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2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산 세우는 것, 오포 제2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었고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수립계획까지 조달계획까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오포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계획해서 집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020만 원보다 6,826만 원이 증가한 112억 8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 10% 절감을 위하여 총 7,173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89쪽 지방공사 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2012년도 광주지방공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원가계산 및 운영평가 연구용역과 유사한 성격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입니다. 교부세 감액보전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90페이지 보면 교부세 감액보전금 차입금이자 상환액이 있는데 1억 4,000만 원. 당초 차입내역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자원인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2009년 9월 29일 30억 6,300만 원을 차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금리는 4.49%로서 국가에서 1.62%를 보전해 주고 저희가 2.87%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받고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처음 상환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자 상환을 1년에 한 번?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자상환은 5년 거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자하고 10년 동안은 원금하고 같이 상환할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고하신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상비 삭감 등등 해서 따져 물어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정희익 부의장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연장해서 지금 광주시가 차입금, 지방채 이것 다 포함해서 소위 채무로 보여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100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한 800억 되고요, 공기업에서 한 300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100억 정도의, 지방채를 포함한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채무가 지방채라는 말씀입니다.
이현철위원
지방채하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 나왔던 차입금, 교부세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1년을, 저희가 부채가 1,1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1년을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원금이 60억이 되고요, 이자가 35억 6,200만 원 그래서 전체 90억 6,200만 원 정도 지금 상환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결산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 다 못 봤는데, 저희 광주시가 고정으로 쓰이는 예산 빼고요. 광주시 자체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용예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가용예산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예, 가용예산. 1년에 총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시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년에 한 400에서 5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면 다음연도에 쓸 돈까지 다 끌어다 썼다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경상경비 10%를 삭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경상경비를 2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삭감액을 한 것은 53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긴축재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따져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산을 총괄 운용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자꾸 미래에 쓸 돈을 끌어다가 지금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가, 이게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육도 받았지만 주변 자치단체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파산을 하는 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는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써야 될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끌어다 쓰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검토로 필요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선임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도 저희가 매년 경상비 삭감은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시기가 조금 빨라졌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얘기 오래할 건 아니고요. 이후에 올해 한 번 더 추경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형태라고 한다면. 연말 추경 말고요.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재산까지 다 끌어다 쓰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능력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3페이지에요. 차입금한도액이 200이라고 되어있어요. 2012년도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 계획은 얼마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1억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0억 정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이상은 행안부나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 부채비율이 1,188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총예산 대비 17.6% 정도 되는 것으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9.4%.
동철
유동철위원
아, 19.4%. 그러면 20%가 넘으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5% 이상이면 삼류형으로 돼 가지고 좀. 그래서 저희가 기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가 2015년까지 계속 갚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2015년까지 8,000억까지 줄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15년까지 하게 되면 저희 현재 받은 것을 일부는 다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마지막이 12억 정도 나가는, 2015년도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2025년도.
동철
유동철위원
15년으로 봤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도 128억이 나갑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철
유동철위원
상환을 해서 8,000억까지 만들어놓겠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8,000억이요? 그것은 느는 건데.
동철
유동철위원
아, 늘은 거지? 그것은. 800억인가? 제가 자료를 봤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결산 때 보신…….
동철
유동철위원
결산서류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지금 현재는 광주시가 나름대로 차입금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봐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했는데 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계속 차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마무리지으면서 제대로 예산, 그런 절감이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겠다, 지금 인근 시·군도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시·군들이 다 어렵게 되어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조금만 방만하면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계획적인 그런 자금 수반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올해 201억이 저희가 목표로 되어있지만 현재 받은 것은 85억입니다. 그래서 역동역사 시도 27호선 해태아파트에서 나가는 것 그 관계 45억 받고, 상수도에서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5억만 올해 기채를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혹시 경안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한 150억 정도가 부채 없이 저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저희가 지금, 경안동 관계도 재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채 그런 개념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거기에 종합복지관 예산은 혹시 내년에, 올해나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매입…….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토지매입비가 80억입니다. 80억인데 현재 올 본 예산에 20억을 해주고 내년도에, 하여튼 토지매입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데에 목표를 두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추경 하기 전에 1회 추경 저희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 추경에 대한 내시에 부담액을 하고 또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추경에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불요불급한’, 표지에다 써놨습니다. 담당관님의 그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봉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2,667만 원보다 235만 원이 증가한 1억 2,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총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법정경비인 직무수행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2년도 최저임금 고시 및 임금인상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6% 상향 조정하게 되어 214만 원을 추가 편성한 1,7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12년도 하반기 동안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 및 감찰제도 활성화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도 없을 것 같아서 부른 것만 해도, 뭐 부를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올해 한 명이 더 증원되신 건가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한 명이. 상시감사제도가 일상감사제도가 생겨가지고 모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미리 사전감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인원 증원된 관계로 해서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 사람은 평상 시에 감사를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업무면에서 협의차.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상 업무, 실과소에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액 일정금액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나없나 권고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들은 전부 다 선수로 나갔어요?
