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동호 행정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만석 경제부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차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제146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93호)

행정부시장 오동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4869억 4500만원에서 6.3%인 155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6428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7929억 4 100만 원에서 6.1%인 108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9018억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40억 400만 원에서 6.8%인 47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4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는 1088억 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62억 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21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33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9억 5000만원, 효문·연암침수지역 정비 10억 원 등 입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192억 53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91억 2600만 원, KCC봉계산단 폐수종말처리 48억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홍보관 리모델링 20억원, 약사도서관 건립 4억 8000만 원, 경제통상실은 과학연구단지 육성 15억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 10억 2500만 원 등이며, 환경녹지국은 온산하수처리장 위생처리시설 설치 8억 68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7억 79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은 영유아보육료 91억 26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27억 1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중구 테마관광가도 조성 30억 원, 강동산하 공영주차장 설치 13억 3500만 원 등이며, 교통건설국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1억 원, 무료환승 운임 보전 16억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국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 18억 6800만 원, 달빛누리길 조성 13억 3500만 원, 종합건설본부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40억 원, 달곡～산하천간 도로개설 4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중부소방서 이전 39억 2000만 원, 신규소방공무원 기본교육비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70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수입이 128억 7600만 원, 임시적수입은 140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6억 8700만 원, 지방채는 1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42억 84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중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470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7억 100만 원, 물건비 5억 5600만 원, 경상이전 6억 3300만 원, 자본지출 350억 59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에 100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서생지역일원 상수도설치 43억 5200만 원 등이고 하수도사업은 웅상지선관거부설 62억 11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산업단지조성은 신일반산업단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50억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57건에 4110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의 계속비사업 조정은 26건에 456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37억 4000만 원, 변경조정은 24건에 419억 1700만 원을 가감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최종 계속비사업은 59건에 456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정내역은 상세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2011년말 총 채무액은 5801억 원이며, 2012년 당초발행은 7건 805억 원이었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에 145억 원입니다. 금회 발행되는 145억 원은 2009년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연리 4.8% 금리로 차입된 자금을 이번에 연리 4%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발행하여 이자경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 적정 안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순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심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광역교통시설 문제 여기에 보면 예산이 475% 그러니까 기정예산 2억 원이었는데 475% 증가한 10억 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역사가 마지막 준공이 되면서 작년에 1차 정산을 할 때 총 59억 원이었는데 최종 마무리 준공되면서 정산을 해보니까 59억 원보다 9억 6800만 원이 늘어난 69억 2800만 원으로 최종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9억 6800만 원을 마지막 확보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도 470% 이상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예측을 못했던 가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 4월에 KTX역사가 마지막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최종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증감이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할 텐데 이렇게 증가되었던 부분을 국장님 설명하는 데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역사자체가 1년 6개월 전에 2010년도 11월 1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을 때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정산을 했고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보강이 되면서 법정으로 건축비 20%는 우리 지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준공이 금년도 4월에 이뤄지면서 최종 정산이 되었고 그 정산을 하다보니까 최종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약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정산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부서를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완전히 감액된 건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서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잠시 보면 산업진흥과, 농축산과, 국제협력과,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이 국에서 대체적으로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되는, 전액 반납되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쪽 예산이 전체 비교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보고에 지적사항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39쪽에 보면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삭감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01-01 상단에 있습니다. 달곡～산하천 도로개설비가 예산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 2월 6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총 사업비가 47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요구된 예산이 40억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기 발주된 토목잔여공사비 35억 원하고 전기공사비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곡～산하천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2억 원인데 그중에서 2011년도까지 299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2월까지 마치려면 올 2012년도 당초예산에 133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사실상 80억 원만 확보하고 53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3억 원 중에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추경에 40억 원 확보해서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도 2월말까지 13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 4억 원이 이번에 삭감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4억 원을 더 확보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1, 2월 2개월 동안 17억 원의 돈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만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4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53억 원이라 하셨는데 53억 원 중에 이번 예산에는 40억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3억 원이 어차피 모자라는 예산이에요?

