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를 준비하시고 처리하시느라 모두가 바쁘게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1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자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이 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의결로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게 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에는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부모든 공동체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노현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의 2는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절차는 당초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단 문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의서를 제안서 또는 건의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2는 운영위원이 효율적으로 심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와 직접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출기한을 3일전까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예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대를 위하여 예ㆍ결산소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문구를 전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3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좀 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2는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학교운영은행가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취지에 맞게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의 참여확대를 보장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만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5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총 17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된바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엄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학교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상대로 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해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노현경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상만 교육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자율성,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경영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의도된 계획대로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경영의 주체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쭉 분석해보면 굉장히 각 학교별로 잘 진행되고 잘 이루어져서 학교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너무 지나친 규제는 학교경영 등 교육발전의 역기능 현상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 이상의 더 이상의 수정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고 연구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뜻에서 본 조례가 여러 가지로 뜻 있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돼나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회의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회숙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제까지 시행된 지가 벌써 제 기억으로 20년 가까이 되죠? 17년입니까?

네, 96년부터.

그런데 이제까지 만일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아무 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 한 건도 그런 게 없었나?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했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동안 17년 동안 그런 건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담당관도 하셨는데 감사를 나가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교장이 다르게 했다든지 지연시켰을 때 감사한 사례 없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감사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없었고요. 아마 그런 거는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61조 기억하십니까?

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1조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장이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6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63조는 만일에 명령을 내렸는데 교장이 그것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거가 63조에 있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위원님 61조가 시정명령이고…….

명령이고요. 63조는?

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건 시행령 61조고. 이번에 초ㆍ중등교육법 63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생 정원의 감축이라든지 학과의 감축 폐지라든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ㆍ중등교육법 6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교장이 지연시키고,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처벌하는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인천에서는 17년 동안 한 건도 이거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을 것으로다가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없었다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가 사실은 상위법을 분명하게 하는 것뿐인데 전혀 이런 것이 이 법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운영위원회 조례개정안이 나온다하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학교장들이 많이 가지고 이거 보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용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민원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지만 여기에 입법예고 이후 의견서에 나온 거 같은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따른 시의원을 통해서도 오늘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들이 정말 열정과 투명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다음에 여러 의견수렴 결과에 보면 찬성은 한 명도 없고 반대만 17명으로 와 있는데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이분들이 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신가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 의견에 대한 수렴 이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거죠?

네, 의회에서.

파악은 그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

그럼 일반적인 학교현장에서의 입법예고 돼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원안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학교장 선생님들의 자율성 그런 문제로 해서 우려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내용을 보면 사실은 주로 시정명령 관계, 그 다음에 시정명령도 예ㆍ결산소위원회 설치 관계, 그 다음에 제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정명령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항도 아니고 이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번 조례에는 시정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조금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 생각에 이법에 시정명령이 설사 나와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조례에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또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예ㆍ결산소위원회 문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자율성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명시조항이 없으면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정식 민원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오히려 상호간의 불신만 조장하고 민원만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우려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신다면 이런 정상적 구제절차를 주는 것이 상호 불신을 없앨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닌가요?

시정명령은 시행령에 사실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정명령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다 이렇게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조례에 그런 신청한 것을 표현해 줌으로써 기왕에 있는 시행령을 조금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가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ㆍ결산소위가 없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업무가 예ㆍ결산 업무를 하는 기구이고 그것에 관해서 일부 부정적 내지는 300명이 너무 최소 기준 아니냐? 200명은 너무 작고 3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예ㆍ결산소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본 바로는 그 소위가 없으면 사실은 회의하러 가서 예산서 주면 2년 동안은 이게 항목이 뭔지 모르고 어 하다가 그냥 이런 겁니까? 하고 그냥 다 지나가고 말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꼼꼼히 1주일 정도 누군가가 두세 명이라도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해본 바로는. 그런 면에서 약간에 이거에 대해서 경계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이미 서울에서는 예ㆍ결산소위가 의무화돼서 조례화 되어 있고, 시정명령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미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뿐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설득과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한 위원이 질의, 노현경 의원님 집행부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네.

질의하시죠.