종봉
이종봉감사담당관
예, 세 명이 테니스선수이고 한 명이 축구선수로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겼대요? 안 졌어요?
웃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와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이 사료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공보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문화공보담당관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한정인 문화공보담당관은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관계로 공보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억 9,602만 5,000원보다 9억 8,487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8,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억 8,969만 8,000원보다 10억 6,342만 5,000원이 증가한 57억 5,3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은 재건축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110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연극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2쪽 광주 인물책자 발간사업 2,000만 원은 광주의 인물들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09페이지, 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900만 원이 있는데 향후에 문화원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누가 담당하시나?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용역해 가지고요, 2013년에 국도비 신청하고 2014년에 이것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번에 한번 도로 올렸다가 다시 반려된 것 있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그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사업비가 좀 부적정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용역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지금 문화원 위치가 아니라 다른 데다가?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아니 그 위치로 잡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위치에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현재 위치에다가.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그렇게 계획 수립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먼저 문화원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좀 높은 지대에 있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다른 데다 사서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당초 부지에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철거 없이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 수립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하면 주차장 저기가 아주 협소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주차장?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지에 공연장 때문에 건물이 넓게 바닥면적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것 제외하고 나면 1층에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지하에도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문화원은 공연장은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공연장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 예총 사무실도 같이?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계획상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문화 예술 같이 다 넣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간 나중에 건축하고 나서 또 뭐 설계를 잘못해서 거기가 관련단체들이 다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시립농악단 연습장이 있어요. 여기에 위치가 어디 있으며 그 평수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초월읍 용수리 99-1번지에요, 120평 규모로 임대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1층입니다. 1층인데 창고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층고가 한 8미터로 높습니다. 연습하고 그러면 층고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임대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20평 정도 되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120평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용역비가 30만 원 곱하기 6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5만 원이면 하고도 남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더블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회사 복수견적을 받으면 바로 많이 다운됩니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좀 시켜주시고, 112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광주 인물책자 발간하시는 것, 그것이 인물책자를 어느 식으로 하죠? 이것을.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물책자는 지금 현재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해서 우리 광주시를 빛낸 선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책자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에 그렇게 인물형태로 만들어낸 책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저희 용역을 줘서 만들어내고자 지금 발주를 하면 내년에 완공할 것으로 책자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상권수는 한 얼마 정도 되고, 이게 용역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책 발간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발간비는 내년에 하는데, 지금 미리 사전에 조사하려면 편집하기 전에 편집이라든가 자료조사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이 있고요. 현재 발급할 수 있는 계획은 2,0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괜찮아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백련암, 장경사 어차피 국비 도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에 전통사찰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어차피 국비를 받더라도 광주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아예 사찰에다 맡겨서 알아서 해라 하는 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리까지 우리가 해 주는지 그것을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련암에 지금 내려온 돈은 전액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 전액입니다. 여기에서 관리는 저희가 백련암에는 백련암부도라고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인근에 있는 경우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서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 검토를 다하고요. 착수나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 우선 선급금을 내주고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잘 공사가 완료됐을 때 나머지 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 검토도 하고 감리도 저희, 감리는 문화재 사찰 같은 경우는 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5억 이상 할 경우에 감리를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리가 없이 그냥 공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는 차근차근히 그 형태를 밟아서 밟은 상태로 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서 사업비는 나가고 있다는.
동철
유동철위원
아, 본 위원은 사찰에 만약에 맡기면 다른 용도로 쓸까봐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국비 나가나 뭐나 다 세금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11페이지에 우리 공보팀장님한테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우수문화관광 해설사 견학에 대해서 당초에 세워놨는데 예산이, 다 지금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국비가 포함됐던 사업인데요,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삭감시킨 사항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가 다 삭감이 되면 시비도 다 자동으로 삭감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사업을 했던 계획이 있을 텐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해서 시비까지 삭감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올해 계획한 게 있었는데요.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편성하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다시 편성하려고 이렇게 삭감시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나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수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은요. 작년도에 예산 세웠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가서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9월에 편성했고요. 올해도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해설사 인건비는 또 삭감됐어요. 도비와 국비가 조금씩. 그래서 그 돈을 삭감시킨 것에다가 다시 추가로 편성시킨 거죠. 선진지견학비를요.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것을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다 예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이걸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잡아놨을 때는 분명히 가실 거라고 하면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이 한 명은 경기도에서 2010년까지는 시·군별로 한 명씩 우수한 해설사를 모집해서 갔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도에서 계획이 없어서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됐다? 당초에.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3월에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 갔다왔습니다. 전체 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체가 다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해설사들이, 본 위원이 한번 접해봤지만 너무나 잘하고 계셨어요. 한 분한테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광주에 대한 홍보를 앞장서서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삭감이 돼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술제 창작연극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10페이지 맨 위에.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지역사회 자생적문화예술 향응조성기반을 위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다가 국도비 대행사업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저희가 이게 새로 시작된 건가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새로 시작됐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그렇게. 도농복합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드는 연극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들한테?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것은 투융자심사 심의대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나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용역비에 대한 투융자심사.
