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솔선수범 실천하시고 인천시의 재정난 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온 몸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10억 8,88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8,183만 716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8억 8,183만 716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56만 8,872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227만 1,464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법인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세입조치, 직원들의 과오납 수당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8억 6,89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0원 적은 8억 6,899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6억 6,001만 7,380원, 균특회계로 6,061만원, 기금으로 1억 4,8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37억 6,491만 9,000원으로 이중 133억 5,264만 2,341원을 지출하였고 2,197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9,030만 3,65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2.84%가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연도 말의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난연도 말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출예산 집행유보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불용액이 예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쪽부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유보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남게 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보조 반환금 등 9개 항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기타의 불용액이 남게 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82만 3,680원이 불용된 바 이는 하천측정망 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연말까지 검사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둔 예산으로써 또한 동절기 혹한에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난방용 전기료를 위해 보유했던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 중 공공운영비 불용액 69만 3,000원의 불용은 생태독성시스템 장비의 고장에 대비해 보유했던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중 인건비 불용액 337만 6,280원은 결핵업무의 특성상 임상병리사 자격을 채용조건으로 하다보니 채용이 약간 늦어져 불용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불용액은 2010년부터 추진한 생물안전연구시설의 공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완공되어 연말에 정리할 시간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시설의 적합성 및 국가공인 인증을 금년 6월까지 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인 2,19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불용액 1,470만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체 감리를 시행하여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4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9만 3,430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검사장비를 구입한 후 시비 예산은 정리하였으나 국비 부분은 금년도에 반납해야 하는 사유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9쪽의 자산취득비 부분 잔액 2,537만 3,750원은 방사능측정기 장비를 취득했던 사업으로 예비비 성격상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269만 6,87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부상에 대비한 치료비로 남겨두었던 바 연말까지 아무런 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가축전염병 감시를 위한 자산취득비 잔액 25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자산취득비 잔액 1,349만 4,240원과 43쪽의 자산취득비 잔액 504만 6,260원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 예방검사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사능 검사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간 3,612건의 현장검사와 36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아직 검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49쪽의 사고이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물안전시설의 완공 후 인증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마지막 보완공사 및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과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안 총괄규모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억 8,889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8억 8,183만 716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7억 6,491만 9,000원 중 지출은 133억 5,264만 2,34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7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9,030만 3,659원으로 불용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을 보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 대비 2억 6,3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실험장비 매각대금 388만 8,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직원들에게 과오 지급된 교통보조비, 대우공무원 수당 등 106만원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 6억 503만 5,000원이 증가했고 지출액은 8억 1,958만 6,071원이 증가되는 등 총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0년 대비 2억 3,507만 5,929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용률도 전년도에 비해 1.7%가 늘어났습니다. 불용액 증가의 주요인을 보면 BL3의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1억 5,302만원이며 일부 사업비는 2012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불용액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각 사업분야에서 모두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을 주요 목별로 구분해 보면 시험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에서 잔액 발생이 많고 불용률은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8억 5,38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집행잔액은 2,487만 210원이 늘어나 불용비율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전년도에 비해 6,520만 9,000원이 증액되어 규모가 5.3% 증가된 데 비해 집행잔액과 불용률은 모두 10배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면밀한 예산검토와 정리추경을 통한 사전정리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 구제역 등 예기치 못한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억 5,584만 4,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지역의 환경과 가공식품,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4월 11일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는 방사능 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제작기간이 5개월이 소요된 점과 입찰계약 및 수입통관의 과정으로 인해 2011년 10월 13일에 납품과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생물테러위험 및 신ㆍ변종 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연구시설을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7,900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비로 집행한 사업으로써 당초 2011년 말까지 준공과 국가시설 인증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생물안전연구시설은 국가공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실험실로써 당초계획보다 검증용역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검증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197만 3,000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된 것이며 현재도 검증용역이 진행되는 등 사업시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설을 감안하여 인증절차에 따른 사전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여 금번과 같이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정보다 건립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리비 1,470만원은 공사를 담당한 종건에서 직접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그때 발생이 돼서 말이죠. 시료를 채취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중독이 어떻게 판명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 7페이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셨죠?

