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예방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지만 지금도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예방대책을 청취한 후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구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부교육감 성삼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 방안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과 따돌림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지식 위주에서 인성중심 교육으로, 생활지도는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 생활지도로, 폭력대처는 관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안전망 구축은 학교만의 대처에서 범사회적 공동대처로 하는 전략을 가지고, 중점추진과제로서는 학교폭력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설치, 학교폭력 근절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작은 폭력도 근절하는 대응체제 강화,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입니다. 4개 교육청의 위(Wee)센터와 연계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 근절 범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폭력 멈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6월22일 선포식과 캠페인을 가졌고, 학교별 ‘폭력 멈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하교 후 활동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을 확대 배치했습니다. 439개교에 671명을 배치하였고,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상해보험을 5월에 가입 완료했습니다. 우리학교경찰관을 지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우리학교경찰관을 학교별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종교·사회·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상담연수를 지원하고 학원 내 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감 주최 간담회를 학원 내 학생생활지도·관리 협조와 관련해 개최하였고, 학원 시설물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장 대상 연수 및 상담을 30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폭력도 근절하는 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 피다’를 제작, 공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책을 운영해서 학교폭력 실태에 맞는 학교별 대책을 운영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 특색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피해학생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하고, 전 학교 위(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가칭 대구 위스쿨을 설치하는 대안교육기관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중학교 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실 변화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학급활동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운영하며,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포츠체험활동, 사제동행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학기당 1회 정기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장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연수 강화로 학생이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 교원 상담교사화를 위한 교원 상담연수를 의무화하고, 전 교원 학교폭력 대응 연수와 감정코칭 및 수업코칭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 활성화로 학생 상호간 공감대 문화를 형성하고,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기본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유연 근무제를 통한 조기퇴근 실시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취약 및 맞벌이가정의 자녀교육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지행합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칙을 재개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는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 명상의 시간, 클래식음악 듣기, 좋은 시 읽기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존중으로 학생 생활지도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며 행동·학습치료 바우처제로 학습부진학생 치료를 지원하고, 5월15일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6월1일부터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상근변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서 체육수업시수를 확대했고, 교내 스포츠활동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리그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학생봉사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 특색사업을 공모해서 우수사례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일반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상담, 선도, 보호, 치료 등의 봉사활동 전개와 취약지구에 경찰관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학생생활 지도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작은 폭력에도 철저히 대처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인권존중 등 인성교육을 강화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 폭력 근절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존중과 위기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대 사망원인 중에 청소년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사망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자살 이유 중의 1위가 학교문제, 두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 세 번째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우울증, 자살 생각, 자살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 자존감 향상 및 생명존중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학생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생명존중 및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 내 교사 배치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4월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4일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6월8일에는 3차 검사를 위한 관계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3차 검사 실시 및 후속 조치 관련 사항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자들 회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존중 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교육은 각급 학교별 3차시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고,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통한 밥상머리 교육을 운영하고, 생명존중 및 위기학생 관리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연수는 직무연수와 전국, 기본, 심화 등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내 인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 초등학교 216개교, 중학교 123개교, 고등학교 92개교로 총 431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371개교입니다. 보건강사가 배치된 학교가 56개교이고, 보건보조를 101개교에 배치했고 상담교사는 29개교에 배치했습니다. 상담사를 배치한 학교는 192개교이고, 사회복지사가 157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위센터에 8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담사는 대동위센터에 1명, 학교폭력신고센터에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 내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래상담지도자를 학급당 3명을 양성해서 또래상담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조·종례를 운영하고, 주1회 담임시간을 활용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후에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개교부터 작년 430개교, 올해 431개교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검사는 429개교가 완료했고, 2차 검사를 완료한 학교가 230개교로 50% 가량이 2차 검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는 담임교사, 보건업무담당교사, 상담업무담당교사, 기초학력지원 담당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정서·행동특성검사는 1, 2차 검사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상담을 관리해서 위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3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전문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 2차 검사는 4월부터 7월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3차 검사는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끝내도록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전문기관 연계는 3차 검사가 끝나고 진단이 되는대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차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1개교, 35만명 대상으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차 검사 실시는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차 검사 대상자를 위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는 1곳당 40 내지 45개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수는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배정된 학교, 위센터, 정신보건센터 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검사 후에 고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의뢰학생에게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종합병원 수요 인원을 감안하여 개인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연계 시에 치료비 및 상담료 지원 계획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8개교에 125명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추진의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관계법령은 학교도서관진흥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그리고 2009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계획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운용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노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학교도서관 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사서교사 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비정규직 사서를 고용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281명을 8교에 고용하였고 2010년에는 373명, 2011년에는 377명을 10개월로 공개로 채용했습니다. 올해의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월 단기계약 방식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426개 중에 사서교사는 27명 배치되었고, 비정규직으로 사서교사 자격증자가 77명, 정사서 자격자가 133명, 준사서 자격자가 89명, 무자격자가 81명으로 총 비정규직이 38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월 단기간 계약방식으로,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비전환 근거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가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적용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요구에 대한 심판’에 의거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비전환은 위 근거에 따라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금년 말에 종료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양산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학생의 독서지도를 담당하므로 사서교사 증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가칭 ‘비정규직 T/F팀’을 구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사업내용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뒤에 붙임으로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 생각에 완벽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대책들이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사전예방 교육의 차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후속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건이 터진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전교육으로 예방의 차원에서 많은 근절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전교육은 4쪽에…

