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세입의 세목별 내역 그 다음에 부서별 내역, 2페이지의 세출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예산 이체사항 또 6페이지의 계속비 집행으로 소방 헬리콥터 구입사항 그 다음에 7페이지의 2건 예비비 지출사항 또 5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 그 다음에 8페이지의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426억 3,88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8억 6,789만 5,855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0.5%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27억 5,121만 8,598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667만 7,257원으로 이 중 2,43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9,237만 7,25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미수납금액 1억 1,667만 7,257원 및 결손처분금액 2,430만원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2,050억 14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001억 2,132만 73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379만 2,970원이며 불용액은 19억 7,636만 9,29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6%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액 불용된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사업, 재난관리 국제영향 강화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기타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제가 관심이 있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헬프라인 운영에 대해서 따로 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러니까 예산에 배정이 안 돼서 그러신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업무진척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이 헬프라인 문제로 주고 받은 공문과 또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헬프라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1,469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미징수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내년도로 다 이월시킨 것이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공단소방서 같은 경우는 1건 미수납 해 놓고 마이너스 8만원이 있어요. 마이너스라면 더 걷었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페이지를 제가 정확히…….
준택
차준택위원
9페이지 맨 위에 공단소방서 미수납액 1건 8만원이 마이너스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받았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중부과가 돼서 돌려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면 그것은 다음연도 이월이 아니라 ’11년도에 돌려준 거예요? 아니면 올해 돌려준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해에 돌려준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로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이월시켜서 올해 줘야 그게 마이너스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012년에 돌려준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돌려준 것이고 이중부과가 돼서 작년에 발견이 안 된 거였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중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그 전년도죠? 그 이전에 있던 과태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로 이월했던 것인데 1억 1,000만원은 아직 걷히지 않은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2,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년도로 이월한 게 7,700만원인데 결손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 이상…….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년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5에 보면 지방세 징수권을 갖고 있는 징수권자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5년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5년간 못 하면 그것은 소멸시효가 되는데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집행을 대상자가 재산이 5년간 계속 없는 거예요, 계속 조회를 해봐도. 그래서 그것을 5년간 못 하면 소멸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자나 아니면 거주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사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결손처분한 내역 좀 세부 사항별로 액수, 건수 이렇게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입찰보증금 위약금 2건에 540만원 이것도 미수납이 된 것인데 어떤 건이고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소방장비를 사고 위약금을 물은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부소방서하고 남동소방서에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입찰구매 낙찰자가 있었는데 아미산업 김영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재산을 조회해 봐도 재산이 없어요. 계속 무재산으로 나와요. 그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응했는데 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입찰보증금을 받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를 내지 않고 계속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는 못 했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 사람이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에 대해서 보증금을 5%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냈어요. 안 내고 포기해 버렸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다시 돌린 것인가요? 그러니까 낙찰된 분이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 못 시킨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장비를 구입하신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구입한 겁니다. 구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두 군데 다 입찰에 응했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 업체입니다. 아미산업 김영모라는 사람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은 그래서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5년간 계속 추적해 봐도 재산이 없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분한 거예요? 이것은 결손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년도로 이월시킨 액수잖아요? 위에 결손액은 26건에 대해서 2,43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건으로 입찰보증금 위약금 2건 540만원은 ’12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했다는 게 맞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재산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5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 사람이 2007년도니까 금년이 5년차네요.
