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81억 2,600만원으로 그중 7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6%인 4억 5,6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분야의 세출예산 28억 2,000만원 중 2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6%인 1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8,800만원 월정수당 11억 7,6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700만원 등 2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및 직원 국내외출장여비 5,200만원, 의정활동 국제화여비 1억 2,700만원을 포함해 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 4,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4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공청회 등 토론자 보상금 1,400만원 등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4,0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600만원 등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워크숍 경비 600만원, 의원연찬회 경비 1,300만원을 포함해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세출예산 3억 5,500만원 중 3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인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7,000만원 등 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의원 사진명단 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4,8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구입 등의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특정업무경비 4,100만원 등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세출예산 3억 4,1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7.8%인 9,500만원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의원 업무용 PC, 컴퓨터 속기기기, 음향기기 구입 등 1억 1,2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중형버스 구입비 5,800만원, 의정지원 차량 유지비 3,4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100만원 등을 포함해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세출예산 1억 1,5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3%인 1,8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7,200만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44억 9,500만원 중에서 4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4%인 1억 9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39억 7,8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7,700만원 등 4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6,900만원, 국내여비 8,2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2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600만원, 의원 국내?외여비 3,200만원, 의원부담금 2,600만원,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비 4,0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비 3,700만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600만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인력운영비 7,400만원, 직원 관내여비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1억 2,600만원으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76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81억 2,600만원 대비 9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의 0.2% 규모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2.1%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4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6%를 차지하며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900만원, 예산절감 1억 8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1억 2,600만원 중 76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6%로서 전년도 4.3%에 비해 1.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되는 사업은 의정지원 장비구축사업의 청사환경정비 800만원, 의정지원 차량구입 3,60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 1,600만원이 되겠으며 의정지원 차량유지 불용액 1,400만원과 함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과 회기운영 분야의 증인출석 여비 7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결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처장님과 의정담당관님, 여러 국장님,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로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수당, 의회사무처.

의회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5급 이하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의 제목을 적절하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 상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의회 공통으로 지출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 의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활동비가 차지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고정액입니까?

예.

일인당 이것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월 5만원씩 고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급이나 이런 것 구분 없이.

5급 이하.

5급 이하.

예.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요. 그렇지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불용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물론 처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이 증가되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증가되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특히 의정지원 장비구축, 이 부분이 지금 27.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목마다는 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데가 의회사무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예산 자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의정지원 장비구축에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세부항목을 보면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원에 냉·난방기, 통신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경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의회 내에 냉·난방기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2,310만원의 당초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하지 못하고 32.4%인 748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의회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일괄 교체됐고 또 통신시설 전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장비 유지에 따른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면 그만큼 다행한 일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냉방의 경우에는 냄새가 적게 나니까 문제가 덜 돼요. 그런데 난방기는 냄새가 많이 나서 제 방의 경우에는 틀어 놓지를 못해요.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불쾌로 인해서 틀어 놓지 못하게 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공무원들은 일을 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 예산은 남아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몸에 해롭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더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서 틀어 놓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남아 있는데 난방기를 틀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못 틀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의정지원 차량구입비 9,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5,800만원 됐습니다. 차량 선택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33인승을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 면을 검토해서 25인승으로 변경하여 구입한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여비,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지만 각 위원회에서 증인을 출석시켰을 때 출석여비를 준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홍보하셔서 증인을 출석시켰을 때, 여비가 72만원 잡혀 있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지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의장 유고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회의규칙 제10조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을 대리할 부의장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이 사고가 났을 때 부의장의 직무대리 순서를 명확히 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회 회의규칙안 제10조에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문 중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장의 유고시 직무대리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의정 운영에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의장의 직무대리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라는 이야기는 ‘유고가 있을 때’라는 이야기지요. 유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의장, 부의장이 같이 유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칙으로.

대통령이 유고가 있을 때는 보면 규정되어 있거든요. 국무위원들 순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각 상임위원장별로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주 일어나기 힘든 비상상황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하는 관례에 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