사전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예. 3쪽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 학교폭력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하고 학교폭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 퇴학시켜서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에…

학교폭력 근절대책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설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종합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에 대구에서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학생이 2,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을 방송통신중학교를 통해서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도 있지만 학교를 벗어나서 학원,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중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현행제도권으로 수용하고자 폭력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방송통신중학교가 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문서 작성하는데 하나의 분량 채우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삼척동자도 다 웃습니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해석을 하면 중학교 학생들 중간에 중퇴시켜서 방송통신중학교로 보내겠다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비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퇴학이 되지 않습니다.

퇴학이 아니고 자퇴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퇴하면 자퇴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 다닌다면 안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중퇴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지금 중퇴학생들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예.

결국 학업을 위해서 방송통신중학교에 갈 수도 있고 혹은 검정고시를 가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학교폭력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대구시 전체 학교폭력대책위원입니다. 지금 사안이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모 학교에 사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국장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위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교육국장님도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사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을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로 전부 사전예방교육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저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학을 조치하겠다, 전학 조치하는 것만이 모든 대안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전학하면 어느 학교에 간단 말입니까? 전학 온 학생을 받은 학교 교장선생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대책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반에 있던 학생을 B반에 보낸다, 어쩔 것인데? 계속 그 학교 안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 만납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대안을 내 놓는 것이 정답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어떤 대안을 내셔야 되는데 당사자들이나 혹은 시민들,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웃을 정도의 대안을 교육청에서 내놓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혹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금년도 각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얼마쯤 있는지 아십니까? 한 50여종 됩니다.

예.

교과부에서 내려 온 것은 한 80여종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예.

매뉴얼이 한 80여종 되는데 대구시 초·중·고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0여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폭력 및 인성교육 차원에서 예산이 2011학년도보다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데는 굉장히 예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시켜서 무슨 행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엄청난 예산을 증액을 시킨 데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교폭력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벌집처럼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민감할지 몰라도 일선학교가 민감해야 됩니다. 현장이 민감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해당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만 예민한 것이지 우리 교육청 같은 데도 현재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터지면 이렇게 보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학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정말 일선학교 현장이, 아까 제가 사전교육이라는 말은 사전교육은 바로 일선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직원 연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의 방패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움직여야 됩니다. 학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학교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일선학교에 침투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학교현장에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매달 모셔다 놓고 직접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안이 커서 오히려 담당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은 열과 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과 같은 장장한 페이지의 문서가, 이것은 문서에 그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업무경감을 하고, 업무경감요, 여기에도 업무경감 나오데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잖아요?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선학교에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업무경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와서 업무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업무경감이 얼마나 되었고, 2011학년도보다 40%가 경감이 되고. 오히려 역으로 40%가 늘어났습니다. 일선학교는 그렇게 답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셔서 보고는 업무를 40% 경감했다고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현장을 맡아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40%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40%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의 문서적인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시설 있지요? 교과부에서 체육시간 확대한 것 있지요? 중학교 2시간을 4시간으로 했는데 왜 4시간 합니까? 한 10시간쯤 하지요?

