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6,736억 2,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300만원, 사용료수입 10억 9,300만원, 수수료수입 14억 2,500만원,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이월금 1억 800만원, 전입금 34억 2,000만원, 잡수입 92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6,395억 3,4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6,500만원, 기금 159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 240억 8,000만원에서 1조 16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599억 9,000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2,980억 4,5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526억 8,700만원 등 4,57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3억 2,200만원이며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예산현액 5,239억 9,300만원에서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 2,618억 2,100만원, 노인복지 증진 장사서비스 제공에 2,433억 8,800만원 등 5,20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공설 봉안당 증축공사 등 2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억 5,10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현액 273억 5,800만원에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185억 1,9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80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 6,400만원으로 268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등 1억 2,4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8,500만원이며, 식품안전과는 예산현액 4억 3,200만원에서 위생관리 3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600만원으로 4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1억 9,900만원에서 종합사회복지 기반조성 11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6,900만원으로 29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3,600만원이며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0억 7,600만원에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8억 600만원, 여성권익 증진 5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 2,700만원으로 32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 등 6억 7,4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3억 2,700만원에서 2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600만원이며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7억 500만원에서 여성능력개발 7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5,400만원으로 2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어린이 회관은 예산현액 27억 500만원에서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 6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1,300만원으로 2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및 예산이체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한 1억 3,300만원은 2011년3월10일 및 10월 10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직원 증원과 직급이 변동된 인원에 대한 복지정책관실,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업비 8,000만원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건물 임차료로 사용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3월10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아동건전육성 29개 사업 311억 2,900만원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29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8억 9,000만원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 증축 반대민원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출산지원사업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7,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전액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사업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완료 불가함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2억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관 선정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8,900만원은 국비 교부지연으로 일부 공사의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3,500만원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소요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비 5억 9,400만원은 신축을 위한 사전단계 이행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족보호시설 운영 8,000만원은 위기여성지원센터 설치 이후 가족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기자재 및 비품구입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국에서 운용한 6개 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72억 9,400만원이며 2011년 수입은 29억 7,200만원, 지출은 31억 3,9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71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을 알아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1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3,900만원으로 장학금 등으로 3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80억 9,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3억 3,100만원과 시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3억 2,200만원, 융자금 회수 5,000만원 등 총 5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대여 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만원, 노인교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에 9,800만원, 총 2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06억 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7,200만원과 시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9,5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6,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34억 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900만원과 이자수입 6,100만원의 수입으로 우수청소년 장학금 지급과 우수활동프로그램 지원에 4,9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8억 6,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2,600만원과 이자수입 4,400만원의 수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생 입학금으로 3,9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3억 3,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4억 5,800만원과 과징금 등 기타수입 3억 4,700만원, 이자수입 3억 6,500만원, 융자금 회수 10억 4,900만원, 총 17억 6,1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 및 산업진흥사업에 14억 2,900만원, 식품위생 관련 융자 지원에 10억원 등 총 24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7억 5,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은 예산의 적시·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40억 8,000만원 중에 99.3%가 지출되었고 0.3%는 이월되었으며 0.4%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등 명시이월 7건에 29억 5,800만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예산현액 대비 99.3%가 지출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5%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9억 5,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총 7건이며 이월된 사업 중에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8억 9,000만원은 인근 주민들과 미협의로 인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7,0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개발용역을 위한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2억원은 예산이 결산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미확보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8,900만원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공사 3,500만원은 행정예고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고,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 5억 9,4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가족보호시설 운영 8,000만원은 공사완료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액은 7건에 29억 5,800만원으로 부득이한 점은 있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겠으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의 0.4%인 46억 3,800만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중증장애인 밑반찬서비스 제공 사업 200만원은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불용처리되었고 행복한 이야기사업 200만원은 신청기관의 사업포기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출산장려 글짓기공모전 400만원과 결혼·출산 UCC 경진대회 950만원은 응모자가 적어서 사업의 미실시로 인해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운영은 해외교류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일정이 어려워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교육직업훈련비 1,900만원과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교육사업 1,200만원은 지원인원이 줄어들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0.4%인 46억 3,8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보다 낮은 편입니다. 56페이지,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운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종에 371억 2,7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기금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먼저, 이용입니다.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400만원과 정원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7,90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61페이지 전용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임차료 당초 8,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지출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복지사업비 311억 2,900만원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6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들이 함께 엮어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예. 원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금에 비해서 200만원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보면 출산장려 글짓기 공모전도 응모자가 적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UCC하고.