이현철위원
아니아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광주시 문화원 건립을 하겠다고 총 사업비가 104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셔요. 사업자체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대상사업이고요. 올 상반기에 신청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고 사업비의 적정성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라고 내려와서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해서 이 부분도 좀 행정질서에 따라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적어도 투융자심사까지 할 정도면 광주시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본 플랜 정도는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 경기도에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해 와라, 왜 이런 방식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혀 정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와 가지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투융자심사가 되면 저희 또 의회에 조례규칙심의, 조례규칙이 올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 의견은, 경기도에서 “이것 얼마 줄게” 결정도 안 난 거고, 사실은. ‘전액 시비로 할 것’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전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재원조달방식이 명확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문화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아니에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조례를 바꾸기로 했고요. 문화원 건립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용역하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필요해서 조사해보겠다고 하니까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좀 이게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져요. 보나마나 용역에 ‘타당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역보고서 안 봐도 비디오처럼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한 곳에 모아주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가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문화스포츠센터 생김으로 인해서 대공연장이 등장했으니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땅도 있겠다 ‘효율성 있음’, 당장 문제가 된다면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할 것’, 이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뻔한 결과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관계되신 분들, 문화원에 관계되신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용역보고서가 끝나는 순간 “아, 드디어 우리 광주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독립공간이 생기는구나” 굉장히 꿈에 부풀어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의회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예산이 ‘전액 시비로 할 것’ 그러면,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이러한 용역을 하시기 전에 좀 의원님들한테 전체 그림이나 전체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만한 대충의 디자인된 내용들, 이 디자인은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시든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이미 있는 시설이니까. 그건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절차상 경기도에서 해야 될 투융자심사는 아직 못 받은 거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올 하반기에.
이현철위원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거고요?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10월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0월에 있습니까?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확인만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사업 중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데.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게 내용이 도농복합지역 청소년들이 만드는 창작연극제인데, 저도 알지만 광주시 연극협회에서 하죠? 그런데 도농복합지역 청소년이라 한다면 송정동, 경안동지역 청소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시가 도농복합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농복합시 해서 ‘도농’ 자 들어가면 퇴촌, 남종, 중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 청소년들은 전혀 참여되어있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의 취지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연극활동을 통해서 자기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관리 감독해 주시는 게 맞지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퇴촌에 공동체 문화프로그램 정보지원금 4,000만 원을 받았어요. 투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또는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대한 배려나 행정상의 관리감독 물론 민간단체 이전기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이기 때문에 딱히 따져 묻기 어렵겠지만 그런 것 행정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은
안영은관광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광주인물책자 발간이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씀, 하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게 흔히 인물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게 인물사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인물사전 만들 때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일을 했네, 안 했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한국전쟁 때 인민군한테 부역을 했네 안 했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많은 데서 결국은 좋게, 좋은 선의의 뜻으로 인물사전을 만들어놨는데 그 인물사전 때문에 동네가 난리난 곳도 곳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물사전을 만들겠다 광주시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시점은 근대사까지인지 아니면 조선 말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대상으로서 행정 중심으로 할 것인지 상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학자까지. 그럼 학자의 경우는 그러면 민간학자들은 어디까지 볼 것인지 예를 들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토속민속학자로 볼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냐 이거죠. 그것 없이 이것 대충 보니까 지역의 민간단체 연구용역 조사해서 안을 만들어 오실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 범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광주가 천호동, 말죽거리 양재사거리까지 또 성남 전체가 다 광주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실 겁니까?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현재로서는 지역문화재는 싣지 않고 현재 광주지역 범위에서 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구역에서 광주지역이요. 그러면 역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할.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중심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중심입니까? 아니면 상업중심입니까?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모든 분야를 다 분석해서 할 용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안을 한번 줘 보세요.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되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현철’이라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서 발굴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친일한 경험이 있어요. 글을 썼다거나 어디 가서 지역의 청년들 동원하는 데 지지 발언했다거나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역사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이현철위원
인물사전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인물사전이 끊임없이 논쟁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도 또한 인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해결을 알리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고 행정행위에서 인물사전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이죠, 좀 세밀한 안들을 명확한 세밀한 안들을 정리해서 좀 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주셔야지 적어도 그 정도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인물사전 만들겠다, 우선 예산 2,000만 원 용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은 조금 “그것 참 좋은 일이네요.” 하고 흔쾌하게 동의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 개회된 제14회 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에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4,000여 경기도공직자에 광주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64억 2,746만 원보다 17억 6,545만 원이 증가한 781억 9,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 2,100만 원, 청원경찰 및 시간제 계약직 보수 9,900만 원, 지방세 연찬회 및 산업시찰에 2,300만 원, 지방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1,700만 원, 경기도 세외수입 연찬회 운영비 1,500만 원, 경안동 임시청사 신축공사비에 9억 5,600만 원, 행정전화 통화료 8,500만 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에 1억 3,1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1,7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준점 구축용역비 1,700만 원과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7,200만 원과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광주시민의 날 행사비 5억 예산 세운 게 있는데 지난해 수해 관계로 행사를 못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할 차례인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굳이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경에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것을 어차피 6개월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2007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 그러니까 홀수연도에 시민의 날 개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신종플루나 사스, 구제역, 수해 등으로 인해서 사실 5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에 4년 만에 개최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수해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했잖아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실 6년 만에 개최하는 것인데 사실 작년도에 하는 것을 1년 연기해서 올해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이것을 