일주일에 4시간 정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왜 4시간을 늘이느냐는 것이지요. 10시간쯤 늘이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인데. 체육시간 늘리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체육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시간 아니라 10시간 늘려도 지금 현재의 이런 시스템 방법으로 체육시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체육시간, 현재 초등학교든지 이런 데도 3학년 이상 3시간 아닙니까?

예.

주당 3시간입니다. 연간 102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옛날에 180시간까지 했습니다. 체육을 3학년부터 102시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예로 듭니다. 중학교를 늘렸다는 것이 아닌데. 정말 체육교사가 체육시간에 체육수업을 통해서, 교과부의 발상은 무엇이냐 하면 체육시간을 늘린 이유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쌓여 있는 스트레스도 풀고 또 체력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직접적인 학교폭력과의 관계는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때문에 체육시간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성 함양입니다. 체력단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면 모든 인성교육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떤 룰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 배려하는 마음 등등 그런 것들,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체육시간 4시간을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가 체육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냥 공 차라 해서 운동장에서 4시간 아니라 10시간을 차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체육시간에 체육선생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옛날처럼 사회성을 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 때도 하는 도중에 사회성, 인성교육이 밥상머리교육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현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일선학교과 함께 같이 가는 그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학생들 눈높이에서 바라봅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여담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에 북한에서 남침을 못한다는 농담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담임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다 맡고 계시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결론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40명 정도.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의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학생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내 폭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상은 학교 시간외, 또 온라인상으로도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부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추진해야 될 대구시 역점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무조건 반영되도록,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건의드리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가정방문도 안 되고 가정환경 조사조차도 잘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가 대체적으로 특정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학교 때부터 위장전입 내지는 이렇게 되어서 과밀학급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구에는 40명이 넘어가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실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사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장전입은 교육청 자체에서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에서도 5학년, 6학년 되면 위장전입을 합니다. 담임선생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교육청 자체에서 실태를 그 정도 파악은 안 되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밀학급이 양산되고 또 담임선생님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과밀학급이 양산될 수 있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특정 구에서 특정 구로 가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접거리에 있어서 인재유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꼭 수성구청장, 특정 구가 제 인접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것은 꼭 잡아주셔야 이런 모든 문제점도 연계되지 않겠냐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꼭 하실 수 있겠지요? 이것은 충분히 노력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급당 활동운영비 예산 지원이라고 각 학급당 2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의도도 좋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여러 가지 마련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학부모인 관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제 자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피자 몇 판, 통닭 몇 마리 돌려서 교실에서 그냥 먹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지도계몽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인 선배를 통해서 여쭈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는 많은 인원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가 진로상담선생님과 보통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찾아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또래아이들하고 어울리고 현실적으로 선생님한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만든 상담프로그램 문진표를 보면 정신과적인 것까지 가미되어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한두 명의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 꼭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사고가 났거나 또 사고의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쉽게 말하자면 일진들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현재까지 폭력사고라든지 자살사고에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꼭 일진 이런 것만 자꾸 부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정신상담을 할 때 학부모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저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멀쩡한데 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주재원으로 3년 동안 파견을 가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이 12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급에서는 백인선생님인데 고양이를 같이 교실에 두고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언어장벽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고양이 수염을 뽑았답니다. 학교에서 부모를 콜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 몇 분이, 고양이 수염을 직접 당겨보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힘을 주어야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과 치료 12회를 권장했답니다.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못 온다, 한국인 부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놀다가 보면 고양이 수염도 좀 당길 수 있는 것인데, 미국 사고에서는 고양이 털이 안 빠지는 것을 억지로 당겨서 뺐을 때는 이 아이가 언어장벽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폭력성이 앞으로 가미될 수 있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12회 상담을 받았답니다. 그 주재원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신과 의사한테 그 상담이 정말 좋았다, 처음에는 한국적 사고로 절대 안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정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행동특성검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에 향후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 인식의 방향을 교육청에서도 지도를 해 주셔야 앞으로의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짧게…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1쪽에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1, 2차 검사를 하고.

봤습니다.