노현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우리 검토의견서를 낸 수석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른 조례랑 다르게 이것이 입법예고 됐을 때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전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총 제출자수가 17명이고 찬성은 한 명도 없고 반대가 17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학교운영위원들 또 학교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운위원들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이고 조금 더 넓히면 지역주민까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운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접수의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의견을 낸 주체가 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오픈 안 한다 할지라도 학부모운영위원인지 교원위원인지 학교장인지 이거 정도는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이름정도는 개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직함 정도는 저는 여기에 명기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어디 사는 주소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누구의 의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제출자의 직함이 빠진 이유하고 17명에 대한 분석한 자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출자의 직함을 생략한 이유는 의견이 전반적인 의견을 구했지만 일부 직함에 치우쳐서 왔기 때문에 직함을 생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자기 직을 이렇게 안 하고 익명으로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직함을 밝혔을 경우는 학부모운영위원인지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운위가 이해당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어떻게 찬성과 반대가 나왔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17명 중에 소속, 직 또는 이런 부분을 밝힌 부분이 몇 건이나 되고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통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조례를 이거 서너 달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학운위가 1996년도에 만들어져서 17년이 경과되는 동안 애초에 1995년 시범실시하고 그럴 때 학운위를 교육자치의 꽃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학교자치 또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의 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떠올랐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운영의 주체가 학교장에서 교육의 주체인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 교원 넓혀서 지역사회까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그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부터 34조까지 있죠. 그러한 사항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16개 시ㆍ도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인 학운위의 당연직인 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운영위원장을 교장선생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하게 하고 그중에서 학부모나 지역위원 중에 운영위원장을 하게끔 한 것도 입법취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결과와 상관없이 좀 더 발의한 입장에서 아까 제안 설명 했지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운위 제가 개정조례안을 낸 배경은 17년이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학운위가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운위의 도입취지와 맞게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애정을 갖고 입법 발의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마치 시가 시장이 있고,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학운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내에서도 각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를 두고 또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관련돼서 특별히 또 예결위까지 두면서 전문성 그리고 신중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력구조를 분배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위학교로 보면 저는 학운위와 같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시ㆍ도의 학운위 조례를 제가 다 벤치마킹을 했고 이 부분에 오늘 저희가 발의한 인천시 학운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또 16개 시ㆍ도에 이미 기 운영됐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운위 활성화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도움이 되면 됐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것이 학운위 학교의 자율성을 헤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3주체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공동체로서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가운데서의 자율성을 저는 분명히 의미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주장에 대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조례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들이 또 바로 선발되기 때문에 계속 연수를 받으면서도 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종전보다는 그 역할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떠한 거든 제도든 사회든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한 입장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으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운위의 활성화와 좀 더 민주화된 학운위를 위해서 낸 의견입니다. 지금 검토하신 결과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예고 의견제출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장직함을 밝히고 제출한 분이 세 분, 그 다음에 학교명과 성명을 밝히고 제출한분이 아홉 분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실명으로 제출한 분이 다섯 분인데 학교명과 성명으로 제출한 분을 확인한 결과 9명 전부가 전원이 교장선생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장선생님이 제출하신 분은 12명이고 기타 개인은 5명 합계 열일곱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이 개인 5명은 직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까? 학부모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소하고 개인명의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운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반대가 17명이 하셨는데 그중에 열두 분이 교장선생님이 반대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시 한 번 노현경 의원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이건 대답보다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까지 노현경 의원님이 많은 조례개정안이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항상 언론에 먼저 공포를 하십니다. 보도자료 내고,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하시고 이래서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것도 그렇게 신문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촉발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 의원님께서 지금 17명이 직위 그분들이 누구냐? 몽땅 만일에 교장이었다. 그럼 교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하고 위원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에 깨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찬성의견을 안 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창수 국장님이 이 조례안 개정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갈등이 조장될 것이다. 왜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교장이 안 한다. 그러면 아무튼지 간에 여론화되고 그분들이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위원들 선출되면 쭉 교육을 시키면서 그 속에서 이런 거 잘 안 될 때는 이런 거해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론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안 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까지 오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신고한다. 이렇게 해서 딱 해갖고 왜 신고 안 하냐? 신고 쪽을 강조해서 만일에 신고가 활성화 된다. 신고가 활성화되는 거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이 발전을 하려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과 그 밑에 고급 의사를 결정하는 공무원들과 의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게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제2중대 소리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정책결정에 같이 나가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같이 정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력을 극대화시키자. 