예,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공사를 두고 공사구간을 자르고 잘라서 연차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사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다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또 수주가 되고 공사가 되고 발주가 되고 같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동가리 동가리 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연결하는데 비용이 더 들고 예산편성 방법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그 돈으로 지속 투자해서 건건이 완성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계속비사업도 최소화시키고 이월사업도 최소화 가능한데 사업규모가 크고 하다보면 거기에다가 전력투구하게 될 것 같으면 대신 그 외도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나가고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전력투구해서 여기에다가 전액 투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또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부서가 적절히 1년에 할 수 있는 적정 사업량을 조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당초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는 못했지만 추경에 조정되고 하면 어차피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을 보완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 부분에는 동의가 됩니다. 해당사업부서의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원활히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동의가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때 사실 칭찬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을 하는 참 좋은 행정을 펼쳤다고 저희들이 칭찬도 했습니다만 어느 재원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에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이 삭감요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기 13억 원이 또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17억 원 또 올라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조금 예산심의를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과다편성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예산삭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서 예비비로 넘어가서 또, 물론 내년에도 사업투자를 하면 됩니다마는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의 합니다. 조금 전에 종건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해야 될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쪽에 질의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삭감조서에 보면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환경개선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2012년 당초예산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당초예산에 757쪽,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용역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이번에 이 공사비 1억 4500만 원이 원래는 계획이 완료되는 공사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확보해서 공사할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곡박물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개관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곡박물관은 본래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건설했다기보다는 대곡댐 수몰지구 주민들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박물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 로비공간도 협소하고 또 체험실하고 기획전시실이 벽이 너무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전시를 할 때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고정된 벽을 무빙월로 시공해서 가변공간을 확보하고 또 대곡박물관은 박물관이지만 울산 서부지역 민속역사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체험위주 교육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좀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박물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도 울산이 나름대로 환경·문화 쪽에 많이 격상 또는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3500만 원 편성되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다면 왜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은 굉장히 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대로 삭감이 다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만약 삭감이 그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금 선처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1억 4500만 원의 이 예산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다음에 또.

지금 1층 로비공간하고 체험실하고 기획전시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을.

세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4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조건 삭감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좋지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거듭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곡박물관에 대한 울산시에서 테마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운영할 목적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곡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곡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수몰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박물관이 위치적으로 울산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단순 전시보다는 서부지역 언양을 중심으로 하고 두동·두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의 민속, 역사 이런 자료를 전시를 많이 하는 박물관이고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울산의 민속이나 역사에 대한 체험위주교육을 하는 박물관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점차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문화예술적인 공간이라든가 문화의 콘텐츠를 프로그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계획되고 또 설립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염원사업인울산광역시에서 산업박물관, 시립박물관 한 예로 미술관도 설립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인이 소유한 박물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이만큼 문화의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계획 자체에서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스템에 주5일제 수업을 겸비해서 이러한 교육의 소프트나 하드웨어적인 모든 부분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실제 참석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예술과 교육과 행정과 같이 겸비해서 홍보와 산업도시를 떠나서 문화예술의 도시에 있는 내면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시스템 자체의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박물관자체 안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떠나서 박물관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시민들이 와서 공감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참여함과 동시에 또 문화예술 공간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또 수업도 거기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공헌이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꼭 당부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고, 행정부시장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또 작년에 갤러리 청사화를 해서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문화예술적인 것을 시청공간에서, 청사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거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층 로비의 전시회 공간 정말 품격이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갤러리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층 플로어에서는 시민홀이 컨벤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옆에 홀이 정말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전문 아트홀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큰, 시스템 자체는 하드웨어는 정말 수준 높은 예술의 전당의 수준입니다. 소강당의 수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자체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정말 무지할 정도로 방음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두꺼운 그렇게 해서 공연이 안 될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종합적인 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 청사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외국처럼 거기에서 결혼식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정도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아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 부설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문화시설 확충이라든지 문화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신 강혜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청사를 갤러리화하고 또 청사에 각종 전시공간 또 강당을 문화시설의 수준까지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해 놓고 있는데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개선 방안도 저희들이 도출하도록 하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인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박물관을 통한 문화행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박물관들이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데가 대곡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전시실, 일단 가서 볼 수 있는 전시실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말씀대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의를 갖고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고 또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좋은 대곡박물관에 기획전시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대곡박물관은 나름대로 특성 테마있는 역사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병길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성봉경입니다. 달곡～산하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공사로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역시 전체의 예산 중에 그래도 다른데 더 급히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안 했겠느냐,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확보하면 되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120억 원이에요. 그런데 49.89%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나치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측면에서 삭감의 이유다 이거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도 133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80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신 겁니까?

예, 그런 예측도 좀 했습니다.