결혼·출산UCC경진대회도 역시 여자가 적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예.

국장님,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심각성을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미혼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고려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참여자가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글짓기라든지 UCC홍보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공고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국장님, 공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 자체가 현실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폐지하고, 신규사업 예산이 필요할 때는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전형적인 책상 위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은 이미 저 앞의 21세기로 변해가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아직도 20세기, 19세의 사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 좀 더 많은 의견수렴과 고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에 이런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업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서 홍보라든지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참 좋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뭐든지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사실 이런 것도 오히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금연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연교육도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들한테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출산에 대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해주시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점검요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대상시설의 허가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아예 준공허가도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2011년도에 보면 19건 모두가 설계도면 점검입니다. 설계도면상으로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것 또한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당이 적어진 것은 현재 대구지역의 주택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면을 점검하는 것은.

신축이잖아요.

예. 점검하는 것은 설계도면을 점검해서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갔나, 안 들어 갔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저희들 장애인단체하고 또 구청에 있는 건축 관련 담당자하고 복지담당자하고 팀을 이루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당이 적고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것은 건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수당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하는 것은 300인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구지역에 주택경기가 떨어져서 주택을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당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감소했다는 것도 감안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이미 시설화되어 있던 것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짜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건물에도 이런 부분에 미흡함이 있으니까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도 추가로 이런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공공시설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민간시설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민간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21층 이상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다만 그것보다 좀 규모가 적은 것은, 구·군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금 대구의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점검할 시설물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은 신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부분도 19건 모두가 설계도면으로만 점검됐거든요.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중증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이것도 보면 해당되는 단체의 자체 사정으로 사업이 포기됐거든요. 자체 사정이 신규회장님 취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2011년2월8일입니다. 그러면 2월에 회장님 취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12월까지 10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 사업을 올해 10월쯤에 공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그 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요. 그 단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선정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까?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요. 지금 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것도 무슨 화려한 음식도 아니고 밑반찬서비스인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 집에 방문해서 이분들 식사하실 때 반찬 뭐 드시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단체의 개인사정으로 포기했을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형편없는 식사로 불균형한 영양이 섭취될 것이고, 안 그래도 신체적인 것 때문에 심리적 괴로움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밑반찬 서비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자원봉사단체, 부녀회라든지 기초단체 구·군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셔서 일원화시키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단체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자체 사정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으로 262명에게 3,900만원 지출하셨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인당 얼마가 지급된 것인가요?

예.

국장님,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 명목으로 15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가요?

고등학교 입학금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262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쪽에 있거든요. 국장님, 15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으면 고맙게 생각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배지숙 위원님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부모가족 대학교 입학생들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누기 N분의 1 하다 보니까 1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동일한 금액입니까?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이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한부모가족 기금으로 운용하다보니까 학생들은 느는데 기금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족이 계속.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이 대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은.

4,773세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지요?

예.

현재 사회의 이혼 증가라든지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늘어나는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빨리빨리 현실에 맞추어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 명목이라고 주는 돈이 15만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거든요. 국장님, 다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렇지요?

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복지를 요하는 중요한 소외계층 중에 하나이고 이들 한부모가족들은 사실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연평균 생계비의 50% 정도에 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생각에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예산확보나 이런 쪽으로, 아까 안 되는 저출산,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쓰는 것을 지양하고 따뜻한 복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는 제대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수립한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 집행계획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는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뺀 금액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절감.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것은 강제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빼서 수립해야 되지요. 10% 빼서 예산계획 수립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10% 뺀 금액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절감이 아니지요.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집행하면서 계획서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실행해서 줄여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처음부터 예산 5,000만원짜리 사업을 주면서 4,500만원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례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절감기준이 있습니다. 5%도 있고, 10%도 있고.