준택
차준택위원
2007년에 그랬던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제가 금년 것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분은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재산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시려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전산조회를 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이분이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그런데 체납이 된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징수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 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전산으로만 조회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관계 부서하고 조회를 해 보니까 계속 재산이 무재산이 나와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업체가 있으면 거기도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폐업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갖고 있고 상장회사처럼 건물을 갖고 사업을 하면 건물도 남고 뭐가 있는데 소규모 업체이니까 그냥 폐업해 버리고 저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전산조회를 해 본 결과 계속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타나는데 2007년도니까 금년도가 5년차 도래하는 해입니다. 저희도 이것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결손처분되기가 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모르겠어요. 전산조회 뭐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대책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부 했는데 저희 소방본부도 지금 TF팀 구성해서 11명이 6월 4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6월 29일까지 우선 긴급징수기동팀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연장도 하고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 37페이지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요. 그러니까 전액 불용이 됐어요. 11억 4,000만원. 이것은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송도에 와있는 UN ISDR인데 명칭이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1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 연말 11월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재정악화가 돼서 예산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득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서 있었는데 실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금배정이 안 돼서 주지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기구이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되는 부담금을 만약에 1년 미뤄진다든가 한 해를 건너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양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양해가 돼서 금년 2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도분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맞는 거예요?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상에서는 부기가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이 안 돼서 못 준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2년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전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에 줬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 부담금은 또 내년 초에 주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정리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기구가 우리 인천 송도에 와있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임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 연말까지 줘야 될 것을 다음연도 연초에 준다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그렇고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게 있는데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것까지도 그렇게 미뤄서주고 하면 인천 도시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현년도에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행정의 시민적인 신뢰와 응원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항상 논의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마지막 질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고 봉사적인 소방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적립 현황이 많이 떨어진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부족한 적립액이 98억 부족하고 재해구호기금도 82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건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예산에 일정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재병위원
알고 있어요. 법정기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와 상관 없이 인천시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시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병위원
시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납입을 안 한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소방안전본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하고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이재병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적립해야 되는데 못 했단 말씀인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만약에 큰 태풍이나 지금 가뭄이 지적되고 있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기금들을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액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대응능력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한 7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700억 정도 갖고 있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대응능력이 떨어질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법정적립금을 매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 시에서 적립을 못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다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적립액이 떨어지는 문제는 재난관리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도 불가항력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악화가 와서…….
이재병위원
재난관리과가 지금 소방안전본부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인천시 재무부서에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에서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편성 했던 것도 또 자금 배정이 안 돼서 납입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게 됐죠.
이재병위원
소방안전본부 전체 예산이 오면 그 부분 일부분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예산에서 일부분을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몇 프로를 적립하는데 그 부분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재병위원
시가 줘야 되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재병위원
재난관리과에다 이것 적립하라고 시에서 줘야 되는데 시에서 편성을 재난관리과에다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편성을 해 놓고 예산 배정이 안 돼서 못 했죠, 납입을.
이재병위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금배정이 안 돼서.
이재병위원
그러면 자금배정을 해 주는 과는 기획관리실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이재병위원
예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예산부서죠.
이재병위원
예산부서에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보니까 법정적립액 대비 확보율이 35%,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 2011년 말 기준으로 법정적립액 대비 확보율이 35%로 16개 시ㆍ도 중 15위 수준이고 재해구호기금이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법정적립 최저한 중 인천시 누적 적립액은 60%로 16개 시ㆍ도 중 15위라고 해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기금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지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소방안전본부의 책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인천시 예산부서에 질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빨리 지급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셨나요? 행정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자금 배정을 계속 해 달라고 그것 적립을 해야 되니까.
이재병위원
공문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공문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문서로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문서작업으로 하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최근 3회차에 대한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공문을 요청하셨는지 보고 싶으니까 공문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시기성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인천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소방차를 동원해서 가뭄대책을 하신다는 건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천광역시 내에 가뭄이 저기한 지역은 중구지역의 영종도 그쪽 지역하고 강화군 지역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크게 역할하는 것은 없고 급수지원이 있었고…….
이재병위원
소방차를 통해서 급수지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급수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월도 농경지에 일부 급수지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이재병위원
먹는 물에 대한 문제잖아요. 식수에 대한 문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먹는 물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에.
이재병위원
농경지에 물을 뿌려주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물을 뿌려주는 것, 자월도에도 일부 뿌려 주는 것 했고 간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주로 식수문제인데 식수문제는 광역상수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한 가뭄대책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할 때 소방차가 와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오는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요청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올 때는 철저한 가뭄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입소방대원들의 경쟁률이 대단하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경쟁률이 좀 셉니다.
