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김제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무척 더워졌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3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왔습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6월 20일~7월 9일까지 총 20일 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238회 정례회 회기 중 본회의 일수를 5일에서 6일로 수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3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제안서를 보다 보니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연장하는 건인데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반기가 종료가 되고 다시 후반기 새롭게 원이 구성돼서 의회가 시작이 되면, 이게 어차피 6월 18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후반기에 원 구성되면서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다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규정이 특별위원회의 어떤 기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 상정처리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존속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6월 18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에 만약 특위가 자동으로 해체가 되게 되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함에 있어서 처리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의 오늘의 의미는 18일에 끝나긴 하지만 존속을 전제로 해서 6개월로 잘라주느냐 3개월로 잘라주느냐 하는 그 기간을 확정적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기간을 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설사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으로 해서 존속은 계속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전체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반기 원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과 의장단과 모든 이 특위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결정권을 가졌던, 물론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본회의를 진행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원 구성의 질서 하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일단 전반기 내에 종료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이 재난특위가 필요하다면 다시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해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의회 운영의 질서를 잡는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김제리부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의결을 나중에,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정회하고 잠깐 여기에서 옮기지 말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