위센터에 보낼 때 학부모 동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의 받는 과정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냐 하면 “왜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가야 되느냐” 하는데.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믿을 것인데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1, 2차 검사지를 놓고 또 담당보건교사가 오면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수가 3차 기관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동의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곧장 저희들처럼 동의서를 안 받는 교육청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위센터에 가서 하면 멱살드잡이 하는데 지금 처음에 안 하면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나서고, 그러니까 매일 파악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항하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부모한테 검사지를 보여 주고 보건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가면 의사선생님 말씀이 그 부모님이 먼저 치료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모들한테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습니다.

예 .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특정 구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가 폭력하고 연계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꼭 교육청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과격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온 지가 55년입니다. 그리고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자랑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협의회 30만명의 단원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1년에 3,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데 이것을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는 필사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을 했고 앞으로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도 뽑아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이상 운영하던 유치원까지 처분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특히 중학생들, 공중에 붕 떠있는 아이들을 10%만 구제한다고 해도 내가 오십 평생을 교육에 몸담아온 결과가 어떤 열매를 안 맺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위원장님께 오늘은 밤이 새더라도 절대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끊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늦더라도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하겠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 부교육감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 근절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근절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쇼입니다. 근절이라는 말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에 다섯 권을 갖다 놓고, 원서입니다.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의장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것 준비하느라고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진지하게 새로 검토하십시오. ‘근절’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옥스퍼드 사전을, 오래 된 사전을 찾아 봤어요. 서양의 학교폭력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great number of students are suffering from school bulling." 벌써 수백 년 전에 출판된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절’로 고쳐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의 공은 상당히 인정하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페이지가 안 보여서 못 썼습니다마는 수요일 가정의 날이라고 한 것, 왜 하필 수요일로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 의견하고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통상 초등학교가 수요일 오후에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일찍 귀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강화의 제1법칙이 무엇입니까? 심리학 다 하셨잖아요? 고시하려면 심리학 해야 되고, 교사되려면 심리학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강화의 제1법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 반응을 해라. 주일날,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생각해서 일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부모하고 가정에서 어떤 교감이라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의 날,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다시 한번 리콜렉션(recollection)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로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요일로 꼭 하려고 고집을 하시겠습니까?

수요일로 된 것은 우리 처에서 독단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적으로 공공단체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이런 운동을 미리 벌였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금래 장관한테.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교육감의 철학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상담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의원 요구자료로 요청을 했을 때, 늦게 받았습니다. 그것 보니까 기가 막혀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ADHD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5,000명이 상담 연수를 받았다면, 그 연수 자체는 무효입니다. 자격이 없는 연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ADHD 뿐이라면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나타나기 쉬운 정신증상이 몇 가지 있는지를 알고 이것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딱 한 가지, PTSD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인지 모르시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33가지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PTSD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 참석하신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TSD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체육보건과 장학사 송해옥입니다. 저는 보건교사 출신입니다. 제가 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 장학사입니다. PTSD 한 가지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면 우울, ADHD, 불안, 자살,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인데요. 사고나 자살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위센터…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어떤 증세,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도구에 보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생각이 나느냐, 잠을 잘 수 있느냐 등 그런 목록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공부 안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입니다. 말 그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이가 부모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앞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이에게 평생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아주 과문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것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교육청에 한 분도 없었어요.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와서 자문도 안 받습니까? 누가 잡아먹습니까? 세 번째,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 아이, 위층에 있던 대봉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켜놓고는 우유통 딛고 올라가서 5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못 산다고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울증은 영어로는 'Depressed Dis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잡아냈다고 봅니다. 우울증 치료, 그냥 검사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관찰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교사의 역할이, 저는 50년 교직에 근무하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50년 근무하면서 학생들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습니다, 담임 시절에. 한 끼도 학생들하고 도시락을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구시내에 들어와서 제가 근무한 학교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담임을 안 주더라고요. 음악과라고. 중학교에 있을 때는 대명여중에서 8년을 담임을 했고, 연구나 교무부장 할 때는 담임을 안 주니까 8년 다는 안 했습니다마는, 복수담임을 했지요. 경운중학교에서 담임을 또 했습니다. 이 때, 항상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우울증을 발견해야 되지, 이것 조사하는 것, 나는 21억원 들여서 조사한다는 것을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에게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옳게 하느냐고 하니까 80%의 아이들이 1, 1, 1, 1, 3, 3, 3, 3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심리검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1대 1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1대 다수로 검사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올 뿐만 아니고, 비용의 효과 면에서 0입니다. 0. 이 21억원, 이것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분명히 아닙니다. 4번에, ‘선인장 꽃 피다’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저는 두 번 봤습니다. 가만히 한 번 보고,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또 가서 봤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부교육감님께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해서 저는 웃었거든요.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목걸이 가지고 그림자 뒤에서 하는 것밖에,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 판단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한 것 중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 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미학도 하고, 음악심리학도 하고, 음악치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음악치료에 관한 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심도 있는 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종례 실시를 주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교조가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종례를 옳게 한다고 보십니까?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교조 많은 학교의 교장을 해 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종례가 된다고 봅니까?