네.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수입 농수산물을 몇 번 검사했으며 또 몇 가지 품목에서 검출되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검사한 자료를 드리고요. 이제까지 검사한 4,000건, 한 3,800건 정도 검사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 나중에 질의하시다가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과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이유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책정해 주신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간에 맞춰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중에 작년도 11월부터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 돼 가지고 예산을 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그것은 일부일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여비 부분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혀 절감조치나 삭감조치도 못 하고 그냥 남게 된 사항입니다. 특히 또 저희가 BL3 시설이 작년도 12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그때 지급이 됐기 때문에 12월 초에 삭감조치도 못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험연구비 쪽에서 저희가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약 및 초자들이 일부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면서 1월에 바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공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에서는 큰 지장은 없이 업무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산을 구입하지 못했거나 연기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가능했다?

네,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것이 시험연구비, 시약이나 초자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비를, 물론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지방재정 어려움 때문에 감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급을 안 해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업무에 큰 차질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것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연구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시험연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시험연구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것은 1년 연간 네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10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네?

불용액이. 시험연구비가…….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험연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을 시켜놓고 불용액 처리를 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용을 시켰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년도 11월 말에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시험연구비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잡았는데, 이렇게 증액시켜서 예산을 잡았는데 쓰지 못하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 그렇게 된 겁니까?

연말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된 것은 시민들이 봐도 모양새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깎고 막 난리이고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안 나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를 하고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시에서 반영을 해 줄 건가 반영을 안 해 줄 건가를 따져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10배가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시험연구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가 확 늘어나서, 2010년도에 적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검역비를 불용액 처리해 버렸어요, 식품 검역비를 보니까. 생물안전연구시설 1억 5,400 이렇게 줄였는데 이것이 시설을 안 한 겁니까? 21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은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했는데 작년도 11월 30일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돈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초에 삭감조치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불용으로 남게 된 시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다만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반납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처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 28페이지를 보면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해 가지고, 먹거리 안전성 강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2개에 근 1억이 돼 가네요? 불용액이. 안전성 강화, 유통식품 검사 하나는 5,470, 하나는 3,270 이래서 거의 1억이 되는데 이것 수입농산물, 위험한 것 검역해 보니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중에서,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그것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여기 인천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입이 제일 많이 되는 곳에서. 생선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 간다 이것이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고등어 먹기도 불안하다 명태 같은 것 먹기도 불안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야채, 채소 식물도 거의 자기네 나라의 것은 먹지 않고 수출을 한답니다, 싸게 수출을 해 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농산물을 수입해 가고. 그런데 검역에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것이 나오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불용액이 남게 된 3,200만원,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쪽에 3,200만원은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하지 못한 2,500만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방사능 측정장비를 저희가 작년도에 4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한 한 달 반 만에 현장 검사장비는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밀 검사장비는 저희가 한 5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걸려 가지고 10월 말 쯤에 구입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했는데 저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아니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3,600여건을 검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사능 물질이 식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짧은 기간인데 몇 개월 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것…….

6월 15일부터 현장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 한 내용입니까?

6월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장검사를 한 3,6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보고자료는 연말까지일 것이라고요.

이 돈이요?

네, 이 돈이고 검사한 내용도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

네.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요?

네, 저희가 검사를 3,600건을 해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드려야 될 사항은 일본에서 생선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국립수산물검역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먼저 배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방사능 장비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통과를 시켜주고 국내에 유통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우선 일단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물검역소나 아니면 농산물검역소에서 일단 방사능 검사를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물론 검역을 하면서는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검역망을 뚫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따지냐면 우리는 서해안, 일본하고 같습니다. 바닷물도 오염돼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참치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먼 데서도 나왔는데 제일 가까운 서해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천에 아무 것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더 먼 데 바다까지 오염됐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겁내고 있습니다. 저 오염물이 어디까지 흘러올 건가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아시아,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바다를 두고 있는데 생선에서 오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더 철저한 검사, 검역을 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유통을 일본에서 먼저, 우리가 옛날에는 직수입을 했는데 유통 건을 일본이 가진 관계로 일본을 거쳐서 모든 것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를 끼고 있는 우리 인천은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로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를 사들였으면 제대로 된 검역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천 앞바다에서…….

시민의 안전 더군다나 특히 건강,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검역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천 앞바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류들은 대개 다년생이 아니라 1년생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사능이 축적되거나 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연안부두로 들어오는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또 정밀검사로 열심히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방사능 누출 때문에 검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셨잖아요? 측정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5개월이나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예비비를 집행할 때도 그 정도 예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길어지신 건가요?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방사능 측정장비를 두 가지로 구상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현장 검사장비 2대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정밀 검사장비 1대 이렇게 3개를 세트로 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세울 때 현장 검사장비는 저희가 그쪽 오퍼상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한국에 여러 대를, 그러니까 구입해 놓겠다 약속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 세워지고 6월 15일에 저희가 현장 검사장비는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를 시작했고요. 다만 정밀 검사장비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모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일본이라든가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대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수요가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보다 한 달 내지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현장검사를 해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그 검사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검사한 것에서는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의 현장검사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4월 15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6월 15일에 장비 2대의 현장 검사장비가 들어와서 현장검사는 6월 15일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에 집행하고 6월 15일부터 가능했다고요?