이재병위원
그만큼 학력도 높고 많은 재원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후배들 보시기에 대학원도 졸업하고 석박사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낮은 직급인데도 고학력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학력자가 상당히 들어오는데 저희는 고학력자가 들어오면서도 그냥 고학력이라고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체력조건이 있거든요. 신체조건하고 체력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뽑고 있고 또 소방안전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신임소방사에 대해서는 주로 체력과 현장활동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신임소방사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고학력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진취적인 욕구가 소방안전본부의 정형화된 틀과 또 센 조직문화에 적응하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끔 하곤 했어요. 그래서 좀 있다 추가경정예산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신임소방관들을 위한 교육과정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뭐 때문에 쓰고 있는지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신임소방사들에 대한 조직적응과 전문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또 열정 같은 것을 조직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여러분들 뵐 때마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정말 몸을 바쳐서 일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언제나 수마나 화마가 나한테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가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다는 구해내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 정말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인상들도 환하시니 더욱 좋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시때때로 여건이나 환경은 변하는데 여기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게 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내용은 한상대 본부장님께서 이 상황을 직접 주재하거나 집행한 건 아니죠? 이런 회의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영향성평가할 때요?
최용덕위원
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지난번 본부장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이 내용.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엊그제 재해영향성평가할 때 제가 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랬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당연직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축하합니다. 바로 위의 것 하고 바로 밑에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여기 보면 약 400만원, 약 200만원 가까이 대략 600 정도인데 이 비용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저겁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
최용덕위원
수당이죠, 참석하는 수당?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수당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통상 이런 위원회 무슨 운영회에서 와서 하는 것 보면 그거나 슬쩍 따 먹고 와서 조금 앉아 있다가 보고나 듣고 가는 구태의연한 그런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요. 이분들은 토목, 주로 토목전문가들이거든요. 엊그제 송도 그쪽에 뭐 했는데 이것도 분야별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최용덕위원
절대 줘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 말씀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예를 들면 한번 위원회할 때 설계 들어온 것을 검토하면 한 30에서 5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그것을 시설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능장, 기술사 이상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매립지가 많습니다. 매립지, 수질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확실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이삼십 분 얼굴만 비치고 가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와서 심도 있게 두세 시간 정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위원회나 기구들이 많아서 행여…….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건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최용덕위원
염려돼서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또 미리 줘서 일주일 정도 미리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와서 발표하고 제가 참석해서 보면 상당히 상상 이상으로 열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구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다른 어떤 여타기구보다 소방안전본부에 관해서는 예산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각별한 부서죠. 소방안전본부는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의사자나 화마나 수마와 싸우다 직무중에, 통상 비상시죠? 화마나 수마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한 예우 차원에서 중앙정부 쪽에 충분한 보상책을 해 달라고 다시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우선 있고 해서 이것 안 된다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최용덕위원
기각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만큼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고 몸 바쳐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통상 수마나 화마에 한번 휩싸이고 나면 매연에 질식되고 폐질환도 앓고 상당히 후유증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정신질환, 정신분열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런데 한상대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원님들한테 매연에 질식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 화마나 수마에 시달리고 나서 병원 가기도 곤란하고 안 가기도 곤란하고 병원도 안 가는 처지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어떤 비난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중앙의 모처에 가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산소방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산소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쉴 수 있는 침상을 놓고 거기다 편백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그것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건강한 사람도 더 눈이 맑아질 만큼 좋아요, 한 번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인천에도 하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일선에서 수고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이건 복지가 아니고 회복 차원의 어떤 시설을 제공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 이 안에 쓸모없는 예산은 전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것은 증액해서라도 그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산소방은 저도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는데 다만 편백나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저도 알고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편백나무베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의약적으로 얘기하면 PTSD라고 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정신 쪽 질환 이쪽이 되는데 자체 명상실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가보고 또 산소방에 편백나무 수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저희가 한번 구매해서 현재 있는 예산 갖고도 구매가 가능하면 구매를 해서 비치해서 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알뜰하게 잘 활용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할 것이다. 이건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버는 현상이 되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야죠. 아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난해 집중호우나 기타 재해예상지역 등을 발로 뛰면서 점검하거나 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없었는지요. 