거기에 힘을 모으면서 조금 사소하고 미진한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거에 맡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이거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갈등 조장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또 노 의원님은 노 의원님대로 말씀하실 게 많이 있을 건데 아무튼 제 발언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조금 전에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그것은 질의시간에 할 게 아니고 토론 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셔야 될 내용으로 알고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은 토론을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으신 의사진행발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몇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질의보다는 토론에 더 적합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것은 전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고 그런 사항들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16개 시ㆍ도를 다 비교하셔가지고 굉장히 고심 끝에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도 그렇고 주요내용 가 번에 보면 “학교운영의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 명확히 함.”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여기서 학생만 빼놓고 지역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학생은 제가 학교현장에 있던 경험을 살리면 대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학생의 건의로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은 건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항에 있어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이나 의결사항이 전부다 공개됩니다. 또 심의사항도 언제 한다고 그러고 홈페이지에다 기재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다만 라 항에 있어서 “학생 수가 4월 1일 기준 200명 이상인 학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과부로 이러한 권고가 있었으면 아마도 기다리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이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어떤 지침에 넣어서 이렇게 시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지금 현재는 예ㆍ결산을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치면 좋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세심하게 예ㆍ결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필요성을 저는 본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지침을 가져가도 운영위원회 참여하면 학교장은 그저 하나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회의를 주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교장이 결정한 거 운영위원회위원장이 교장한테 결정한 걸 제안했을 적에 교장이 그 방향대로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만일 그게 안 하게 되면 운영위원들과 갈등이 생겨서 바로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시정 이래서 학교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하고 반해서 그렇게 독주로 하는 그러한 학교는 별로 없지 않을까? 만일 있다고 해도 현재의 지침가지고 얼마든지 시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전체 사항이 조금 교장선생님의 어떠한 자율권을 확대해가면서 또 그리고 지금 학교가 학교장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세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한 교장하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툭하면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아주 세세하게 예산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교과운영은 이렇게 해라. 교장이 잘난 교장이 필요 없어요.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로봇교장이면 그저 잘하는 거고 잘못해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괜히 지적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에 대한 자율권을 좀 확대하고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서 차별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그러다가 잘못되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 교육감이 지도감독 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솔직히 좀 이게 학교현장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위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건가?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 학교 그 많은 학교의 입장이나 또 여기서 지금 주요내용에서 아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거쳐야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얘기할 텐데. 이래도 이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소신 여기에 대해서 매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주요내용이 지금 현재도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노현경 의원님은 발의자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그래도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뭐 지침도 있고 또 상위법에 다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침은 집행부에서 하는 지침인 거고, 만약에 상위법이 있으면 저는 의회 인천시의회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만 있으면 되고, 헌법이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고 국회만 존재하면 되죠. 초ㆍ중등교육법이 있지만 각 시ㆍ도별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고, 시의회별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시의원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장을 자율권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의 자율권과 권한만이 필요하다면 학운위 저는 폐지하자 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교장출신으로서 그러한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현행법이 수많은 그러한 고민 끝에 상위법이 만들어 진 거고요. 초ㆍ중등교육법 30조에서 34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1조 2항 그리고 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러한 것이 이미 다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은 여기서 저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시기보다 아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시거나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저는 언론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287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내일모레 우리가 물론 급식 관련된 걸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일정관계상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조례 심사하기 전에 인천에 6,000명의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의견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한라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조례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는 조례안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천에 있는 500개 학교 6,000명의 학운위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분,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심히 어떤 도를 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전체의 의견을 물어라.” 이게 지금 그럴 사항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이거는 결국은 인천교육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라 여기 지금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 그 주요내용설명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교현장에서 교장을 쭉 오래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가, 나, 다, 라, 마, 바가 이게 무슨 지금 학교에서 만일에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벌써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교육감한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론시간에는 명확하게 핵심 주요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현직 교장으로 있으면서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 운영위원회 법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 운영위원들의 조직은 다 아시다시피 학부모위원도 있고, 교사위원도 있고, 지역사회위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분야의 대표가 되는 학부모들입니다.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의결해서 그 의견을 학교장한테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의결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 가, 나, 다, 라, 마에 대한 주요내용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의 토의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더 이상의 개정된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강병수 위원님.