네, 4월 15일에 저희가 예산 성립돼 가지고 6월 27일에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정도 검사장비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 두 달 후부터 저희가 방사능 확인장치를 구입해서 검사를 했고요. 나머지 것, 그러니까 정밀 검사장비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0월 13일에 납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했던 그런 시기에 맞게 됐다는 거죠?

현장 검사장비는 현장성이 있었고요. 다만 정밀 검사장비는 생각보다 한 두 달,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비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5개월이 소요됐다고만 보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지 않았나 싶은데 2개월이 좀 지난 후부터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국적으로 정밀 검사장비를, 구매요청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그나마 들어온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위험 및 신ㆍ변종 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 연구시설 말이죠. 이것이 당초에 용역기간이 얼마로 잡아서, 원래 2011년 7월 27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돼 있었던 건데…….

BL3 시설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설이고 공사가 어렵고 또 검증에도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BL3 시설을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재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공사시설을 맡은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만 작년 6월에 이것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인된 시설이어야만 저희가 마지막 최종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계약을 해 가지고 검증작업이 마지막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에 공사가 완공되고 원래는 한 두 달 정도 시험가동 후에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검증을 하다가 아, 이 부분 이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보완이 끝나야 또 그 다음에 검증이 들어가고 또 시설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한 두세 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이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6월 30일에 아마 그 검증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연기를 해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해서 마지막 보완하고 국가적으로 공인을 받고 끝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물테러 위험이라든가 또 신ㆍ변종 병원체 진단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질병들도 많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검증절차를 완벽히 처리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마음을 열정으로 멸사봉공하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9억 4,865만 6,000원보다 1억 584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5,450만 3,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80쪽의 시험검사증지 수수료가 1억 1,0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종이증지 사용 대신 인증기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까지 시 회계과에서 세입 관리하던 증지수입을 각 부서로 분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16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81쪽의 국고보조금 4,831만 4,000원 감액은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에서 계획된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의 확정 내시 및 추가 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8,994만 2,000원으로 2.86%가 감소한 132억 5,038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의 20% 감액부분과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시설비의 10% 감액부분 및 집행잔액의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부분 위주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8쪽의 법정전염병 예방부분은 업무량 조정 및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질병예방 중 위생세균 검사 강화의 시험연구비 1,875만원 증액은 식약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발생균의 원인 추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기로 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식중독 발생과 인천시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4,273만 8,000원이 계상되어 농산물 중의 곰팡이 독소오염 의심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전액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확정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연초부터 실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아래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의 1억 8,000만원 감액입니다. 당초 중금속측정망 구축 5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세웠으나 국비가 단가조정 감액되어 계획되었던 5개소는 그대로 설치하되 대당 단가를 400만원씩 감액한 사항과 도시대기측정망 2개소 교체를 계획하였으나 국비확정 시 1개소가 감소되어 1개소 1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반영 안 된 1개소는 내년도에 꼭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먹는 물 안전성 조사 중 기타 보상금 67만 2,000원의 감액입니다. 이는 금년도 4월 환경부 공문에 따라 7개 시ㆍ도만 상수도 수질에 대한 민ㆍ관 합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통보된 바 이와 관련되는 시비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의 국가가축방역사업 중 재료비는 1,515만 5,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농림부로부터 가축전염병 검사 관련 재료비가 증액되어 확정된 바 이를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의 인건비 증액 5,455만원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상반기에 지급할 연가보상비 5일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입조치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다만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 2010년도분 58만 5,000원과 국가축산물 위생검사 2010년도분 812만 4,000원은 지난해 시청 해당 부서에서 반납하지 못한 사항으로 금번 편성하여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 4,865만 6,000원보다 1억 58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450만 3,000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36억 4,032만 6,000원보다 3억 8,994만 2,000원이 감액된 132억 5,038만 4,000원으로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7.96%이며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라 집행잔액 정리 및 각종 경비절감을 통해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 모두 감액되었으나 도시대기측정망 교체의 8,000만원 등 국비와 기금 등 보조금에서 4,831만 4,000원의 삭감이 이루어져 총 예산 대비 차지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0.2% 감소되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입니다. 