그냥 앉아서 서류만 보고 검토를 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말 그대로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갈 수가 없고 설계단계에 그것을 검토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고요. 재해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저희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해라든 게 어떤 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50년 빈도로 설치를 했는데, 광화문처럼 50년 빈도로 설치했는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오면 넘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수과에서 근본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참 애매모호한 기술적인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물어보고 답변 듣도록 하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이라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현장점검이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죠.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것은 화마가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수마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마가 내년도에 얼마쯤 오겠다라고 미리 약속하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것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사전예방하는 게 아니겠나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집에는 어떤 수해가 있고 방 안의 화장실 맨홀 뚜껑이 열리고 해서 오는 현상, 공장지대는 어떤어떤 현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 점검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이런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안, 대비로 쓴 비용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봐왔는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관거에서 물이 역류해 올 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서도 물이 나오고 주방 바닥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역류방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수막시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차수막을 하는데 역류방지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 받아 보면. 그런데 차수막을 하라고 하니까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집값이 저하된다고 그것 하면 누가 집을 사고 거기 세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차수막을 싫어하는.
최용덕위원
집을 사고 팔 때 우리 그것 설치했습니다라고 그것부터 자랑하고 파나요, 통상.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있으면 그래도…….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분들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될 때라도 찾아가서 해 드려야 맞겠고 어느 쪽에 가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점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상습피해지역에는 지나가지를 못 해요. 곧 우기철이 오니까 이쪽 좀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데 가서 저쪽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가서 몰래하지 말고 저도 좀 가르쳐 주시고 언제쯤 가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고 하면 연락 좀 주시고 와 주시면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차로도 모실 수 있고 짜장면 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실천적으로 옮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좀 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UN ISDR 국제부담금 11억 4,000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쯤 되면 이 기구가, 동북아사무소에서 얘기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자금 배정을 못해서 지급을 못 했는데요. 양해를 구해서 금년 2월 연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금년도 2012년도 분은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세워서 금년도 분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기구가 진짜 필요한 기구인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기구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일단은 유치를 중앙에서 유치해서 저희하고 분담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중앙에서는 계속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방방재청에서 유치한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임 박연수 청장님이 유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안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규모 3페이지의 세입의 주요증액내역 또 감액내역 세출의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증액 4페이지 증액 사업 그 다음에 전액 삭감사업과 주요감액사업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44억 1,295만 1,000보다 29억 6,416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7,711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본부장 관사매각, 이월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의 국고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646억 6,095만 6,000원 대비 1.73%가 증가한 1,675억 2,553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국고보조금 세입을 반영해서 세출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0페이지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액 관련 과태료 체납액 6,972만 7,000원에 대한 삭감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60쪽과 239쪽의 소방안전본부장 관사 매각 및 임차 관련해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부장 관사를 매각하고 임차하는 경우인데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56쪽 기금전출금 관련해서 긴급한 재난 발생시 사용하고자 적립하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적립기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 및 전액 삭감시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258쪽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2억 2,800만원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에서 추진하는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데 동 시설 교체공사를 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6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관련 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에 따라 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 신축사업으로 수난구조대 현황 및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288쪽 도림센터 청사 방수공사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방수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방수공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03쪽과 306쪽 강화소방서 신설 관련 11억 2,500만원입니다. 강화군에 신설 예정이던 화도 및 양도소방서 예산의 전액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확보 및 부족한 필수경비,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을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히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기금전출금 13억이 삭감된 것은 시 예산부서에서 13억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급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감액 추경하면서 이 과목을 삭감한 거죠.
이재병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재병위원
두 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65억이고 재해구호기금은 302억 해서 총 76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원래는 얼마되어야 되는지. 목표치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면 적립 안 한 것까지 다 했을 때에는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서…….
