좀 조정은 되겠지만 그 틀은…….

그런데 지금 행정조직이 전반적인 대국 체제, 대부처 체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도 그런 추세로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이한 업무들을 통합한 기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씀이거든요. 대표성 있게 도시안전실 같은 편제 체제입니다. 여기서는 물관리 쪽하고 도로 건설 쪽하고 두 개를 합쳐서 도로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체제도 전혀 변경 없이 이런 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릅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더니 어떻게, 요즘 재난 차원, 재난대비 굉장히 중요해서 실은 도시안전실을 신설을 했고 즉 그 속에서 이렇게 엮어놨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7월 말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특히 중요한 것이 도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있지만 도로파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런 도로파트에 대한 관리하고 계획하고가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교통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문답 안 해 보셨지요? 간단한 것 한두 개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변해서, 그냥 편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방송 같은 경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통상임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외부적인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또 요즈음 SNS 이렇게 계속 외부로의 소통 쪽에 중점적인 타깃을 두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연한 교통상황 전달에서 지금 교양, 문화 이쪽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정상적으로 홍보파트 쪽하고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방송이 설립된 취지 자체가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 한 것인데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통정보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차원에서 여러 채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NS나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통방송본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기능에 대한 재편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지요?

네.

지금 서울시의 사업들이나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정책이 저는 집중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도 이러한 미디어 생태환경과 변화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그 역할과 기능이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정세환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교통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교통방송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와 달리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일반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만들었던 취지와 너무나 다르게 시스템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정세환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이제 말 자체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면. 그래서 아예 서울방송 해서 방송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모든 일상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해서 방송기능을 아예 넣고 그것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일단은 교통이라는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통방송이라는 취지로 다 생각을 하는데 실상 하고 있는 일들은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지금 우리 서울시만 시에서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경찰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전국 단위의 교통방송과 또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에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120번 다산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돼서 충분한 그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이정훈 위원입니다. 계속 교통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교통방송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또 위상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교통방송이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형태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나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업소에서 정말로 공익방송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독립법인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지만 교통방송이 꼭 교통위원회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나 단순히 상임위원회만 조정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교통방송 기관의 위상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선결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설국이나 시책사업추진단은 건설위원회이고 도시철도국은 교통위원회인데 이것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철도국은 사실 도시철도건설사업부서지요. 그런데 도시교통본부에도 교통정책과에 도시철도팀이라는 행정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국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떼어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좀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도로교통본부나 시설관리본부는 교통위원회이고 또 경영지원본부, 공사관리본부, 사업운영본부는 건설위원회인데 사실 보면 굉장히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일부 조정되면서 이렇게 이원화가 됐는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수 상임위로 소관이 지정되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말씀 앞서서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시 조직개편안 결과가 7월 말에 나오면 지금 논의해도 절름발이잖아요. 그래서 2단계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로 미루든지 가부간에 결정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결론은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아쉽고요. 한 가지 제가 건설위 위원인데 건설위원회 중에서 물관리정책관 소관업무가 4개 과가 있어요. 4개 과 중에 3개는 건설위 소관이고 물관리정책과라는 1개 과는 환수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결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업무를 보더라도 환수위에서 주장하는 것도 맞고 또 저희 입장도 맞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1개 국에 있는 과를 쪼개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능한 한 수질이나 지하수 관련부분은 상수도를 관리하는 환수위 쪽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를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하수하고 상수부분을 정확히 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인지,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 쪽에서도 국장이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중복되게 출석을 하는 불편함도,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함도 덜 수 있을뿐더러 의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5개 본부가 있는데요. 3개 본부는 건설위원회, 2개 본부는 교통위원회로 줬어요. 그것도 절름발이인데요. 사실상 경영지원본부는 어차피 양쪽이 다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절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추모공원이라든지 장지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예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대로 찢어발기자면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한 개씩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느 한 개 상임위원회에 소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급적이면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한 개 산하기관을 터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건설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하나를 터치하는데 그것도 절반을 가져간 상황이어서 개수로 말하면 0.5개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이지요. 대신에 교통위원회를 보니까 오늘 언뜻 자료를 보니까 2.5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업무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맡을 만한 성질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으로 3개의 과가 있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담당관 그다음에 갈등조정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 기조실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 갈등조정의 대부분의 업무가 주택의 이번에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업무의 기능을 다 여기서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로 그렇게 소관을 그쪽으로 분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떤 상임위원회에다가 소관을 소속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견해는 현행대로 운영위원회 소관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인가요?

저는 어디 상임위원회에다가 소속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임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소관 지정 효용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는 우리 의회 자료입니다.

그래요. 일단 제 말씀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실장님 조직개편을 하셨지요?

네.

물론 오늘 자료는 사실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됐고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별 소관 기관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취지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밝히셨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저희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조직개편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에는 또 하반기 원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경과에서 원래 집행부가 지금 5실 4본부 5국인가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545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545지요. 545체제를 크게 흔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의 조직기능이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단계 조직개편 시의 기조는 큰 틀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일부 명칭이나 이런 것은 좀 있는데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기획관도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논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게 사실은 상호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를 발표를 해 버리면 또 그게 어찌됐건 집행부에 영향을 미친다 말이지요. 저희는 어찌됐건 선의로써 시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조직개편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미리 상임위를 막 정해 놓고 소관을 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 제출해 버리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일단 서로 충분하게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조실하고 시장님실에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의견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기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고 교통위로 나누어져 있고, 도시안전실은 환수하고 건설위로 나누어져 있고, 하물며 시설관리공단도 산하기관인데 그것도 건설하고 교통위로 또 나누어져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직 내에 쌓여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1실 1상임위 기준 원칙을 저희도 세울 터이니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물론 장환진 위원님은 건설위원회를 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동민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시의회 특위에서 전문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실하고 정무 라인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배려 같은 검토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죽 소관 상임위로써 활동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안들이 저희 보고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효용성을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무수석께서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의제에서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수석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이 추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무수석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이 있으시지요, 방침서? 그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방침서요?

네, 지시가 아마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구상을 해서, 전혀 그런 시장님의 지시 없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통상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2단계 조직개편을 한다는 방침은 우리가 받지요.

그러면 그 방침서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겠다는 것이요?

네,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하수도 공기업화 독립채산제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직 시 차원에서의 방침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여쭙니다.

네, 공식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7월 말까지 용역결과 과정들을 밟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의회를 잘 배려해서 서로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기본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당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당길 수 없다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위한 소관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