행안부의 민원 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지난 5월 인증기를 도입하여 그간 수입증지를 수납하던 각종 검사수수료의 결제수단을 인증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세입처리됨에 따라 금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4,416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의 1,538만 7,000원, 국가가축방역사업에서 1,535만 5,000원 등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로 교부하는 도시대기측정망 교체는 53.3%에 해당하는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전액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된 신규사업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성립전경비로 4,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은 기금사업으로써 23.9%에 해당하는 2,070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감염병 진단용 시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각종 법정전염병과 결핵의 확인 진단, 엔테로바이러스 등을 감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금과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기금 변경내시로 인해 총 사업비가 5,178만원이 삭감된 1억 5,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험연구비는 당초 3,7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부액이 삭감되어 1,317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각 전염병을 포괄적으로 검사하는 시약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당초 예산대비 65%에 이르는 금액이 삭감된 바 기본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종 유해물질 출현 등에 따라 기존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 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환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신규사업으로써 지난 1월 광특보조금으로 4,273만 8,000원을 교부하여 성립전경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연간 650건의 곡류 및 각종 가공품 등 식품을 수거,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 독소를 검사하는 합동사업으로써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각종 초자, 시약을 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방법이 TSP에서 PM10 채취로 변경됨에 따라 중금속 측정망 장비 5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대기측정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총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삭감으로 인해 단가조정 및 사업량을 축소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연간 5,600여건에 이르는 먹는 물 검사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민ㆍ관 합동 수질확인 검사를 추진하여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참여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취소로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질량분석기 구입은 당초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각로 보수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처리하는 소각로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열교환기, 송풍기, 내화물 등을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과 2010년도 사업비 2건에 대한 반환금 870만 9,000원 그리고 이자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5,289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가장 큰 폭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편성 목으로써 총 29종에 17.4%에 해당하는 2억 7,2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부분 실행예산 감액편성 또는 물품구입 완료에 따라 10% 일괄 감액 또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하는 자산은 면밀한 사전 시장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전문 특수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추경에 10% 이상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삭감을 감안한 과다 예산편성 등 행ㆍ재정적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관행적인 일괄 과다 예산편성이나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요 증감내역은 10페이지, 11페이지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 초자,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험연구비와 전산 개발비용으로써 금번 추경에 9,673만 1,000원을 감액한 12억 8,8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검사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10% 수준의 일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 연구개발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연구원 청사 및 오ㆍ폐수 처리시설 등 각종 측정소나 측정망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절감 및 계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7,663만 5,000원을 삭감하여 4억 9,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시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 진단용 시험비가 10% 이상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올해 날씨가 빨리 더워져서, 여름이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 지금도 모기가 있잖아요? 벌써 모기가 난리를 치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뇌염모기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오는 뇌염모기에 중국에서 오는 무슨 뇌염모기에 뭐 어디에서 오는 모기 세 가지가 합쳐졌다면서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언론에 계속 경고가 나오는데 감염병 진단용 시험비가 줄어들었을 때 그것 어떻게 추경에, 더군다나 지금부터 써야 할 돈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었고 지금 설정된 이 예산의 주요 목적은 인천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어떠한 전염병이 감염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을 진단해 줘서 국가 보건질병사업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셨던 특히 금년에 문제가 됐던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위생, 세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오히려 약간 증액을 시켰거나 아니면 저희가 크게 절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가 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본감시사업에서는 어차피 국비예산에서 국가의 재정 특히 보건복지 쪽에서 재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일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분야 쪽을 찾다 보니까 감염병 진단용 시험연구비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일부일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쪽 예산에서만 약간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시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 하수구, 하수구 소독을 해 줘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하수구에서 모기가 제일 발생되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1년 내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기가 1년 내내 계속 알을 낳고 모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수구 소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름이 오면 밖에만 소독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하얗게 뿌려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뿌리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하수구 소독을 해 달라 그래야만 안심하고 살 수 있지 모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구를 통해서 아파트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면, 올 여름은 철저히 해 줘야 할 건데 언론에서도 계속 모기, 여러 가지 뇌염모기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각 군ㆍ구로 예산이 내려가서 군ㆍ구의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모기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 420쪽에 있는 질병예방 중에서 위생세균 검사강화 쪽에 오히려 추경예산에서는 한 1,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약을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구에서 하니까.