교장선생님 경험이 계신 분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인천시 강당에서 학부모든 운영위원회 5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운영위원회를 그리고 학교를 건강하게 가까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찬성하는 의견은 의견수렴 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오신 상당수의 위원들은 예결위가 의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이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ㆍ결산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ㆍ결산소위가 있어서 학교예산을 사전에 받아 보고 일주일 정도 연구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학교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이 예ㆍ결산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도 회의하러 가서 그냥 그 단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의견수렴을 서류를 제출받아서 준비해서 나가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교장선생님의 권한사항을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건강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과 결산을 충분히 세 분정도의 소위원회가 일주일 전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대로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대로 수정 내지 동의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그러면 교육감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이런 의결기구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필요 없습니까? 시장 잘하고 교육감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더 잘하도록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육감님 더 잘하시도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그동안 해왔던 약간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바로 잡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바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현재 재석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군요.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두 분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이 두 분, 반대가 네 분, 기권 하나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가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 시 교육감이 지도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면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확고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입찰대상 시설사업에 대해 사립학교가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판단하여 지도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1을 신설하여 사립학교가 지원금을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서는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규모 시설사업의 추진 경험이 부족한 사립학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예산 지원에 대한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5조 3항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지원 대상기관에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 및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및 집행절차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립학교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 해부터 2년간 시설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학교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교육청의 감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기준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계약을 묵인ㆍ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의 적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처분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의 반복 등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제5조 제3항은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으로, 제9조의 2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기관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집행 시 교육청의 지도 자문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여 시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노현경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3항의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교육감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으로, 또한 안 제9조의 2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기관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강병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는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52개 직종에 8,700여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용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 또는 사직해야 되는 경우가 매년 초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급여, 연간근무 일수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감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여건 특히 고용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일부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은 실제의 현재와 같이 학교장에게 사용부서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다른 학교로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복무, 업무수행, 능력 개발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난번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의회에서 성심성의껏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처우개선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고용문제가 이 조례안의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과연 학교회계직원들의 사용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국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분명히 교육감이 실질적 사용자다. 학교장은 영조물에 학교장은 영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 권한이 교육감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사용하는 우리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권한을 일절 위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원 취지를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강병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부터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수를 교육감이 책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정수를 책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5조는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로 예산과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 인원 등이 각기 다른바 전체 직종별 세부기준, 필요인력 산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원과 배치기준, 직무분석 등을 세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이 사용부서의 장에게 채용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채용할 경우 다양한 채용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워 부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학부모 부담경비, 지자체 재원 등으로 다양하여 각종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나 지자체 지원금이 중지 또는 축소될 경우에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학교 규모 축소 등에 따른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바 고용안전을 위한 대책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은 조례 공포 후 2013년 3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기진작, 근무여건개선 등을 위해 임용 권한을 사용 부서장 또는 사용 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정원관리, 임금체계, 업무량 분석 등 인력관리를 위해 약 25명으로 구성되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조례 시행 전까지 근로자에 대한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마련과 행정적인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관리의 어려움, 추가재정부담, 전담부서 신설, 인력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28건의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류가 5,329명이 연서하여 2012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해당 학교장이 채용을 합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사용자 문제를 직접 다룬 판결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200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로 학교장을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로 판결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단일 직종이 아니고 52개나 되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인력 수급을 적기에 파악하여 결원 발생 시마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즉시 채용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교육감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별 근로조건이 상이한 8,200명이나 되는 학교회계직원들과 일일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회계직 인건비는 국고지원, 교육청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학부모 부담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비와 수익자 부담 경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는 2,832명이나 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로 지원되지 않고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되므로 교육감 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경영이란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강병수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이 조례를 강병수 의원님과 공동 발의 의원으로서 우리 인천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직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만으로 인천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한 부분 현장에서 52개 직종의 학교 회계직으로 이런 저런 학교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 8,200명 정도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의 가능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불안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ㆍ도 가운데 지금 이러한 조례안처럼 교육감의 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용자로 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있고 시행은 내년,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9월에 제정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하고 광주시교육청의 경우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6월 4일 제정하고 시행이 2012년 9월 1일 시행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정이 2012년 1월 9일 되었고 시행일이 2012년 9월 1일 시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자면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6월 4일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 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1월 9일 제정이 되어서 동일하게 2012년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 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9명의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특히 경기도교육청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왜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은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하고 있고, 또 학교장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우리 인천보다 규모가 4배 정도 크죠. 광주시교육청 이 두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교육청이 일부 교육청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저희 교육청이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교육청과 광주교육청과 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부결이 됐지만 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16개 시ㆍ도 조례를 다 벤치마킹을 해서 인천의 형편에 맞는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법규는 상위법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시ㆍ도 자치단체 또는 자치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맞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물론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와 광주시교육청 두 교육청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더군다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아니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책임을 갖고 비정규직인 그러한 회계직 현재 상태의 회계직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결단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죠. 그저께 본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결산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바는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3%를 지키지 않아서 인천시교육청은 0.26%만 2011년도에 고용을 해서 무려 9억 2,000만 원이라는 벌금성 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2.3% 역시 학교 교장의 권한으로 학교에서 사용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해 왔었고, 50만 원, 30만 원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기피해 왔고, 결국은 9억 2,000만 원이라는 아까운 아이들한테 써야 될 그러한 교육 예산을 고용노동부에다가 갖다가 우리가 한 푼 쓰지 못하고서 갖다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감이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거기에 당연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금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대고 그 이유로 지금 9억 원,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고용노동부에다가 갖다가 벌금을 내는 그런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 시ㆍ도 비교할 때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과태료로 많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각 시ㆍ도에서도 우리가 9억 내지 10억 정도 납부됐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각 시ㆍ도마다 그 차이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도 결산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타 시ㆍ도와의 관례 특히 우리 교육재정과의 관계를 볼 때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체 비정규직들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은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학교장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런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꾸 법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앞두고 그걸 제정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경기하고 광주교육청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꾸 법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과연 인천교육 전체의 발전과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역할은 조금조금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마인드,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마인드 이런 것이 교육감님이 없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52개 직종 8,277명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립만입니다.