세웠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본예산, 체육행사는 항상 9월 28일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예산이 여의치 않았고 또 예산조기집행에도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올해하면 내년에 쉬고 그 다음해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고 또 후년도, 2014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다른 예산를 절감시켜가면서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몇천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CCTV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CCTV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CCTV가 대당으로 전기료가 산출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로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한 대당 한 달에 1만 3,000원씩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전기료가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새로 CCTV 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CCTV를 24개소에 26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또 회선사용료가 10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로 길이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10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CCTV가 보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회로나 화면 안 좋았던 거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노후됐든,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됐던 사항은 개선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설치한 것, 내년도에 설치되는 것은 그때보다 성능이 화질이 굉장히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은 거의 다, 100% 다 설치를 하신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이고요.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도 CCTV 건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니까 방범용 CCTV 확대 설치하고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2년 6월 1일자로 총무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삭감하는 거라 이렇게, CCTV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CCTV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부서로 분리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좀 있고 또 교통정책과에 불법주·정차, 재난안전과에 재난예방 또 평생교육과에 학교주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각 과에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해야 효과적인 활용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업무는 6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고 또 내년도에는 직제를 개편해서 팀 급 이상 이렇게 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만 위임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나 평생교육과 이런 것에도 다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 있는 것만 위임을 했고 교통행정과나 학교 주변 이런 것은 이관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장지동에 CCTV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얼마 전에 1층에 교통과를 갔었는데 거기서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것은 주·정차 금지 이런 것만 교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통합으로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앞으로 그렇게 가줘야 맞지 않겠나,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 군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또 재난 CCTV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통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몇 년도까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13년도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를 시청 안에다 하랍니다. 밖에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청 안에다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려면 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행차량 번호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 차량번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제가 그 업무를 한 2년 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주행차량 인식은 현재 각 시·군 경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경계, 예를 들어 성남하고 이천하고 양평하고 용인하고 거기에 보면 인식용 CCTV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이 돼 가지고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고 또 수배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경찰상황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범인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쪽에 사용되는 차량인식번호, 이게 생소해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차 번호판을 보면 어떤 것은 너무 뿌옇게 먼지가 끼어 가지고 안 찍히는 것 그런 것도 과연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차량이 보면 화물차나 기타 큰 중기 같은 경우에는 흙이나 먼지 이런 게 많은데 촬영할 때는 정면에서 합니다, 차량을.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는 거의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이나 먼지가 많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전면은 다 돼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범CCTV 위급할 때 눌러서 호출하는 시설을 달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군데 망가져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망가져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다시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두 군데가. 그래서 방범용 비상버튼은 보통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해서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수리,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상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6%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와 있고 신규채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티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료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이현철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또 티오도 바뀐 게 계속 나와요. 기간제근로자가 숫자가 늘었던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근로자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신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추경예산서 보면서 그전부터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물론 결산검사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라든가 내용이나. 그러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어떤 과는 들어와 있고 어떤 과는 빠져 있고, 포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숫자 변동, 네 명에서 다섯 명 해서 ‘급여성 급여 증가’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경우도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기간제근로자가 늘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업무 때문에 늘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된 사업 중의 하나가 올 초에 조억동 시장께서 시정발표를 하시면서 모바일 웹 구축을 말씀하셨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모바일 웹 구축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예산도 안 세우시면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 6월쯤에도 안 들어왔으면 그 사업 안 한다는 얘기지 않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요. 이번에도 요구는 됐었습니다만 예산절감, 각종 예산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반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적어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시장께서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 다면 꼭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업계획이라 한다면 광주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던 내용은 적어도 당해연도 사업에는 못하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든지, 그냥 쓱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정보통신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정발언까지 하신 내용인데 그게 아예 예산상에 최소한의 예산도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 시의원들께서 또 어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아, 광주시가 이렇게 변화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마이크 잡은 김에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광주시 홈페이지 생활포털 웹 있지 않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구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교통·생활·문화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교통흐름망이라든가, 지적도 떼는 것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활포털 웹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적도 뗄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로 교통이라든가 문화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오는데 구동이 너무 느려서 아예 그냥, 예를 들면 버스노선 들어가면 되게 빠르고, 다른 기관이 광주시보다 훨씬 빠릅니다, 구동이. 