추경을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본부장은 그렇게 예측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기획관리실장 설명처럼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시급성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죠? 사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서에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그냥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청년인턴을 좀 쓴다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직접적인 일자리부분은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 일자리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경제통상실 예산의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직접적인 일자리부분을 대다수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스매치 해소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추경에 보면 모든 사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일자리는 창출되겠죠. 그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인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없고요. 추경 제안설명 3페이지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건전재정운용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무슨 얘기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테면 프라이드울산 예산이라든가 또는 언론사 관련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해외견학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은 가야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해외견학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되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이것은 추경의 성격에 전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향후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안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시가, 여기에 전 국장님,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책정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많이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추경을 예상했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예산부서와 각 부서에 당초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할 때 전부 추경을 예상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안 되면 추경예산에 예산편성하겠다, 예산부서와 각 부서 간에, 이러다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하고 경정하면서, 그러나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추경요인이 있고 또 허락되죠. 지방자치법상에, 울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계획성, 당초예산 때 1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 예산의 계획성이 약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의회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예산들을 의회가 제대로 승인해 주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견제역할들을 해야 될 의회의 역할들이 상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이 투입함으로서 의회가 예산 견제의 장치가 약화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너무 없어서 문제이고 우리 울산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그 중간이 광주와 대전이더라고요.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줄이고 추가경정예산에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정말 추가하고 경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예산의 계획성을 위해서 치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견제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안 맞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 세입된 부분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국비가 추가로 교부를 해서 부득이 그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추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급격하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찬모 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이고 예산서 140쪽입니다. 시정홍보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20억 원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라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행을 타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정홍보관이 청사 옮기면서부터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당시로서는 제법 좀 만든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찾아오는 아이들도, 학생들이 시청에 많이 오는데 아이들도 그러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홍보관에 들러서 참 볼 게 없다, 내용이 너무 없고 울산의 전체 이미지를 한 눈에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안에 전시된 것들도 깔끔하게 전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래서 한 번 본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오는 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일찍이 발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금년도 연초에 다른 데 몇 군데 둘러보면서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못한 부분이 좀 늦게 저희들이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몇 군데 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도 가 보고 또 부산이라든가 최근에 한데 다 둘러보고 했는데 상당히 잘된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박물관입니다. 서울시립박물관에 가보면 들어가면서부터 바닥에 깔려있는 모형부터 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우리 울산박물관장이, 울산시립박물관장이 시립박물관장 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박물관장이 제대로 홍보관을 만들려면 33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 몇 사람하고 자문을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들 33억 원까지 하기는 너무 과하다 해서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하니까 2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모양은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T를 좀 접속하고 이렇게 비주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33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20억 원이라는 예산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번 해 가지고 또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명예를 걸고 정말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위치는 상북면 등억리 515-4번지 일원입니다. 등억온천관광단지 부분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5만 7585㎡인데 저희들 전체 총사업비는 19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광특회계 25억 원, 시비 36억 원, 군비 44억 원해 가지고 16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8억 3800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복합웰컴센터 건립하면서 울주군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시비부담 미확보분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연도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2013년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관련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도 몇 번 홍보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만 이내용은 깊은 산속에 건축폐자재 같은 것을 악의적으로 차량에 싣거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깊은 산속에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4t 정도를 버리고 나면 거기에 수거하는 데는 수십 명이 며칠이 걸립니다. 산속에 끄집어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환경오염도 엄청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동안에 산쓰레기 수거한다고 2년 정도 하면서 600여t을 수거를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쓰레기 수거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3건 정도, 최고가 300만 원인데 3건 정도해서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을 걸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규정도 개정하고 했는데 최고가 300만 원이고 거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처벌 수에 따라서 300만 원을 받으려면 형사벌을, 징역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벌금형이라든지 그 이하 과태료라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금액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올해 한번 해보자 해서 900만 원 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실제로 연말까지 다 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판단하건 대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900만 원 정도 하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산쓰레기만 다 없어진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에 있는 쓰레기는 비단 건축폐자재를 악의적으로 갖다버리는 이런 경우 외에도 등산객들이 버리는 음료수병이라든가 소주병 이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이 취지 자체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리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폐자재나 가전제품 같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폐자재, 가전제품을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무상수거 하기 전에는 냉장고 같은 것을 4, 5백m 깊은 골짜기에서 굴러버리면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데 로프를 이용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우리 동네 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폐타이어 같은 것 차량 한 차를 통째로 싣고 갖다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적어도 그런 악의적인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고, 휴지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수거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투기하는 것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목격을 하거나 그 쓰레기가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목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쓰레기가 몰래 버리고 갔더라도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이것이 다르다는 것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건수가 많아서 좀 책정한 예산이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 힘을 얻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46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77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추세나 또 우리 전력사정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 태양광인지 태양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물론 소규모 시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도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올린 것에 비해서 국가에서 국비확보를 하고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는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국회예산 확정과정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 중구 병영 삼일아파트에 태양광 제일 큰 금액이 여기입니다. 삼일아파트 태양광 설치사업을 올렸는데 설치 용량자체가 대폭 조정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정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매칭 되는 부분이고 주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그렇게 삭감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린홈 200만호 그 사업인 것 같은데 가정주택에.