그럼 공립만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8,277명 관리하기가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 공무원이 다 몇 명입니까?

3,073명입니다.

그러면 8,000명이라면 이거 어림잡아도 과가 두어 개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병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277명이 대상이 전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교육감과 직고용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든가 우리 교과부의 특정업무로 해서 배정된 인력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근로 인력이 아니어서 지금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지금 8,0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해당되는 분이 어림잡아서 4,000명 정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체가 다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박자흥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안 제2조에 보면 2조의 3호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 함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호의 다항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8,277명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277명 그럼 강병수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발의한 취지는 몰라요. 제가 조례를 잘 만드는 과정에서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시 학교회계직 직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가지라고요.

그 근로자가 8,277명 안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경기지도사나 예를 들면 배식보조 같은 분들이 이 숫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여기 검토의견에 근로자 지금 8,277명 52개 직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은 52개 직종 8,2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8,277명, 수석전문위원 이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시교육청의 관계기관의 통계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이 검토의견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발의하신 분은 4,000여 분밖에 안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발의한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기간제교사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데요. 일단 강사 8,200명 중에는 방과 후 강사가 거의 2,400, 2,500명 정도 포함 돼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준비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8,000명 중에는 우리 방과 후 강사가 2,300, 2,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 12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도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3조 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운동코치라든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채용된 자들이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직에서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8,277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숫자가 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고 며칠간 우리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고민해서 전에 저한테 자료를 누가 갖다 주셨죠? 엑셀파일로도 갖다 주셨는데.

정태정 거기는 포함이 되었는데 그때는 1만 명이 넘는 직원이었습니다.

1만 명이 넘었다고요. 자료를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불분명한테 여하튼 8,277명이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서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빨리 고용안정을 시켜준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70명 52개 직종을 현재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며칠 전에 결산심사를 해도 51억 마이너스 결산을 하고 지금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흔들흔들 하는데 이런 부담까지 지금은 좀 시기가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8,000명 채용해서 관리하려면 어림잡아서 교육청의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세요.

협력과장 박자흥입니다. 저희가 강병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고 보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 25명 정도 적어도 1과 정도가 생겨야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과 정도. 네, 알았습니다.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올라오다보니까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지금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두 교육청에서 지금 이걸 실시한다고 하니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육청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0여개 직종의 8,00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 재원이 다양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임용권이 있는 거와 재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원 있는 데서 그렇게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원도 학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임용하는 것도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교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회계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 교육감이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학교회계도 독립된 회계입니다. 거기 재원이 채용하는 필요한 인원은 학교에서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강원도.

아마 위원님 그거는…….

그건 성질이 어떻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요?