특히 대중교통 폰 모바일 프로그램은 광주시의 생활포털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시간도 틀리고 위치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1회 추경 때도 우리 시 홈페이지 증·개축 사업예산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생활포털 웹 같은 경우는 구동이 잘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플로터 현수막천 구입해서 기존 270만 원에서 870만 원, 6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뭐 원가절감 차원에서 직접 플로터로 이렇게 현수막 제작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천 구입 문제 때문에 이렇게 600만 원 증액이 된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운영을 해보시니까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6월까지 봤을 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한 300여 건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온 것 출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연간 5,500만 원 절감이 될 것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 잘 도입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까지 되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규격을 실내용으로 보면 10m 이상도 가능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옥외 것도 가능하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옥외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옥외 것은 일반사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실내용으로, 대회의실 같은 데, 회의실용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연간 7,000～8,000 정도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것은 5,500만 원을, 예산절감액만 5,500만 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아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 경안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회계과장이 공무원체육대회 출전한 관계로 경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9억 9,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예산 추경에 올린 것 말고 지금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경안동사무소 신축하기 위해서 나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회계과 직원 자료 가져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9억 6,200이고요. 기 지출된 금액이 7억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경안동사무소가 시내 중심에 있어 가지고 거기다 신축을 하게 되면 교통이 더 많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유동철 의원이 얘기한 바가 있고 저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이라도 경안동사무소를 다른 외곽에 이전해서 지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경안동 청사 이전 관계는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면서 지하3층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160～170대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주변에 야간에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분석은 했는데 지금 경안동으로 인해서 크게 체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입구에서 체증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사를 새로 짓고 하면 거기에 더 많은 차량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먼저 주차장 관계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외곽에다가 부지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지금 거기 토지가격하고 따지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두세 배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거기 짓게 되면 그것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재검토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지금 들어간 예산은 설계 계약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그것 들어간 투자한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접근성이라든가 이것으로 층수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4층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요. 지금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상권을 살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이 되지 않게끔 관공서는 가급적이면 시내중심상권에서는 뺍니다. 신축을 할 때는,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지만, 그래야 그 중심상권이 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건물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있으면 상권이 거기서 끊어져요, 그 밑으로. 이런 모든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하나 입점시키려고 해도 상권이 끊어지면 밑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형성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부분이 빠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가를 보더라도 몇 곱절 나다 보니까 건축비까지, 땅 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땅을 넓혀 가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동 쪽이라든지 역세권 개발하는 쪽 이쪽으로 해서도 상당히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경안동사무소를 못 옮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교통유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권형성을 위해서 외곽 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단, 얼마 전에 선거 관계다 뭐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것은 생각은 여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빠져줘서 상권도 살리고 교통유발도 훨씬 더 원활해지고 그렇게 도시면모를 가꿔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정희익 위원님하고 유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 부지가 땅값이 고가라고 그것을 매각해서 외부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성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은 지양을 하고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지금 도심상권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팔아서 부동산업자마냥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도 지양을 하고 우리 시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 위치에다 짓는 것도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주민공동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전을 한다는 것은 시만이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대표들, 특히 경안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주민 대표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효과성과 경제성을 따져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팀장님이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경안동에 신축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두 군데 정도를 견학삼아 방문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지금 오포 제2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린이집하고 해서 복합시설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부지가 그다지 넓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수원의 영통에 있는 데를, 원천구라고 하나요? 거기를 갔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어요. 1층이 전체로 어린이집이고 민원실이 2층이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의 어린이집에 문을 따로 내주니까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민원인들하고도 부딪칠 일이 없고 전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포에 있는 제2도서관도 별동을 지으면 부지가 그만큼 적어지니까 한 번 그것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또 그러다보면 건축비나 이런 것도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평～신현지구의 복합복지시설 시스템도 지금 설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진료소와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고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1층에 들어오고 2층이 도서관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별동으로 지어진다고 해서 부지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상황에서 별동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동으로 지으면 또 경제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냉·난방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7억 1,400만 원이요? 회계팀장님,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세부내역으로는 2010년 12월에 타당성 용역금액이 1,7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48만 원, 심사수당 144만 원, 설계용역선금이 3억 1,600여만 원, 공모보상비가 1,500만 원, 국유지매입품의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유지가 얼마라고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국유지매입품의가 3억 6,300여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국유지 매입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안동 청사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구시청에다 한다고 하는 거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후에 경안동이 건축을 하고 갔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구조로 건축을 해서 경안동 임시청사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층 정도는 건강증진센터로 활용을 하고 또 2개 층에 대해서는 아까 정보통신과장과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통합CCTV관제시스템을 그쪽으로 해서 교통,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또 학교주변 단속 또 재난대비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어차피 행안부에서 2013년까지 신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성으로 활용하고자 구조도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송정동의 사람들을, 경안동 사람들을 만난 건 단체장들은 만났고요. 송정동 사람을 만났더니 그렇게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또 완벽한 건축도 아닌 임시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한 가지만, 200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수당 같은 것은 항상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가 항상 개최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별도로 돼 있는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한시법인데, 특례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됐던 것을 각 개별법을 배제시키면서 특별법으로 분할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9인. 그래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 6명으로 해서 6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당에 관련돼 가지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고요. 위원장이 판사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 알아보려고,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지금 교환원이 있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교환원이 하는 일이 뭐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시 대표전화로 하루에 500여 통 전화가 옵니다. 저희 교환원이 받아 가지고 간단한 것은 상담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 전문적인 것은 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ARS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전화가 담당자로 직접 가는 전화도 있는데요. 