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주식회사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수박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광주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광주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광주광역시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지난 4월 30일 의결·이송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함께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지시 이유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사·공단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인사검증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조례로써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임명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이를 제약할 수 없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다섯 분이 안 계시는데 지금 표결을 하겠습니다. 한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가셔서 혹시 밖에 계시면 지금 표결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안 계시면 그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를 할까요? 지금 11시 28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몇 분이 안 계시니까 표결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8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