네, 전반적으로 그건 각 시ㆍ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색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각국의 추세가 행정조직은 단축하고, 행정예산은 줄이는 추세로 각국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육청이 지금 기간제하고 또 지금 이런 조례안을 해서 가는 것은 그런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의 행정관리국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세가 아웃소싱 이런 추세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교육청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근로자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50여종의 직종 8,000여명이 학교교육현장 일선에서 1차적인 그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많이 하기 어려워 일, 하기 싫은 일을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대우, 사기진작, 급여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항상 불안한 마음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조례안의 여러 가지의 회계법, 임용권, 인사법, 기타 예산 여러 가지 면의 연구를 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례상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밝은 표정으로 교육행정 일선에서 밝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발언은 보류발언을 하신 건가요?

토의시간 아닙니까?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론순서에서 지금 하신 말씀의 의견이 보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가 아니고 토론시간에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류할 것이냐?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문제는 정회 중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은 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1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전환 제외자가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환 제외는 단시간근로자하고, 교과부하고 아까 제가 적용범위 제외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기간제근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7,700명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5,500명인데 그중에 지금 2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된 분이 1,982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약 3,500명 정도는 이미 무기계기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되실 분들은 미전환자인 1,982명이 강원도에서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 게 강원도 교육청이고, 경기도하고 광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것을 무기계기직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꿔 준 겁니다. 어쨌든 전체 해당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5,511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미전환자수 1,982명도 조만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분들인데 문제는 올 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현재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2월 달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 중에 10명이 있었다면 1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럼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이 학교장이라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명을 부득이하게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학부모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더 해 주지 않으면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한 명은 줄어야 돼. 그러면 1년 내내 그중에 누가 될 것인가?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대상이겠지만 사실 그 사람도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둬야 되거나 무기계약직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라는 형태를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부득이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이고요. 교육청의 무리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대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단 교육감님하고 계약이 돼 있어야 A라는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었지만 B라는 학교는 학생 수가 늘거나 새로운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거기로 전보발령을 할 수 있는 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본인이 사직하시는 거죠. 너무 거리가 멀거나 거기까지 가서 내가 굳이. 왜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연대가 20대가 많고, 3, 40년을 다녀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개 과를 신설해서 이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과장된 얘기고요. 저는 팀 정도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 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예산도 특히 초등학교까지는 학교운영비라는 형식으로 초등학교는 전액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조만간 확대될 건데 그럼 중학교까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필요하다면 초등학교부터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이나 또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토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일단 보류를 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보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보류하자는 동의 여기에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만 잠깐 의견을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명변경을 통한 학교의 인지도 제고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환 및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으로 인한 기존학교 3개교의 변경교명 명시와 청라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등 개발지역 학생 수용 및 일반학교 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와 동교 병설유치원 1개원, 고등학교 3개교, 각종 학교 1개교 등 총 7개교와 2013년 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개교와 동교 병설유치원 1개원 등 총 2개교에 대한 교명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사항입니다. 학교명에 대한 지역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인해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가 어렵고, 21세기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운봉공업고등학교를 인천하이텍고등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백령종합고등학교를 백령고등학교로,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된 인천진산고등학교를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2013년도 3월에 신설 개교하는 인천영종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와 인천송원초등학교, 인천한누리학교 청라유치원, 인천송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2013년 9월에 개교하는 인천하늘초등학교, 인천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교명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청라경제자유구역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개발지역 학생 수용 및 일반학교 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2013년도 신설예정학교에 대해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개정안에 명칭이 인천한누리학교로 나와 있는 논현동 소재에 다문화학교를 얘기합니다.

어디 위치요?

남동구 논현동 소재에 있습니다. 다문화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위 말하는 다문화 대안학교 명칭을 지금 한누리학교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네, 공사 진행 중입니다.

개교 예정이 2013년 3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논의가 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김영태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확정이 2013년까지라고 그러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내년 상반기에 올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장 빠른 업무추진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다 나가서 동양지구를 보고 아, 이게 동양지구가 굉장히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입구가 팽창됐다는 것을 느꼈고, 학부형들도 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으면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수영 위원입니다.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동양지구의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당산초 과밀학급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동양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및 제15초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님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식사도 안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 처리에서 우리가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육청에서는 좀 더 소신 있는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보기에 따라서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을 너무 개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안 세 건은 통과가 됐지만 한 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검토 강화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도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신분안정을 도모해줘야겠다는 큰 명제에 다들 동의하시지만 오늘 저희들이 토론이나 질의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교육청이나 또 제의하신 위원님들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헷갈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또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 목요일 10시에 학생종합수련원, 길상초 선택분교, 창영초등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