이재병위원
표를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안전본부가 할 문제가 아니고 다 예산부서의 문제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재병위원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도 예산부서에서 안 준다는 것이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도림센터 청사 방수공사, 강화소방서 신설 관련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문제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줬다는 말씀인 거죠? 삭감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경인아라뱃길 그것은 아니고요. 경인아라뱃길은 중앙에서 9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어요.
이재병위원
9억을 받았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9억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나머지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소방서 신설은 11억 2,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불요불급하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 재정위기가 와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부서별로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삭감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번에 삭감 올라온 거죠.
이재병위원
감추경이 된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 관련해서 9억원은 국비에서 내려와 있는데 인천시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이번에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편성을 해서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조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맞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좀 저거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사가 있고 구조정이 있어요, 배.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배 15억이 국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 지방비가 15억을 못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재병위원
경기도는 그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경기도는 그것을 했고 저희 시는…….
이재병위원
이번에 청사 9억…….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청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5,000만원을 세웠어요. 우리 시비로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는 예산이 9억이 특별교부세로 국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재병위원
전액 오고 인천시는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배는 1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인천시도 15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5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당초 예산에.
이재병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청사는 있고 배는 없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배가 소규모 구조정이 두 척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소규모 구조정 기존에 것 사용한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규모가 있는데 그것 갖고는 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유람선이 불이 났다든가 또 거기 지나가는 화물선이 불이 났을 때에는 대처가 안 되니까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조하려고 하는 것이 3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15억, 지금 당장 인명 구조할 수 있는 소규모는 두 척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인아라뱃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침출수가 유입되고 냄새가 나고 녹조가 끼고 그것 때문에 관광이 되겠느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 자꾸 부담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적절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방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임무를 다 해야 되니까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해 놓고 나서는 인천시에 책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입 소방대원이라든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방사.
이재병위원
젊은 소방사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복지라든가 급여가 그 핵심이기는 하겠지만 그것 말고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다못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클럽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복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드리는데 일단…….
이재병위원
2012회계연도에 보면 클럽활동이라든지 제안활동,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학력과 창의성과 기획력을 놓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세요? 좀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것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본부만 소방이라고 따로 묶여 있지 않고 우리 시 본청 전체로 묶여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시 본청 전체로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는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타부서는 그래도 감액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본부장님 능력이 탁월하신 관계로 예산이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시비는 아니고 국비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 주신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없는 예산에서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추경안보다는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번 16개 시ㆍ도 운영위원장협의에서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요청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건을 제가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읽어만 보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개정을 국회에다 건의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강력히 소방방재청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방재청에서 역할이나 지금 현재 진행현황은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난번에 회의가 있어서 청장님을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청에서도 알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소방기본법과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이번에 본부장님 관사 또는 강화에서 2건이나 이번에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최소한 50%를 지원받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직 119 구조장비 확충에만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소방차라든가 헬리콥터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예산의 다수를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 시 예산만 투입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본부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소방방재청장님 주재 하에 본부장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시ㆍ도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금 행안부나 이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우리만 요구하면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도 강력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기본법에 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났을 때 법률 또는 시행령, 법률은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기에 담으면 다 되지 않나, 그래서 법은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방차, 헬리콥터 그 다음에 소방정 그 다음에 소방관서용 청사건축 이게 전부다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청사건축에 지금까지는 100%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청장님 만나시면 이것 또 다음에 과정을 진행 안 하면 의회 가면 질의가 나올 것이니 진행현황과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본부장님만이라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안건하고 별개의 건이 될 것 같은데 요즘 100년만에 가뭄이 심한 것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은데 제가 이런 요구를 하면 또 일어 늘어날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가뭄이 심해서 가로수라든지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나 이런 나무들이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본부장님 만난 자리에서 다른 일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할 때에는 할 수 없지만 혹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각 서장님들께서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과 협의 하에 가로수에 물도 좀 주시고 각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조경수들, 꽃도 심어져 있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다 지금 말라죽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업무가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함께 이 어려움을, 천재지변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서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구청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쌈지공원에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다는 못 하겠지만 살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어떤 규정에는 없지만 서장님들에게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 어떤 가뭄에 의해서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서장님들은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119센터장님들은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에어리어 내에 가로수라든가 꽃, 나무들이 말라죽지 않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가뭄대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농경지 문제하고 식수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가서 나무에 물 주는 것은 소방차는 적절치 않습니다. 물 나가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탱크 살수차에다가 물 보급을 해 주는 역할이라든지 한번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면 저희 서장들하고 한번 찾아보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물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식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요금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장하고도 또 상의를 해 봐야 돼요. 정수장에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저희 역할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요금문제는 가능한 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해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 구청에서 나가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나가든 어쨌든 그 나무를 심어놓고 고사하면 또 그 다음에 바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 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물론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혹시 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요금협상이 안 돼서 그 요금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 나무에 물 주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꾸중 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제가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나 우리 서장님들 그리고 각 119센터장님들께서 각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나무 한 그루라도 꽃 한 그루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조해 주면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역할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우리 남부소방서장님은 안 나오셨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있는데요.