반드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말고지요. 조·종례 안 하면 학교의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자, 마치고 잘 했느냐, 피드백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현실은, 초등학교는 그대로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강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쪽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에서 제일 밑에 표 있는 데 보면,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22쪽에서 23쪽까지.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입니까?

7개 특별교육이수기관하고, 2개 위탁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가대부설 안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대구경북지부, 카운피아.

학교는 말씀해 주십시오. 22쪽 제일 위의 표입니다.

단기간 위탁교육기관 말씀하십니까?

예. 위탁교육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하고, 장기는 경신정보과학고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7,500만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안학급이면 학교라는 큰 덩어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만 7,500만원 들여서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7,500만원 준 것은 일반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운영비로만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화장실 냄새나고, 그 아이들이 교육의 소외계층이고 약자인데, 그렇게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15일날 인터넷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하루에 세 번은 꼭 들어가 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언론 기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댓글이 마구 올라왔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구 50만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살 강조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 보고 부끄러워서 닫아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데, 말한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댓글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댓글만 봤어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특정 기자의 시각으로 봐서 이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야 했는데, 아무도 해명하는 글을 올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인터넷 댓글 다는 데 전부 초보자입니까? 아니면 전혀 못하십니까? 왜 교육감을 보필 못합니까? 올려야지요. 교육청에서 250명, 아니면 지역교육청 500명 직원들이 다 500개 올렸어야 되지요. 제가 오늘 부교육감님 제 방에 오셨을 때, 과격한 이야기를 드려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교육감을 육탄으로라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댓글로 올라온 것 중에 심각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학생 자살을 방조 내지는 권장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는 ‘근절’이라는 말은 못 씁니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것 하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시간 간다고 할까봐 못하고, 7가지 인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실무 담당자가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셔서 구체적인 것을 도출해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33가지의 정신장애,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이 이론서에도 나와 있고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의사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가 반드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내용은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충분히 잘 알고 교육감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료도 드립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제가 학술적으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조인희 교수가 6월4일 동아일보 23면에 낸 기사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그냥 접근을 해서는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복사를 많이 해 놓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자살을 하는 학생들의 성격이, 어떤 아이였던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구에서 자살이 12명, 보도에 나온 것만, 제가 가진 자료에만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주로 내성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공부를 안 하셨네요. 성격장애는 DSM-Ⅳ에 세 가지로, A군, B군, C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군은 주로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B군, C군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B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신증하고 신경증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뛰어내려요.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존성 성격장애, ‘Dependent Disorder’라고 하는데 의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마마보이지요. 왕따지요.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검사해서 진단하십니까? 검사로는 진단에 안 나타납니다. 아이 말하는 것 보면 앵앵거리는 것, 전부 마마보이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지독하게 의존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두 성격의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효능감 검사를 하는데, 자살하는 아이들은 다 내용이 경계선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아이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목차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차례를 보니까 한 개 한 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참 우수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차 속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고, 꼭 필요하고, 하나씩은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부교육감님 왔을 때 접근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다시 보고 좀 보고해 주세요, 해서 오늘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의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들은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멘트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이 아직까지도 접근을 못하고 있냐는 답변을 듣고 앉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차례를 통해서 쭉 유심히 접근을 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하나는 중요하고 좋은데,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낳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교육감이 생각하기에?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별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접근 같으면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또 개인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연수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맞겠지요? 어떻게든 예방하고 줄여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밑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붙어주는 것이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근본적이고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돈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냄새가 자꾸 나는 것이에요.