구에서 합니다.

내려 보내는 공문 같은 것은 시달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시에서 각 구로 시달이 되게끔. 하수구부터 소독을 해야겠더라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되더라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한다고 얘기는 해 줘야 합니다, 각 구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겨울철 모기라든가 이런 방역에 관련돼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각 해당 군ㆍ구라든가 이럴 때 모여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침도 줬고 현재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동절기의 방역 아니면 하절기의 방역에 관련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저희가 흡족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 이것도 심각하죠? 인천은 특히나 화력발전소가, 저는 9기가 있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5기라면서요. 송 시장님께서 5기라고 하대요? 그것이 9기에서 어떻게 5기로 변했는지 저는 처음에, 경기도로 간 겁니까? 4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9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9기로 알았거든요. 언론에서 9기로 그때 재작년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화력발전소가 인천에 9기가 있다, 들어서 있다 했는데 지금 5기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언론이 저한테 잘못 제시한 것인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달라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냐면 거기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때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우리 인천은 1년 내내 스모그현상, 환경오염 심각합니다. 숨을 쉬고 살기에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천식환자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천식환자가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면 제대로 대기오염 측정을 자주 할 수 있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를 원래 국가에서는 10년이 지나서 사용하기 힘들 때 교체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은 9년밖에 안 지난 검단측정소도 여러 가지로 장비가 조금 노후한 것 같아서 그것까지 교체를 해 달라…….

그러게요. 그 측정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너무 노후돼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쯤 갈았으면 좋겠다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10년이 지나야만 우선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쪽에서의 원칙이 있어서…….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50인데 국비 쪽에서 11년 된 것 하나만 교체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확정내시가 되어서 하나만 됐고 대신 나머지 저희가 요청했던 금년도에 안 됐던 것은 내년도에 꼭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만 잘 운영하다가 내년에 교체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식중독 진단 및 조사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이것은 시비란 말이죠, 예산서는 81페이지죠.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예산보다도 식중독 진단 조사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것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구 신현고등학교에서 21명의 학생들에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봐도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물론 학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단 얘기죠, 그렇죠?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신현고등학교에 보니까 조리종사자들이 음성으로 나왔고 보존식 등도 음성으로 나왔는데 또 신현중학교에서도 36명이 독소형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가 검출이 됐고 또 여기에 조리종사자까지 검출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보존식 등 28건이 검출이 됐고 또한 서인천고등학교에서는 독소형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로 한 52명의 학생들이 검출이 됐고 부평구의 부광여자고등학교에서도 44명이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고 또 조리종사자들에게도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한 지가 벌써 수년째가 됐는데 이러한 먹거리 또 우리 2세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김용희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시험연구비는 의무적으로 10% 절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들 특히 시험연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다른 항목은 몰라도 시험연구비는 어차피 우리가 1년을 지내다 보면 사고가 많이 안 나고 검사건수가 없어 가지고 시험연구비를 아껴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도 굉장히 많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런 시험연구비 쪽이나 연구개발비 쪽 특히 연구개발비 쪽은 다른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를 우선 절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 대기측정망 교체 같은 경우 53.3%가 삭감이 됐어요. 통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인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10%를 다 절감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저는 서구 지역에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제가 구의원 때도 거기 현안문제는 바로 악취 또 대기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물론 그 지역이 발전소도 밀집돼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탁처리 업체들도 한 70~80%가 다 그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작년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인해 가지고, 바로 7월이죠? 7, 8월에 정말 그것이 집중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인근지역이 떠맡는 이러한, 그래서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주민들이 막 궐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관할하고 있는 경제청이나 또 서구청이나 또 대기보전과라든가 1차적인, 모든 집행하고 감독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라든가 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53.3%가 물론 여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애절한 저기를 다시 한 번 전하고 오죽하면 인천시장께서도 교통이 편리한 관사를 여기로 옮기겠습니까? 또 당해지역의 국회의원도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오죽하면 그쪽으로 모든 주거지를 옮겨서 이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원장님도 그쪽으로 한번 이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기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원장님도 충분히…….