5~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으면 편성했는 금액에서 5%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그래서 5%, 10% 이렇게 절감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사업비 같은 것이 매년 연례화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고, 1회성이 있습니다. 올해 한 번만 시행되고 없애는 것이 있고 매년 같은 사업이 계속 수립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에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실제로 계획서에는 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굉장히 알뜰하게 사업을 시행해서 4,000만원에 끝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반납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납됐다고 해도 그다음 해에 4,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절감한 단체에는 그다음 해에 플러스 해서 받은 반납금액의 50% 정도는 더 줘서, 1,000만원 반납 받았으면 50% 정도는 더 줘서 5,500만원 정도는 줘야 실질적으로 열심히 줄이려고 하지, 줄인 금액만큼 그다음 연도에 자꾸 빼려고 하면 예산절감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획일화된 예산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원의 10%를 빼서 4,500만원의 계획서를 하려고 하면 4,500만원을 다 쓰는 계획을 만들어 와서 다 씁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을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거꾸로 다 맞춰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함께 엮어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해서 YWCA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네요?

예.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집행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금액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정하지요?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완전히 민간인만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들어갑니까?

집행부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800만원을 신청했는데 200만원으로 결정됐어요. 1,8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 20% 줄이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1,800만원으로 사업하겠다고 한 것을 200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200만원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사전 보조금의 큰 틀에서 예산은 한도가 있고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그냥 분배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수립돼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하면 사실 우리 시 예산이 전부 11억원, 12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체육회라든지 이런 보조금도 다 나가기 때문에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다 빼고 일반 공모사업을 하면, 그것을 시민봉사과에서 단체별로 꼭 필요한 사업, 자르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빼고 나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남는 것을 얼마씩 배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냥 분배하는 식으로 쪼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200만원을 주면 그것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신청자가 잘못된 것이고, 1,800만원짜리 사업을 200만원에 한다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잘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800만원이나 신청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게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줄 때도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계획해서 제출한 사업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아예 안 주는 것이 맞지요. 예산편성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집행부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느냐를 제가 물었느냐 하면 민간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금액을 나누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제시해서 아예 그것은 선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사업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서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불용처리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YWCA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 신청할 때 자비를 몇 프로 넣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자비 500만원, 보조금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넣지 처음부터 자비를 안 넣는 것 같으면 자비를 넣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1,800만원이지만 그 이외에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노래경연대회거든요. 이것이 다자녀가정 노래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임산복 및 소품 패션쇼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에 노래경연대회는 200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임산복 및 소품 패션쇼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이 드는 것인데 이것을 뺀 단순한 노래경연대회는 1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200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을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YWCA라는 단체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업 신청한 것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본인한테 “우리가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도 할 것이냐?”를 물어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선정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선정을 확정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지요. 신청단체한테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10%만 주겠다, 90%를 삭감하는데 사업을 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 불용처리가 예산 절감분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참석자가 부족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사업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내가 사업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선정은 오히려 일반 민원인들한테 시의 행정정책에 불신만 초래합니다.

예.

그것은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입학금을 15만원씩 준다는데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양육비하고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이 데리고 있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5만원, 18세 미만 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육비 5만원, 생활보조금 5만원, 학생 학용품비 5만원.

18세 이상은 15만원.

예.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다 15만원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12세 미만은.