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토대 위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라는 근본적인 이론적 배경지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깊이 있는 이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론적 배경이 충분히 습득되고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하드웨어적 방법, 소프트웨어적 방법,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구분되고 나누어져서 충분하게 기획하고 만들고 프로그램 잡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1, 2, 3, 4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 플러스 계산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차를 볼 때 이 한 개 한 개로서는 어디의 모형을 땄든, 다른 데서 좋은 결과를 얻었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진짜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급한 대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고, 우리 교육은 미래에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싹을 틔울 동안에 활용의 가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목차에 나와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학교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충분히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제를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가슴으로 안고 열정과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없애서 줄이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일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당장 있으면 내가 끌어안고, 내가 안 끌어안고 보내면 내 학교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과 열정으로 안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교사들과 학교의 그런 열정과 사랑,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 주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갖다 붓는 것만 계산하지, 이런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작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장에 그런 것 나타나는 것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안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가는 만들어 내셔야 되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아직까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 주면 금방 1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고 일시적이고, 쓰기 위한 방법은 안 되겠다는 이 이야기를 꼭 좀 전하고 싶고, 제가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의 더 전문가들하고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으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하나 죽 적어봤어요. 아까 질의에 응답하는 것 적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첫째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성과 관련된 교과목이라든가 교육적인 배경을 확대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지금 학교에서 문제되는 것,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때리고 난 뒤에 학부모가 쫓아와서 학교 선생님 때리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성교육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권확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구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정책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든지 무엇인가 찾아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펄펄 끓고 있는 열정을 어디 쏟을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자리에 앉혀놓고 공부만 시켜서.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고 어딘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주체 못하는 이런 것을 조금 더 뿜어내 주고 건강도 같이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또 따라오는 것이 모든 것이 생동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 국민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하드웨어적인 테마를 만들어서 정책을 찾아내주셔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틀은 하나도 없고, 너희는 사고 치니까 한 군데 모아서 공부시키든지 알아서 정리해서 싸그리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너희는 사고 치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내서 너희 학교는 받든지 안 받든지 내보내 버리겠다, 너희들 떠들면 위스쿨 보내서 남들이 욕 하든지 말든지, 찍히든지 말든지, 왕따당하든지 말든지 보내버리겠다. 물론 가면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부라면 우리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서 목차를 딱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나열해 놨어요. 프로그램만. 그래서 부교육감이 처음에 오셔서 그 부분에 많이 접근을 못 하셔서 그런가 해서 재보고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큰 틀의 변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부와 많은 대화를 가지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겠지요. 아니면 이런 것을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을 활용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우리 생각은 이런 것인데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계획을 잡읍시다, 하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면 화합되고 생산적인 이야기로 더 끌어나가고 보태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잘 했니, 못했니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구한 제 나름의 모델을 제시해 본 것도 응용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답답해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논문을 학교폭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포절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준비되는 대로 예비발표하고 본 발표로 이어질 것인데, 나도 답답해서 내가 하는 모델이 하나 제시가 된다면 나도 학교폭력에 무엇인가 정책을 하나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발빠르게 뛰어 다니고는 있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학교폭력이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또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로,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 어느 기점에 올 때까지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안 없는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비정규직 있지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비정규직이 한 7,000명 되지요?

교육청 내에 말씀입니까?

대구 시내에 비정규직이 현재 1만 586명입니다.

만 얼마나 돼요?

예.

정말 많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담인력 비정규직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 사서의 문제네요. 그렇지요?

예.

사서는 전체 인원이 한 400명 되나요? 학교가 420몇 개니까?

380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420몇 개 되니까 300몇 명 되겠네요. 이 인원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시위하고 계시는 것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교육청의 문제점,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또 부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방침에 대한 것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의 문제점, 이것은 심도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년 되었나요? 3년 되었나요? 비정규직 사서.

사서가 2008년도부터.

4년 되었네요?

예.

4년인데 지금 1년을 10개월로 나누어서 채용을 했잖아요?

예.

채용하는 방법도 내가 볼 때는 교육청이 나름의 다른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 대한 제도적 방침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의 생각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스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상당히 폭력문제, 자살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2015년 3월에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2015년 3월로 잡았습니까?