그 번호를 모르고 또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은 바로 대표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교환실을 통해서 거기서 연결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옛날에 있던 일반전화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일 한 500여 건 정도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19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어디까지 다 됐어요, 현황이?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예산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현황이, 도로시설물 설치 현황이 아직, 예산을 세워야 다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월 25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기존 우리 5,700만 원에다가 이번에 교부세를 70%, 그 다음에 시비부담 30% 해서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패 같은 경우는 훼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거리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4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운 예산은 아직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로명주소를 하다보니까 면·동까지 나오는데 거기 ‘무슨 리’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좀 찾기가, 우리는 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로명 앞에다 ‘무슨 리’를 넣으면 안 되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그것 때문에 도로명주소 새주소법이 생긴 것인데요.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인데 공중보건의 감소 해 가지고 저희도 몇 명이 줄은 거예요? 7명이 줄었나요? 5명.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5명이 감소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명이 감소했는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광주시가 도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도서라든지 낙도 이런 데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래서 줄은 것이구나!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97억 8,076만 3,000원보다 49억 4,603만 4,000원이 증가한 1,447억 2,6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15쪽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8쪽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231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 사업비가 2,000만 원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억 4,2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및 장애인생활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0억 2,1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261쪽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2,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유치원 재원아동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74쪽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문화스포츠센터의 대행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스포츠센터 내 실학기념관의 전시물로 실학관련 서적 영인본 제작을 위해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주요사업으로 28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으로 301쪽입니다. 학생급식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4억 9,100만 원과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중3 무상급식지원에 2억 7,600만 원, 초월중학교 도서구입에 1,000만 원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4쪽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직접 하나요? 어디 다른 데 대행을 줘서 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몇 쪽이요?
희익
정희익위원
265.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노인돌봄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외된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10월부터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1촌맺기 운동을 해서 수시로 방문하면서 생활안정이라든가 거기에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관계기관에다 연락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약을 했다고요? 그러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중인데 경기도에서 새마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도, 저희도 새마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조사하면 노인보호대상 수가 나오면 1대 1로 할 건지, 1대 2로 할 건지 해서 새마을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게끔 이러한 사업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홀로 있는 노인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노인기본서비스라든가 종합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사실 여기는 내가 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홀로 계시다가 별안간에 우울하셔서 자살률이 높잖아요? 노인자살률이. 이런 것도 사실상 예방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하고 1촌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찾아뵙고 안부라든가 또 아니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가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추경에 세운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평생교육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과목을 편성하게 되면서 약간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착오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민간이전 예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게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설정해서 미리 그것을 결심을 먼저 받아놓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26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애아들만 전담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군데요? 어린이집 형식인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오포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재활플러스.
애경
설애경위원
재활플러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는 그럼 장애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거기 정원이 37명인데 지금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7명이 다 있고,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들은 나이 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되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똑같이 0세부터 5세까지.
애경
설애경위원
똑같이 분리되어있으면서 37명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도 그러면 특수교사들만 다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교사들은 그럼 몇 분이나 되는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열일곱 분.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게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됐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05년도 인가가 난 시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2005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이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왜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 되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장소가 좀 뭐해서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아서 지금 여기서.
애경
설애경위원
단지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장애아가 특수하게 하니까 아까 선생님도 열여덟 분 되시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도 사실 올해부터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 지정된 장소가 5군데 있습니다. 가정이 3, 민간이 2.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선정하는 기준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정이나 민간에서 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서 선정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기만은 못하더라도.
애경
설애경위원
사립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5군데 있고 더 확산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100% 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00%가 아니고, 거기 보면 보육료가 40인 미만일 경우에 보육아이들이 그래서 월 50만 원,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80만 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평생교육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 299페이지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쪽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다 유도를 했어요. 저희 쪽에서 1개소만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지금 한 군데 선정된 데가 어디인가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한소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데요. 탄벌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두 개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취업지원을 위한 IT 교육하고 문예반하고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야학으로 해서 이것을 그 센터 내에 있는 속해져 있는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한 20명, 반당 10명씩 해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시면 선정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그 센터 내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센터가 지금 3층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나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제 파트는 아니어서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센터를 갔었는데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서 과연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센터가 다른 데를 더 보강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자기네가 본인들이 하는 건지 그것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좁아요, 거기가. 상당히 좁고.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는데요. 거기 1층을 임대를 받아서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1층을?