최용덕위원
워낙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정병권 소방서장님처럼 다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재난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약 370억 정도인데 예산이 많은 곳은 힘들기도 하지만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하고 솔선해서 나가서 행정 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꼭 보면 옆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현상들, 공무원들이 보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분들, 어려워서 그럴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허영수 과장님 작년이죠? 피해를 많이 봐 가지고 문제됐던. 그래서 5ㆍ6공단 지역의 침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대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서비스정신으로 민생에 정말 의식주에 속하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서비스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드릴까요?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최용덕위원
본부장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전년도 상황은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얘기만 들어서 실감을 못 해서 저기한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현장에 가서 해야죠. 힘들면 나눠야죠. 허영수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오시죠.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석이 며칟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9월 20일인가요?
최용덕위원
9월 20일?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때 5ㆍ6공단 지역에 비가 많이 와 가지 피해를 봤던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그에 대한 상습피해 침수지역에 관한 보상내역과 피해내역을 뽑아다 주셨네요. 그렇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행정이 문제이고 인천광역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의 문제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화동 지역하고 남동구 쪽에서 오는 빗물은 관로를 따로 묻어서 저쪽 집수정으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답변하셨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맞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아니, 그 당시에 인천시 전체의 하수도…….
최용덕위원
아니, 수리대책을 하면서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주안 5ㆍ6공단 방향, 주안 북부역 쪽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예지해 가지고 그쪽에, 아시안게임도 2014년에 하면 2018년에 하려던 지하철도 2014년으로 당겨서 외국 손님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자랑거리도 되고 기타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재난은 더욱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우기철에 오는 것은 대한민국 우기철이 항상 그때잖아요. 태풍과 우기 장마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8월달에 비가 온다면 7월쯤에 준공을 해서 그 빗물을 받아야 맞는데 허영수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비올 때에는 그 공사한 것을 열어놓지 않고 비오고 난 다음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맞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행정이 어떤 행정인가? 그 행정 주책임자가 누구일까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시의 하수도관을 대규모적으로 정비하는 그 계획이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 가지고 시 하수과에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실천한 것이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8월 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인가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런 것인가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했다라고 봐야 되고…….
최용덕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물론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관로가 20개가 필요한데 특수한 관로인데 18개밖에 없어서 제작하는 기간이 지연됐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원체 대규모 사업이고요. 예산만 해도 930억이나 투자가 되다 보니까 발주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최용덕위원
그것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제가 시 하수과하고 그 일 가지고…….
최용덕위원
그 담당자님께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는 예산집행…….
최용덕위원
지금 허 과장님 말씀은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어불성설입니다. 도대체 우기철에 비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공사를 비가 다 오고 피해를 잔뜩 보고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해 가지고 애가 낳아 가지고 하마터면 죽었더라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뻔한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비 피해를 우려해서 사전에 했어야 될 것을 비올 때는 놔뒀다가 비 오고 나서 준공해서 관로를 오픈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그게 원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아니, 대규모 사업 아니라 별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조가 되는 지하철도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아니면서도 행사 때문에 당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별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 자료 좀 한번 뽑아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네.