아직까지 위스쿨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짤 때 위스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책을 넣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2015년 할 것 같으면 이 항목 속에 안 넣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서 도서전담인력 문제인데, 지금 교육청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임용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금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사에 도움이 되고 또 봉사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 되면 끝나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에게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봤을 때 교장선생님은 필요하다, 도서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교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까지 선생님이 만약에 배치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가 더 가중되니까 저임금을 주고라도 그 사람들을 쓴다는 것이 공시될 것 같으면 늘 와서 저렇게 데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서담당인력을 앞으로도 배치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절대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 없는 분도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 사서교사를 증원하거나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도서 정리하는 사람이 꼭 사서교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배치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졸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졸, 고졸 그러는데 실제로 고졸 졸업생이라고 해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월급도 받고 이런 것이 나가는 방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고졸, 고졸 그러면서 사서교사를 고집하면 대학교를 다 가야 된다는 것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고자료 10쪽을 봐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준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0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수가 70개 학교입니다. 2011년도에는 430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70개 학교가 2011년도에 430개 학교, 그러면 6곱하기 7은 42, 그러면 6배 조금 넘습니다. 예산도 맞추어 보니까 7,000만원을 6배 하면 4억 2,000만원 해서 조금 남으니까 4억 3,000만원 나왔고. 그러면 2012도에 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431개교입니다. 예산이 한 학교 적을 때는 4억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늘어나서 21억 1,700만원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협의회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이 검사를 해서 그 뒤에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나오셔서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검사를 해서 그것의 활용을 그 정도로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을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여해서 뒤처리가 학생 폭력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쩌면 27억 얼마의 검사지가 나올 것 같으면 업체들은 이것 좀 따서 검사하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430개 학교에서 431개교가 되는데 돈이 5배 넘지요? 어떻게 돈이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이 나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30개교 할 때는 초등학교는 1, 4학년만 했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특정학년만 했고 올해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검사비가 아니라 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는데 그때는 몇 명의 학생들 표집해서 검사를 했고 지금은 전교생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특별히 치료비까지 포함했는데 많은 액수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검사하는 데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과다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나열식으로 모든 대책을 다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폭력예방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한 것입니다. 글로 죽 써보니까 나열식처럼 된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에 전에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에서 전부 총괄해서 할 것 같으면 세세하게 잘 모르는 면도 있습니다. 기껏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 여기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런 종합대책이 더 상세하게 나와서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교육장이 잘못했다 싶으면 교육감님이 교육장을 불러서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자살하고 폭력하고 이렇게 됐는지 따지고 하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접근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종합대책에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교육장님이 폭력대책이나 자살예방의 전면에 서서 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서관 관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10개월 해 놓은 이유는 제가 답을 알고 있는데 전에는 방학을 뺐습니다. 사서인력교사. 방학을 뺐었는데 여름방학을 넣었습니다.

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채용한 동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 12개월을 안 했느냐는 이유는 제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현장의 학기는 2월 말에 마치잖아요?

예.

2개월간은 도서관 문을 닫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담당교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도서관에 대못을 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어떤 학교에서의 대안이 있지요? 이렇게 비춰지면, 이 문서로 보면 제가 했던 답이 맞잖아요? 1월, 2월 방학동안에는 문 닫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학교인력 혹은 사서교사, 담당학교도 사서교사가 있지만 담당교원도 있어요. 교원도 있고 교원을 활용하는 학교, 시간외 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 자원봉사 등등 활용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에 전부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요즘 도서관 사서교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교육감 이하 모든 관계자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만 해도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사서교사 채용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26억원입니까? 인건비가 26억 1,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에 사서교사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26억 1,000만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과거에 계속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5차연도, 현재 7~8차연도까지 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예.