유기
이유기일자리관리팀장
예, 3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1층이 계속 비어있었는데요, 그 1층 전체를 교육장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그래서 IT교육하고 IT는 설치가 되어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님께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강사분이 필요하신 건지?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별도의 강사…….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의 강사가 필요하시고 거기에서 한소울 센터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한소울 센터에서는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231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주체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건 도에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클린케어가 저소득층 집안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보여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10개 가구를 선정하는 최초 주체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것 같지는 않고 공직자분들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가구고요,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추천을 하게 되어있고요. 아직 선정단체는 도에서 대행기관을 공모 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체는 선정이 안 됐다 이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해서 저희한테 시·군에 시달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푸는 곳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도에서 생각하는 것도 자활센터를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이왕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등 또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효과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10가구는 아직 공모가 안 된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로부터 광주시는 10개 가구 정도가 이 사업의 대상자다, 이렇게 내려온…….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물량만 내려온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팀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것도 좀 사업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건데 302페이지, 청소년문화 축제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였죠?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 저희가 이번에 5월 25일날 문화스포츠센터 대공연장에서 저희가 진행한 행사였었는데요. 지금 사업자 선정을 주식회사 이티컴에서 지금 맡아서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요 부분, 댄스 부분, 밴드 부분에서 그 동아리 활동들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비심사 거치고 그 다음에 본 행사에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외부에서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공연을 외부에서 같이 접목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크게는 안 했었는데 대공연장 1·2층이 만석이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청소년문화축제를 한다”라는 얘기와 자료를 예총으로부터 받았어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 작년까지는.
이현철위원
올해 것을.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 올해 것을요?
이현철위원
예, 그래서 보통 예총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물론 지원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단체지원기금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 어떻게 교육경비에서 쓴 것이 아닌가, 이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이것은 교육경비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교육비 사업이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총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작년까지 사실 예총에만 이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현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올해는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실 예총이 아닌 주식회사 이티컴이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 물론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책임 주최 측으로부터 자료나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좀 있어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처음에 청소년 축제 등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기존에 예총을 통해서 비용도 지불이 되고 있고요. 축제비도 지불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리페스티벌까지 하면서 좀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예총으로부터 “이러한 행사를 한다”라고 “초대에 와달라”고 연락도 받았고요. 그러다보니 이게 예산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예총의 총예산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지원기금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주체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초대되어질 때는 그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오해스럽잖아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아마 두고두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항상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화스포츠센터 지원금입니다. 대체로 1년에 한 80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번에 추경 20억 들어가면 나머지는 크게 올해 안에 더 지원돼야 될 예산은 없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스포츠센터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에 약 8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40억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총 6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큰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부탁을 좀 드리면 지난번 1회 추경할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셨어요. 실제로 용역결과보고서도 일부 받아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일련의 사업을 문화스포츠센터가 80억의 광주시 지원을 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은 순 광주 자체예산입니다. 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광주시 지금 가용예산이 4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거의 20%가 문화스포츠센터 유지비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죠? 올해 말쯤되면 그래도 최초 운영에서부터 6개월 그리고 1년 정도 운영을 해본 거라서 정확한 예산 및 결산 실사같은 것 계획같은 것 안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듯이 5월 말까지 예산을 했는데 약 9억 가까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해서 앞으로 공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작품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혜택도 많이 주고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공연 많이 올리면 적자폭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객단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객단가를 올리는 게 핵심내용일 텐데 1년을 써봤으니까 어디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거나 사용됐는지 또는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물론 3∼4년 운영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평가를 종합평가를 한번 해볼 수는 없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감사 정도가 아닌 종합평가니 실사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께 누차 보고 드렸지만 처음 운영하는 거라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을 해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잘 저거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저 그 대답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의원님들도 약간의 로스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개선 가능하다’ 정도의 종합실사보고서, 이런 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작년 9월 28일날 개관을 하고요, 10월 초에 그것을 공연장하고 체육동도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몇 개월 남아서요,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중간에라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면 의회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 정례회 하고 이제 이후에 한번 정도 제가 보기에 추경이 있을 거고 아마 12월 결산 또는 예산심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적어도 올해 12월 전까지는 힘드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80억을 투자해서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데는 어디가 더 있는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또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정도의 종합실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실사를 통해서 의회도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평가해서 이후에 내년부터 문화스포츠센터를 어떻게 같이 시민의 큰 재산으로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80억씩,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다 놀랍니다. 그 정도일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게 한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청소년과장께, 아 진흥과장이시구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0억의 예산이 선다 해서 이게 결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1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당기순이익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명확히 짚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 효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일단 결산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현철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신 건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 지원이야 안 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해 드리는데, 그러한 철저한 계획을 또 갖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주. 과장님 안 계신데 하여튼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을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왜 이렇게 세우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1대 1 매칭 펀드로 해 가지고 저소득학생이 3만 원을 입금을 했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3만 원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지원대상자가 145명 정도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대기자 수가 저희 쪽에 신청된 인원만 43명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자체가 사실상 올해 이번 추경 때도 지금 내시가 불투명했었고 이 친구들이 고3 때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대기자에 대해서 기대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아동 사회진출 시에 이게 보조되는 사업비이다보니까 시비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지원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 국도비 더 확보방안은 없으신가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지금 아동청소년팀에서 계속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음 추경 시에 내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지금 드림스타트가 저희 사무실이 일단 저희 쪽 평생교육과 내에 위치를 할 것으로 지금 구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장이 겸직으로 해서 팀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육분야하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 건강분야 쪽 해서 사회복지사 내지 보육교사, 간호사 쪽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지금 다 구성이 됐고요. 7월달부터 2개월 정도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사례관리 이후에 10월 10일 개소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접근은 여전히 불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던가 뭔가 원래 목적하고는 좀 취지가 안 맞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드림스타트 추진하는 것이 원래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하고 약간 좀 여건상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지금 현재 여건상.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철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평생교육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중에 초월중학교 도서구입목록이 있어요.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교육경비 중에 도서구입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 사례를 본 기억이 없어서.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 도서구입을 지금까지 사실상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원초도 개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신설학교에 대해서 도서구입 내지 비품구입을 하는 비용을 주는데 사실 턱없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서확충 자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일반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한 2,000 정도 그 아동들이 다 이용하고 할 경우에 그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1,000만 원이라도 먼저 지금 선 지원을.