제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6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의 노력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구제역 파동 때 고생들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후에 노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쪽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에도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전환될 수 있는 또 사전에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서구지역이 여러 가지 대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천에 16개 있는 대기측정망 중에서 4개가 있었습니다, 서구에. 이번 7월 1일에 청라호수공원 거기 가운데에 하나 더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17개 중에서 5개가 지금 서구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의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을 주로 이용하는, 경인아라뱃길을 서구 한복판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물론 경인아라뱃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참여할, 역학조사를 공동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본적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입장은 우선은 그 모든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측정한 데이터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시하고 함께 아라뱃길 전체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오히려 역으로 수자원공사에 던져주고 목표수질을 정해주고 이렇게 맞추도록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녹지국이 주관이 돼서 서구라든가 아니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뭐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곧 받으시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로드맵을 정해서 거기에 정말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전반기,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위생세균 검사 강화 이것을 하면서 자료도 봤습니다. 유통 중인 식품 방사능 실태조사 이것도 봤는데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이 앞전에 비춰줬거든요? 생선회 생으로 먹었을 때 하얀, 아주 맑은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을 먹어서도 죽지를 않는데요. 어디에 많냐 하면 제일 많은 것이 그날 보니까 오징어에 온통 들어있대요, 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에 비린내 나는 고등어에 바글바글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나 갑오징어 이쪽에 있답니다, 한치 같은 데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그냥 회로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같이 들어가서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니까,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각하게 그것을 봤고 아, 생선회를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기살로 꾸물거리고 들어가더군요, 감춰져요. 회를 떠서 먹었을 때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죽지를 않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위를 감고 있어서 크면서 계속 위장을 감고 있는데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을 내가 먹었을 때는 꼭 수술을 해서 그것을 처치해야 한답니다. 심각한 건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바다에 가면 생고등어회도 그것이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고 또 우리가 한치나 오징어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날로 먹지 말라는 위험성,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는.

몇 년 전에 한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동태의 내장으로 만든 젓갈이 있습니다. 창란젓이라고 해 가지고 그 창란젓 안에 내장 안에 그것들이 그대로 고래회충이라고도 그러고 아니사키스라고 얘기하는 그 회충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위벽을 뚫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점막출혈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대대적으로 창란젓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하게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자료를 취합하고 나름대로 시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물회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그 위험성 진짜 그것은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이런 홍보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민간대행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수질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대기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라든가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라든지 국가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틀어 보니까 민간사업이네요, 위탁사업이네요?

네.

위탁사업을 하면서 몇 번쯤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이것 그냥 위탁사업으로 넘겨놓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설마.

민간대행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모든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사 시설관리, 저희가 매일 감독하죠, 청소가 잘 됐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측정망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아, 그것이 잘못됐으면 아니면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그 데이터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그냥 운영해라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저희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4시간 계속 감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나?

그 부분은 의무적 삭감부분이 아니었고요. 그 부분은 연초에 다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고 예산절감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탁 줌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다만 계약이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 1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대신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좀 중요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감염병 진단용 시험연구비 부분에서 우선 국비보조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도 65%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국비보조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국비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이 시험연구비는 말 그대로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시약 및 초자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쪽에 보건복지국, 저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입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국 16개 시ㆍ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재부의 예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마지막에 예상치 못하게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이 부분이 뭐 단순하게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뭐 기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로 예산을 세웠지 사실은 질병조사과에서는 이 예산 또 국비에 따른 식중독 예산 그 다음에 저희 시비와 관련된 부분도 질병조사과에 한 세 가지 예산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저희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 관련돼서 시험연구비를,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까지 이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인천시에 관련되는 그런 쪽에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시약, 초자를 사 가지고 어디에 쓰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과에서 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가져온 것을 너희 검사하는데 시약값 따지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도와주자는 의미였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기재부 쪽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쪽에서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갖고 지금 법정전염병, 결핵 이런 데에 오히려 더 다시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정말 시도 문제지만 참 따로따로 갑니다. 결핵이 확산되고 있고 다른 모든 전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보면 지금 환경 쪽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도 그렇고 사실은 그 예산이 기재부에서 옛날에 건드리지 않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 쪽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것도 복지요?

이런 것을 복지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절감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까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방에서 강력하게 건의, 물론 그동안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 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히려 더 건의해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어쨌든 65% 금액이 삭감이 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보충을 한다 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봐 가지고 물론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소모품을 아, 두 개 쓸 것 하나만 써 가지고 실험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아시겠습니다만 검사라는 것이 일반 예산 같이 아낀다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 때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노력하시고 국가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은 2009년, 2010년도에 이렇게 한 13.4% 정도씩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네, 거의 10% 정도씩은 매년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초 예산을 그래도 지금 현 상황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계약,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낮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것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고 나면 8%에서 10% 정도 잔액이 경쟁입찰 하면 남게 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