그런 학교는 사서교사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식 사서교사를 파견해서 배치한 데는 27개 학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단위학교별로 대응투자 의사를 밝힌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올해는 전 학교까지 해당이 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옛날에 계속 내려오던 학교하고 지원금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금년도에 열리는 학교만 동일한 지원이 되고 과거에는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는 지금 사서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는 연중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10개월 아닙니다.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학교는 겨울방학에도 서서교사를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대구시의 모든 학교에 다 해당되면서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은 10개월을 쓸 수 있고 과거의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는 12달 연중 계속 사서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 당국에서 정말 일선학교와 잘 소통이 되어서 1월, 2월에도 도서관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처럼 활성화되도록 이제는 학교도서관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정말 학교도서관 운영방식이 변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학교 여름방학 때 가 보십시오. 아마 438개 학교, 초등 215개 중에서도 예를 들면 거의 오전 8시30분에서 12시 되면 문 다 닫아버립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개월 동안 오픈 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특히 방학 때, 평일입니다.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선생님들은 방학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방학이지. 그런데 7월, 8월 방학 동안에 아침 9시에 12시, 12시30분에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오전만 도서관 문 열고 오후에는 오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알 것입니다마는 바로 난방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 냉·온풍기 틀어놓으면 난방비가 얼마만큼 나올지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요금을 거의 현실화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에서 아마…

예.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지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도 방학동안에도 아까 오픈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오후에도 하라고 하는 요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반쪽짜리의 도서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학 동안에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와서 좀,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꼭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가고 쉼터에 가면 자연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 학교로 이제는 도서관이, 학교에 다 있습니다. 도서관 혹은 도서실, 이것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하기는 하되 이제는 좀 도서관 운영의 마인드도, 학교장도 바꾸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의 방식도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남정달 위원님 정리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연장이 안 됩니까? 저는 아직 몇 시간 할 것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교육청의 기부운동 선포식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의회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의회가 중요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줄여서,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도 10분 정도로 양해가 되면 10분 정도로…

예. 남정달 위원님 시간이 가더라도 오후에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남정달 위원님 10분 정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병욱 위원님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터셉트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하시렵니까? 최병욱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협하게 학생이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가면 나오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한다, 학제적으로 보면 대학교 4학년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28공원에서 청소년 활동으로 제가 앞장을 서서, 테마가 학교폭력 감소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은 김차진 장학관이 한 번 오셨고 교육감님은 우리가 억지로 초대해서 시장님하고 오셨고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는 나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청소년하고 똑같이 지난주에 학생 500명, 학부모 200명 해서 7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것, 진짜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버려서 되겠느냐고 제가 5분 연설을 하는데 한 4분 하고 “여러분, 5분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1분을 줄여주었습니다.” 하고 박수를 받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비가 오면 못 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부모교육센터 하는데 누가 간다, 누가 간다, 굉장히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미리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학부모지원센터는 지지난주에 센터장님을 퇴직한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교육에 진짜로 아주 요체가 되는 묘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만큼이나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드립니다. 교육동우회라고 교육자 출신 회의가 두 달 만에 한 번 했는데 거기에 가면, 사실 그대로만 전합니다. “교육감 선거운동 하는 기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육 원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자주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가면 그런 공격을 합니다.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위센터가 제일 먼저 구축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위클래스가 등장했지요?

위클래스가 학교에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에 청에 위센터가 실시되었습니다.

위센터가 명덕초등학교에서 개관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위스쿨까지 가 있는데 어쨌든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과정이 제일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교육과정령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1949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이것이 이 영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1969년부터 교육부 고시로, 그 당시에 문교부 고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장이 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율성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호라는 사람이 대구사람인데 무식합니다. 예기, 악기,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교과집중이수제를 만들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잘 했는지? 청소년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교과집중이수제를 해서 음악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다 마치고 3년 동안 노래 한 번 안 부르고. 지금 한국가곡 부를 수 있는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왜 학교에 강제적으로 교과집중이수제를 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 운영의 법칙 일곱 개 중에서 네 번째가 자율성 보장입니다. 교사가 해야 됩니다. 교사가 짜도록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이수제를 그렇게,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그것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이주호 장관이 다루지 못한 예기, 악기, 리퍼블릭도 못 읽은 이런 장관한테서 나온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학기 때부터 음·미·체는 여덟 과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여성부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핏대를 몇 달을 올렸습니다. 좀 실효성이 있게 학교폭력, 자살을 예방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오후에 행사도 있기 때문에 10분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8분 만에 종결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하시는 일이 좀 진취적이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의회가 있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공자의 예기, 악기와 플라톤의 리퍼블릭은 읽고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시행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혹시 이동희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지적하셨고 또한 당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오늘이 6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