최용덕위원
비 온 날짜하고 폭우가 와서 피해온 날짜하고 준공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것 대비해서 지금 좀 뽑아줘 보세요. 지금 해야지 비교하고 분석해서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따져 물어봐야 되고.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는 하수과에 가서 저희가 관련자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하수과에 시키세요.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
영수
허영수재난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한상대 본부장님 안전대책이니 소방대책이니 이게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 이러면서 살아 있는 행정, 서비스 행정 시민 곁에 다가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같은 인천시민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셔서 혹시라도 그쪽 주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그때 오픈을 했을 것으로 전 믿어요. 그 관로를 비 오기 전에 준공은 아니더라도 임시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을 것으로 전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피해가 있었다면 중간 펌핑을 해서 비가 오기 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고 그 비 피해로 인한 공포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임시라도 관로를 열어놨었다면, 놨을 것으로 믿어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허술하게 아니면 과소 축소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이 오는 폭풍우에 대비를 못 한 것이니까 중간에 중간펌핑장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데 신도시라고 하는 곳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붓으면서 빈익빈부익부의 어떤 향방을 자꾸 갈라놓고 있는 현상인데 구도심이 아니라 이제는 원도심이라고 다시 용어를 개칭하기로 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하면 폐기나 시키고 퇴화돼 가는 이런 곳으로 착각을 하니까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는데 원도심 옛날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피와 땀과 얼과 정신이 서려 있는 역사가 서려 있는 이런 곳부터 잘 만들어놓고 또 개발을 하든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붓든 해야지 먹고 살고 잠자는데 급급하고 비와서 공포감에 떠는 이런 곳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정책입안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의식화교육을 하느님께서든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좀 존경하는 한상대 본부장님 간절히 아주 소망하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챙겨서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꼭 좀 챙기고 허영수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좀 자료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세입관련해서 예산서안 60페이지 본부장 관사 매각, 지금 계시던 곳을 매각하실 계획인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관사임차료나 부대경비에서 1억 7,1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전세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이 관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살아보니까 부평역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동아아파트라고 1988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예요. 교통상으로 위치는 괜찮습니다. 전철이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저희 본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평균 한 40분이 걸려요. 비오는 날은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근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24년 동안 노후되다 보니까 개수를 해야 되는데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게 생겼어요. 계속 녹물이 나오고 창호도 굉장히 낡고 해서 전부다 갈고 해야 하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한 것은 알고 있고 향후에 그래서 어디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전세를 얻어서.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 근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본부 근처로 한 5분 내지 10분 거리 내로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세보증금하고 부대경비라는 건 리모델링하고 들어가실 계획이라서 그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배가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비라든지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당초에 8,8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7,000만원 가까이 감하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결손처분하시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시나요? 시점을 정해 놓고 1년에 한 차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기준을 정해 준 겁니다, 각 부서한테.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액 예산액의 80%를 감액 조정하라고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맞춰서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80%를 결손처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감액조정하도록.
준택
차준택위원
많은 것 아닌가요? 실제로 결손처분이 그 정도가 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007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건데요. 이 사람들이 누적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계속 추적을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받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시에서도 전체적인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 2007년도 분이 올해 결손처분하는 해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80%나 차지한다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전체가 80%는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해 보니까 시에서 목표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재산 없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는 게 맞지 시에서 결손처분 예를 들어 세입을 80% 감해라 그것에 맞춰서 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체납액을 최대한 실제로 파악한 바에 의해서 7,000만원 가까운 돈이 올해 말에 결국 결손처분 될 거다 이렇게 정확히 예측된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징수목표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년 지나서 소멸시효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목표를 갖고 추적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징수목표를 80%나 낮춰서 잡으라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방침이 왔다는 거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세입은 정해놨는데 결손은 계속 되니까 허수가 발생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결손처분은 이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하고 뒤가 조금 일맥상통하지가 않는데 아까 요청 드린 자료와 같이 해서 이 부분 왜 이만큼 줄이게 됐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음 237페이지 소방전문인 양성교육해서 위탁교육 당초에 2,200만원 예산편성돼 있던 게 2,400만원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증액이 됐는데 위탁교육하는 게 321명인데 예산 반영을 당초에 이 정도 드는데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추가로 더 발생해서 늘어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것 예산액을 보니까 심폐소생술전문강사 양성 72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에 새로 신설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 받는 인원은 321명 같은데 그중에 심폐소생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72명.