200만호하고는 다릅니다.

200만호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면 일반보급사업입니까?

예산서 446페이지 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25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바꿔줬고 큰 게 제일 밑에 보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중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해 가지고 3억 3750만 원이 감액 되었잖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개 사업을 올렸었는데 국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폭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도 가정주택보급사업 희망자들이 많거든요. 몇 년 전보다는 많습니다. 많고 희망을 하는데 보면 사업자로 지정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야기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관련부처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일반가정에서 희망하는 자들이 희망하면 높은 경쟁률에 의 해서 떨어지지 않고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확보할 때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하는데 정부 역시 국가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할애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장님이 그런 의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0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인데 학생승마 활성화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와 해당 자치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FTA체결 이후에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주군지역에서 한국마사회에서 마사회기금을 활용해서 울주군비하고 여기 시비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마사회기금입니다. 울주군 군비 좀 투입되고 자부담해서 승마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농어촌은 요즘 체험하러 농어촌에 많이 옵니다. 농어촌을 찾는 하나의 체험 대상자들로 해서 승마체험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하고 있네요?

예,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의원이다보니까 우리 학생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이런 것은 우리 배내학생교육원하고 좀 매칭을 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운영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성룡 위원.

278페이지 아까 관련해서 허수아비체험행사 및 전시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체험행사는 대곡박물관에서 추석을 지나서 가을철에 지금 우리 옛날에 논에 있던 허수아비를 실제 만들고 하는 체험행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대곡박물관 전시실 환경개선에 전액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대곡박물관에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정말 앞이 좁고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갈 때마다 인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곡박물관에 관람객이 왜 이렇게 없는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위치도 안쪽에 있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사람 외에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관람객이 또 보수를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대곡박물관은 1일 평균 관람객이 17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본래 시설이 오래되고 위치도 접근성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전시보다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직접 학생들 교육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외진데 있지만 저희들이 특성 있는 박물관으로 탈바꿈된다면 관객들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그 앞에 테이블 위에 판화인가 만화인가 찍는 게 있었는데 둘이만 서 버리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부가 저는 이것이 무슨 박물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한 부분을 느끼고 했는데, 또 홍보나, 이 1억 4500만 원이면 더 이상 돈을 투입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1억 4500만 원하면 로비하고 전시관, 체험관 그 공사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불어서 홍보와 유치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해 위원.

페이지 46쪽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 부분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해서 3억 원하고 합동평가에서 19억 5000만 원 받았는데 어때요? 울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부세 받은 금액은 우리가 잘해서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재정조기집행으로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합동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최우수로 해서 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교부를 받은 것입니까?

시상금으로는 많이 받은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교부금은, 그러니까 교부금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에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많이 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시·도 중에는 울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세가 오는 전체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최대한 기술을 발휘하고 또 교부세 산식에 제도도 개선토록 해 가지고 보다 많은 돈이 우리 시에 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받으셨다니까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정찬모 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465쪽 항만수산과 소관인데 장생포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생포는 울산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고래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발단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남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5억 원, 그에 따른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생포마을에 고래전망대라든지 조각공원 같은 이런 하드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도 울산 고래관련 행사를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울산의 고래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고래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고래를 잡아먹자는 것인지 둘 다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래마을이라든가 고래행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정체성이 비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고래에 대한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장생포가 고래로서 알려진 이유는 처음에 포경의 전진기지로서 알려진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말 그대로 고래잡이의 전초기지로서 장생포가 알려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기구인 국제포경협회에서 1986년도부터 고래포획은 금지가 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도 포획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물에 걸려 들어온 고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게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두 가지죠. 고래를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도 되고 고래 전초기지로서의 문화자원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차원도 되고 또 하나의 음식문화로서 기본적인 불법포획만 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준의 음식문화도 육성하고 하는 그게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불법포획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버리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행사에 초·중·고 학생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런 고래와 관련된 행사라든가 문화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 고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담삼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채발행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울산이 지방채발행액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비율이나 금액 같은 것은?

지방채발행은 두 가지 측정지표가 있습니다. 전체 총액규모를 보느냐 아니면 예산대비 규모를 보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총액규모로 봐도 저희들이 발행규모가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 예산대비 규모로 봐도 우리 추경을 함으로써 이번에 아주 규모가 적어가지고 정부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요즘 지자체들이 다른 시·도가, 재정악화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돈은 써야 될 데는 꼭 써야 되겠지만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동호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 6428억 5426만 7000원 중 6억 7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 9018억 3245만 9000원 중 5억 7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7410억 2180만 8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6억 736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정예산안은 이영해 부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