양육비 줄 아동 따로 있고, 또 학용품비 주는 아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았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한부모 자녀 중에서도 저소득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부모 자녀라 하면 거의 다 저소득인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학비가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학생 입학금 15만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저소득기금에서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여기는 한부모가족이 자꾸만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한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 요청했는데, 시비 불용금액이 남은 것은 왜냐하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 매칭도 자동적으로 적게 해야 되고, 당초에 우리는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는 다 주고 싶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2,800만원 정도 해서 남게 되면 매칭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족들도 저소득층 자녀가 받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야 되지, 돈을 15만원 주고, 여기는 70만원, 100만원 주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에 다문화복지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문화복지대학에 왜 학생들이 없나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60명을 대상으로 하면 58명, 지난해에는 61명 했습니다. 그렇게 다문화가족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돌보미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 데려오고 자기만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5,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교육을.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기금 중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대여라고 있거든요.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대여가 1억원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활공동체 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광역자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북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자활하고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광역 자활이 따로 있습니다.

광역 자활이 북구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증금을 주었다고 하면 나중에 보증금은 다시 받는 것이잖아요?

예.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육아종합지원센터, 물론 예산이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다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현재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보육비용이 현재 우리 시만 부족한 것이 270억원입니다. 그리고 구에 보육비 부족한 것이 12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400억원 정도의 보육비 예산이 우리 대구시에 부족한 실정이라서, 사실은 예산실에 무슨 사업하겠다고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지어는 복권기금이라도, 육아종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보자고 해서 일단 3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반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을 시작해 놓았으면 그래도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만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국장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잘 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꼭 이것만큼은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 다시 올까 싶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봉안당 명복공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답을 못 내고 갑니다. 더 좋아진 것보다 부족함을 더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자고 하는 분도 지금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후반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신경써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애로사항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요. 정말 담당부서에서 힘이 든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들어봐라,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힘든데 앉아서 자꾸 말만 하지 말고 가보자고 했으면, 가봤으면 또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현장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하고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때하고 그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좋은 결실을 이루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전면무상보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유아 전면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연일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에 신뢰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하위 소득 70%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 3월부터 전면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이유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임져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지요?

예.

일단 현재 대구광역시의 무상보육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며, 지금 언론보도 대로 대구광역시도 예산확보가 부족해서 중단될 상황인지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0~2세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이 2,900억원이 넘는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1,962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비만 267억원 정도 됩니다.

267억원.

예. 그런데 시비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매칭해서 구비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도 127억원인데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억원씩 부담할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0~2세 무상보육이 국회 통과될 때부터 저희들이 무상보육을 하지 말고 무상양육을 해서 차라리 양육비를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보육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일단 그러면 국비에서 이것을 전부다 주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합니다만 예산확보를 2,400억원인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시설비는 엄마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0~2세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돈 내고 보육하던 엄마들이 다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위 70%에 대해서 작년까지 무상보육을 해주던 엄마들이 만약 문제가 되면 하반기에 돈을 내고 아이를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의 문제도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0~2세 전업 엄마들도 전부다 시설에 아이를 맡기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엄마들이 못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설이 100%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선호하는 시설이 있다보니까 그런 시설에는 아이를 맡길 여력이 없는, 올해 저희들이 무상보육 때문에 97개 보육시설을 늘려 줬습니다. 그렇게 늘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현재 타 시·도와 계속 경쟁관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제일 먼저 국비를 확보하자고 했는데 4세를 무상보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T/F팀에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한테는 보육비가 없다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력이 있지 않느냐, 현재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도 전체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3월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었습니까?

무상보육으로 보육시설에 지원됐습니다.

지급되었지요? 현재 올 6월에도 지급되었고요?

예.

그러면 현재 대구시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언제까지.

8월까지.

8월까지,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다. 그렇지요?

없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비 267억원의 예산확보 전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비만 확보된다고 될 일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기초단체에서 매칭이.

매칭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초단체는 더 열악한 재정형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대구시 지방정부의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언론보도상에 보면 돈이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원래 지원받을 수 있는 하위 70%가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됐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불안심리가 시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현재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 부족하지는 않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4세도 무상보육하니까 “너희는 선심을 다 쓰면서 왜 자꾸만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전히 나 몰라라 하면 대란이 일어날 테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8월 이후로는 무상보육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

대책은 그것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의 엄마까지도 어린이집에 맡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니까요.

공짜이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맡기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을 받기는 받는데.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까? 집에서 하더라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니, 못 받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 양육비를 주자고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지요.