준택
차준택위원
72명이 심폐소생술 과정을 받기 위해서 2,4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제가 보니까 1,100만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두 배로 거의 두 배 이상되게 2,280만원 예산배정이 됐던 건데 인원수는 똑같고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심폐소생술 과정이 추가되는 게, 올초 예산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1년 사이에 400%가 증가되면서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날짜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바로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되니까 자료 주시고요. 248페이지 맨 위에 공공시설물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이번에 증액을 하신 거죠? 당초 예산이 없다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건에 100만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한 건에 1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없는 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연말까지 10명이 될 거라고 가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까지는 1명도 없는 것이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소한도만 세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5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서버라이센스 구입 당초에 2,600만원 세워놨다가 이번에 7,800만원 증액을 시켜서 1억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00…….
준택
차준택위원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장비 보강 사업 중 자산취득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 저작권 분쟁에 따라서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라이센스 구입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합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금을 물어야 될 그 비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억 500만원 전체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연초에 2,600만원 세웠던 것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연초에는 결정이 안 됐었고요. 최근에 와서 결정이 돼서, 3월 27일에 결정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정문 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소방서별 예산이 이번에 다 감액이 됐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반영을 시켰고 보니까 강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재병 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사라든가 119센터 같은 사업을 이번에 못 하는 것으로 했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운영비 절감하고 인건비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보통 소방서별로 3억, 2억 이상 그리고 5억까지 늘어났는데 부평소방서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3,0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중에 273페이지 보면 부개안전센터 보수공사 당초에 4,000만원 세워놨었는데 이것 3,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놔뒀어요. 청사방수 및 보수공사도 2,800만원 중 2,000만원 가까운 돈이 삭감됐고 그럼 이것은 보수를 일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액수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부평서장한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부평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부평서장입니다. 당초 예산액 4,000만원하고 2,800만원 이렇게 세워서 2개 센터하고 저희 본서 공사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건물이 ’81년도에 준공돼서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내용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부개센터의 도장공사하고 그 다음에 창틀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마감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청사보수공사는 노후가 돼서 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배관공사라든가 아니면 지하실에 물차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공사로 해서 800만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나머지 3,500만원, 2,000만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시급하지 않다?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시급한데요. 시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다음 추경 때 더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에 계획 잡았던 공사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부평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강화서장님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병석 서장님, 강화소방서 증축 부지 매입비가 감액됐는데요. 강화군 소유잖아요?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강화군 소유라 일단 감액되더라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요?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강화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본서 증축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양도하고 화도 거기 지구대라고 그래요?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지역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역대가 신설공사로 표기가 돼 있는데 신설공사입니까?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역대를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신설공사라고 했을 때 6억 2,500이 전부 삭감되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부평서도 부개지역대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것 안 살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제 욕심상으로는 양도하고 양사가 있는데 양사의 설계비 3,200만원하고 양도의 5억 9,3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6억 2,500이 반영이 됐었는데 설계비 3,200만원은 기 시행을 해서 설계가 완료됐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도 것만 5억 9,300 건축비를 세워주시면 위원장님도 다녀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양도지역대가 열악합니다. 면사무소 옆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화도지역대?
병석
오병석강화소방서장
화도는 설계비니까요, 3,200만원. 5억 9,300만원 정도면 여기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해서 지역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쭤본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3억 7,711만 5,000원, 세출예산 1,675억 2,553만 2,000원으로써 예산서안 258쪽 노후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로 3,040만원과 273쪽 소방관서 유지관리 중 시설비에서 5,495만 6,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건의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간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답변도 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