이현철위원
좋아서 하는 건데, 일반학교는 안 되고 신축.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학교에서도.
이현철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책이 없는 학교가 많아서, 처음 봤어요. 저 시 의원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서구입 목록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예,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02억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내용은 예산안 318쪽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독립회계로 사용하던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를 4,10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325쪽 정신보건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도비보조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국도비보조반환금 및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0% 절감 등에 따라서 총 400여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1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7,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보건진료소가 광주시로 오면서 발생된 부분인가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월하고 퇴촌보건지소 약품구입비이고요. 당초에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보관문제 등과 또 약품변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우고 또 3회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진료소가 예전에는 개별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따로.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약품구입비가 이래서 올라온 건가 하고 조금.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건 아니고? 그걸 떠나서 항상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한번만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2시부터 와 계셨습니다.
웃음
애경
설애경위원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건 뭐 특별하게 물어볼 건 아닌데, 320페이지에 보면 신바람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바람운영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매번 찾아가시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320페이지.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신바람운동교실은 어르신들이 구시청에서 건강지원 거기에서 운동하는 그런 저기들인데요. 당초에 3,000만 원 세웠다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을 위해서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밑에 밑에 보면 6개월 금연성공자들 기념품을 올해 세웠어요? 이걸 세우게 된 동기가 뭐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금연을 활성화시키려고 세웠는데요. 만 원 상당의 비누 치약 그런 걸로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한 사람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준다는 겁니까?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나 몇 명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만 원이면 400만 원이면?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400명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많이 저희가 금연에 성공해요?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좀 안 피우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성공률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담배 세수가 엄청 줄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를 드리는 거죠. 보건진료소가 전부 정규직이 다 되셨죠?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예, 정규직이 다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나름대로 좋은 개선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진료소가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거의 자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개인 사업마냥 그렇게 거의 운영하시다 이제 공무원 이쪽으로 속하면서 아마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죠. 좀 바뀌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정책과 진료소까지 똑같이 이제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고 특히 근태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민원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사적인 그런 쪽이었으나 지금은 완전 공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과에서 계속 계도, 교육도 좀 하시고 해서 철저한 우리 광주시 보건소 전체가, 보건소 가나 지소 가나 진료소 가나 똑같은 그런 방침 하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수시 점검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관리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정윤희입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9억 3,952만 원보다 3억 1,501만 1,000원이 증가한 52억 5,4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2012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 5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57쪽, 시립도서관은 하반기 자료구입비로 3,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독서코칭 교육을 통해 양성된 경기은빛나눔이에 대한 보수교육 및 관내 저소득아동시설 파견 지원사업비 2,270만 원과 하반기 문화교실, 방학특강, 독서교실운영비 1,460만 원 등 문화행사비로 총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오포도서관은 하반기 문화행사 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공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과 오포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곤지암도서관은 하반기 문화행사운영비 650만 원을 비롯하여 누수방지 작업을 위해 시설비 300만 원과 하반기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으로 오포읍 능평리 318-2번지 일원에 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보건진료소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은 201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독서나눔이 사업으로서 현직 은퇴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 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분들을 매년 심화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저소득아동 시설을 방문해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화교육 운영비와 그리고 이분들이 파견해서 나가시는 것에 대한 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열 분이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선정을 하실 것인가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저희는 지금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양성되신 분이 다음에 더 심화된 교육을 열 분이 계속, 매년마다, 신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열 분이 광주시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안 힘드실까요?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분들이?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대부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고 교직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중견간부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 이동권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시는 것인가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1일 1시간에 5만 원씩 그래서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사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시간을 총 하셔서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를, 교통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주일에 네 시간 정도.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5만 원씩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시되 기름값으로다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이가 있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손주, 손녀 보는 식으로 다정다감하게도 하실 수 있겠네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362페이지에 보면 곤지암도서관 누수방지 공사비가 들어와 있는데 곤지암도서관이 얼마나 된 거예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지금 곤지암도서관은 2009년 11월 13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수방지는 저희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부분에서 누수가, 열람실 창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분입니다. 소량의 부분을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소량이라 해도, 3년 정도 되는 거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벌써 누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광주에 이런 도서관이 3년 이상 지어진 도서관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오포하고 곤지암도서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군데만 현재 3년 이상 된 것이고 지금은 다 신축인 거예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지금 시립은 7년이 돼 가고 있고요. 세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고 초월도서관은 앞으로 개관할 도서관이고 현재는 세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세 군데도 다 보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