그러면 무조건 어린이집으로만 지급됩니까?

예.

그것이 지금 큰 문제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일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까? 0세에는 75만원, 1세는 52만원 이런 식으로?

예. 아이가 있는 숫자대로.

아이 숫자대로요.

예.

그러면 이런 데서 오는 어린이집의 경비, 수당 지급이 조금 불투명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많습니다.

아이 숫자를 부풀린다든지,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실제는 그 아이가 다니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6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요?

1,566개입니다.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기는 무리이고 분야별로 영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은 데에 복지부하고 지방단체가 계속 점검해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급됩니까?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카드로 지급됩니다. 엄마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로는 엄마가 “나는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면 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서는 영유아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대책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불안하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열악한 지방정부가 오히려 중간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의 부작용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아까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는 정책인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만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8월 이후에 제발 대란이 오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님들도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전염병 예방·감시활동 및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연구조사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은 총 4억 2,961만원이며 그 내역은 증지수입 4억 2,668만원, 이자수입 38만원, 불용품매각대 108만원, 잡수입 147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4억 2,961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입결산액과 같습 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02억 3,157만원으로서 이 중 98억 5,059만원은 집행하였고 3억 8,09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정책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98억 5,059만원 중 첫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4억 266만원 중 3억 7,669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수질 및 토양오염도 조사사업에 7,285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9,944만원, 먹는물 검사를 위해 6,933만원, 사업장폐수 및 폐기물 검사에 2,197만원 창의실행팀 사업운영에 1억 1,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은 예산 6억 830만원 중 5억5,886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대기측정망과 환경과학교실 운영에 4억 2,166만원,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에 1억 3,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14억 9,882만원 중 14억 9,031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관리 등 1억 2,186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진단, 질병관리 등 2억 7,136만원, 생물안전실험동 설치에 10억 9,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은 예산 8억 1,512만원 중 7억 8,593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민원실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사업 지원을 위해 7억 8,5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6억 7,062만원 중 6억 3,566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식품 감염예방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5억 3,376만원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1억 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4억 3,724만원 중 4억 2,79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가축질병진단 및 방역사업비 1억 7,605만원,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2억 5,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57억 9,452만원 중 55억 7,09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1억 9,559만원,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 3억 7,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요전염병표본감시 등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3억 8,098만원 중 예산절감액으로 1억 502만원, 집행잔액으로 2억 6,7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 비효율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102억 3,200만원 중에 96.3%인 98억 5,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7%인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3%가 지출되어서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3.5%보다 비교적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한 예산은 없습니다. 67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인 3억 8,10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보다 높은 편이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원은 전기사용료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고, 연구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은 장비 고장횟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폐수 발생량이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실험실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69페이지,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전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것이며 장비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시험연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70페이지 이용, 이체,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절감도 하셨고, 또 당초편성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을 직접 한 눈에 알 수 있겠네요. 다른 국과 비교해 자료 자체도 비용 덜 들이고 인쇄물 예산도 절감하셔서 잘 하신 것을 칭찬드리고, 그런데 원장님, 자료는 비용 안 들이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 처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처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셔서 시민들의 보건환경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야채들 농약잔류검사기구도 새로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30일부로 농산물검사소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소장은 우선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 3명을 이용해서 매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현장검사소 그 일부를 저희들이 180평 정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현장설치준비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측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장비예산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비가 5억원이고 장비예산이 한 20억 8,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농산물 안심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관련 직원들이 전부 예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현장검사소 설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건수가 1일 8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소에 대해서요?

예. 농수산물 전부 다입니다.

농수산물 전부 다에 대해서 하루 8건.

예. 1일 8건 정도 처리하는데, 이 현장검사소가 설치되고 장비가 보완되면 1일 20건 정도로 확대해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농약잔류에 대한 검사이지요?

예. 주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가 주이고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도 포함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계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비브리오패혈증균 이런 검사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미생물과가 별도로 있어서 미생물과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는 시민들이 먹는 음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구입해서 먹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요청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